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실체적 권리 변천에 관한 연구

김광병 ( Kim Kwang Byung ),전혜성 ( Jeon Hye Seong ) 한국행정사학회 2014 韓國行政史學誌 Vol.34 No.-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에 명시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수급권 내용에 해당하는 실체적 권리와 그 변천 사항을 분석하고, 그 보장 수준의 적합성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한 후 내용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법 제정 이후부터 2014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신보건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복지 수급권에서 실체적 권리는 주로 급여, 복지조치, 보호조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신보건법에서는 제공되는 급여가 없었다. 둘째, 정신질환자의 실체적 권리는 복지조치와 보호조치 2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권리 보장 수준은 형식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복지조치에는 벌칙 규정이 전혀 없어 실효성 확보의 문제가 있다. 셋째, 실효성 확보가 높은 보호조치는 벌칙 규정에 따라 그 보장 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처벌을 받는 대상이 주로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정신보건시설장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의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언으로는,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벌칙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제언에서 향후 정신질환자의 확고한 실체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실체적 권리를 더욱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수속적 권리 및 절차적 권리도 포함하여 종합적인 입장에서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분석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Despite the recognition that Mental Health Act has a function of social welfares for mental patients, little is known about substantive rights for mental patients under Mental Health Act.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substantive rights for mental patients under Mental Health Act in the perspective of Social Welfare Act. For this study, we have set two study subjects and analyzed Mental Health Act revised in 2014 by using content analysis method in accordance with descriptive study. In conclusion, substantive rights under Mental Health Law consist of rights of welfare measures and rights of protective measures, and these rights are well guaranteed at the level of formality. However, rights of welfare measures do not have penal provisions, so they have troubles in ensuring efficiency. Second, rights of protective measures which ensure high efficiency show differences according to penal provisions. Third, in the case of violating mental patients’ rights, subjects to punishment were usually revealed as managers or directors of mental health facilities. To ensure substantive rights for mental patients, it is essential to enhance penal provisions in the case of arrogating mental patients’ rights. Also, we have to establish an adequate legal system and penal provisions to blam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inally, this study was a new trial in which it has approached substantive rights for mental patients under Mental Health Act.

사회복지법제 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광병(Kim Kwang-byung) 사회복지법제학회 2015 사회복지법제연구 Vol.6 No.1

사회복지법제론은 교수와 학생 모두가 부담스러워 하는 교과목으로 인식되었고, 사회복지법제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교육 현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제 교육은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제 교육 현황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사회복지법제 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12년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교과목 지침서에서 제시한 내용과 분석을 위하여 선정된 9개의 사회복지법제론에 수록된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첫째, 사회복지법제의 총론으로서 사회복지법제 기초 지식과 이론적 부분이 미흡한 수준으로 사회복지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둘째, 사회복지법제의 각론으로서 개별사회복지법은 법률 내용만을 나열하는 수준이며, 그 범위가 변화하는 사회복지법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복지법제 총론 부문에서 사회복지법이 지닐 수 있는 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판례 및 사회복지법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 방법론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복지법의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복지법제 각론의 개별 사회복지법에 대한 교육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복지법제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수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사회복지법제학회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Social welfare law courses have come to be regarded as burdensome by both students and instructors alike, and, and the lack of the need for the education of social welfare law, which is being provided in the academic field, has resulted in inadequate levels of such education. Motivated by this fact,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current state of social welfare law education, and to propose some possible measures for improvement, which includes exploring what should be taught in said courses. We analyzed and compared the contents of the 2012 curriculum guidelines set out by the Kore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ducation with those of nine social welfare law courses currently being provided. Through the analysis, we identified the following issues: First, in introductory courses on social welfare law, the treatment of basic concepts and theoretical aspects are inadequate. Consequently, courses are unable to nurture the capacity fo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ocial welfare laws. Second, on the subtopics of social welfare law, courses often simply enumerate the individual laws, without reflecting the changing environment in which social welfare laws operate. In view of these problems, we propose the following possible measures for improvement: First,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potential particularities of social welfare laws in the introductory part of the courses. Second,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instruction of judicial precedents and jurisprudence of social welfare laws. Third, methodology training must be strengthened in order to nurture the ability to analyze and interpret social welfare and other related laws. Fourth, the scope of social welfare laws must be redefined. Fifth, better education methods for the subtopics of social welfare laws must be considered. Sixth, special training programs for enhancing the competence of social welfare law instructors should berunjointlybytheKoreanAcademyofSocialWelfareandLawandtheKoreanCouncilonSocialWelfareEd ucation.

