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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립(高品位) 몰리브덴광 선별(選別)을 위한 Microbubble Column 부선 특성 연구
강현호,신승한,전호석,한오형,Kang, Hyun-Ho,Shin, Shung-Han,Jeon, Ho-Seok,Han, Oh-Hyung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10 資源 리싸이클링 Vol.19 No.2
As the competition of acquiring foreign resources of advanc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intensifies, South Korea which imports most of the mineral resources, started to re-develop domestic mines for molybdenite ore, in order to secure stable natural resources and decrease foreign currency expense.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performing XRD and composite analysis on Dongwon NMC's (the sole producer of molybdenite ore in Korea) final concentrate(Mo 50.4%), Quartz, Grossular and Hedenbergite exists as impurities and size analysis showed that in relative coarse particle range of 60~140 mesh was formed with high grade over 57% Mo. Also, a test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possibilities of increasing the grade and recovery of Dong won NMC's final ore. As a result, Mo 58.6% ($MoS_2$ 97.83%) was obtained with 87.47% recovery at a condition of 15 minutes grinding time, Kerosene as collector 0.1 l/ton, AF as Frother 65 7.2 l/ton, wash water of 630 ml/min and air flow rate of 1,197 ml/min. 신흥개발국과 선진국의 해외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광물자원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자원확보 및 외화지출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 부존되어 있는 몰리브덴광 등을 재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몰리브덴광을 생산하고 있는 (주)동원NMC의 최종정광(Mo 50.4%)을 대상으로 XRD 및 성분분석 결과 석영과 Grossular, Hedenbergite 등이 불순문로 존재하였으며, 입도분석 결과 60~140 mesh의 비교적 조립질 구간에 Mo 57% 이상의 고품위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동원NMC의 최종정광(Mo 50.4%)의 고품위 가능성 및 실수율 향상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마광시간 15분, 포수제 Kerosene 0.1 l/ton, 기포제 AF 65 7.2 l/ton, 세척수량 630 ml/min., air flow rate 1,197 ml/min.의 조건에서 Mo 58.6% ($MoS_2$ 97.83%)의 산물을 87.47%의 실수율로 얻을 수 있었다.
Verwaltungs- und Planungsermessen
강현호(Kang Hyun H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70 No.-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어려운 주제로서,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서는 권력분립에 대한 연원과 또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사이에 놓여 있는 법철학적인 가치관의 전개까지 포함한다. 입법부는 행정부에게 재량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재량은 일반 행정사안이나 계획적 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입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규율할 수 있다면 재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이는 인간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입법부는 행정부에게 재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량의 부여의 의미는 행정부가 자의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라는 의미에서의 재량 부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실무에서는 이처럼 부여된 재량에 대해서 다시금 재량준칙을 통해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지 아니하고 맹목적인 재량권의 행사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바, 이러한 경향은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권력분립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살펴볼 때, 행정권에게는 시원적인 권력이 부여되어 있으며, 입법권과 행정권 사이에서 적절한 권력의 분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입법부의 위임이 없이도 행정권 스스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긍정할 수 있다. 일반 행정재량과 계획재량 역시 행정권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지는 재량으로서 양자 사이에는 그 양적인 측면에서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이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양자가 구별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서는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의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분명한 견해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양자의 구별과 관련하여서는 이제 재량에 대한 통제의 문제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인바, 일반 행정재량에 대해서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과 계획재량의 통제에 있어서 적용되는 형량명령 사이에 어떠한 구별이 가능한가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강현호(Kang, Hyun-H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土地公法硏究 Vol.57 No.-
