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ITs 유형별 과세 형태 분석에 의한 투자수익률 연구

김봉수(Kim, Bong-Soo) 글로벌경영학회 2008 글로벌경영학회지 Vol.5 No.4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여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법적, 과제제도의 완화로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 한다면 이전에 겪었던 부동산 투기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 투자를 활성화 할 것이 아니라 간접투자를 통하여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에 대한 직접 투자는 물리적으로 한정된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수요를 유발하여 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되고 이 러한 가격 상승은 투자자들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익률을 기대하게 만들어 또 다른 초과수요를 만드는악순환적 결과를 유발할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직접 투자의 대안으로 REITs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REITs의 활성화를 통하여 일반 서민들에게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처를 제공하여 부동산 투자로 인한 수익을 향유할 수 있게 하고, 전문적인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는 높아진 세제상의 문제를 회피하고 다양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투자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반 서민과 전문 부동산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인은 결국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투자수익률을 제공하는 데 있고 이것이 앞서 언급한 모든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REITs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자기관리REITs, 위탁관리REITs 및 CR-REITs의 가상의 투자수익률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자기관리REITs의 경우 세제상의 문제로 인하여 일반 회사와 투자수익률에서 별 차이가 없었고 나머지 두 가지 유형의 REITs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리한 투자수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기관리REITs의 경우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것에 비하여 세제상의 이득이 전혀 없고 오히려 불리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REITs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기관리REITs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위한 정책적, 법률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전체 REITs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도 개인 및 법인이 부동산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 유리하다고 실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추어 부동산 투자자금을 REITs에 유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 and theory on REITs, and tried to draw some suggestions by researching the systems of USA, the model of Korean REITs, and of Japan where REITs are now all the rage even if it was introduced at the same time with Korea. And then Korean REITs system and their condition of foundation were investigated. Finally some problems why self-management REITs are not activated are derived focusing on taxation system regarding to REITs. First, the benefit of tax exemption should be given to self-management REITs. Second, all of acquisition and registration taxes should be exempted and sunset article be rescinded. The solution of this problem is very important to activate REITs market. In order to improve the soundness of Korean realestate market, the government should give the institutional support and revise the tax code for REITs.

방사성옥소 치료를 위한 표준 지침서 개발과 치료병실 환경 개선 연구

김봉수,표성재,김창호,조용귀,신채호,Kim, Bong-Soo,Pyo, Seong-Jae,Kim, Chang-Ho,Jo, Yong-Gwi,Sin, Chae-Ho 대한핵의학기술학회 2008 핵의학 기술 Vol.12 No.1

목적: 방사성옥소 치료 환자들은 주의 사항이나 식이요법 등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3~4일간의 격리 치료기간 동안의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등의 심리적, 신체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본 과에서는 방사성옥소 치료의 예약과 치료병실에 대한 표준지침서를 개발하여 환자들에게는 정확하고 쉬운 정보를 제공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는 통일된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효율을 향상시키는 효과와 치료 병실의 환경개선을 통한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데 주력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6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치료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환자의 치료 일정, 주의사항, 저옥소 식단과 치료병실의 표준 진료 지침서를 개발하고 치료 병동의 간호사와 협력하여 치료병실의 환경을 개선하여 환자에게 적용하였다. 결과: 방사성옥소 치료의 특성상 환자는 치료가 결정되는 순간부터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치료병실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므로 치료 시 사용되는 일정 및 주의사항, 저옥소 식단의 표준지침서를 개발하여 환자 치료병실 개선과 치료병실에서의 표준지침서를 개발하고 사용하였다. 결론: 치료에 따른 진료지침서와 병실 환경을 개선 후 치료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 및 치료병실에서의 생활이 예전과 비교해서 많이 향상 되었고 치료의 과정을 설명하는 예약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치료과정의 규격화 하는 작업들은 본원뿐 아니라 치료병실이 있는 병원의 치료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90 nm CMOS 공정을 이용한 60 GHz WPAN용 저잡음 증폭기와 하향 주파수 혼합기