지역사회복지실현의 사회복지조례 제정 방향

김광병(Kim Kwang Byung) 사회복지법제학회 2014 사회복지법제연구 Vol.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조례의 질적인 측면에서 지역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술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지역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조례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은 방향이 되어야한다. 첫째, 사회복지 자주조례 제정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적 최저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급여 및 서비스 종류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대상자 선정에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 다섯째, 대상자 선정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야 한다. 여섯째, 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일곱째,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조례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천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조례 연구회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조례에 대한 표절 및 모방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복지조례 제정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례를 제정할 때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 특히 사회 복지조례의 내용을 평가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the direction for establishment of social welfare ordinance to realize community welfare. The main research method was descriptive study an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welfare autonomous ordinance should be expanded. Second, the minimum standard in the local level should be guaranteed. Third, the diverse types of benefits and services should be ensured. Fourth, the characteristics should be reflected to select the beneficiary. Fifth, the requirements for selection of the beneficiary should be relaxed. Sixth, the fiscal responsibility needs to be ensured. Seventh, the procedure for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s should be prescribed. Consequently,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that suggests the standard for evaluation of social welfare ordinance.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리수준 변천에 관한 연구

김광병 ( Kwang Byung Kim ),곽효문 ( Hyo Moon Kwak ) 한국행정사학회 2013 韓國行政史學誌 Vol.32 No.-

이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권리가 무엇이고 시행 이후 현재까지 권리수준에 변화가 있는지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변천에 담긴 함의를 찾고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술적 연구에 따른 내용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실체적 권리로서 급여청구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권리보장 수준은 보통이었다. 또한 절차적 권리로서 행정소송권은 청문에 관해서 권리보장 수준이 높았고 이의신청은 권리보장 수준이 보통이었다. 행정참가권의 권리보장 수준은 높았고 입법청구권은 낮았다. 끝으로 수속적 권리보장 수준은 보통이었지만 자활급여 대상자의 권리보장 수준은 높았다. 이러한 권리보장과 관련한 변화는 수급권자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는 있지만 근로능력 향상과 고용 촉진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나타났다. 확충방안으로는 첫째,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부양의무자의 기준 폐지와 외국인에 대한 특례와 차상위계층에 관한 규정 완화, 둘째,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 수급 규정 폐지, 셋째, 이의신청기간 동안 급여 제공, 넷째,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에 수급권자 대표의 포함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what is the right unde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after enforcement until now were investigated the transition process a change in the level of the right. and the implications looking for contained in the transition. The research method of content analysis method was used according to the descriptive studies. The study had as a substantial rights to benefit claims right, the rights guaranteed level was normal. Administrative litigation rights as procedural rights when it comes to hearing higher level of rights guaranteed, a formal objection the rights guaranteed level was normal. administrative participation right the rights guaranteed level was higher, the legislation claims rights were lower. finally, the process rights guaranteed level was normal but higher level of self-supporting benefit of those rights guaranteed. Improvements to the first, criteria abolished of the stimulus duty to ensure the entitlement, an exception for foreign, easing regulations on the next higher layer second, abolition of conditional eligibility rules for Working persons third, during the appeal period a benefit offer fourth, livelihood security committee members have presented so that it can be Inclusion recipients.

