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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대내외 정세평가 : 2011년 신년공동사설 분석

          김연수(KIM Yeon-su),(金蓮洙) 신아시아연구소 2011 신아세아 Vol.18 No.4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김정은 승계체제 공식 등장 이후 북한은 체제안정을 유지하면서 김정은 승계체제 안착을 위한 대내외 여건조성에 주력해 왔다. 올해 북한정세에서 김정은 승계체제의 안착국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자원공급 한계로 경제 활력 회복에는 적잖은 한계를 보이고 있고 체제 구심력 회복도 쉽지 않으나, 김정은 승계체제의 정치적 안정성은 북한군 수뇌부 지지를 중심으로 증대되고 있다. 북한은 그 승계체제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전략적 지원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태도를 이끌어냈다. 대미관계에서도 고위급회담 개최를 통해서 관계개선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 북한은 대남 멸적의식을 강조하며 비대칭전력 증강과 대남 군사훈련에 적극적 행태를 보이면서도 대남관계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간헐적 대남 강경태도 시현이 있었으나 대화공세를 이어 오며 남북 비핵화회담 개최 및 남한의 소위 '5. 24' 대북 제재 조치의 부분적 완화태도를 이끌어냈다. 앞으로도 김정일 사망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승계체제 안정화 차원의 이러한 올해 북한의 대내외 정책기조가 지속될 것이다. '강성국가' 원년 즈음 각종 정치행사 등 후계체제 정통성 고취행태와 김정은 승계체제 중심 권력 엘리트변화 양상의 심화가 예상된다. 북한은 주민들의 실생활 개선을 위한 경공업부문의 생산 정상화에 집중하고, 사상교양 강화 등으로 체제 원심력 확산을 제어하고자 할 것이다. 북핵문제의 협상국면과 평화협정 프로세스 유도로 외부의 대북경제지원과 대미관계 정상화의 계기를 만들어나가고자 할 것이다. 대중 동맹 결속 강화로 경제협력, 인적교류, 군사협력 등의 확대 노력도 전개할 것이다. 대남 관계에서는 대남 적대성에 기초한 군사적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평화공세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유인하여 김정은 승계체제의 안정화에 유리한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향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구사의 초점이 김정은 승계체제의 안정화에 맞춰지면서 주체와 선군노선의 계승성을 주장하는 김정은 승계체제는 중·장기 진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보면 유사(類似)수령유일지도체제의 성격을 띠면서 안정된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North Korea has been engrossed in creating a friendly environment for stabilization of the Kim Jong-eun's new regime since he had been designated as its 3rd hereditary successor in Pyongyang in last September 2010. The eminent features of North Korean hereditary succession politics of this year is that the Kim's hereditary succession regime has been stabilized very rapidly owing to improvement of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for its survival in 2011. The core leader group of North Korean People's Army openly took a pledge to dedicate their loyalty to new leader Kim Jong-eun through the several main national festivities. Additionally, Pyongyang attained Beijing's firmly strategic acceptance and assistance to the new North Korean regime and Russia's strategic support to the Kim's hereditary succession regime. Pyongyang reached mutual consent for the sake of improvement of the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through the resumed high-level governmental talks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As for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 succeeded in softening Seoul's antagonistic attitude against Pyongyang by means of its continuous demand for reopening governmental talks between two Koreas. Notwithstanding Kim Jong-il's death, these kinds of environmental changes contributed to maintain the new North Korean regime's stability. Meanwhile, North Korea's internal and external policy is also going to be concentrated on stabilizing the new Kim's regime in the near future. That's why North Korea's policy attitude in the near term will be similar to Pyongyang's that of this year. In this context, we can all agree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new Kim's regime is going to make an approach to the higher stage of its stabilization.

