한국의 제조물책임 ( PL ) ; 판례를 통한 경제적 분석 ( 경제학문헌연보 주제분류 : )

김일중,장재호 ( Il Joong Kim,Jae Ho Jang ) 한국경제학회 1998 經濟學硏究 Vol.46 No.2

한국의 제조물책임 관련 사건들이 그간 어떻게 처리되어 왔는가를 검토하려는 목적으로 본고는 출발하였다. 먼저 제조물책임 관련 재판과정을 개념상 경제문제로서 포착하려 하였다. 나아가 경제주체들의 정확한 기대형성을 돕기 위해 한국의 제조물책임 관련 소송에서 원고승소확률의 결정요소들을 파악해 보았다. 법원판례정보의 인프라스트럭처가 극히 미비한 관계로 본고의 분석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작지 않은 무리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다음과 같이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실증분석의 결과가 대체로 경제적 직관과 일치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소위 `정상사용조건`이 뚜FUT이 관철되고 있으며, 과실책임주의를 표방했던 기존 법리하에서도 `비당사자관계 인정`, `설계 ·경고결함`, `결함추정` 등 엄격책임주의적 요소들이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제조물책임에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피해규모가 작을수록 원고승소확률이 높아진다. 물적피해 보다는 인적피해 , 그리고 단순부상보다는 사망일수록 원고승소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피해유형이 퍽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에서는 피해당사자가 미성년자일수록 원고승소확률이 높아, 어린이에게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어 큰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자에게 강한 안전의무를 요구하되, 과실상계를 통해 보호자의 감독강화도 강조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의 핵심으로서 결함 유형은 원고승소확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제조결함이 관계된 사건의 원고승소율이 월등히 높은 점은 결함범주에 관한 그간 한국 법원의 보수적 태도를 보여 준다고 하겠다.

방사선조사가 당뇨 백서의 발치와 치유에 미치는 영향

김일중,황의환,이상래,Kim Il-Joong,Hwang Eui-Hwan,Lee Sang-Rae 대한영상치의학회 2003 Imaging Science in Dentistry Vol.33 No.1

Purpose: To observe the histologic pattern of healing in molar tooth extraction sockets of streptozotocin-induced diabetic rats following irradiation. Materials and Methods: Mature Sprague-Dawley ra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control, diabetic, and diabetic-irradiated groups. Diabetes mellitus was induced by injecting streptozotocin. Control rats were injected with a citrate buffer only. After 5 days, the right maxillary first molar was extracted under general anesthesia from each of the rats. After the extraction, rats in the diabetic-irradiated group were irradiated with a single absorbed dose of 10 Gy to the head and neck region. The rats were killed at 1, 3, 7, 14, 21, and 28 days after treatment. Tissue sections were stained with hematoxylin-eosin and Masson's trichrome. Results: In the diabetic and diabetic-irradiated groups, the early healing process of the socket extraction was similar to the control group, but bone formation was delayed at 7 days after the treatment. In the diabetic-irradiated group, alveolar bone surrounding the extraction socket showed signs of necrosis at 3 days after treatment, and hemorrhage was observed in connective tissue within the extraction socket at 14 days after treatment. Conclusion: This experiment revealed that the healing process of the extraction socket was severely delayed and retarded by irradiation in the diabetic state.

FUV Spectral Images of the Vela Supernova Remnant: Comparisons with X-ray and $H{\alpha}$ images

김일중,선광일,민경욱,한원용,Kim, Il-Joong,Seon, Kwang-Il,Min, Kyoung-Wook,Han, Wonyong,Edelstein, Jerry 한국천문학회 2012 天文學會報 Vol.37 No.2

We updated the far-ultraviolet (FUV) spectral images of the entire Vela supernova remnant (SNR) using newly processed FIMS/SPEAR data. In the present study, we compare the newly produced FUV images with the X-ray and $H{\alpha}$ images, and examine how the Vela SNR evolves and interacts with the ambient medium on a global scale. The comparison with X-ray images has revealed a FUV filamentary feature corresponding with the boundary of the northeast-southwest asymmetry of the X-ray shell. The relatively low O IV] ${\lambda}1404$ to O III] ${\lambda}{\lambda}1661$, 1666 ratio estimated on the FUV filament is compatible with the previous proposal that the observed asymmetry of the Vela SNR could be due to the ${\gamma}2$ Velorum stellar wind bubble (SWB). The southwest FUV features surrounding a faint extended X-ray region are characterized as the region where the Vela SNR is interacting slightly stronger with ambient mediums within the dim X-ray southwest section. From a comparison with the $H{\alpha}$ image, we identify a ring-like $H{\alpha}$ feature overlapped with an extended hot X-ray feature of similar size and two local peaks of C IV ${\lambda}{\lambda}1548$, 1551 emission. Their morphologies are consistent with the expected shape when the $H{\alpha}$ ring is in direct contact with the near or far side of the Vela SNR. We suggest that the B3V-type star HD 76161 found at the center of the $H{\alpha}$ ring would be the exciting source of the H II region.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오차와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 - 법인세법 이월결손금 중심으로 -