사회복지법의 실체적 권리 분석에 관한 연구

김광병(Kim, Kwang-Byung),김수정(Kim, Soo-Jung)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2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14 No.3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광병(Kim, Kwang-Byung),박소영(Park, So-Young)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09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11 No.2

사회복지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분권의 내용: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김광병(Kim Kwang-byung) 사회복지법제학회 2018 사회복지법제연구 Vol.9 No.3

본 연구는 지방자치분권의 시대에 사회복지사무의 어떤 내용이 지방분권화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분권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자치분권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고유사무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통사무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수행하는 공동사무로 나타났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되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인력배치⋅운영에 관한 사항, 실종노인 관리에 관한 사항, 보호비용 조정에 관한 사항 이상 네 가지 분야였다. 둘째, 공통사무의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인력배치⋅운영에 관한 사항, 노인에 대한 지원 사항,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국⋅공유재산의 대부에 관한 사항 이상 다섯 가지 분야였다. 셋째, 공동사무의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인력배치⋅운영에 관한 사항, 노인에 대한 지원 사항, 위반사실공표에 관한 사항, 권리구제에 관한 사무, 벌칙에 관한 사항 이상 여섯 가지 분야였다. 이중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인력배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유사무, 공통사무, 공동사무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분야였다. 사회복지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분권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내용이 행정적 조치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분야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 특정 사회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비용 부담 또는 보조를 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노인에 대한 지원 분야에서 경로우대,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일할 환경조성, 건강진단 지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 노인학대예방, 생업지원,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조사에 관한 사항은 대상자인 노인을 위한 직접적인 수익적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바람직한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자치분권이 되기 위한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법률에서 행정적 조치사항은 지양하거나 축소하고, 국민이면서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 이들에게 수익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이 되도록 필요한 재정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시켜준다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당 지방자치단체만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의 문제와 욕구 등을 해결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분권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aspects of social welfare work in an era of decentralization to determine issues and solutions arising thereof. As such, this study researched content on local autonomy focusing on the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Research indicated that the locally autonomous aspects of social welfare work were divided into unique affairs, conducted solely by the regional government; common affairs, which are conducted by the state and the regional government; and joint affairs, conducted jointly with the state and the regional government. First, the unique affairs of the regional government were in four main area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s of welfare facilitie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human resources relating to social welfare, missing persons, and controlling protection expenses. Second, the common affairs were in five area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s of welfare facilitie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human resources relating to social welfare, support for older persons, restrictions on employment at older person-related institutions, and the lending of state or public properties. Third, the joint affairs were in six area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s of welfare facilitie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human resources relating to social welfare, support for older persons, publication of violations, remedies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and penalty provisions. Among these area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s of welfare facilities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human resources relating to social welfare were included in the unique, common, and joint affairs. The most significant issue surrounding the local autonomy of affairs relating to social welfare is that most local autonomy was administrative. However, i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welfare facilities, it was significant to note that, in a situation where a social welfare institution is not being operated, the affairs relating to protection of rights, subsidization or support for expenses relating to specific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program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were directly beneficial to the beneficiaries (the older persons). In the support for older persons, the directly beneficial elements of the affairs related to establishing employment condition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older persons are support for medical checkups, support for living alone, medical support for senile medical conditions, improving health and welfare, preventing their abuse, support for their vocations, and related investigations to protect older persons. As such, three perspectives for the optimal decentralization of affairs related to social welfare are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limit or reduce the administrative measures in laws relating to social welfare, which also need to be composed of beneficial measures for older persons who are citizens of the state and the regional government. Second, it is vital for the state to clarify that the budget for the above measures would be transferred to the regional government to achieve realistic local autonomy. Third, it is necessary to add elements to the guidelines to local autonomy so that the problems and needs of the citizens reflect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government are sufficiently addressed.

