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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섭 ( Bo Seob Kim ),홍요훈 ( Yo Hoon Hong ),김성천 ( Sung Chun Kim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 No.2
가상화된 서버를 관리하기 위해서 쓰이는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라이브 가상 머신 마이그레이션으로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버의 구동 중지 시간을 줄여 이용자의 불편함을 최소로 하면서 Load balancing 및 Fault tolerance system 구성에 이득을 줄 수 있는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라이브 가상머신 마이그레이션의 성능을 향상하고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 주제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모색하도록 한다.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연구 - 경기도교육청 승진제도를 중심으로 -
김성천 ( Kim Sung-chun ),홍섭근 ( Hong Sub-keun ),김영인 ( Kim Young-in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7 교육문화연구 Vol.23 No.3
이 연구는 미래 학교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추어 경기도교육청 승진제도를 중심으로 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교원과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의 FGD, FGI를 진행하였으며,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원리를 추출하고,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도출하였다. 교육공무원 14,586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교육경력이 많고 승진준비를 했거나 하고 있는 교원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개선방안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제시된 개선안을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 방안으로 교감 자격 면접시험의 강화와 면접 대상자 확대, 특정 지역 교감 우선 발령제, 교감 근무평정 시 온라인을 통한 동료평가 반영, 교육전문직원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직형 장학사 확대, 중간평가 도입, 장학사 근속 연수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중·장기방안으로 교감자격증 소지자 대상 교감공모제 도입, 교사자격증 소지자 대상 교사공모제, 교사 대상 공모를 통한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내부형(교사 대상) 교장공모제 제한비율 삭제 및 교육감 위임, 교장임기 4+4제(공모제 교감임기 포함, 승진 발령은 1회로 제한, 공모제 확대), 교장교감 리더십 아카데미 도입, 교원인사권한을 교육청 및 단위학교 이양 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교원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innovation of personnel system, which can ensure compliance with the paradigm for changes in future schooling, by focusing on the promotion system of `K` Office of Education. To this end, the study of literature related to human resource management was carried out, and the survey asked 14,586 educational public service employees about the actual condition and recognition on personnel system. On the basis of survey results, researchers held a number of in-depth conferences as well as FGI and FGD on related education experts, and came up with the innovation of personnel system. First, short term measures are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oral examination and the number of candidate for the qualification of vice principal, to give an announcement of appointment according to the order of priority in certain locations, to reflect the online peer evaluation in the qualifying examination for vice principals, to rotate professional staffs of education to enhance job professionalism, to introduce a midterm outcome evaluation, to extend the continuance in office of professional staff of education, and etc.. Second, mid-/long term measures are to introduce vice principal certificate holders and teacher certificate holders to the open recruitment system for vice principals, to select trainees for vice principal qualification with an open recruiting, to let down the principalship term system and the qualification barriers of publicly recruited principals, to empower the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to exercise the right of personnel management, to adopt a leadership academy for principal and vice principal, and etc.. Considering distinct regional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follow-up researches should be performed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school related subjects: teachers, students, parents, which can give shape to the result of this study as concrete and practical proposals.
김성천(Kim, Seong Cheon),정혜욱(Choung, Hye Uk),이송하(Lee, Song Ha) 중앙법학회 2018 中央法學 Vol.20 No.1
우리나라는 급속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17년에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10년 이내에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노인대상 재산범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노인은 일반적으로 어리숙하여 남의 말에 잘 속고 쉽게 남을 믿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일상활동 이론과 구조적 선택 이론에 의하면 ①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접촉이 강화될수록, ② 범죄자가 범죄대상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보호장치 및 보호자의 수준을 비교하여 취하게 될 이익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게 될 수록 그 범죄대상에 대한 범죄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노인은 사회적 활동이 상당 부분 잦아 든 상태임에도 범죄피해 수준은 다른 연령대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범죄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상행위는 다소 황당한 수준의 기망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속을 만한 내용이라고 인정되어 사기를 근거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속임수의 내용이 황당무계하여 사기죄 성립의 전제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 형법 제348조에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므로 법개정은 없어도 될 것으로 보인다. 악질상행위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형사처벌이 어려워서 예방이 안 된다고 하기는 곤란하다. 발각이 되었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문제는 발각이 너무 늦게 된다는 점이다. 피해 노인들이 기망을 당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형사처벌에만 의존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노인들의 범죄피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야기되는가를 파악하여 그들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인대상 사기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① 잠재적 사기 범죄자와 노인들의 접촉이 빈번해지고, ② 노인의 어리숙함 및 경제수준은 높은 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적 장치의 수준은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잠재적 사기 범죄자와 노인들이 접촉하는 기회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인들에게 할 일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악질상행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안내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그러한 면에서 일석이조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노인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적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가 포기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한국·일본의 정당방위 판례의 차이점과 그의 법문화적 배경
김성천(Seong Cheon Kim) 중앙법학회 2013 中央法學 Vol.15 No.4
In judging whether one`s use of force was an act of self-defence, German law does not go through interest balancing and acknowledges all the acts that are needed to defend one`s self or others from an immediate unreasonable threat as self-defence. On the other hand, Korean and Japanese laws do go through the balancing. Accordingly, the range of the behaviors that are acknowledged as self-defence seems to be narrower in Korean and Japan than in Germany. The reason why Germany acknowledged wide range of self-defence criteria can be traced to the establishment and settlement of liberalistic law and order. The individual`s domain which is free from government interference gradually expanded. This change in law and order was also reflected on the self-defence law:The clauses that limit the range of self-defence criteria were abolished one-by-one. By abolishing the regulations that limit the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self-defence law as well as the clauses that demanded balancing, all the necessary defensive behaviors are now acknowledged as self-defence. On the other hand, Korea and Japan did not go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settlement of liberalistic law and order. After Western society had established the liberalistic law and order, Korea and Japan obtained the resulting legal system but their societies`law and order did not fundamentally change as Western societies did. Consequently, the liberalistic law and order only exists in the textbook.This broken reality was reflected on the precedents and people have limited rights to freely defend themselves from immediate unreasonable threat. In this point of view, Korea and Japan are alike. However, Korea acknowledges relatively wider range of defensive acts as self-defence when they are conducted against offensive acts that are morally condemnable. This is believed to be due to the Korean legal culturewhere the power of social condemnation strongly and explosively aggregates at morally condemnable 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