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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미국 인터넷상표권 침해관련 법률의 변화에 관한 연구

          강준모,Kang, Joon Mo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2014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2 No.10

          인터넷의 등장에 따른 사이버스페이스의 확장이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특히 법 영역에서 현실세계의 법체계와 충돌하면서, '사이버스페이스와 법'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디지털화와 그 결과물인 디지털콘텐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전자상거래가 현실세계의 거래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지적재산권 관련분야의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이용형태의 다양화와 정보 유통형태의 혁신적 발전은 더 많은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요구하는 이용자와 그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보호를 요구하는 지적재산권자간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보호와 규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정치, 경제, 법률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지적재산권관련 법제의 전개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활동이다. Global commerce is apparently here to bind Korean firms as well as Koreans. The advertising, buying and selling of goods and services recognizes no borders. As a result, enforcing territorially based trademark rights has become ever more challenging. Remote trademark owners who peacefully coexisted in a time before the internet and increasing globalism are now bumping heads. The internet also has made it easier for unscrupulous operators to deceive consumers and divert customers from established businesses by misappropriating trademarks on web-sites and in domain names. U.S. federal courts have been willing to help American businesses halt trademark infringements that reaches outside the United States. This is particularly true for e-business, via the internet, and the trend toward enforcement seems to be in favor of the trademark owner. This article discusses this trend as well as the extraterritorial enforcement of trademark rights by U.S. courts under the Lanham Act. It also offers suggestions for protecting valuable trademark rights worldwide.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global Korean firms and Koreans who carefully read arguments in this valuable literature.

        • 도시 내 공원녹지공간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 : 3대 강력범죄 중심으로

          강준모(Kang Jun Mo),김현정(Kim Hyun Jung) 대한토목학회 2007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Vol.27 No.1D

          본 연구는 날로 그 위험수위가 더해져 가는 도시범죄에서 도시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범죄 감소 방안의 하나로써 도시 내 공원녹지공간의 확충을 제안한다. 도시 내 녹지환경의 증가가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먼저 도시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공원녹지공간이 도시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개괄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원녹지의 변화가 범죄발생의 증감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범죄현황의 자료로 2004년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동아일보에 게재된 경찰청의 ‘2004년 1~7월 3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발생현황’ 자료와 연구의 대상지인 A구, B구, C구, D구의 관할 경찰서에서 입수한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의 구별 강력범죄 현황을 이용하였으며, 공원녹지 자료로 서울특별시가 매년 발행하는 ‘공원현황’ 2001년~2004년판을 이용하였다.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지들의 생활권공원면적과 범죄발생과의 관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각 자치구 중 생활권공원면적이 더 넓은 구에서 범죄발생이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별 공원녹지현황과 범죄발생과의 관계의 비교 분석에서는 대체적으로 생활권공원녹지 면적과 동면적대 생활권공원녹지면적의 비, 1인당 생활권공원면적이 각각 범죄발생율과 부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연도별 1인당 생활권공원면적과 동기간 범죄발생 변화의 비교 분석에서 생활권공원면적의 증가와 함께 범죄발생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간적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이 고르게 분포해 있을 때 공원녹지의 범죄감소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현재 서울의 1인당 생활권공원면적은 규모가 비슷한 해외 도시들에 크게 못 미치는 4.64 ㎡에 불과하다. 또한 서울의 범죄율은 세계적으로도 높아 지금의 서울은 치안이 시급한 상황이며 점차 도시 내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부응하여 녹지환경과 범죄발생 사이에 부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제언하며 이 분야 연구의 포문을 트고, 향후 도시 내 공원녹지공간의 확충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This study tests the effectiveness of green space in a city as a way of reducing city crimes. To prove the study hypothesis that the increase in green environment in a city may lessen crimes, this study first investigates how the green space distributed around a city affects the city crime frequency. Then, it analyses how the changes in the green space attribute to the rise and fall of the crime occurrence. Based on the 4 districts' police information, We find that if the green space expands, the crime rate drops. In case of smaller district case (Dong), the ratio of green space in the living environment per person was found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crime occurrence. We also find that the increase in green space is related to the decrease in the crime occurrence when a park bigger than a certain size is distributed regularly. Based on these results, we strongly suggest that green space should be further expanded to lower crime in Seoul.

