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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예산제약에서의 수요 분석 : 서울시 가정용 상수도 수요를 중심으로
김연배(Yeon Bae Kim),김태유(Tai Yoo Kim) 한국경제학회 2002 經濟學硏究 Vol.50 No.2
In this paper, we analyze consumer response under increasing block rates(one of cases when non-linear budget sets occur) using microeconomic data set for water consumption in the city of Seoul. To estimate the demand under increasing block rates, we use the structura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 which simultaneously considers the determination of the segment of the piecewise linear budget constraint and usage decision in each segment. The estimated price and income elasticities are -0.816 and 0.148, respectively.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 lower income households are more responsive to price change than higher income households.
김혜민(Hye-Min Kim),한정희(Jung-Hee Han),김연배(Yeon-Bae Kim) 한국산업경제학회 2013 산업경제연구 Vol.26 No.2
본 연구는 미래 기술사업화 정책을 예견하여 기업에게 기술사업화 활동의 방향성을 찾아보는데 목표를 두었다. 연구에서는 먼저, 미래사회의 큰 변화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거시환경분석 기법인 STEEP 분석기법과 계층적 의사분석방법인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미래 기술사업화 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STEEP 분석에서는 기술적 요인에 대한 가중치가 가장 높았고 이어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정치적 요인, 사회적 요인이 뒤를 이었다. 하위 판단기준을 종합해 보면, ‘기술 및 사업의 융복합 현상 가속화’, ‘그린, 친환경분야 수요 증가’, ‘세계 경제의 통합’, ‘탈추격형 기술혁신 필요성 증대’ 순으로 분석되었다. AHP 분석에서는 Open Innovation 및 융복합 기술육성 정책이란 대안이 1순위로,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이 2순위로, 공여형(ODA) 기술이전이 3순위였다. 또한 사회 환경 변화 방향에서는 실버산업, 바이오기술 산업 등 관련 기술 분야의 투자 강화가 예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개별기업은 미래에도 기업의 핵심 지식과 기술은 보호하면서도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기술사업화를 통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개별기업은 적정기술들의 신흥국가의 공여와 함께, 실버와 친환경 분야 기술사업화에도 관심을 같은 것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This study explores the future trend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for each firms by foreseeing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olicy trends. With a view of the purpose, STEEP analysis and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analysis are used. According to the findings, as factors, which influence the policy change in the future, technology factors are the more important than other four factors. In AHP survey analysis, the result of the future direc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olicy change appears not to upset the existing policy issues and implementations. This implies that current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olicy direction focusing on open innovation and globalization, technological convergence are the right track as well as the prospective outlook reflecting global macro-environments and future issues. This study has meaningful in the perspectives that we can attempt to manage the uncertainty and sudden changes of the future by presenting the future direc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olicy which is designed to cope with the high possibilities and major issues that are drawn by future analysis. Also each firms are more interested in as followed; 1) having a current stance of open innovation activities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have a balance with technology strategy between giving and taking 2)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3) giving matured technologies to developing counties 4) considering social changes.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책을 고려한 발전구성비의 도출: 정책 목표간의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류하늬 ( Ha Nee Ryu ),김연배 ( Yeon Bae Kim ),김규남 ( Kyu Nam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1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0 No.4
본 연구는 발전부문에서 에너지 정책의 목표인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책 간의 상호보완성을 고려하면서 최저 비용을 기준으로 도출된 발전 구성비를 나타내었다. 에너지 안보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가격지수를 도입하여 화석연료의 공급 집중도에서 비롯된 안보 위협을 평가하였다. CSC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원자력과 육상풍력이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및 미분탄 화력발전을 대체하는 경우가 비용효율적인 대체안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적인 탄소 감축 가능량 및 안보 개선폭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대체안이 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개선을 달성하는 상호보완성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인 에너지 안보의 개선을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급률을 제고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0년의 특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최저 비용을 나타내는 발전구성비를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rive fuel mix of electricity generating system with the lowest cost considering energy security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s as the target of energy policy. Energy Security Price Index(ESPI), based on the measure of market concentration in fossil fuel market and political risk of exporting countries, is chosen to assess the level of energy security. The methodology of Energy Conservation Supply Curve(CSC) is applied to fuel mix to meet the carbon emission mitigation through increasing the alternatives participation and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These also represent an improvement on the level of energy security, having the complementarity between two objectives. The alternative measure for improving energy security is exploration and production(E&P) of fossil fuel for energy sufficiency. Fuel mix of electricity generating system to achieve certain objectives in 2020 can be derived with the lowest cost considering energy security and carbon emission mitigations.
미국 EERE(Energy Efficiency & Renewable Energy)평가 시스템 분석을 통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 평가방안 연구
이동건(Lee, Dong-Geon),김연배(Kim, Yeon-Bae)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9 No.11
정부는 최근 그린홈 100만호 사업을 중심으로 각종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향상을 도모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현재 약 12개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 프로그램과 R&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프로그램은 차후 개선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적인 프로그램 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평가 기관이나 평가 주기 등 평가에 필요한 기본적인 합의와 법제적 배경 역시 미비한 상황으로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의 평가 제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DOE(Department of Energy)산하 EERE(Energy Efficiency & Renewable Energy)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평가체계를 분석하여 EERE 프로그램 평가 방법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EERE는 미국의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전담 사무국으로 10개의 에너지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Strategic Management system을 통해 효율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General program evaluation Guideline에서는 표준화된 세부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여 정례적 혹은 일회적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세부 평가 방법들은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의 존속 및 개선여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차후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의 정성적/정량적인 평가를 시행하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평가를 위한 Impact evaluation 방법론 연구
이동건(Lee, Dong-Geon),김연배(Kim, Yeon-Bae)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9 No.11
EERE(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는 미국 DOE(Department of Energy)의 산하기관으로 에너지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의 기획 및 프로그램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EERE에서 수행하는 평가 Tool중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General program evaluation(프로그램 일반 평가)인데 여기서는 크게 다섯 가지의 세부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Impact evaluation은 기술 확산이론(diffusion of innovations)를 이론적 토대로 하고 있는 보급 및 R&D프로그램의 평가 방법론이다. 이는 프로그램 성과를 높은 수준으로 정량화 시킬 수 있으며 특히 외부효과들을 제외한 순수한 프로그램의 결과만을 도출하는 것을 평가의 목표로 하고 있어 실제 성과분석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 다. Impact evaluation의 시행은 Impact evaluation framework라 불리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시되는데 이것은 체계적인 평가를 돕고 평가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Impact evaluation 방법론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 이를 통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평가로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Impact evaluation을 이용한 미국 주택용 풍력보급 정책 평가 사례분석 및 시사점
문창권(Moon, Chang-Kwon),김연배(Kim, Yeon-Bae)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9 No.11
Impact evaluation은 현재 시행중이거나 과거에 시행된 프로그램이 국가나 평가대상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평가 방법으로 경제적 상황이나 시장 트렌드와 같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효과를 제거하고 순수하게 프로그램만의 영향력을 산출한다. 이 방법은 원래 미국의 DOE(Department Of Energy)산하 EERE(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에서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General Program Evaluation Guide에서 언급된 5가지 평가방법 중 하나로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 평가에 주로 사용된다. 이를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 미국의 주택용 풍력보급 사업을 평가한 보고서인 Economic Development Impacts of Community wind Projects: A Review and Empirical Evaluation 을 분석 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I/O model을 이용해 직접적 영향력, 간접적 영향력, 유도된 영향력을 구했으며 이를 기존의 평가 보고서와 비교해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