김일중 ( Kim Il-joong ),박미희 ( Park Mi-hee ) 충북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5 産業과 經營 Vol.28 No.1

본 논문은 세무상 이월결손금 정보가 재무분석가들의 이익예측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재무분석가들이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미래이익 예측치에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견해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견해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에서 미래이익이 발생한다고 예상되면 재무분석가들은 미래 법인세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하여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두 번째 견해로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한 기업은 미래에도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재무분석가들은 이를 손실발생의 신호로 평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본 논문은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관련한 이러한 의문사항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는 첫째, 세무상 이월결손금 존재여부는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오차와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익예측의 정확성과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재무분석가들이 미래이익을 예측할 때 세무상 이월결손금 정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결과이며, 한편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익예측의 정확성은 낮다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분석가들이 세무상 이월결손금 정보를 이익예측를 산출할 때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경우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나 세무상 이월결손금 기초금액이 클수록 재무분석가들은 미래 이익예측함에 있어서 덜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측오차에 절대값을 취한 이익예측의 정확성에서는 양(+)의 값으로 나타나 정확성은 낮아진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자본시장에서 재무분석가 및 투자자들이 세무상 이월결손금 정보에 대해 손실발생의 신호로 평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재무회계 및 세무회계 영역에서 추가적인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ax carryforwards is associated with analysts' forecast error and accuracy. Financial analysts have two points of view how to reflect the tax carryforwards in earnings forecast. The first points of view is that if a company which has the tax carryforwards represent future tax savings, it is financial analysts will have positive view points when they anticipate the earnings forecast. The second points of view is that the tax carryforwards as a signal indicating future loss, it is financial analysts will have negative view when they anticipate the earnings forecast.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paper find that analysts issue significantly more optimistic and less accurate forecasts for firms with tax carryforwards rather than firms without tax carryforwards, and the larger amount of tax carryforwards, is consistent with Amir and Sougiannis(1999). The results in this study imply that analysts incorporate information in the tax carryforwards and such information is also contained in firm's profitability prospects that affect analysts' forecasts. Second, The results are indicate a significant negative(-) in this case exists of tax carryforwards and amount biger that analysts are ress Optimistic in future earnings forecaset. The other side, accuracy is indicate that positive(+) the accuracy comes to be low. This study is an extension of Amir and Sougiannis(1999). Therefore, This study will contribute much to financial accounting and tax research. Because analysts issue forecasts with varying earnings forecasts across firms with and without tax carryforwards, investors should consider the tax carryforwards of firms when they use analysts' forecasts. Also the results in this study suggest that the tax carryforwards should be incorporated in earnings forecast research.

채무불이행 사건에서의 최적손해배상산정에 관한 법경제학적 탐구: 한국 계약법제를 중심으로

김일중 ( Il Joong Kim ),김현석 ( Hyun Seok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2011 국제경제연구 Vol.17 No.1

본고의 목적은 사회효율적 이행과 의존, 및 자발적 참여까지 유도하는 한국 계약법체계의 확립에 일조하는 것이다. 그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실제 판결에서 청구되는 일실이익 및 지출비용의 손해유형들이 어떤 식으로 민법 제393조의 통상과 특별손해로 분류되며 그 구체적 배상범위가 획정되는지 검토한다. 현행 배상방식은 해외학계에서의 주요 연구대상이었던 ‘기대배상방식’과 유사하며 동시에 단점으로서 ‘과잉의존’ 문제가 인지되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향후 효율성제고를 위한 주요 탐구과제들을 추출한다. 이어 기존 연구들의 일반화를 거쳐 과잉의존 문제를 극복하기위한 ‘최적 기대배상방식’을 고안한다. 기대배상방식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소망스러운 특성들을 모두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이 작업은 이론적 의미를 갖는다. 궁극적으로, 앞서 추출된 주요 탐구과제들에 대하여 이론분석결과로써 경제학적 평가를 수행하고, 현실과의 접목을 위해서 실제 판결자료들에 이 평가결과를 적용해본다. his paper explores critical ways to make a contribution to helping establish Korean contract law which can elicit not only socially optimal behavior (i.e., efficient breach and efficient reliance) but also voluntary participation from contracting parties. For this purpose, we first examine the theoretical essences underlying the legal components stipulated in Korean contract law so that the result can be used for facilitating the ensuing economic analysis. We also verify that the main skeleton of damage measures in Korea is very similar to the so-called expectation damages which has been studied overseas for long, and subsequently identify two major topics to be explored in the paper. Upon formally building the scheme of ``optimal expectation damages,`` the generalized expectation damages which satisfy all the desirable characteristics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we utilize the scheme to address the aforementioned topics and to provide beneficial implications for future judicial policy.