        • KCI등재

          신기술시대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법리적 논거와 철학적 근거에 관한 해석론

          강준모(Kang, Joon Mo) 한국법학회 2013 법학연구 Vol.49 No.-

          발명자, 저작자, 그리고 예술가를 격려하여 그들이 창조하는 과정에 에너지를 투자하도록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보호 없이는 다른 사람들이 비용부담과 창조에 대한 노력 없이 지적재산을 복사하거나 모방할 수 있으므로 원작자들의 적당한 투자수익 획득을 막는 것이다. 물론 카피레프트 운동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에 반대해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옳은 것인가? 지적재산권의 존재는 발명가들이 그들의 창조적 노력을 추구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만약 발명가에게 자기의 발명을 복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주어진다면 그는 이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러므로 그가 연구 및 개발에 초기투자를 더 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발명가는 더 부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보호 때문에 새롭고 더 좋은 제품들이 만들어져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다가 올 것이다. 이러한 법적 논리가 논의되고 연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단지 외국법의 사례소개는 많았다. 또 우리 실정법의 해석도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지적재산권보호의 법리적, 철학적, 사회적 기저를 탐구하고자 한다. 지적재산권법의 주된 목적은 기술적이거나 표현적인 측면에서 새롭고 더 나아진 작품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 목적은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trade secret)뿐만 아니라 다른 특수한 보호시스템들도 포함한다. 한편, Trademark과 부정경쟁방지법들은 아주 다른 측면의 경제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즉, 시장의 완전성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공리주의 이론이 다양한 지적재산보호의 분석과 정당화를 위해 오래 동안 중요한 패러다임을 제공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지적재산분야의 경제적 차원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주 다른 (상반된) 두 요소들을 구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은 경제적 유인의 혜택(economic incentive benefit)과 확산 제한의 비용(cost of limiting diffusion)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그 철학적 기초를 탐구한 연구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적재산권법이 추구하는 철학적 기반을 탐구하고자 한다. There must be support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for inventors, copyright owners and artists to invest in their creation. Without such protection, others will copy or imitate the works without incurring costs and the effort of creating works, leaving the original creator with no return on his investment. The copyleft movement is naturally aligned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would prefer that al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 free. This begs the question, “does this feel right?” Consider the following example: Through many years of hard work and with a large financial stake, inventor C developed an improved mousetrap. The mousetrap not only caught mice better than competitors but also neatly packaged the dead mice into disposable bags. Consumers would gladly pay more to buy C’s mousetrap than other competitors’ product. The mousetrap soon caught the eyes of Gizmo Inc. whereafter Gizmo copied it and sold it on the market at a steep discount. Gizmo could make a profit because of its minimal research expense and develop costs. In order to keep afloat inventor C had to lower his prices, resulting in C not able to recover his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and sustaining losses. Even though C many more ideas, he decided it was not worthwhile due to companies such as Gizmo. The goal of intellectual property is to encourage inventors like C to create works. If there was a legal right prohibiting the copying of C’s invention, C chances of making a profit would be higher, thereby, giving him an incentive to invest mor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C not only would be richer but becau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he would also be able to create more improved products to the consuming public. Up until now, examples of many foreign cases have been introduced in Korea. Furthermore, much research has been done in interpreting the law. But this paper aims to research the legal, philosophical, and social basis of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main objectiv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whether technological or expressive, is the creation of new and improved works. This purpose includes not only patents, copyrights, and trade secrets but also different specific protection systems. Meanwhile,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are totally different in respect to that they focus on economic issues. They protect the integrity of the market. The utilitarian theory has provided for some time an important paradigm for analyzing and justifying different kinds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But in order to examine the economic perspective of intellectual property, it is imperative to be able to differentiate the two different functions. The two functions are the economic incentive benefit and the cost of limiting diffusion. However, research based on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is hard to find from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realm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research the philosophical ground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직무교육·훈련프로그램이 업무효율성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준모(Jun-Mo Kang),이지훈(Ji-Hun Lee)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7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7 No.11

          기업에서 인적자원은 기업경쟁력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교육․훈련을 통해 양성된 인력을 신뢰하지 못하여 연간 재교육 비용에만 약 13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교육․훈련 후 현장 업무에 투입되어 회사의 경영성과에 일조를 못한다면 회사의 손실 및 유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는 직무교육․훈련프로그램이 업무효율성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업체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 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KCI등재
        • KCI등재
        • 그래핀을 이용한 내부식성 및 고열전도성 배관 개발