        • KCI등재

          제2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핵문제: 진단과 전망

          김연수 ( Yeon Su Kim ) 북한연구학회 2005 北韓硏究學會報 Vol.9 No.2

          제1기 부시 행정부의 `악의 축`에 설정에 이어 `폭정의 종식`과 `자유의 증진`이라고 하는 한층 이념화된 양상을 띤 제2기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기조와의 조응성의 차원에서 볼 때, 미국의 대북정책방향은 다양한 압박수단의 실제적인 동원이 이뤄지는 적극적이며 단계적인 대북압박정책이 예상된다. 한편, 동북아 세력균형의 중심축인 미-중 관계의 현실, 남북화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 그리고 군사적 선택을 제약하는 한반도의 군사 현실 등의 맥락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협상행태 우선의 현실주의적인 유연한 대북정책 추진 가능성도 예상된다. 요컨대, 제2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대북강경론이 기조를 이루는 가운데 협상론의 접근방식이 선택적으로 적용될 것인바, 미국이 자신의 우월한 힘을 바탕으로 미국의 원칙과 이익에 상응하도록 북한의 이익을 조정케 하는 `조건부 개입정책` (conditional engagement)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원칙론적 대북정책과 북한의 완고한 대미긴장의 협상태도가 지속되는 한 북핵문제의 조기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는 어렵다. The Bush Administration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the Second Term will be restricted by the Bush administration`s strategy of foreign policy which pursues enlargement of liberty and extermination of tyranny. At this point, the Bush Administration policy toward North Korea depends on its several coercive powers. That is to say, it means fundamental stance toward DPRK. On the other hand, the Bush administration may choose cooperative attitude toward DPRK. Because Washington should consider the regional balance of power, Seoul`s efforts for reconcili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egative effects of military options. After all, the Bush administration policy toward Pyongyang will mainly depend on fundamental attitude, but Washington`s cooperative approach toward N. Korean nuclear issues can appear. Namely, the Bush Administration will choose conditional engagement toward N. Korean Nuclear problems. The understanding dist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on the nuclear problems cannot be easily narrowed. In the near future, it seems to be difficult to attain a settlement in the six-party talks.

        • KCI등재후보
        • KCI등재

          협력안보의 개념과 국제적 적용

          김연수(Yeon Su Kim) 한국정치학회 2004 한국정치학회보 Vol.38 No.5

          협력안보접근법은 냉전종식으로 인한 안보쟁점의 변화 속에서 대량살상무기의 관리와 통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미국의 동맹체제 지속의 세계전략 속에서 개념화가 시도되었으며, 클린턴 행정부의 안보전략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했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은 미국체제의 유지를 위한 물리적 기초인 미국의 동맹전략의 전개에 큰 부담과 위험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협력안보접근법이 적용된 미국의 對舊蘇聯邦 ‘협력적 위협축소 프로그램'의 사례는 협력적 수단을 통한 위협의 예방이라고 하는 협력안보접근법의 성공에 있어 상호신뢰의 문제, 안보적 확신제공, 경제적 인센티브의 부여, 그리고 현상유지태도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핵과 미사일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클린턴 행정부시기의 북미관계는 국제안보상의 협력안보접근법이 적용된 사례로서 평가될 수 있는 바, 이념의 절대적 상반성을 조건으로 한 적대적 협력안보관계형성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세력정치의 제약 속에서도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다자적 협력안보접근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At the top of the list of new security threats to the American System was the issue of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he reason for this was that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osed great burdens and risks on the development of America's alliance strategy which was a physical basis for the maintenance of the American system. Thus, the Clinton Administration chose the strategy of non-proliferation based on a cooperative security method for their global strategy. They decided to apply this cooperative security method, which meant threat prevention through cooperative means with nations that had conflicting interests regarding international security issues such as proliferation. The U.S. adopted the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rogram, which was intended to control loose nukes of the former USSR. The Clinton Administration applied this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method to both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blems. The case of the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rogram implies that the success of the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method depends on mutual trust, and on incentive strategies such as economic benefits and security guarantees.

        • KCI등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김연수(KIM Yeon-Su)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9 신아세아 Vol.16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정권출범 이후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남북관계를 관리해왔으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문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지지기반의 문제, 그리고 대북정책결정구조상의 문제 등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관계에 대한 민족주의적 소명의식에 기초한 실용주의적 인식의 대두, 정책결정엘리트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집중력 발휘 여건의 충족, 미국의 북핵 협상국면 유도전략 도래 등의 최근 상황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대내 정치적인 남남갈등과 북한의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선군노선에 입각한 기본적인 대남강경노선은 이명박 정부의 효율적 대북정책추진에 있어서 제약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지향해야할 대북정책의 추진방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기 목표와 중·단기 목표를 구분하여 우선 전략적 관리 접근법을 채택해야한다. 둘째,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남북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 개입정책을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체제전환을 유도하기 복합·중층적인 대북전략을 추진해야한다. 셋째, 통일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북한급변사태 관리 능력 제고차원의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The Lee Myung-bak government has roughly kept balance on inter-Korean relations since early last year. However, the Lee government has revealed several problems awaiting solution, which include its limitative percep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the insufficiency of political support for the Lee government and the week commitment of decision makers of the Lee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More recently, the Lee government recovers the pragmatic percep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founded on nationalism. The commitment of the core decision-makers of the Lee's North Korea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and maintain negotiating atmospher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with Pyongyang. These factors will be able to give the Lee government new opportunities which favor its endeavors for rapprochement with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 "South-South conflict" and North Korea's military-first policy have a negative effects on Seoul's willingness for advanc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ere are three main issues related to the Lee's policy toward North Korea, which includ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emergency situation in North Korea. First, the Lee government had better choose the strategic management approach on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through discriminating between the short-term goals and the mid, and long-term goals related Pyongyang's nuclear issues. Second, the Lee government should be in pursuit of stability in inter-Korean relations in a short-term period through strategic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should try to change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through utilizing complex multi-layer measures of Seoul's North Korea policy. Third, the Lee government should be throughly prepared for the North Korean emergency situation in the context of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 고무차륜형 AGT 경량전철 차량용 알루미늄 차체의 개발

