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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CAT: 실내 위치 기반 서비스를 위한 3차원 위치 획득 인터랙티브 GUI Toolkit

        김석환,Kim, Seokhwan 한국정보통신학회 2020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24 No.7

        실내 위치 기반 서비스는 사람과 물체 간의 거리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실내 위치 기반 서비스는 최근 키넥트와 같은 저렴한 가격의 깊이 센서를 활용하여 구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다수의 깊이 센서들은 사람의 위치를 트랙킹하는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물체의 위치는 직접 수동으로 측정해야 한다. 물체의 3차원 위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3차원 인터랙션이 필요한데 이는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일반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GUI (Graphical User Interface) 의 경우에는 3차원 위치 획득이 제한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발된 ILOCAT (Interactive LOcation Context Authoring Toolkit)을 제안한다. ILOCAT 은 일반 사용자들이 실공간에서 GUI를 활용하여 쉽게 물체의 3차원 위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본 논문은 ILOCAT 의 디자인 및 구현을 상세히 설명한다. Indoor location-based services provide a service based on the distance between an object and a person. Recently, indoor location-based services are often implemented using inexpensive depth sensors such as Kinect. The depth sensor provides a function to measure the position of a person, but the position of an object must be acquired manually using a tool. To acquire a 3D position of an object, it requires 3D interaction, which is difficult to a general user. GUI(Graphical User Interface) is relatively easy to a general user but it is hard to gather a 3D position. This study proposes the Interactive LOcation Context Authoring Toolkit(ILOCAT), which enables a general user to easily acquire a 3D position of an object in real space using GUI. This paper describes the interaction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ILOCAT.

      • iTILE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인터랙티브 타일드 디스플레이 응용프로그램 개발

        김석환(Seokhwan Kim),김민영(Minyoung Kim),김수화(Suhwa Kim),김지현(Jihyoun Kim),민철기(Chul-Kee Min),조용주(Yongjoo Cho),박경신(Kyoung Shin Park) 한국HCI학회 2009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09 No.2

        미래에는 생활환경 주변에 다양한 용도의 대형 디스플레이 장치가 설치되고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상호작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대형 디스플레이는 그 물리적 크기 때문에 기존의 마우스와 키보드와 같은 장치로는 효과적인 사용자 인터랙션이 쉽지 않다. 최근 이런 대형 디스플레이를 위한 인터랙션 방법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타일드 디스플레이 기반의 인터랙티브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iTILE 프레임워크와 이를 활용하여 테이프 스위치와 적외선 카메라 텐저블 인터페이스 입력장치를 사용한 응용프로그램에 대해 기술한다. There will be many large displays in common public places, and we expect that these displays will give users many convenient interactive services. However, due to the physical size, typical mouse and keyboard are not suitable for user interactions on large displays. Recently there are many studies investigating on new interaction techniques and input devices developed for user interactions in a large display.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iTILE framework designed to help develop the interactive tiled display applications. Then we describe two iTILE applications using the tape switch interface and the tangible interface with infrared camera and markers.

      • KCI등재

        EPG 정보 검색을 위한 예제 기반 자연어 대화 시스템

        김석환(Seokhwan Kim),이청재(Cheongjae Lee),정상근(Sangkeun Jung),이근배(Gary Geunbae Lee) 한국정보과학회 2007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프트웨어 및 응용 Vol.34 No.2

        본 논문에서는 EPG 정보 검색을 위한 자연어 대화 시스템에 대해 논한다. 자연어 대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화 예제를 이용한 상황 기반 대화 관리 방법론은,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대화 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대화 시스템은 사용자 발화에 대해 적합한 시스템 응답 발화를 출력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를 위해, 사용자 발화 의미 분석, 대화 관리, 시스템 응답 발화 생성의 과정을 거친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의 전달이 중요한 EPG 정보 검색 도메인의 특성상 EPG 데이타베이스의 관리 및 갱신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를 위해 웹마이닝 기반의 EPG 데이타베이스 관리자를 구현함으로써 데이타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를 통해 본 시스템이 EPG 정보 검색을 위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한다. In this paper, we present an example-based natural language dialogue system for Electronic Program Guide Information Access. We introduce an effective and practical dialogue management technique incorporating dialogue examples and situation-based rules. In order to generate cooperative responses to smoothly lead the dialogue with users, our natural language dialogue system consists of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dialogue manager, system utterance generator. and EPG database manager. Each module is designed and implemented to make an effective and practical natural language dialogue system. In particular, in order to reflect the up-to-date EPG information which is updated frequently and periodically, we applied a web-mining technology to the EPG database manager, which builds the content database based on automatically extracted information from popular EPG websites. The automatically generated content database is used by other modules in the system for building their own resources. Evaluations show that our system performs EPG access task in high performance and can be managed with low cost.

