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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민 ( Kim Seog-min ),전의천 ( Jun Eui-cheon ),최인녕 ( Choi Lin-yeong ),한상옥 ( Han Sang-ok ) 한국도서학회 2016 韓國島嶼硏究 Vol.28 No.4
본 연구는 한·중 FTA의 대표적 수혜품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조미김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대 중국 시장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연구의 주요내용과 방법으로, 먼저 세계와 한·중 양국 김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관련 기관의 통계 및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한 후, 한국과 중국의 김산업 무역구조와 국제경쟁력을 분석하였다. 중국 시장 내 한국, 태국, 일본 및 대만산 조미김의 국제경쟁력을 시장점유율(Market Share),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및 현시비교우위(RCA)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한국의 MS가 65.14, TSI가 1.0, RCA가 1.37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한국이 중국시장 내에서 절대적인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태국이 일본의 중국시장 점유율 감소분을 대부분 흡수하면서 2015년 이후 시장점유율, 무역특화지수 및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빠른 속도로 증가시키면서 한국과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으로 조미김의 위생검역 및 라벨링 규정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준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 조미김 유통시장 분석을 통한 마케팅믹스(Marketing Mix) 전략을 중국 소비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맛의 제품 개발, 가공형상의 다양화, 건강 또는 선물세트 개발 등을 통한 가격차별화, 전문 및 온라인 유통채널 개발방안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는 한·중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는 중국의 조미김 관련 과도한 위생 검역기준을 완화시키기 위한 한중 검역·검사 협력 MOU를 체결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업차원에서는 OEM 수출방식을 지양하고 한·중 FTA로 인한 중국 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효과를 적극 활용하여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국산 조미김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하게 인식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propose the strategy for seasoned seaweed, which is gaining attention as a representative product that will benefit from the Korea-China FTA, to penetrate into the Chinese market. As for the main contents and methods of the study,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in the seaweed industry (both in Korea and China) was analyzed using statistics and preceding researches from both countries. Also the trade structure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and Chinese seaweed industry were analyze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Based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erms of market share,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Index of 4 competing countries within China; Korea, Thailand, Japan and Taiwan, Korea`s MS was 65.14, TSI was 1.00 and F-H RCA was 1.37 in 2015. This indicates that Korea had secured an absolut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Chinese market. Moreover, as a strategy to penetrate into the Chinese market, this study systematically proposed a measure involving Sanitary and Phytosanitary as well as compliance with the labelling regulations for the seasoned seaweed. In addition, a Marketing Mix strategy based on the analysis of China`s distribution market for seasoned seaweed was suggested. In conclusion,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s of the Korea-China FTA, the government has to engage in entering into a MOU for sanitary and phytosanitar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n order to relieve the excessive sanitary and phytosanitary criterion with regards to the seasoned seaweed of China. Furthermore, from the company`s perspective, they have to not be oriented on OEM export methods, and efforts must be made to strongly promote the brand image of Korean seasoned seaweed to the Chinese consumers.
국제통상 : 한국과 OECD 국가 간 자동차산업의 산업 내 무역 결정요인 연구
김석민 ( Seog Min Kim ),당영람 ( Tang Ying Lan ) 국제지역학회 2013 국제지역연구 Vol.17 No.3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OECD국가 간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지난 22년간의 무역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과 OECD 회원국 간 자동차산업의 산업내무역의 구조와 산업내무역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 결과, 한국과 OECD 회원국간 산업내무역은 등락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기준 산업내무역이 가장 활발한 품목은 786(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으로 GL지수가 0.98로 나타났으며, 782(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차량)이 0.78, 784(부분품 및 부속품)가 0.46, 781(승용자동차 및 기타의 차량)이 0.30 순으로 분석되었다. 2011년을 기준으로 GL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0.77)이며, 독일(0.62),일본(0.55), 오스트리아(0.52), 폴란드(0.46), 영국(0.46), 프랑스(0.41), 노르웨이(0.41) 순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칠레, 뉴질랜드슬로베니아,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핀란드, 체코공화국, 이스라엘, 스위스, 터키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케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도 GL지수가 0.1 이하로 나타나 산업간무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자동차산업 산업내무역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한 GLS 분석결과 한국 자동차산업의 산업내무역은 양국간 평균 GDP 규모가 증가할수록, 양국간 경제규모의 차이가 작을수록, 교역 당사국의 1인당 평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역 당사국간 기술격차가 작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using trade data over the past 22 years to do an empirical study on the structure of intra-industry trade in the automotive industry and determinant of intra-industry trade between Korea and the OECD countries. The result is showing fluctuations in intra-industry trade between Korea and the OECD countries, but the overall trend has shown an increase. With the standard of 2011 in intra-industry trade, the most active items are the 786(trailers and semi-trailers) with the GL index showed 0.98, 782(freight cars and special-purpose vehicles) showed 0.78, 784(parts and accessories) showed 0.46 and 781(passenger cars and other vehicles) showed 0.30. The result of the determinant on intra-industry trade in Korea`s automobile industry and the GLS analysis basing on entire automotive industry show that intra-industry trade in Korea automotive industry has showed an increase. If the scale of average GDP between the partners on intra-industry trade in Korea`s automobile industry is increase more, the difference in the scale of economies between the partners is smaller. Likewise, if the level of average per capita income between the partners is higher, the technology gap between the partners is smaller.