김봉수,강민수,변우진,김광선,송명선,Kim, Bong-Su,Kang, Min-Soo,Byun, Woo-Jin,Kim, Kwang-Seon,Song, Myung-Sun 한국전자파학회 2009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ol.20 No.1

본 논문에서는 60 GHz 대 역에서 동작하는 WPAN용 수신기에 필요한 저잡음 증폭기와 하향 주파수 혼합기를 90 nm CMOS 공정을 이용하여 설계하고 제작한 결과를 보인다. 우선 각 소자에 사용될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추출하기 위해 원하는 바이어스 조건에서 cascode 구조의 S-parameter를 측정했으며, 이 때 사용된 RF 패드를 따로 측정하여 그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트랜지스터만의 특성을 찾아내었다. 저잡음 증폭기는 3단의 cascode 구조를 사용했으며, 측정 결과 25 dB 이득과 7 dB 이하의 잡음지수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하향 주파수 혼합기는 LO의 입력에 balun을 사용한 balanced 구조로 측정 결과 IF 주파수($8.5{\sim}11.5\;GHz$) 범위내에서 12.5 dB의 변환 손실과 -7 dBm의 입력 PldB을 나타내었다. 제작된 저잡음 증폭기 및 하향 주파수 혼합기의 크기와 소모 전력은 각각 $0.8{\times}0.6\;mm^2$에 43 mW와 $0.85{\times}0.85\;mm^2$에 1.2 mW이다. In this paper,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LNA and down-mixer using 90 nm CMOS process are presented for 60 GHz band WPAN receiver. In order to extract characteristics of the transistor used to design each elements under the optimum bias conditions, the S-parameter of the manufactured cascode topology was measured and the effect of the RF pad was removed. Measured results of 3-stages cascode type LNA the gain of 25 dB and noise figure of 7 dB. Balanced type down-mixer with a balun at LO input port shows the conversion gain of 12.5 dB within IF frequency($8.5{\sim}11.5\;GHz$) and input PldB of -7 dBm. The size and power consumption of LNA and down-mixer are $0.8{\times}0.6\;mm^2$, 43 mW and $0.85{\times}0.85\;mm^2$, 1.2 mW, respectively.

MEMS 공정에 의한 LC-공진기형 자기센서의 제작과 응용

김봉수,김용석,황명주,이희복,Kim, Bong-Soo,Kim, Yong-Seok,Hwang, Myung-Joo,Lee, Hee-Bok 한국자기학회 2007 韓國磁氣學會誌 Vol.17 No.3

