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시우위론과 북한법의 규범력

권영태(Kwon, Youngtae) 북한법연구회 2019 북한법연구 Vol.21 No.-

북한법은 교시우위론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규범력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논문은 북한법은 규범력이 없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북한법은 규범 력이 없다는 명제의 전제로서 규범력의 의미와 논증방법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지금까지 ‘규범력’에 대한 엄밀한 정의조차 없이 북한법의 규범력에 대한 의문은 정설처럼 확산 되어 왔다. 먼저 우리 판례의 사용례를 참고하여 ‘규범력’의 의미내용에 대해 짚고 다음으로 북한법의 규범력 유무를 논증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제시하였다. 사실 북한법이 실제 적용되는 다양한 모습만으로도 북한법의 규범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기 어렵다. 그 결과 “북한법은 규범력이 있고 그 원리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명제가 더 사실에 가까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규범력’이라는 말 자체가 실재하는 법규범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 진행된 북한법의 연구는 북한이 표방하는 바를 비판하고 폭로 하는 활동이 위주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는 북한법의 실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법제 분야에서 국가전략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법 뿐만 아니라 서구의 민주주의 법제와는 다른 문명권의 법질서에 대한 규범력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원형 이론이 될 수 있다는 의의도 있다. 후속 연구 로는 이 논문에서 정립한 의미와 논증방법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헌법 ‘서문’을 비롯한 북한법의 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question the general proposition, North Korean Law has no regulatory power. which is a commonly agreed consensus in our judicial circles. But even there is no definition on regulatory power itself. I define it through using South Korea s precedents and give 4 methods how to prove North Korean Law s regulatory power. The result is North Korean Law has regulatory power which is different from South Korean Law. Until now all study on North Korean Law is to debunk what North Korea says. But from now we had better understand its reality which can make the government establish national strategy in judicial area. Furthermore this study can be a model theory of regulatory power in other civilization legal orders.

하수 방류해역 퇴적물의 중금속 화학형태 연구에 의한 생태계 위해도 및 생물농축특성

권영태(Y. T. Kwon),이찬원(C. W. Lee),山崎素直(S. Yamazaki),大久保明(A. Okubo)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00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0 No.-

법무해설원을 통한 북한의 법교육

권영태 ( Young Tae Kwon ) 한국법교육학회 2009 법교육연구 Vol.4 No.1

이 논문은 북한이 국가공동체의 일반 구성원들에게 법규범을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법무해설원이라는 직역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북한은 국제관계나 남북관계에서 국제법 또는 남북간 합의를 원용하여 강한 법적 자신감을 보이는데 이는 법무해설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전국가적 법교육 시스템 덕분이다. 북한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법무해설원이 있다. 이들은 북한의 법교육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법규범과 규정을 교육하는 것을 넘어 준법을 감시하고 생산성을 선도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 법무해설원들은 우리 사회의 공무원과는 달리 국가공동체 일반 구성원들의 생활 영역 전반에 개입하여 준법의식을 고취시킨다. 나아가 생산관리, 마케팅 등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분리되어 있는 활동영역까지 담당하고 있다. `쉴참`도 없이 진행되는 이들의 활동으로 인해 북한의 일반 개인들은 법무피로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법교육은 준법의식 고취 위주로 이루어져 국가공동체 일반 구성원들이 법생활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기능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study how North Korea, a revolutionist nation, is educating law to members of the national community, and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w-related education of North Korea. North Korea shows a strong confidence on legal logic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iplomacy with South Korea, based on its government-driven systematic law education. In particular, North Korea backs up their claims with international laws in case of conflicts with the US over its nuclear issues. Its strong confidence based on its law has been enabled through systematic law-related education on all members of its national community. There are judicial affairs explainers(bopmuhaesolwon) in every state institution, enterprise and social cooperative organizations in North Korea, and they play a central role in law-related education of North Korea. They do not just educate law but monitor compliance and improve productivity of citizens. They engage in the overall lives of the organization members in charge, and encourage them to observe the rules of a revolutionist nation including laws. From the perspective of western law-related education, nothing is common between law-related education of the western world and that of North Korea, except the fact that North Korea educates law to general members of its national community. Although North Korea takes diverse approaches to law-related education, the logic behind its law-related education is always same.