탈세정보 공개수준의 법경제학적 분석

김일중(Il joong Kim),현진권(Jin Kwon Hyun)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7 공공경제 Vol.12 No.2

본고는 탈세정보 공개수준을 법경제학적 접근법인 재산권 배분의 문제로 상정한 후, 사회적 최적수준 및 관련제도의 실제 생성과정을 이론적 수준에서 탐구하였다. 기존연구들이법해석 혹은 제도소개 중심인 반면, 본 연구는 경제적 분석을 통해 사회최적수준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공헌도가 있다. 사회최적의 공개수준은 탈세정보의 공개에 따른 사회비용과 탈세의 사회비용을 합산한 전체 사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정책집행기관(예: 국세청) 입장에서는 공개에 따른 국세청의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기관의 사적비용이 추가됨에 따라, 국세청이 선택하게 되는 최적공개수준은 항상 사회최적수준보다 낮게 된다. 또한 본고에서는 공개수준과 납세순응도 간에는 서로 쌍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납세순응도가 낮은 국가에서는 탈세정보의 공개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될수 있다는 가능성도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실제 한국과 같이 국회, 학계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조세정보 공개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메커니즘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은 국회가 주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때 납세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개별신고자료의 공개보다는 탈세관련 통계의 정보공개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be into the optimal degree (or level) of public disclosure regarding "tax compliance information’ (TCI), an area not yet fully explored in existing literature. Starting from the recognition that the issue can be portrayed as an allocation of the competing rights regarding a property among various parties involved, we intuitively examine the legal institution corresponding to such an optimal allocation that minimizes the relevant total social cost. The total cost consists of both of the cost of disclosure and the cost of tax evasion. In particular, from the public choice perspective associated with bureaucratic incentives of the tax authority, we highlight the "endogeneity" embedded in determining the degree of public disclosure regarding TCI; we subsequently submit that it tends to lower the actual disclosure degree. As another potential contribution, we explore the existence of the "bilateral causality" between the disclosure degree and tax compliance, although existing studies have empirically focused only on the unilateral effect of the former on the latter. This bilateral causality can be one convincing explanation why some countries are trapped in a "vicious cycle" of a very low degree of TCI disclosure and a pervasively high level of tax evasion. Finally, we give some policy-oriented thought on how to escape from this vicious cycle.

정부의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수용권"과 민간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환매권"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김일중 ( Il Joong Kim ),박성규 ( Sung Kyu Park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6 재정논집 Vol.20 No.2

規制와 私的 責任原理의 組合에 關한 法經濟學的 分析 - 證券去來 分野를 中心으로

김일중(Il-Joong Kim),김진호(Jin-Ho Kim),모병욱(Byong-Wook Mo)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比較私法 Vol.14 No.3

  Recently La Porta, Lopez-de-Silanes, and Shleifer (2006, LLS) have undertaken an empirical analysis, making a critical claim that “ securities laws ‘facilitating’" private enforcement, rather than "providing for public enforcement, benefit the securities market”. In this paper, from the law and economics perspective, we intend to further advance the LLS proposition, particularly on the ‘joint use of regulation and the liability rule’, by exploring the most important and meaningful word ‘facilitate’ in their proposition. Specifically, we undertake a within-country study but across overall activities in securities transactions: that is, a positive inquiry into the major determinants of the joint use underlying the entire clauses in the Korean Securities Law. It turns out that in Korea private liability, sometimes with the lower burden of proof vis-?-vis the common law, is explicitly combined into about one-fifth of all regulatory clauses therein, providing a lucrative research opportunity. Furthermore, a brief survey of four countries reveals that Korea is located around the middle in terms of the ‘degree of the joint use’ in the statutory securities laws. Although our empirical work in this paper is of fairly experimental nature due primarily to lack of similar preceding work, we hope that our results will serve as a certain momentum to embark upon testing empirically the various critical propositions with much more rigor, regarding the joint use which has predominantly been studied theoretically thus far.