MEMS 공정기법을 적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LC 공진기형 자기센서를 제작하였다. 이 마이크로 LC 공진기는 솔레노이드형 마이크로인덕터에 연자성 마이크로와이어를 코어로 삽입하고 여기에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하여 구성하였다. 코어 자성 물질은 melt spinning 법으로 제조한 유리가 코팅된 $Co_{83.2}B_{3.3}Si_{5.9}Mn_{7.6}$ 마이크로와이어이다. 코어물질의 연자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150^{\circ}C$, $200^{\circ}C,\;250^{\circ}C,\;300^{\circ}C$ 등 여러 온도에서 1시간씩 진공 열처리하였다. MEMS 공정으로 제작된 솔레노이형 마이크로인덕터는 길이가 $500{\sim}1,000{\mu}m$ 이며 감은수는 $10{\sim}20$회이다. 외부자기장에 따른 본 마이크로인덕터의 최대 인덕턴스 변화율은 370%이었다. 초연자성 마이크로와이어의 투자율이 외부자기장에 따라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인덕턴스변화율이나 LC 공진기의 자기임피던스 변화율(MIR)이 급속하게 변한다. 최대감도를 얻기 위해서 MIR 곡선은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다. 마이크로인덕터와 멀티바이브 레어터 회로로 구성된 원형 자기센서소자를 제작하여 시험동작을 하는데 성공하였다. A new class of LC-resonator for micro magnetic sensor device was invented and fabricated by means of MEMS technique. The micro LC-resonator consists of a solenoidal micro-inductor with a bundle of soft magnetic microwire cores and a capacitor connected in parallel to the micro-inductor. The core magnetic material is a tiny glass coated $Co_{83.2}B_{3.3}Si_{5.9}Mn_{7.6}$ microwire fabricated by a glasscoated melt spinning technique. The core materials were annealed at various temperatures $150^{\circ}C,\;200^{\circ}C\;,250^{\circ}C\;,$ and $300^{\circ}C$ for 1 hour in a vacuum to improve soft magnetic properties. The solenoidal micro-inductors fabricated by MEMS technique were $500{\sim}1,000{\mu}m$ in length with $10{\sim}20$ turns. The changes of inductance as a function of external magnetic field in micro-inductors with properly annealed microwire cores were varied as much as 370%. Since the permeability of ultra soft magnetic microwire is changing rapidly as a function of external magnetic field. The inductance ratio as well as magnetoimpedance ratio (MIR) in a LC-resonator was varied drastically as a function of external magnetic field. The MIR curves can be tuned very precisely to obtain maximum sensitivity. A prototype magnetic sensor device consisting of the developed microinductors with a multivibrator circuit was test successfully.

차기 군위성 통신체계에서 디지털 중계기를 이용한 정밀한 강우감쇄 보상 알고리즘

김봉수(Kim Bong Soo),이창영(Lee Chang Young),송영중(Song Young Joong) 한국통신학회 2010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6

페트루스 다미아니와 "교황의 개혁"에 관한 연구

김봉수 ( Bong Soo Kim )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 2006 역사신학 논총 Vol.12 No.-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총학생회장 피선거권 확인청구 : 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2011216 판결 평석

김봉수(Kim, Bong-Soo)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성신법학 Vol.- No.13

대학이 학칙에 의하여 총학생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자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고등교육법이 부여한 대학 자치권의 범위를 넘어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이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학칙을 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고등교육법 및 동시행령이 규정한 `학칙` 외에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하는 각종 내부규정에 의하여 학생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 연구대상 판결이 적극적인 본안 판단을 회피한 채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할 것이나, 위 판결에서 총학생회는 학교법인과 별개의 비법인 사단으로서 대학이 제정한 학칙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총학생회장 후보 자격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한 점은 중요한 법리를 확인해 준 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The Constitution allows universities to have autonomy, but the autonomy is not unrestricted right. If a university made a school rule to restrict eligibility to be a student body president, the rule is not valid to the student body, because the rule is out of the autonomy of university. And furthermore to restrict students` rights by internal administrative rules not by official school rules is more unreasonable and illegal. The Seoul High Court made a decision of rejection of lawsuit. Though I don`t think the conclusion of the decision was right, I think it is right and meaningful that the court says that the student body is a independent body from the educational foundation and it can make a decision on the eligibility of a candidate without regard to the school rules.