      • 내화학성 강화 플라스틱 재료개발 및 자동차 샤시계 부품적용

        김석환(Seokhwan Kim),주승돈(Seungdon Zu),박수철(Soochul Park),김종명(Jongmyung Kim) 한국자동차공학회 2008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In order to enhance chemical resistance of plastic materials which have been used for automotive chassis parts, two material systems were studied through this research. Polyamide612(PA612) was added to Polyamide66(PA66)+GF33% which has been used for radiator end tanks as a cooling system, and Polyolefin(PO) was prepared with Polyamide 6(PA6) which has been used for fuel tiller neck pipes as a fuel delivery system to enhance chemical resistance. In order to find out the effect of the additional materials, material properties of initial condition and chemically degraded condition by CaCl₂, which is a main ingredient of deicer, were not only investigated, but durability tests for parts, which were made by the developed materials, were also conduct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eveloped materials have higher material properties in chemically degraded condition compared to the existing materials and the parts have longer durability performance than the existing parts.

      • KCI등재

        한국에서 기업소득과세 관련 최근 동향

        김석환(Kim Seokhwan) 한국세법학회 2011 조세법연구 Vol.17 No.2

        이 글은 기업소득에 대한 과세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일어난 입법 및 판례상의 큰 변화의 흐름을 짚어보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물론 법인과세 제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이루어진 수많은 크고 작은 제도상의 변화와 판례의 태도를 아우를 수 있는 기본원칙이나 지향점을 이끌어 내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입법 및 판례의 특징적인 변화의 줄기로서 법인과세에 있어서 전통적인 법인격의 의미가 많이 퇴색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징적인 입법상의 변화로서, 2009년부터 시행된 연결납세제도와 동업기업과세제도에 더하여 2010년에 전면 재정비되어 시행된 기업재조직 세제를 들 수 있으며, 이 글은 이러한 입법상의 변화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고찰하여 제도상 변화를 평가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함께, 명목회사의 설립과 같은 법인격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분석해 보고 앞으로의 시사점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This article is to briefly review the recent legislative and judicial changes in the corporate taxation system in Korea. It is not easy to sum up all these changes into a monolithic idea, but it seems evident that the longstanding classical tax system has dramatically changed toward the looking-through of a separate legal entity based on economic substance. The featuring changes ascertaining such legislative tendency are the new introduction of the consolidated taxation system and the partnership taxation in 2009, and the overall revision of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taxation in 2010, all of which take after the U.S. corporate tax systems in a limited manner. By reviewing and evaluating such legislative changes, this article is to propose some policy alternatives to enhance the operation of the new system. In addition, this article deals with some recent cases to help better understand the troublesome situat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disregarding the legal entity of a paper company for tax purpose in the name of the beneficial ownership or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 KCI등재