규제개혁과 사법부의 역할

김일중(Il joong Kim) 한국경제연구원 2014 규제연구 Vol.23 No.3

본고는 규제개혁 작업에 있어서의 우리 사법부 역할을 생각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규제개혁을 논할 때 여전히 간과되는 측면이 작지 않으나, 사법부가 규제개혁 작업에 공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헌법 제107조의 제1항 및 제111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헌법 제107조의 제2항에 의한 행정규칙ㆍ처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ㆍ위법심판권이 그 법원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행정소송 등 일반 재판을 통해서, 정당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규제들의 부적절성을 재판당사자는 물론 규제의 입안 및 집행을 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전반에도 널리 신호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부가 취할 수 있는 이들 방식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한 후, 향후 적극적 사법심사를 안착시키기 위한 보완책들도 제시해본다.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규제개혁 작업을 수행하는데 일조하고자 사법심사의 실체적 숙고 단계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이른바 '규제수용' 이론에 기초하여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필자의 평소 생각들을 2014년 시점에 맞추어 재조명해본다. A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 probe the role of the judiciary in embarking with fuller force the regulatory reform in Korea. Although courts, in general, have been very passive in regulatory reform over the past decades, they are equipped with solid base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such as §107-1 and §111(fo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107-2(for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order to make meaningful contribution to regulatory reform. First of all, I define regulatory reform as exerting efforts to find an optimal method of constraining private property rights when it is necessary. I then demonstrate how judicial review can be set in motion regarding inappropriate regulations, In particular, I emphasize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judicial review in regulatory review in terms of sufficient evidence,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relatively stronger independence from interest groups. Finally, I explain the doctrine of 'regulatory taking,' which is stipulated in §23-3 of the Korean Constitution, as a backbone of the innovative regulatory reform. I have stressed its importance over the past two decades, but, in this paper, I reexamine the doctrine and add new examples as I currently perceive its wider applicability as of 2014.

조회공시의 정보효과에 관한 연구

김일중 ( Kim Il-joong ),이주성 ( Lee Ju-seong ) 충북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5 産業과 經營 Vol.28 No.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조회공시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조회공시정보가 요구시점 및 답변시점, 답변시점에서의 답변별 유형에 따라 정보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공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투자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풍문이나 소문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스스로 확인, 부인, 검토의 내용으로 조회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 조회공시의 정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과 공시 전에 풍문으로 유포된 기업관련 정보가 주가에 얼마만큼 미리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및 코스닥시장본부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검색창을 이용하여 조회공시정보가 검색 가능한 기간을 표본기간으로 설정하여 조회공시의 전반적인 정보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회공시 정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조회공시 요구시점과 답변시점 및 답변시점에서의 세 가지 유형인 확정, 검토, 부인의 경우를 통해 풍문 등의 정보가 시장에 유포시 각 시점별로 조회공시의 정보효과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조회공시 중에서 일부 개별적인 조회공시 항목들이 정보효과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조회공시 전체가 정보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수시 공시항목에 의거하여 6개의 대분류로 구분하여 정보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가증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 모두 비공시기간의 주식수익률 분산 대비 공시기간의 주가수익률 분산이 평균값에서는 기대치인 “1”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중위수 검증에서는 유가 증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2개의 항목에서, 코스닥상장법인에서는 5개 항목에서 조회공시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는 정보유용성이 낮거나 전혀 없는 항목이 상당수 조회공시에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정보효과가 큰항목으로 인해 평균적으로는 조회공시의 정보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회공시 항목들에는 정보유용성이 있는 항목들과 정보유용성이 없는 항목들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information contents of inquired disclosure by the disclosure type, timing of disclosure and the firm's response pattern. To this purpose, this study tests the hypothesis that inquired disclosure are information contents. The sample of KSE and KOSDAQ firm was selected from inquired disclosure items reported on the DART system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from 2001 to 2006.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result of the empirical tests shows that the mean variation of stock return during the disclosure period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during the non-disclosure period. The result supports the hypothesis that inquired disclosure on the whole possesses information content, and this can be interpreted as evidence that inquired disclosure is useful for investor decision making. However, the result of the median test, one of the non-parametric statistics, does not support the usefulness of inquired information disclosure. This implies that there may be some items that are not useful to investors in the current inquired disclosure system required by the FSS. Further research should focus on finding these useless items by analyzing the information contents of specific disclosure items. This would contribute to improving the inquired disclosur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