김석민 ( Seog Min Kim ) 국제지역학회 2006 국제지역연구 Vol.10 No.3
WTO 반덤핑협정은 반덤핑조치가 보호무역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반덤핑조치의 상황변화를 제소자와 피제소자 모두에게 반영하여 동규제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변경가능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협정은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로부터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Yes/No question)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매우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어 실제 적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 역시 ``반덤핑조례``와 재심 관련 ``잠정규칙``의 제정을 통하여 재심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례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의 재심규정을 분석하고, 중국의 재심사례를 평가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결과 중국의 재심규정은 EU의 반덤핑 재심규정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전체적으로 WTO반덤핑협정의 요건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재심에 대한 규정 미비 등 과도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중국 조사당국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도 우리 정부 및 수출기업은 중국의 반덤핑 규제에 사전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WTO antidumping agreement is adopting review system in order to prevent antidumping petitions from being used as a means of protective trade. This is to secure legitimacy of the system by making details of the regulation legally flexible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all the situational changes of antidumping sanctions to the both parties, the suitors and the sued altogether. However, the agreement is causing a lot of problems in terms of the application of itself because it only embraces very general and principal regulations. China is also taking advantage of the antidumping regulation and related establishing rules. Furthermore, the cases involving Korea are significantly increasing lately. To this point of view, this dissertation aims at coming up with the political suggestions for Korean companies by analyzing and valuating reexamination system of China. As a result of analyzing reexamination system of china, it is analyzed that the systems based on regulations of antidumping reexamination of EU and appropriately conforms to all the required regulations of antidumping agreement enacted by WTO. Nevertheless, there is high probability of excessive discretionary intervention by the related Chinese authorities because of the insufficiency of related regulations regarding the sunset review. It is indispensable for our government and exporting companies to establish an appropriate system enabling coping with the antidumping regulations of China beforehand in order to prevent further disadvantages.
김석민 ( Seog Min Kim ) , 유유 ( Yu Liu ) 朝鮮大學校 統一問題硏究所 2010 統一 問題 硏究 Vol.25 No.1
도하개발아젠더(DDA)에서는 시청각서비스와 출판산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관련 서비스분야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다. 앞으로 문화산업은 DDA협상 결과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 진 국제규범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 한편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유구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문화산업을 급속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문화산업 발전추세에 맞추어 세계 주요 선진국가들을 중국의 문화산업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의 문화산업에 대한 시장진입은 복잡한 행정규제 등 많은 무역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문화산업의 현황과 국제무역장벽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 문화산업의 대중국 진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문화산업과 국제문화무역, 그리고 문화무역장벽과 관련한 한국, 중국, 그리고 기타 국가들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는 국제문화무역의 개념과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Grubel-Loyd의 산업내무역지수를 활용하여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문화산업무역 발전국가들의 산업내 무역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문화산업의 국제무역장벽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국제무역장벽의 개념과 종류를 고찰하였으며, 중국의 문화산업 국제무역장벽을 복잡한 행정규제의 측면에서 사전심사 및 허가제도, 인쇄출판물의 감독과 규제, 수출입규제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Audio-visual services and publishing industries that were proposed in the DDA as the center of the field of cultural industries related services agreements are in progress. On the other hand, China`s centuries-old cultural heritage suddenly became a cultural industries which was rapidly developing after China joined the WTO from 2001. Aimed at the trend of China`s cultural industries, the main developed countries are all making an effort on entering the market of China`s cultural industries. Whereas, China`s cultural industries related administration managements are the barriers. Therefore, this study through the analysing of the international trade barriers of China`s cultural industries to elicit suggestion for entering of Korea`s cultural industries to China. Therefor, the study firstly reviews related antecedence researches between Korea、China and other countries. In succession,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cultural trade was analysed, and the Grubel-Loyd index was used in empirical analysing the evaluating the development of intra-industry trade of US, UK, Italy and France. Meanwhile, in order to analyse the barriers of China`s cultural industries, first of all, the study reviews the concept and sort of international trade barriers, and then the study analyses the barriers of examine and approve in advance, printed publications control and import and export control which based on China trivial details administration management.
한국과 APEC 국가 간 해외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투자의 무역효과 분석
김석민 ( Seog Min Kim ),고자흠 ( Zi Qin Gao ) 국제지역학회 2015 국제지역연구 Vol.19 No.3
본 연구는 한국과 APEC 국가 간 해외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투자의 수출입 효과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주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결과 한국의 대 APEC 국가에 대한 제조업부문 해외직접 투자는 중간재 조달의 형태를 띠면서 모든 산업 부문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수출대체효과는 모든 산업 부문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의 수출유발효과가 역수입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한국의 대 APEC 제조업부문 해외직접투자는 한국의 상품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APEC 국가로부터의 외국인투자유치와 포트폴리오투자 역시 한국의 대 APEC 수출과 수입을 모두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portfolio investment on imports and exports between Korea and the APEC.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South Korea`s FDI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o APEC countries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intermediate goods` procurement and has an increasing effect on exports for all industry sectors in South Korea. But export substitution effectiveness of South Korea`s FDI patterns was not observed in all industrial sectors. South Korea`s overseas direct investment for the APEC manufacturing sector has been analyzed as a positive impact on Korea`s goods balance, because the export inducement 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ppears larger than the effect of re-importation. Further analysis of South Korea`s FDI and portfolio investment from APEC countries exhibits the effect of increasing both exports and imports from South Korea to APEC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