        지방세법과 조례의 효력 우선순위 및 소급과세의 예외적 허용에 관한 고찰

        김석환(Kim Seokhwan) 한국세법학회 2012 조세법연구 Vol.18 No.3

        2005년 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신설하였다. 이때 대부분 과세요건을 지방세법에 직접 규정하면서 부과할 지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2006. 3. 16.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의 개정 전인 지방세법 시행일(2006. 1. 1.)부터 동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을 제시할 뿐 직접적으로 주민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견해(일명 간접효력설)와 지방세법도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직접 주민을 구속한다는 견해(일명 직접효력설)의 대립이 있다. 대상판결의 원심은 이 중 간접효력설을 취하면서 개정 조례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결론(소급과세 긍정)을 취하면서 그 논거로서 원심과 달리 간접효력설에 대한 설시 없이 개정 지방세법 규정만으로는 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개정 조례는 소급과세의 예외적 허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평석은 지방세법과 조례의 효력 우선순위에 관한 위와 같은 견해의 대립을 살펴본 다음 간접효력설을 취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하지만 대상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개정 지방세법의 경우 그 자체로서 과세요건을 결하고 있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점만을 근거로 소급과세를 인정한 대법원의 태도를 탓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상판결은 간접효력설을 취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적 내용인 자치과세권의 의미와 내용을 구체적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소급과세에 관한 대법원의 전통적 태도 및 그 정책적 취지(납세자의 신뢰보호)에 비추어볼 때 개정 조례가 소급과세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This Article reviews a decision rendered on Sep. 2, 2011,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Subject Decision”). Local development tax(“LDT”) was newly introduced against nuclear power generation in the amendment of national local tax act at the end of 2005, wherein most taxable requirements were stipulated with an exception for the regions covered by LDT which were delegated to the relevant municipal ordinance. Based on the amended local tax act, is it legitimately possible for the relevant municipal government to levy the LDT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amendment(January 1, 2006) even though the municipal ordinance was amended on March 16, 2006? There has been much controversy on the issue for a long time. One view is that national local tax act does not directly bind the municipal residents(“A View”), whereas the other view is that it may directly bind the residents even in the absence of the corresponding municipal ordinance(“B View”). The appellate court decision of Subject Decision took A View resulting in rendering the revised municipal ordinance invalid as retroactive. In the Subject Decision the Supreme Court made the same conclusion only based on the lack of one of the taxable requirements(the region covered by the LDT) in the revised local tax act, without explicitly stating the recognition of A View. Furthermore the Subject Decision ruled that the municipal ordinance does not pass the judicial test of exceptional requirements for the resulting retroactivity to be effective. This Article first reviews the controversy on the conflicting Views, and then opines that A View shall prevail as stated in the appellate court decision. It"s quite skeptical, however, to attack the Subject Decision not only because the revised local tax act looks evident in respect of the lack of the taxable requirement, but because it"s longstanding judicial tradition to refrain from stating unnecessary reasoning in solving a concrete case. Notwithstanding, it"s regrettable, in my view, that the Subject Decision lost a good chance to affirm the autonomous tax power of the municipal govern ment empowered by the Constitution which could have been established by taking A View. Ruling out the relevant municipal ordinances from the judicial test of the exceptional requirements for the retroactivity musters little skepticism in light of the underlying policy(reli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taxpayers) as well as the judicial 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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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사업장의 외국납부세액공제 - 삼각관계(triangular cases)에서 조세조약 및 국내법의 해석에 관하여 -

