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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주의자들의 저술에서 박정희는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 모순적 프레이밍의 정치동학과 박정희

        구현우(Koo, Hyunwoo)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1 현대정치연구 Vol.14 No.3

        한국에서 보수주의의 정치적 기원은 모순적인 면이 있다. 보수주의자들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와 별로 관련이 없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그 기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정희의 경우 이러한 모순은 더욱 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보수주의자들은 박정희를 그들의 이념 체계 내로 편입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정희는 ‘선별적 유인’과 같은 시장 기제를 통해 경제주체들에게 동기를 부여했으며, ‘실용주의’의 정치를 몸소 실천하여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를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를 자신들의 이념 체계 내로 편입시키려는 보수주의자들의 노력은 필연적으로 ‘프레이밍(framing)’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 시대의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 결과 보수주의자들의 노력은 또 다른 모순을 낳는다. 박정희를 정치적 기원으로 삼은 이상,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로 충만한 ‘관념적인 우파의 나라’가 아니라 철 지난 냉전 논리가 지배하는 ‘반공국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The political origin of conservatism in Korea is contradictory. This is because it is based on Rhee Syng-man and Park Chung-hee, who have little to do with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pursued by conservatives, are their origin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Park Chung-hee, this contradiction is bound to be even more severe. and in this context conservatives are making great efforts to incorporate Park Chung-hee into their ideological system. Park Chung-hee motivated economic actors through market mechanisms such as ‘selective incentives’, and enabled today’s liberal democracy by practicing the politics of ‘pragmatism’. However, conservatives’ efforts to incorporate Park Chung-hee into their ideological system inevitably go through the process of ‘framing’. Rather than an overall analysis of the history of the period, they are making the mistake of selective viewing only the areas in their favor. As a result, conservatives" efforts create another contradiction. As long as Park Chung-hee is a political origin, the Republic of Korea they dream of is not ‘a country of ideological right’ full of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but ‘an anti-communist country’ dominated by outdated Cold War logic.

      • KCI등재후보

        제도변화의 통합적 접근: 신제도주의 하위 분파 간 통합적 접근의 가능성

        구현우 ( Hyunwoo Koo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2 국정관리연구 Vol.7 No.2

        1990년대 이후 신제도주의가 사회과학 연구에서 풍미하고 있다· 초기 신제도주의에 대한 연구 경향은 신ㆍ구제도주의 간 비교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정태적인 연구에서 벗어나서 신제도주의가 사회과학의 분과 학문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연구 경향 중 본 논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도변화의 문제이다· 즉, "제도는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하나의 답(one answer)``을 제시함으로써 제도변화라는 사회현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데 본 논문의 연구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신제도주의의 하위 분파 간 통합적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신제도주의의 하위 분파가 전통적으로 제시한 제도변화 모형만으로는 제도변화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는 신제도주의의 하위 분파 간 통합적 접근을 하려는 일련의 연구 경향들이 있는데, ``내생적 제도변화 이론``도 그러한 경향성을 반영한 이론 모형이다· 내생적 제도변화 이론은 그 내부에 다양한 관점들이 있고 그 설명방식도 전문적이고 복잡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다른 사회현상과 마찬가지로 제도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구조와 행위``, 또는 ``거시와 미시``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제도변화를 설명함에 있어 환경적 맥락(거시)과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미시)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통합 모형에서 환경은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제도적 동형화),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환경의 행위자에 대한 영향은 ``긍정적ㆍ부정적 환류의 고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도변화를 위한 기회뿐만 아니라 제도변화를 제약하는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환경이나 행위자의 제도에 대한 관계는 ``일방향적 영향관계``가 아니라 ``양방향적 영향관계``에 있다· 즉, 제도가 환경이나 행위자에 영향을 미쳐 향후 제도변화를 제약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제도가 행위자의 선호를 바꾸는 ``환류 효과``뿐만 아니라 제도가 정치의 지형을 바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유산``도 있다· Since the 1990s, new institutionalism have been spread in social science· Initial research on new institutionalism mainly tends to a careful comparison between the new and the old system, but in recent years attention away from these static comparisons, new institutionalism have any im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 disciplines· Have an interest in these new research trends in this study is the problem of institutional change· That is to say, by answering the question like "when and how institutions change?",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institutional change systematicall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proposes an integrated approach of institutional change· In this context, a series of studies to an integrated approach between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s have recently been spread, a theory of endogenous institutional change reflects these tendencies· Although a theory of endogenous institutional change is diverse and complicate, a common conclusion is that there is a need to integrate ``structure and agency`` or ``macro-level and micro-level``·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oposes ``an integrated model of institutional change`` which considers an environmental contexts(macro-level) and a strategic choice of actor(micro-level) in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 CASA(Context-Aware Security Architecture)에서 상황 인식 정보에 따른 리소스 접근 제어 기법

        김경자(KyoungJa Kim),구현우(HyunWoo Koo),홍성옥(SungOck Hong) 한국정보과학회 2006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3 No.2C

        기존의 상황 인식 서비스 인프라에서는 리소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사용자의 기본 인증으로만 접근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주변 상황 정보가 빈번하게 바뀌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사용자의 권한이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상황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 따라 리소스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고자 한다. 접근 제어 기법으로는 기존의 CASA에서의 상황 정보에 적용되는 요소인 사용자의 주위 환경정보에 몇몇 상황 정보를 더 추가하여 리소스에 대한 접근을 사용자의 주변 환경 정보에 따라 제어하고자 한다. 기존의 CASA에서의 상황 정보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소의 주위 환경 정보를 추가하였고,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도 여러 상황 정보에 따라 리소스 접근을 통제한다.

      • XML 기반 무선통신을 이용한 에너지 이벤트 제어시스템 개발

        김정숙(Jungsook Kim),구현우(Hyunwoo Koo),정장영(Jangyoung Chung),정준호(Junho Jeong),김준형(Junhyeong Kim)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8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8 No.2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홈 네트워킹 산업의 발전과 에너지 시장 환경의 변화가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향후 미래 디지털 사회에서는 부하관리와, 정전이나 과부하 같은 응급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 서비스 이벤트 제공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용가 중심의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 이벤트를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스템은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수용가의 각각의 에너지 디바이스별로 직접 제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XML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디바이스들을 직접 제어하며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무선 송ㆍ수선 모듈을 개발하였고, 개발한 무선 통신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들을 실험할 수 있는 모형 판넬을 제작하고 판넬에 탑재 된 각 에너지 디바이스들의 사용량을 측정하여 부하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 즉 에너지 사용량이나 현재 사용 금액등과 같은 서비스 이벤트들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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