일반논문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비교 분석

김광병 ( Kwang Byung Kim ),김기화 ( Gihwa Kim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5 교육문화연구 Vol.21 No.5

우리나라는 유치원교육과 보육이 이분화 되어 발전되어 왔으나 유보통합으로의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앞으로 지속될 유보통합 과정에서 수반되어야 하는 교사 자격관리 체계 정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률의 내용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법적체계는 상이하다. 유치원교사는 교원으로서 교육을 제공하고, 보육교사는 사회복지서비스로서 보육을 제공한다. 둘째, 유치원교사는 전문성 및 예우, 처우 및 지위 향상, 신분보장에 관한 권리에서 보육교사보다 법적 지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적 의무(책임)분석 결과, 주요 의무(책임) 내용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다. 유치원교사는 교육관련 규정이, 보육교사는 건강, 안전, 인권과 같은 보육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보육교사는 유치원교사보다 이행해야 할 의무(책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치원교사는 보육교사 보다 권리 확보가 법적 차원에서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었다. 반면, 수행해야 할 의무(책임)는 보육교사가 더 높았다. 따라서 유치원교사가 보육교사보다 높은 법적 지위를 확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o date in Korea, kindergarten education and childcare have developed separately, but now there is a revolutionary policy that combines the two, called kindergarten and childcare integration. In this regar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legal status of kindergarten and childcare teachers,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basic materials necessary to structure a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that is required in the continuous process of kindergarten and childcare integration. This study made use of the content analysis method of related laws. The key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legal systems of kindergarten and childcare teachers differ. Kindergarten teachers provide education as teachers, whereas childcare teachers provide childcare as part of the available social welfare services. Secondly, kindergarten teachers were shown to have a higher legal status in terms of their rights than childcare teachers, with regard to professionalism and respectful treatment, status advancement, and identity security. Thirdly, as a result of analyzing legal obligations (responsibilities), the contents of their main obligations (responsibilities) were structured differently. For kindergarten teachers, they involved education-related regulations, whereas for childcare teachers, they involved such childcare matters as health, safety, and human rights. In addition, childcare teachers were shown to have more obligations (responsibilities) than kindergarten teachers. As shown, kindergarten teachers have more structured acquisition of rights from a legal aspect than do childcare teachers. However, childcare teachers had more obligations (responsibilities). Therefore, it was shown that kindergarten teachers have a higher legal status than childcare teachers.

인천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 분석

김광병(Kim, Kwang-Byung)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3 인천학연구 Vol.19 No.-

본 연구는 인천시 1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를 분석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역사회복지가 보장되고 실현되기 위한 사회복지조례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조례 수집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 go.kr/)을 통하여 2013년 5월 현재 기준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조례만을 확보했다. 사용된 주된 연구방법으로는 기술적 연구(descriptive study)방법에 따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방법을 사용했다. 연구결과 10개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사회복지조례 제정 범위는 크게 11개 분야 88개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사회복지조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달체계를 제외한 지역복지권 보장, 지역적 최저생활보장, 대상자 범위의 포괄성, 재정의 책임성 측면에서 사회복지조례 내용 구성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실현하는 데 한계를 지녔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조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복지자주조례 제정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타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조례를 받아들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제정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절차나 대상자 선정요건을 간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복지조례 내용이 권리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재정 책임 규정과 조달방법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여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This study purpose to provide direction of social welfare ordinance for guarantee and realize community welfare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focused on the social welfare ordinance of 10 of the local government in Incheon. To this end, the collection of social welfare ordinance secured social welfare ordinance in force only May 2013 to current through the enhanced local laws and regulations information system(http:// www.elis.go.kr/). content analysis based on a descriptive study was the main research method for this study.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 legislation of all the social welfare ordinance of 10 of the local government in Incheon consist of 11 categories and 88 contents. social welfare ordinance content analysis results had limits to realize community welfare not systematically contents of the social welfare ordinance. aspects guarantee of the local welfare rights, guarantee of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at the??local level, comprehensiveness range of the beneficiaries, fiscal responsibility, except delivery systems. Based on such research result, this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measures to improve the legislation of social welfare ordinances. First, social welfare autonomous ordinances should be expanded. Second, other local government social welfare ordinance adopted When the local government established by the local government should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ird, receiving social welfare benefits and services for the procedures or requirements to simplify selection for beneficiaries is necessary. Fourth, social welfare ordinances should include clauses on rights. Fifth, financial responsibility prescribe and the procurement methods should be increased accountability by the mandatory provisions should have clear expressions.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분석