        김석환(Kim, Seokhwan) 한국국제조세협회 2020 조세학술논집 Vol.36 No.4

        이 글은 외국법인 국내 고정사업장의 국외발생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다룬다. 특히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소득발생지국이 서로 다른 경우(A-B-C국 사례)와 같은 경우(A-B-A국 사례)를 중심으로 OECD의 입장과 주석가들의 견해는 물론 미국, 일본, 영국 등 외국의 국내법상 대응방식을 고찰하였다. 이를 기초로 2000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의 외국세액공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해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ECD MTC 및 그 주석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국외발생소득은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7조의 사업소득 규정이 적용되므로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우선적 과세권이 인정된다. 당연히 거주지국은 제23조의 이중과세 경감의무를 전제로 보충적 과세권을 갖는다. 그럼에도 A-B-C국 사례의 경우 C국에 낸 세금의 세액공제를 하지 않으면 제24조 제3항의 고정사업장 무차별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경우에는 B국이 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A-B-A국 사례의 경우 이러한 결론이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B국이 원천지국으로서 우선적 과세권을 가지나 이러한 결과를 피하고자 한다면 양 체약국은 별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와 다른 국내의 유력한 견해가 있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와 같은 OECD의 해석을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세조약과는 별개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국내법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나라마다 다소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차별 원칙에 근거한 1992년 OECD의 권고와 1999년 유럽법원의 Saint-Gobain 판결 등에 영향을 받아 A-B-C국 사례의 경우는 모두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A-B-A국 사례의 경우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무차별 원칙과 무관한 다른 이유로 오래 전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입법태도에 대한 유력한 비판이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OECD의 권고 등 비슷한 배경과 취지에서 2000년 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외국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그 적용요건이 불분명하고 소득원천의 판단 규정과 모순되는 등 그 해석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결국 법령의 문언과 이러한 규정을 마련하게 된 배경과 입법취지, OECD 및 국제조세 분야의 일반적인 이해는 물론 각국의 국내법상 대응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한중 조세조약이 관련된 A-B-A국 사례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한 한 하급심 판결의 결론은 위와 같은 국제조세분야의 일반적인 이해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많은 비판이 불가피하며, 상급심에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올바른 해결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This study considers the foreign tax credits of foreign corporations which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PE”) in Korea. In particular, the OECD"s position and commentators" views, as well as domestic laws of foreign countries, are considered, focusing in particular on the following two cases: (i) where a foreign corporation of State A, with a PE in State B, receives income arising from State C and attributable to the PE(the “A-B-C Case”); and (ii) the same situation as the A-B-C Case, except that State A and State C are the same state(the “A-B-A C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reasonable method of interpretation for these two cases, according to the OECD-based tax treaties and the relevant articles of the Korean Corporate Tax Act(“KTCA”). A summary of the study is as follows: According to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and its commentaries, income arising in a foreign state but attributable to a PE, which a foreign corporation of State A has in State B, is categorized as “other income” under Article 21-(1). However, the business profit provision of Article 7 is subsequently applied to the income under Article 21-(2), so State B has the primary taxation right on such income. Naturally, State A (the residence state) has the secondary taxation right on the condition that it is obliged to reduce double taxation under Article 23. Nevertheless, in the A-B-C Case, State B shall allow the credit of the tax paid in State C, because it would otherwise violate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of a PE under Article 24-(3). However, in the A-B-A Case, this conclusion does not apply and State B still has the primary taxation right as the source state. If States A and B want to avoid such consequences, both states can resolve them through separate agreements. Most commentators are convinced by this the OECD"s interpretation of the situation. In addition to tax treaties,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re trying to resolve the issue with domestic law, and the specific approaches differ somewhat from country to country. Influenced by the recommendations of the OECD in 1992 and the European Court"s Saint-Gobain ruling in 1999, a tax credit is allowed in the A-B-C Case, but not allowed in the A-B-A Case, except for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S., tax credits have long been allowed for other reasons unrelated to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but there is strong criticism of this legislative attitude. Korea, influenced by this background and with a similar purpose, also established a new regulation in the KTCA in late 2000, which allows foreign tax credits for foreign corporations with a PE in Korea. However, there still remain many difficulties in interpreting the regulations, such as ambiguous requirements for obtaining the credit, as well as conflicting income source rules. Ultimtely, there is no choice but to seek a reasonable solution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literal meanings of the regulations, their legislative purposes, the OECD commentaries and various views of influential commentators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taxation, as well as considering how each country responds to its domestic laws. In this regard, a recent ruling of a Korean first-tier court involving an example of the A-B-A Case, to which the Korea-China Tax Treaty applied, allowed a tax credit. However this decision is not acceptable because it deviates from the general understanding mentioned above. Thus I hope that more in-depth discussions at the higher courts will lead to the right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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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 합병에 따른 자산 이전의 ‘양도’ 여부:세법상 인격합일설의 종말