독일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지역적 정치적 그리고 법적 의미의 단체가 바로 게마인데이다. 게마인데의 인구규모는 통상적으로 1000명에서 10,000명 사이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정도의 규모로는 게마인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무의 범주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작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는 시•군이 비교적 작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4~5만 정도이고(군의 평균인구는 56,050명이고 면적은 666.24㎢이고, 시의 평균인구는 241,240명이고 면적은 686.69㎢에 이름) 광역시에 소속된 구는 200,000에서 많게는 700,000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부합하여 그 차지하는 면적도 넓으며 경제적인 역량도 그에 비례하여 상당하다. 오히려 독일의 게마인데는 우리나라에서는 읍⋅면⋅동의 크기나 면적이나 인구수에 다소간 작거나 오히려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게마인데법에서 게마인데의 경제적 활동에 대해서 그 허용성과 운영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한 규율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그 활동영역이 훨씬 넓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율은 빈약하다. 지방공기업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함에 그치고 있고 조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허용성 여부 나아가 그 운영에 대해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연고로 최근에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경제적 활동으로 재정적 위기를 초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으며, 언론에서 종종 보도되는바와 같이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성장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장통으로 바라보고 이를 감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규율을 보다 상세하게 두어서 미연에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요청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요청되는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활동에 대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허용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법적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The local autonomous entity socalled Gemeinde is a basic legal entity to perform the local work for the benefit of the local citizen. The size of population of the Gemeinde varies in general from 1,000 to 10,000, while the size of population of the korean local autonomous entity reaches from 40,000 to 700,000. It is clear that the size and area of the german Gemeinde is much smaller than that of Korea. The german Gemeide does correspond rather to the ‘Eup•Myun•Dong’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proportion to the size and area of the korean local autonomous entity its economic capability is considerably high. Even though the german local autonomous entity socalled Gemeinde is relatively smaller than that of Korea, the german Gemeindeordnung stipulates very concrete rules regarding the admissibility of the economic activities of Gemeinde. In contrast to the german Gemeindeordnung the korean local government law or the korean local public enterprise law does not regulate to the full extent the admissibility of the local public enterpise which is established and run by the korean local autonomous entity. The prerequisit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 including its admissibility is delegated to the municipal ordinance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y. The municipal ordinanace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y does not contain any further concrete regulations for the admissibility of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y. Out of these reasons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which have economic crises are increasing as we find such stories nowadays in the newspapers. Thus far we can accept it as a symptom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y, but from now on we do need to equip a proper legal regulations. For such countermeasures we can learn from the german Gemeindeordnung.
강현호(Kang, Hyun Ho)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3 No.2