전이금속/γ-Al₂O₃ 촉매의 VOCs 산화특성

김봉수(Bong Soo Kim),박영성(Yeong Seong Park) 大韓環境工學會 2007 대한환경공학회지 Vol.29 No.4

본 연구에서는 γ-Al₂O₃에 전이금속들을 함침시킨 촉매를 고정층 반응기에 충전시킨후 휘발성유기물질(VOCs)인 벤젠을 일정농도로 공급하면서 촉매산화 특성을 살펴보았다. 전이금속으로는 구리, 니켈, 망간, 철등을 포함해 8가지 금속을 선정하였고, 실험조건은 반응온도 200~500℃, 벤젠의 농도 1,000~3,000 ppm, 공간속도 5,000~60,000 hr-1의 범위로 적용하였다. BET분석, 전자주사현미경 (SEM), XRD분석을 통해 제조된 촉매의 물성을 조사하였으며, VOC 촉매산화반응의 전환율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실험결과, VOC농도와 공간속도가 낮을수록 VOC산화반응의 전환율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여러 전이금속촉매들 중에 Cu촉매가 벤젠에 대해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고, 소성온도 500℃조건에서 전이금속의 함침율이 15 wt%일 경우 가장 높은 전환율을 나타내었다. Catalytic oxidation characteristics of benzene as a VOC was investigated using a fixed bed reactor system over transition metal/γ-Al₂O₃ catalysts. As transition metals, eight metals including copper, nickel, manganese, iron etc. were adopted. The parametric tests were conducted at the reaction temperature range of 200~500℃, benzene concentration of 1,000~3,000 ppm, and space velocity range of 5,000~60,000 hr-1. The property analyses such as BET, SEM, XRD and the conversions of catalytic oxidation of VOC were examined.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conversion was increased with decreasing VOC concentration and space velocity. It was also found that Cu/γ-Al₂O₃ catalyst calcinated at 500℃ showed the highest activity for the oxidation of benzene and 15% metal loading was the optimum impregnation level.

페트루스 다미아니의 성직자 독신 사상 연구: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 신학과 관련하여

김봉수 ( Bong Soo Kim ) 개혁신학회 2014 개혁논총 Vol.29 No.-

성경은 남자가 독신의 상태로부터 결혼이라는 좋은 상태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창 2:18-24). 아울러 결혼은 사도들에게조차 권리가 된다고 가르친다(고전 9:5). 반면에 다미아니는 수도원과 교회의 개혁을 추구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성직자 독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중세 사회의 일반적인 흐름을 따라 교회의 질적 개선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성직자 독신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결혼 대열에 합류하는 가운데 성경을 근거로 결혼 즉 반독신의 신학적 근거를 찾아내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교회는 중세는 물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취한 다양한 개혁적 조치들과 상관없이 사제 독신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가톨릭교회가 유지하고 있는 성직자 독신에는 육체와 성(性)을 경멸하고, 결혼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마니교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심지어 성직자들의 독신 신학은 결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그리고 일종의‘필요악’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마저 보인다. 그러나 결혼은 잘 알려진 바울의 본문(고전 7:7-9)에 의해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점에서 성직자들의 윤리성 고양을 위해 다미아니가 주장하고, 중세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교회 안에서 강제된 성직자 독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과 인간 본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 등을 고려하는 가운데 이루어짐으로써 다미아니와 오늘날 가톨릭교회를 고민에 빠뜨린 성직자의 성적 일탈이라는 난제 또한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For the celibacy of clerics Damian wrote letters to the peoples who were the leaders of Church and the members of secular government. He was anxious about clerical sins or corruption, as it were, simony and nicolaitism that means the marriage of priests. He and the medieval theologians might think that for an achievement of the reform movement, it was essential to keep clerical celibacy. But the Reformation has changed the thought of peoples about it. Most of the Reformers including Luther and Calvin considered the marriage as a grace of God and they married themselves. Thus the Reformation has become a Reformation of Marriage as Luther called it. On the contrary, the Documenta Concili Vaticani Ⅱ, Sacerdotalis Caelibatus, and the Codex Iuris Canonici show that the Catholic Church keeps the clerical celibacy until now. Here it must be noted that the biblical basis of the clerical celibacy is weak and irrational. What is worsw it has been sometimes one of the causes of sexual scandals in which involved some Catholic priests. Damian`s theory about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 made him a theologian who foreboded the second Vatican Council, which accepted the apostolate of the laity. In spite of his eminent doctrine of church, his theology of the clerical celibacy, unlike that of the modern reformers, had a poor biblical basis and sometimes it became an another cause of clerical sex scandals as in the present Catholic Church.

스크린 기반 무안경 VR을 위한 실시간 영상정합 시스템에 대한 연구

김봉수(Bong Soo Kim)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2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Vol.23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