        김석환(Kim Seokhwan) 한국세법학회 2014 조세법연구 Vol.20 No.1

        최근 대법원은 외국법인의 분할·합병에 따라 내국법인 발행주식이 분할법인(존속법인)에서 분할신설법인(합병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정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내린바 있는데, 이 글은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대상판결은 상법 분야의 해묵은 논쟁거리였던 합병(분할)의 본질론을 벗어나 세법 독자의 시각에서 분할·합병에 대한 조세 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근거하여 분할·합병으로 인한 자산의 이전을 과세대상인 ‘양도’ 로 보았다. 과세이연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1998년 말 분할·합병 세제의 재정비 이후에도 판례는 여전히 상법상 인격합일설의 영향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으나 대상판결을 통해서 분할·합병에 대한 조세법상의 취급에 부합하는 새로운 해석태도를 취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상판결의 태도는 이 사건 당시의 분할·합병에 관한 세법상 취급과 조화할 뿐만 아니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의 위험을 피하면서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대상판결이 향후 세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우나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외국법인의 분할·합병을 매개로 한 국내원천소득의 과세가 문제되는 사안이 증가하고 있고, 각종 조세특례나 정책적 취지의 손금불산입의 요건으로서 ‘양도’를 규정한 경우 분할·합병에 따른 특례 요건의 충족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당장 이와 같은 사례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세제 전반은 물론 분할?합병에 대한 사법상의 본질 논쟁과 해석론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로서 그 의의가 상당하리라 판단된다. This article reviews a couple of interesting decisions rendered on November 28, 2013,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2009da79736 and 2010du7208, “Subject Decisions")on whether the stock transfer under both division and merger of a foreign corporate is the taxable event or not. The Subject Decisions ruled that the realization of the built-in-gain arising from the transfer of stocks issued by domestic companies through the merger or division of a foreign corporate falls within the domestic source income under the Article 93-(10) of the Korean Corporation Income Tax Act ("CITA") as well as the Article 13-② of Korea-Japan Tax Treaty largely relying upon the interpretation of the tax treatment for the corporate merger and division provisions of CITA which are introduced in 1998 and basically analogous to the United States corporate re-organization tax system granting non-recognition treatment for some qualified tax-free re-organizations. Even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new tax system in 1998, the Supreme Court was strongly influenced by the traditional legal theory of the corporate merger and division, i. e., the theory of succession of juridical personality, the mainstream idea in the corporate law area. Through the Subject Decisions, however, the Supreme Court took a new view based upon the context of the new legislation and its underlying tax policy regardless of the traditional view from the corporate law area. In my opinion, it is of great value that the Subject Decisions are in line with the tax treatment on the newly introduced U.S.-type re-organization tax legislation which is based upon the non-recognition treatment for the qualified tax-free re-organizations in a manner of duly preserving the taxing power over the domestic source income. It is anticipated that the Subject Decisions would affect considerably not only the overall taxation system relating to various reorganization types in Korea, but also the longstanding controversy over the basic principle of the merger and division in the general corporate law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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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적 제도’로서의 차가타이 울루스 명령문제도 연구