Hiermit wird das deutsche Normenkontrollverfahren untersucht. Das Normenkontrollverfahren besitzt eine besondere Bedeutung im Vergleich zu der Kontrolle des Verwaltungsaktes, denn es garantiert dem Bürger für die rechtliche Sicherheit und den grundlegenden Rechtsschutz. Durch das Normenkontrollverfahren können auch die Rechtsgewißheit und die Einheitlichkeit der Rechtsanwendung und damit auch die Verfahrensökonomie durch die Vermeidung weiterer Prozesse sichergestellt werden. Das Normenkontrollverfahren besitzt auch eine doppelte Funktion nämlich die Funktion des subjektiven Rechtsschutzes der Antragsteller und auch die Funktion der objektiven Rechtsbeanstandung. Deswegen ist die Behauptung der Rechtsverletzung der Antragsteller nur die Eröffnungsvoraussetzung der Normenkontrolle. Nach der Eröffnung wird bei der Begründetheitsprüfung eine umfangreiche Kontrolle durchgeführt, bei der die Rechtsvorschrift darüber geprüft wird, ob sie mit der höheren Norm angepaßt ist. Wegen des objektiven Rechtsbeanstandungscharakters der Normenkontroll besitzt die Entscheidung des Oberverwaltungsgerichts, mit welcher die Nichtigkeit einer Norm festgestellt wird, eine allgemeine Verbindlichkeit. Neulich erscheint die Meinung in Deutschland, in der die Unterscheidung zwischen der Rechtsnorm und dem Verwaltungsakt aufgegeben wird oder die Rechtsnorm und der Verwaltungsakt als Gegenstände der Verwaltungsklage angenommen werden, um die Bedeutung des Artikels 19 Abs. 4 GG aktiv ins Gang zu setzen. Natürlich gibt es eine andere Meinung, nämlich hinsichtlich der demokratischen Legitimation. In Korea wird auch die Meinung aufgetaucht, in der die Rechtsnorm für Verwaltungsakt gehalten wird, um als Gegenstand der Verwaltungsklage insbesondere der Anfechtungsklage anzunehmen. Aber dieser Versuch bringt wiederum ein schwieriges Problem mit sich, denn er macht die Rechtsnatur von anderen Verwaltungshandlungen unklar. Darum ist es dringlich geboten, wie in Deutschland ein Normenkontrollverfahren in das koreanische Verwaltungsklagesystem einzuführen. 규범에 대한 통제는 개별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통제와는 달리 법적 안정성이나 권리구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규범통제는 규범통제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주관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규범에 대한 객관적인 탄핵절차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로부터 규범통제절차를 개시하는 신청인에게 요구되는 권리침해의 가능성은 다만 개시를 위한 전제조건일뿐 본안심리에서는 상위법과의 부합성의 여부에 대해서 포괄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심리의 결과는 일반적 기속력을 가지게 된다. 법규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추상적인 행정소송의 제기는 그러한 법규범에 의거하여 발급되는 다수의 후행 행정행위에 대한 쟁송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소송경제 및 사전적 권리구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도 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포괄적 권리구제의 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법규범과 개별적 행위를 구별하는 입장에서 선회하여 법규범과 행정행위 양자 모두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자는 입장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 규범이라는 것은 그 제정절차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기초 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상충하는 이익들을 조화롭게 분배하여 놓았는데, 이러한 규범을 사법부가 어느 정도로 어느 범위에서 재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다른 논문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법규범을 될 수 있는대로 처분으로 성질을 의제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바, 이러한 경향은 서로 다른 두 법적 작용의 성질을 모호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독일에서와 같이 법규범에 대한 추상적 직접적 규범통제의 길을 여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강현호 ( Kang Hyun Ho ) 한국환경법학회 2020 環境法 硏究 Vol.42 No.2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폐기물 개념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는 요건의 해석을 통해서 폐기물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폐기물 개념을 가지고는 어떤 물질이나 대상에 대한 폐기물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다.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한가라는 필요성지표가 중요한데, 이 필요성 지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주관성을 중요시하는 견해와 객관성을 보다 중요시하는 견해 등이 존재한다. 아무튼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개념이 모호하여 폐기물 개념을 둘러 싸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법원 역시 폐기물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 폐기물법에서 시사점을 얻어서 폐기물 개념을 보다 구체화 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순환자원의 인정 및 재활용 승인제도를 포함하여 하나의 폐기물성의 상실 내지 종료제도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독일 폐기물법으로부터 또다른 시사점은 폐기물에 대한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개개의 단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명시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점으로서, 우리도 향후 폐기물 개념을 보다 상세하게 정의하면서 정의에 사용된 개념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한 불명한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보다 명쾌하게 해석을 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폐기물 개념과 관련하여 혼동이 빚어질 수 있는 부산물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이 요청된다. 