김태동(Kim Tae Dong),김광병(Kim Kwang Byung) 사회복지법제학회 2019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0 No.1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25개 기초자치단체 인권조례를 비교·검토하여 인권조례에 대한 내용의 충실성과 실행성을 분석비교한 것이다. 연구결과, 서울특별시 25개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에서 일반 인권, 아동청소년의 노동인권, 노인의 학대관련 인권,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인권, 발달장애인 관련 인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제정한 조례를 연구범위로 삼고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여차원으로 대표적인 인권보장내용은 인권 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 인권교육 등이다. 인권계획 분석과 평가, 인권분야별 추진과제, 이행전략, 재원조달 방안 등이 주요한 기본계획인데, 이러한 인권계획의 주기는 3년부터 5년까지 기초자치단체별로 상이하다. 인권침해 상황을 감안하면 인권계획 수립주기를 단기간 이내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권침해 취약대상인 아동, 여성, 노인, 결혼이주자 등에 대하여 인권계획이나 실태조사도 대상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줄 수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조례를 제정했다는 점과, 인권교육 교재 개발이나 인권교육 지원 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조례규정의 개정이 요구된다. 둘째, 전달체계 차원으로 구청장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인권증진 방안으로서 구제조치 기한, 절차 등이 조례에 포함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권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7개, 전담직원을 운영하는 곳은 4개, 나머지 4개는 전담부서나 직원이란 규정이 없었다. 민간부문의 경우,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등을 들 수 있는데, 인권조례를 제정한 15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고, 의견표명, 인권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에 의견 제시”, “인권실태에 의견제시”, “인권침해 감시 및 진정에 관한 사항 검토 및 권고의 의견제시” 등으로 인권위원회가 심의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요구된다. 특별히 인권위원회나 인권센터는 독립성과 임기보장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인권조례에 삽입되어 있는 구는 전체 15개 구 중에서 구로구, 동작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4개 구에 지나지 않아 조속한 인권조례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재원차원으로 각종 인권관련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권조례가 제정된 15개 구 중에서 급여별로 재원지원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화된 지역구는 거의 없기에 조속한 조항의 보완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화된 부분이 상당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이 개괄적이기에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This study compares the faithfulness and practicability of the human rights ordinance by comparing and reviewing the human rights ordinance of 25 local governments in Seoul. As a result of the study, most of the 25 local governments in Seoul enacted ordinances on general human rights, labor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human rights related to the abuse of senior citizens, human rights related to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and human right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disabled. among these, this study used and analyzed ordinances for ordinary citizens as a scope of study, and the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the representative contents in terms of social provision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 basic human rights plan, a survey of the situ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the main basic plans are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human rights plans,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funding measures by human rights sector, and the cycle of these human rights plans varies between three and five years for each local government. considering the human rights violation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ycle of human rights planning within three year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 number of children, women, elderly people and marriage licensees who are vulnerable to human rights violations by subject. in the case of human rights education, it can give a positive assessment in that it obliges human rights education at least once a year, but it is required to revise the ordinance to supplement it, as the ordinance has been enacted with discretionary regulation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textbooks or support for human rights education. Second, at the level of the delivery system,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ensure and promote human rights.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ordinance to include the deadline and procedures for relief measures as a concrete measure to promote human rights, rather than the abstract concept of “efforts”. there was no regulation that 7 of the 15 local governments were operating human rights dedicated department, 4 of them were exclusively staffed, and the other 4 were dedicated departments or employees. in the case of the private sector,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the center for human rights can be established and operated by all 15 local governments. a revision is required to add to the review by the human rights commission by “recommendations on human rights violations, expressing opinions on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human rights-related ordinances and rules”, “proposing opinions on monitoring and correcting human rights violations” and “recommending opinions on recommendations.” in particular, the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human rights center are very important to ensure independence and tenure. however, required to revise the bill as soon as possible, as only 4 local governments define the independence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 Third, financial support is needed to effectively operate various human rights-related programs. however, since not few local governments concretely have financial support provisions, it is urgent to supplement them as soon as possibl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gulations for financial support are arbitrarily regulated, and the contents of financial support are comprehensive so it needs to be materi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