          김연수(Yeon-Su Kim), 박성혁(Sung-Hyuk Park), 백남욱(Nam-Uk Baek), 김동승(Dong-Seong Kim) 대한기계학회 2003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03 No.4

          Based on the design requirements(size, strength, structure, weight, and etc.) for the rubber-tired AGT vehicle, carbody made of aluminum alloy is designed. The analysis of strength and stiffness is performed in the designed carbody, which results in the modification for optimal shapes and structures. It consists of a under frame, side frame, roof frame, end frame and forehead frame. After the carbody manufactured, tests are performed, which are vertical load test, longitudinal compressive load test, 3 points supporting test. Results of them can guarantee a structural safety.

        • 바이모달 트램의 횡풍에 대한 동적특성 해석

          김연수(Yeon-Su Kim), 임송규(Song-Gyu Lim), 목재균(Jai-Kyun Mok), 김명규(Myoung-Gyu Kim) 대한기계학회 2008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08 No.11

          A bi-modal tram can travel in not only dedicated way but also road so as to reduce construction costs and increase vehicle operation efficiency, whose passenger capacity is 2,500 to 7,000 persons/direction/hour. A bi-modal has an electronic guidance system that knows the location and route of the vehicle, and uses magnetic markers in the road surface for reference. Since a bi-modal tram will be operated in the downtown area, there is some possibility that strong wind occurred between high-rise buildings can produce sudden lateral movement (displacement) of the vehicle to influence its automatic operation controlled by electronic guidance system. For bi-modal tram in the automatic operation mode, lateral movements occurred by strong wind were calculated and analyzed in the dynamic model developed by using the ADAMS. Some useful relations among vehicle speeds, wind speeds, and lateral behaviors were discussed in this paper.

        • 바이모달 트램 차량용 차체 및 실내의장의 설계사양

          김연수(Kim Yeon-Su), 임송규(Lim Song-Gyu), 목재균(Mok Jai-Kyun), 박태영(Park Tae-Young), 조세현(Cho Se-Hyun) 한국철도학회 2008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 No.-

          Since tram has the advantages to reduce construction cost of infrastructure, to improve accessibility of passengers, and to offer visual pleasures, nowadays, it is one of light rails attracting public attention. Tram can be classified into two groups, one is a conventional steel-wheeled type, and the other is a rubber-tired type (bi-modal tram). The bi-modal tram propelled by the serial CNG hybrid propulsion unit has been developing since 2003 in Korea, which can realize both scheduled operation of railway and route flexibility of bus. Because the bimodal will be operated on both railway mode and bus mode, however, specific criteria and regulations for its design, certification,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have not been determined definitely yet. In consideration of mobility enhancement for the old and the handicapped,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and urban transit (railway vehicle) safety standard, several design specifications were proposed for car body and interiors of the bimodal tram vehicle. The design specifications proposed in this paper can be expected to promote passengers" comfort and safety, operation efficiency of the bimodal tram.

        • 바이모달형 저상굴절 차량의 승차감 평가

          김연수(Yeon Su Kim), 박성혁(Sung Hyuk Park), 장세기(Seky Chang), 목재균(Jai Kyun Mok) 대한기계학회 2010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0 No.11

          Since the bi-modal tram is a low-floor vehicle to travel in not only dedicated track but also public roadway, it is a new transport to have both railway operation mode and bus operation mode. The bi-modal tram can be composed of articulated 2~4 cars, whose passenger capacity is 1,500 to 5,000 person/direction/hour. It has low-floor bodies made of composite materials (light-weight sandwich constructions) with glass epoxy skins, aluminum honeycomb cores and aluminum inner-frames to reduce weight. When the bi-modal tram ran on the test track under the automatic operation mode, vibration accelerations were measured on floor level of the passenger compartment. Ride comfort for standing passengers was evaluated according to UIC 513R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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