통일방안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

권영태(Kwon, Young-Tea) 북한학회 2009 북한학보 Vol.34 No.2

2009년은 한민족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표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이 논문은 통일방안 연구에서 법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일방안 연구는 통일 연구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다. 통일방안 연구는 완전한 분리 독립을 분단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상정하지 않는 이상 통일 연구의 궁극적인 귀결점이다.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은 결국 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며 통일헌법을 비롯한 통일국가의 법질서와 규범체계는 통일방안에서 표방한 가치와 노선에 라 기본적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방안에 대한 법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우선, 통일방안이 단순히 통일정책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향후 분단 극복 과정에서 남북 간 합의라는 법적 위상을 갖는 문서로 규범화되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통일방안이 정부 수립 이후 수십 년 간 지속해 온 헌법 및 제반 법적 질서와 상충되지 않고 조화되도록 내용적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통일방안에 대한 법적인 접근을 통해 국민적 합의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으로 간접 표명된 국가 의사라는 법적 위상을 갖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 통일방안은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헌정사적 관례’로 볼 수 있다. 향후 통일방안의 법적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형식으로 ‘(가칭)통일방안 수립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회에서 통일방안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방안을 국가의사로 확정하는 절차와 담아야 할 원칙과 내용에 대한 준거를 법률로 규정해 놓는 것이다. It is a very important issue how to unify the two Koreas. Although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 formal unification plan which is called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lan, it is hard to say that the plan was made on the agreement of all South Koreans. For example, there is still debate on the qualification of the unification plan between th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groups in South Korea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has only one unification plan. This paper aims to study what the legal position of the South's formal unification plan is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unification plan is South Korea's formal national idea which is indirectly said in law. I also argue that it is desirable for National Assembly to make the unification plan based on the law named "principles and procedures for making a unification plan." This will prevent the Blue House from changing the unification plan arbitrarily based on its political stance.

북한법 연구의 새로운 시도

권영태(Kwon Youngtae) 북한법연구회 2018 북한법연구 Vol.19 No.-

This paper is to argue for reinstatement of immanent approach as a North Korean studies methodology. It hinders policy makers from making better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that immanent approach is denounced as acting to benefit the enemy. Through reviewing advanced researches on immanent approach, researchers have been confused with its definition. The outgrowth researched by immanent approach haven’t been found. Immanent approach is to analyze two layers of an object which are ideology and reality. As the generalities of North Korean studies methodology Immanent approach is to be applied to particulars in North Korean studies. This paper is trying to exemplifying in North Korean laws. 역설적이게도 북한 연구에서 내재적 접근에 대한 논쟁은 뜨거웠지만 첫 제기자인 송두율의 것을 제외하면 정작 내재적 접근의 본래적 의미에 따른 연구, 곧 1차 층위와 2차 층위로 분석하는 성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재적 접근은 북한연구방법론의 총론으로서 북한 연구의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법 분야에서 내재적 접근의 각론적 적용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연구방법론으로서 내재적 접근의 의의를 재론하였다. 내재적 접근에 대한 이적(利敵) 시비가 존재하나 이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내재적 접근은 정책결정자들이 더 나은 대북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학술적 정보의 생산을 저해하기에 복권이 필요하다. 내재적 접근에 대한 지난 논의를 살펴보면 개념의 혼동이 여전하고 정작 현재까지 내재적 접근에 따른 북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래적 의미의 내재적 접근은 1차 층위로서 ‘이념’과 2차 층위로서 ‘현실’이라는 두 층위로 접근해야 한다. 내재적 접근의 북한법 연구 적용을 위해 이 논문에서는 예시적으로 사회주의노동법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내재적 접근의 북한법 적용의 시도는 북한법 연구의 방법론 논의를 활성화한다. 나아가 이 논문은 내재적 접근의 본래적 의미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본래적 의미대로 1,2차 층위에 따른 접근을 시도했기에 북한 연구의 방법론 논의 제고에도 큰 의의가 있다.

1998년 북한 헌법 ‘서문’에 대한 새로운 분석

권영태(Kwon Young-tae) 북한대학원대학교 2012 현대북한연구 Vol.15 No.2

공동주택 현상설계 평가방식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권영태(Kwon Young-Tae),여홍구(Yuh Hong-Koo) 대한건축학회 2009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5 No.10

This study investigates 837 evaluation sheets of the recent 24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s of apartment complexes for the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KNHC) in order to find out some institutional inertia, if any, and to suggest several improvements in the evaluation system. Some findings are highlighted and several suggestions are offered in conclusion. Firstly, the role of the client(KNHC) is important in the evaluation system and many evaluation items are recommended to be transferred to the client's pre-inspection review. Secondly, more detailed feasibility studies should be done by the client beforehand and the results should be melted into the design guide and review items. Lastly, it is encouraged for jurors to remark their comments from a comparative point of view and to put controversial issues to debate openly.

공동주택의 국제 및 국내 설계경기 비교연구

권영태(Kwon Young-Tae),여홍구(Yuh Hong-Koo) 대한건축학회 2010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6 No.1

This study is to search for a fringe of solutions to the problem of homogeneity of multi-family housing in Korea by tracing process of design competitions of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KNHC). Four projects from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mpetitions are selected and compared in terms of the correspondence of the competition guidelines with the design proposals and the jurors' reviews. As a result, some findings are highlighted and several suggestions are offered in conclusion as follows. Firstly, the legislation system should be reformed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the role of clients and architects for the variety in the design of multi-family housing. Secondly, feasibility study should be melted into the provisions of the design guidelines. Lastly, the simulation of building envelope including skyline should be carried out before the guidelines are written.

The Economic Crisis of East Asia and Economic Integration

Young-Tae Kwon(권영태) 한국무역학회 2003 한국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Vol.2003 No.10

The Economic Crisis of East Asia and Economic Integration : In the viewpoint of Regional Production Cooperation System

Young-Tae Kwon(권영태) 한국무역학회 2003 國際學術大會 論文集 Vol.2003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