폐기물을 둘러싼 입법적 체계와 관련하여, 자원재활용법은 폐기물관리법과 통일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는바, 그 필요성은 위 두 법률에 존재하는 많은 삭제조항을 통해서도 긍정된다. Nach koreanischem Recht wird der Abfallbegriff anhand der Auslegung der gesetzlichen Tatbestände des koreanischen Abfallbewirtschaftungsgesetzes beurteilt, ob es sich um einen Stoff handelt oder nicht, der für das menschliche Leben oder die Geschäftstätigkeit erforderlich ist. Der Notwendigkeitsindikator, der für das Leben oder die Geschäftstätigkeit einer Person notwendig ist, ist wichtig, und es gibt verschiedene Ansichten bei der Auslegung der Notwendigkeit darüber, wie diese Notwendigkeitsindikatoren zu betrachten sind. Es ist nicht einfach wegen der Mehrdeutigkeit der Tatbestände bezüglich des Abfallbegriffes nach dem geltenden Recht, einen Stoff als Abfall oder als Rohstoff zu beurteilen. Wegen der Tatsache, dass der Abfallbegriff nach dem koreanischen Abfallbewirtschaftungsgesetz nicht eindeutig ist, werden viele Streitigkeiten um den Abfallbegriff herbeigeführt. Trotzdem haben die koreanischen Gerichte in Bezug auf die Beurteilung des Abfallbegriffes inzwischen kaum Fortschritte erzielt. Daher muss nach Wegen gesucht werden, um das Konzept des Abfalls weiter zu verfeinern, indem der Abfallbegriff aus dem deutschen Abfallgesetz gezogen werden. Darüber hinaus müssen detailliertere Vorschriften für das Ende- oder Wegfall System der Abfalleigenschaft festgelegt werden, einschließlich des Genehmigungssystems von Kreislauf-Resourcen oder verwertungsmöglichen Abfällen. Eine weitere Übernahmemöglichkeit des deutschen Abfallrechts nach Korea besteht darin, dass es gesetzgeberisch explizite Erklärungen einzelner Wörter in Bezug auf die Definition von Abfall enthält, und wir brauchen den Begriff von Abfall in Zukunft auch noch detaillierter zu definieren. In einer Unklarheit kann es notwendig sein, eine gesetzgeberischere Auslegung für die unklaren und mehrdeutigen Wörter einzuführen. Die Lösung des Problems durch explizite Regulierung ist auch für Nebenprodukte erforderlich, die im Hinblick auf den Abfallbegriff nach dem koreanischen Abfallgesetzes verwirrend sein können. In Bezug auf den rechtlichen Rahmen für Abfälle muss das Ressourcenrecyclinggesetz mit dem Abfallbewirtschaftungsgesetz vereinheitlicht und geregelt werden, was auch durch die zahlreichen weggefallenen Absätzen der beiden Gesetze bestätigt wird.
강현호(Kang Hyun Ho)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성균관법학 Vol.29 No.3
미세먼지는 호흡하면서 생존하는 우리 인간에게 폐와 혈관까지 흡입되면서, 암, 심근경색 뿐만 아니라, 뇌졸중, 치매 등을 야기한다.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율을 하고는 있으나, 정작법률 그 자체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으며, 체계적인 법령의 정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일차적 관리책임이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가 법령에 따라서 미세먼지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미세먼지로 건강상 피해를 입는 경우에 과연 주권자인 국민은 관할행정청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란트후터 알레 미세먼지 결정에서 고찰하면, 원고가 거주하는 지역에 있어서 이미씨온한계수치가 법상 허용된 수준을 초과하였고 따라서 행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행정청은 행동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던바, 이에 원고는 관할행정청을 상대로 행동계획의 수립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연방행정법원은 제1차 미세먼지결정에서 미세먼지 PM 10의 한계수치의 초과로 건강상 고통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행동계획(Aktionsplan)의 수립을 구할 주관적 공권을 부정하였다. 원고의 주관적 공권을 부정한 근거로는, 「연방이미씨온보호법」상의 대기정화계획이나 행동계획의 수립을 근거지우는 법규범은 공익에 이바지하는 것이지 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 보호규범성을 긍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연방행정법원은 제2차 미세먼지결정에서 이미씨온한계수치의 초과로 인하여 건강상 악영향을 받는 주민에게, 행동계획과는 별도로 계획과 무관한 조치들을 구하는 즉 계획무관조치에 대한 행정개입청구권은 긍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상 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앞으로는 미세먼지의 감축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를 향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소송으로 발전된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근거가 되는 법령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그리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를 규율하는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사익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긍정된다면 주민이나 국민에게도 국가 등 행정주체를 상대로 행정의 개입을 