          강준모(Junmo Kang),김형근(Hyeongkeun Kim),박영철(Young Chul Park),김주동(Joo Dong Kim),최성(Sung Choi),홍병희(Byung Hee Hong),김영진(Young-Jin Kim),최재붕(Jae-Boong Choi) 대한기계학회 2010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0 No.11

          We demonstrate the application of graphene coated heat pipe, showing high thermal transfer and corrosion resistant by water environment. The graphene coating layer was directly synthesized on both the inside and the outside of Cu pipe using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method. The surface properties of Cu pipe exposed to water were investigated by optical and Raman spectroscopy. The heat transfer property of Cu pipe was tested by using hot water flows, showing improved heat transfer effect on the graphene coated heat pipe. This suggested that the graphene coated heat pipe would be very useful for the corrosion resistant coating and high thermal conductive material.

        • KCI등재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효과분석 : 건대앞 노유거리, 성신여대앞 하나로거리, 이대앞 찾고싶은거리를 중심으로

          강준모(Kang Junmo),박현신(Park Hyun Shin) 대한토목학회 2010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Vol.30 No.1D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행된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사례인 「건대앞 노유거리, 성신여대입구 하나로거리 이대앞 찾고싶은거리」를 분석함으로써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성과 및 한계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대앞 노유거리계획과 성신여대 앞 하나로거리계획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이 처음 시행된(건대 앞 노유거리: 2001년, 성신여대 앞 하나로거리: 2002년) 의미 있는 거리이며 이후 2005년 시행된 이대 앞 찾고싶은거리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앞서 시행된 두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된 측면이 있어 앞의 2개 사업과의 비교를 위하여 함께 분석을 실시하였다.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은 물리적 가로환경변화에 초점을 맞춰 거리이용특성, 가로시설물, 가로입면의 3가지 측면에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계획에 의한 사업 효과 분석은 사업 전 · 후 현황을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지침에 제시된 3가지 목표의 (목표1. 상점 및 필지별 개보수와 연계할 수 있는 환경개선, 목표2. 이용방식의 개선을 통한 환경개선, 목표3. 서울시 및 자치구의 공공사업과 연계한 설계대상) 달성 수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hievement of street improvement projects based on district unit plans aiming at improving the urban streetscape. Post assessments are conducted for three streetscape improvement projects - Noyu street improvement project, Hanaro street improvement project next to Sungshin women's university, Chatgoshipun street improvement project in front of Ehwa women's university. The results of the post assessment indicate that the initial quality of streetscape has been improved after the projects.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streetscape, however, was not achieved for the street improvement project applied at the street next to Sungshin women's university due to the lack of support from the community. It is found that the key component of success for the street improvement project is the strong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parties.

        • KCI등재

          도심재생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강준모(Kang Jun-mo),박정민(Park Jung-min) 대한토목학회 2008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Vol.28 No.1D

          최근 우리나라 대도시에서는 무분별하게 진행된 도시 확산과 함께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각 도시마다 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런 선진국들의 도심재생 정책 및 사업 등의 사례들과 더불어 국내의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국내의 도심재생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그 동안 진행된 도심재생에 대한 선행연구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선진국들 가운데 영국, 미국, 일본의 세 나라의 사례를 통하여 해외 도심재생의 정책 및 제도적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국내의 사례로는 서울과 대전의 도심재생의 정책 및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뉴타운개발계획과 균형촉진지구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전략과 내용 및 특성 등을 파악하였다. 해외 사례와 국내의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심재생의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방법, 계획, 자금확보 등에 있어서 다양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The CBDs of major cities in Korea have been deteriorating because of the hollowing-out phenomenon caused by decadeslong urban sprawl. The weakening of CBD triggered various efforts to revitalize the area; and several cities have launched regeneration policies in recent ye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key factors to revitalize CBD area with reference to various experiences of foreign and domestic countries. This study consists of follows. At first, it analyzes theoretic backgrounds of urban regeneration such as new urbanism; and implements case studies of England, USA, and Japan with respect to their relevant laws and policies. Second, it investigates domestic cases of so-called Newtown projects being implemented in Seoul and Dajeon. We focused on the analysis of strategies and characteristics of housing redevelopment as well as regional center revitalization projects happening in these cites. Lastly, we proposed future directions of urban regeneration in Korea based upon the comparative studies of various cases discussed in this study. The study concludes that diverse efforts in terms of project implementation, planning, and money raise are required for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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