        김석환(Seokhwan Kim) 한국몽골학회 2022 몽골학 Vol.- No.69

        현재까지 차가타이 울루스의 명령문제도 연구는 주로 출토된 명령문들에 대한 개별적인 역주 위주로 진행되었다. 상대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 카안 및 훌레구 울루스에 비해 차가타이 울루스의 명령문제도 연구는 아직 많은 부분이 미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실물 명령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차가타이 울루스 명령문제도를 초보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명령문의 구조상 몽골 제국 초기 명령문과 거의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요소들이 누락된 경우도 있지만 핵심적인 요소는 동일한 순서대로 유지되었고, 다른 명령문에서는 해당 누락 요소가 포함되기도 하였다. 또 이 구조는 왕자 및 아미르 등의 명령문에도 용어만 달리한 채 그대로 유지되었다. ‘命令文 유형’에서도 몽골 제국의 전통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몽골은 ‘자를릭’(jarliɣ)과 ‘우게’(üge)를 구분하여 전자는 카안의 전용어로 하였고, 후자는 왕자나 카툰 등 그 외 인물들의 말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차가타이 울루스의 칸은 대내적으로 카안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자를릭'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명령문 유형'에 있어서만큼은 전통에 따라 '우게'를 고집하였다. 또 문서의 외형이라는 측면에서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각 명령문은 반드시 들여쓰기를 하였는데, 표본의 수가 적어서 그 규칙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들여쓰기를 하였다는 공통점은 존재한다. 대체로 '발령자 및 명령문 유형' 이후 네 개의 항을 들여쓰기 하였다. 아울러 印章의 사용과 구분이라는 측면에서도 유사점이 있다. 차가타이 울루스 명령문에는 “nisan-tu”와 “ništu” 등 “니샨(nishan)”이라는 표현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곧 印章을 지칭한다. 인장은 다시 그냥 “니샨”, “알 니샨”, “카라 니샨” 등의 표현으로 등장하는데, 신분에 따라 알 니샨과 카라 니샨을 구분했을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현존하는 차가타이 울루스의 명령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 구조, 표현, 형식 등의 측면에서 몽골 제국 초기 및 다른 울루스와 상당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몽골 제국의 명령문제도가 단순히 정주 문화로부터 그대로 수용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으로 발전시켜 나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몽골 제국의 명령문제도는 차가타이 울루스를 포함한 제국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작동된 ‘제국적 제도’의 하나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Until now, studies on the chancery system of the Chagatai Ulus have not been conducted thoroughly. Most studies were focused on the annotation and translation of existing orders issued in Chagatai Ulus. Therefore,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chancery system of Chagatai Ulus is still unknown when compared to that of Qa’an Ulus and Hülegü Ulus, which have considerable historical sources.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the chancery system of Chagatai Ulus at a preliminary level by analyzing the existing orders and compares them with other cases of the Mongol Empire. Chagatai, the second son of Chinggis Khan, was quite stubborn and adhered to the Mongol tradition. His father told his commanders that “any who had a desire to know the yasa and yosun of the kingdom should follow Chagatai.” Also, there was few sedentary cultures in Central Asia at that time, where his ulus was located, and most of rulers and subjects were more accustomed to the Turk-Mongol nomadic world. Thus,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chancery system of Chagatai Ulus was quite like that of the early Mongol Empire, and even appeared to contain some of its original form. First, we could find that the structure of orders issued in Chagatai Ulus was almost identical with that of the early Mongol Empire. For example, Tughlugh Temür’s edict in 1348 or 1360 was comprised of ‘Addresser and Order Type’, ‘Addressee’, ‘Text’, ‘Intimidation’, and ‘Date.’ Although ‘Authorization’ and ‘Background’, commonly found in royal orders in the Mongol Empire, were omitted in this edict, most key parts were maintained in the same order, and it is not hard to find those two components contained in other cases of Chagatai Ulus. This structure was applied not only to khan’s edicts, but also to princes and amirs’ orders with some different terms. Second, a strong tradition was kept in ‘Order Type.’ The Mongols made a sharp distinction between jarligh, a sovereign ruler’s word, and üge, the other’s word. In principle, Chagatai and later khans of Chagatai Ulus had to refer to their edicts as üge, because they were not qa’an, the supreme ruler of the whole Mongol Empire, but köbe’ün, a prince, who possessed his own ulus. On the other hand, they exercised absolute power in their own ulus. They could claim that they had the legal right of using jarligh, and we could easily find those cases in sources. However, khans of Chagatai Ulus used üge as ‘Order Type’ in their edicts thoroughly. This shows that the tradition in the chancery system of the early Mongol Empire had continued in effect in Chagatai Ulus. Third, the orders of Chagatai Ulus have in common with those of the early Mongol Empire and Hülegü ulus in documents’ layout. Güyük, the third great khan of the Mongol Empire, sent a letter to Pope Innocent Ⅳ. Four lines after ‘Addresser and Order Type’ were indented in the letter as well as in the letter of Arghun, the fourth khan of Hülegü Ulus, to Phillip Ⅳ. In the cases of Chagatai Ulus, from 2 to 5 lines after ‘Addresser and Order Type’ were indented in nine documents. Although there are three exceptional cases and few unidentifiable documents because of their original damage, overall, we could claim that orders of Chagatai Ulus were followed by the Mongol Empire’s custom in the aspect of layout. Fourth, there is some similarity in the use and division of seals. Seals were expressed as nishan in orders of Chagatai Ulus, and they were divided into nishan, al nishan, and qara nishan. Al nishan, red seal in its sense, appeared in Tughlugh Temür Khan’s two edicts, and qara nishan, black seal, was referred to in others’ documents except khan. This distinction of seal’s color and its usage reminds us of the exact same cases in Hülegü Ulus, where tamgha was used instead of nishan. However, contrary to Hülegü Ulus, it appears that in Chagatai Ulus seals inscribed in Chinese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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