구할 주관적 공권을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령들을 보다 세심하게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자세하게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법원도 이러한 법령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보호규범론의 취지에 비추어 그 사익보호성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보다 심도 깊게 하여야 할 것이다. A Particulate Matter(PM 10) causes cancer, heart disease, cerebral apoplexy, and dementia etc. to the human being, who lives by breathing. There are a few acts in Korea to manage the PM 10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but in those Acts the term of PM 10 itself is not defined. The legal management system regarding PM 10 is not systematically performed. What can the people in Korea as a sovereigen entity do, if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duty does not properly manage the PM 10 due to the PM 10 related regulations? There is a question whether the harmfully affected person by the PM 10 can file a lawsuit against the agency to take a appropriate measure to reduce the emission of PM 10. In the german Landshuter Alle case, the value of PM 10 in the area where the plaintiff abode exceeded the permissible limitation and the agency had to establish the action plan to manage the PM 10. But the agency did not prepare an action plan, and the affected person brought an action against the administrative agency namely the state Bavaria. According to the Landshuter Alle decision of the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in Germany, the plaintiff did not have the right to ask the establishment of the action plan, even though he suffered from the PM 10 in his health, because the legal regulations in the BImSchG and the 39. BImSchV intended to contribute only to the public interest, not the private interest. In other words, the regulations in those acts do not have the legal character of the third party protection(eine drittschützende Wirkung). But at the second lawsuit in Germany the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derived the legal character of third party protection of the regulations of BImSchG and BImSchV in the case of which the people sought the intervention of plan independant measurement(planunabhängige Maßnahme) from the agency. The lawsuit filed against the government in Korea by those who suffered from PM 10. In Moment the purport of the claim aims to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but in the future it will be extended to ask the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to reduce the emission of the PM 10. The Acts which are related to the PM 10 are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n Korea it is the main point for recognition of the Right to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whether the legal character of the third party protection(eine drittschützende Wirkung) can be derived from the regulations of those Acts or not. To clarify the legal character of the third party protection it is necessary for the legislation to enact the related regulations more concisely and for the court to interpret those regulations more purpose-orientedly.
강현호 ( Hyun Ho Kang ) 한국환경법학회 2016 環境法 硏究 Vol.38 No.1
미세먼지는 먼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먼지에 대해서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고 하므로, 미세먼지는 지극히 작은 먼지라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라는 명칭과 함께 그 위험성이 보도되고 있으며, 여러 연구에 의하여 암을 유발한다든가 수명을 단축시키는 해악을 끼치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아직까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인 고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본고에서는 미세먼지의 법적 성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유해물질로 규명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민사법제나 공물법제의 차원보다는 우선적으로 환경법제로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법의 대응을 위해서는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서 사전배려의 원칙, 원인자 책임의 원칙 그리고 협동의 원칙에 기초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지속적인 법적 대응이 요청된다고 보았다.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법적 대응에 있어서는 그 속성상 결국 국가의 개입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바, 미세먼지가 한계수치를 초과하여 피해를 입는 국민이나 주민이 행정에 대해서 개입을 하여 줄 것을 소구할 수 있는가가 법적으로 주요한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제기된 사안이 없으나 독일에서는 이미 연방행정법원에서 내린 판례가 존재하고 있는바, 이러한 판례에 의하면 미세먼지를 규율하는 법령의 제3자 보호규범성을 긍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계수치를 초과하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는 국민이나 주민은 행정청을 상대로 개입을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경우에 다만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하여 달라는 청구는 행정의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인용되지 아니하였으며, 교통의 제한을 수반하는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청구는 인용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세먼지를 규율하는 법령의 제3자 보호규범성 조차 긍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미세먼지가 가지는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관련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제3자 보호규범성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요청된다고 사료된다. Die Feinstaube sind sehr gefahrlich fur die Gesundheit der Burger. Sie verursachen sowohl Krebs als auch verkurzen die Lebensspane der Menschen. Durch die Verstreuung der Feinstaube wird das Gesundheitsrecht der Burger beeintrachtigt. Das koreanische Grundgesetz gewahrleistet das Gesundheitsrecht der Burger durch verschiedene Artikeln, z.B. Art. 10. Das Gesundheitsrecht als ein Grundrecht hat einen Charakter als Abwehrrecht gegen den Staat aber auch als objektive Rechtsordnung fur den Staat und die Gesellschaft. Darum hat der Staat Rechtsordnungen und Institutionen installieren, die das Gesundheitsrecht der Burger realisieren. Rechtlich gesehen ist der Feinstaub als eine bewegliche Sache zu charakterisieren, aber er braucht von der Seite des offentlichen Rechts reguliert zu werden, weil er sich fur die Menschen Gefahr zubereitet. Trotz der rechtlichen Schwierigkeit der Charakterisierung von Feinstaub ist er nicht als offentliche Sache anzunehmen, sondern vielmehr als schadliche Materialien aus dem Gesetz der Luftreinhaltung zu qualifizieren. Bis jetzt sind verschiedene gesetzliche Normen erlassen, um gegen Feinstaube angemessen entgegenzukommen, aber die Regelungen sind vom Hinsicht der Gefahrlichkeit der Feinstaube nicht genugend vorbereitet. Gegenmaßnahme gegen Feinstaube ist aus der Sicht des Grundsatzes des Umweltrecht, insbesondere Vorsorgeprinzip, Verursacherprinzip und auch Mitwirkungsprinzip zu beginnen . Bei der Aktion gegen Feinstaube ist die Rolle der Verwaltung bzw. Verwaltungstrager von großer Bedeutung, darum hat sie in die Verkurzung der Feinstaube aktiv mitwirken. Nach den geltenden Gesetzen sind die Befugnisse der Verwaltung bzw. Verwaltungsbehorde zuteil, mit der sie die Ausgabe der Feinstaube hindern oder beseitigen kann. Das Problem liegt darin, daß die Verwaltung bzw. Verwaltungsbehorde ihre Befugnis keinen Gebrauch machen wird. Wenn die Immission der Feinstaube Grenzwerte uberschreitet und die Gesundheit der Burger dramatisch geschadigt wird, ist es zu fragen, ob der Betroffene auf die Einschreitung der Verwaltungsbehorde anklagen konnte. Diese Klage ist in Korea noch nicht erhoben worden. Aber in Deutschland gab es Entscheidungen bezuglich Feinstaube. Der entscheidende Punkt liegt darin, ob Luftreinhaltplane oder Aktionsplane schon aufgestellt worden sind und ob in diesen Planen bestimmte Maßnahmen vorgesehen worden ist. Wenn ja, dann gibt der BVerwG den Betroffenen ein subjektives offentliches Recht, wenn nein, dann nicht. Ohne die Plane kann der Betroffen jedoch auf die planunabhangigen Maßnahmen anklagen, wenn die Grenzwerte der Feinstaub uberschritten werden. Diese Bejahung ist aus dem drittschutzenden Charakter der Normen abzuleiten, die Feinstaube regulieren. M.E. ist es auch dem koreanischen Gericht zu empfehlen, bei der Anerkennung des drittschutzenden Charakter der Gesetze der Luftreinhaltung positiv einzutreten.
강현호(Kang Hyun H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土地公法硏究 Vol.82 No.-
Das Thema, die Verwaltungsvorschrift in Korea, ist ein sehr schwierig zu behandlendes Thema, wie es im oben dargestellt worden ist. Bis jetzt versuchten die Rechtsprechung und die wissenschaftliche Lehre die von der Verwaltungsbehörde erlassene Rechtssetzung entweder in Rechtsverordnung oder in Verwaltungsvorschrift einzugliedern, indem sie keine andere Denkmöglichkeit z.B. einen dritten Weg bzw. eine andere Dimension schon vorher ausschließen. Es ist die erste und grundlegendeste Frage auf dieser Sichtweise, ob eine eigenartige rechtliche Form für Rechtsverordnung und Verwaltungsvorschrift jeweils anerkannt werden kann. Für diese Frage geht die Rechtsprechung keine eingehende Beantwortung. Stattdessen versucht die Rechtsprechung eine Einzelfalllösung je nach der Situation. Gegenüber der Rechtsprechung und herrschender Lehre behaupten einige Wissenschaftler einen anderen Aspekt aus dem Blickwinkel vom Rechtsstaatsprinzip, daß eine eigenartige rechtliche Form für Rechtsverordnung und Verwaltungsvorschrift jeweils anerkannt werden sollte. Ich bin auch der Meinung, eine eingenartige Erlaßform für die Rechtsverordnung festzulegen und eine Verwaltungsnorm im Zweifel grundsätzlich unabhängig davon mit der Rechtform der Rechtsverordnung zu erlassen, ob sie Rechtssätze enthält oder nicht. Hinsichtlich der Außenwirkung der Verwaltungsvorschrift werden hauptsächlich die beiden Arten von Verwaltungsvorschriften diskutiert, nämlich eine als Rechtssatz funktionierende Verwaltungsvorschrift und eine rechtssatzförmige Verwaltungsvorschrift. Aus dem Rechtsstaatsprinzip ist der rechtliche Charakter der Verwaltungsnormsetzung von der zu erlassenden äußerlichen Form abzuhängen. Am dunkelsten ist die Diskussion in Bezug auf die Ermessensrichtlinie hinsichtlich der Rechtssatzqualität und der Rechtsform. Die Standpunkte von der Rechtsprechung und Lehre gehen hin und her ohne klare Kontur oder ohne zukünftige Perspektive. All diese Finsternis ist auf die Ansicht zurückzuführen, die Verwaltungsnorm entweder in Rechtsverordnung oder in Verwaltungsvorschrift einzufügen, obwohl die Ermessensrichtlinie im Grunde genommen keinen Zusammenhang mit der Außenwirkung habe. Sie ist eigentlich nicht von der Sichtweise der Außenwirkung entstanden, sondern aus der Sicht der funktionalen Vermittlung zwischen Gesetz und Amtsträger. Darum soll man die Ermessensrichtlinie vom Unterscheidungsversuch zwischen Rechtsverordnung und Verwaltungsvorschrift frei stellen und sie als eine funktionale Vermittlungsnorm annehmen. In Bezug auf den Erlaß der Verwaltungsvorschrift ist es notwendig, verfahrensrechtlich die Inhalte der Verwaltungsvorschrift durch ein fachmännisches Amt früh genug zu überprüfen und ein angemessenes Normenkontrollverfahren gegenüber der Verwaltungsvorschrift einzuführen. 한국에 있어서 행정규칙이라는 주제는 대단히 다루기 어려운 주제이다. 지금까지 판례와 많은 학문적 이론들이 행정청에 의한 제정되는 법적 기준들에 대해서 대외적 구속성의 관점에서 크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류외에 다른 분류방식에 대해서는 주창하는 자가 거의 전문하다. 행정부가 제정하는 기준을 논함에 있어서 한국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문제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라는 기준에 대하여 그 각각에 부합하는 고유의 법형식을 긍정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판례는 이러한 법형식에 대해서 깊은 고려가 없는 듯 하고, 그 때 그 때 주어진 사안해결에 급급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반하여 상당 수의 학자들은 법치국가의 원칙에 기초하여 고유한 법형식을 긍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집행부가 제정하는 기준이 법규명령인지 아니면 행정규칙인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하는바, 이에 동의한다.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성과 관련하여 법규명령적 행정규칙과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바, 이러한 양자의 성질을 모두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의 기준들이 등장하게 된 주된 이유는 바로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을 논하면서 탄생하게 되었다. 행정규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외적 구속성을 부정하면서 그 법적 성질은 형식이 좌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적으로 한국에서 행정규칙과 관련된 논의에서 가장 혼동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재량준칙과 관련된 논의이다.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판례의 입장은 재량준칙을 행정부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으로 보는 입장으로부터 법규명령으로 보는 입장까지 다양하고, 학자들의 입장도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 재량준칙이라는 행정부의 업무처리기준을 반드시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포함하고 있다. 판례와 학설이 겪는 혼란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정립된 재량준칙을 기능적 매개규범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아니하고, 대외적 구속력의 관점에서 세워진 기준의 관점에서 재량준칙을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 중에서 어느 하나로 귀속시키려고 하는 것에서 문제의 근본이 있으므로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을 하나의 독립된 법형식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규칙의 제정과 관련하여 사전심사제도 또는 공포와 같은 절차적인 정비가 요청되고, 행정규칙에 대한 규범통제도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