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터넷상표권 침해관련 법률의 변화에 관한 연구

강준모,Kang, Joon Mo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2014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2 No.10

인터넷의 등장에 따른 사이버스페이스의 확장이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특히 법 영역에서 현실세계의 법체계와 충돌하면서, '사이버스페이스와 법'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디지털화와 그 결과물인 디지털콘텐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전자상거래가 현실세계의 거래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지적재산권 관련분야의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이용형태의 다양화와 정보 유통형태의 혁신적 발전은 더 많은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요구하는 이용자와 그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보호를 요구하는 지적재산권자간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보호와 규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정치, 경제, 법률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지적재산권관련 법제의 전개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활동이다. Global commerce is apparently here to bind Korean firms as well as Koreans. The advertising, buying and selling of goods and services recognizes no borders. As a result, enforcing territorially based trademark rights has become ever more challenging. Remote trademark owners who peacefully coexisted in a time before the internet and increasing globalism are now bumping heads. The internet also has made it easier for unscrupulous operators to deceive consumers and divert customers from established businesses by misappropriating trademarks on web-sites and in domain names. U.S. federal courts have been willing to help American businesses halt trademark infringements that reaches outside the United States. This is particularly true for e-business, via the internet, and the trend toward enforcement seems to be in favor of the trademark owner. This article discusses this trend as well as the extraterritorial enforcement of trademark rights by U.S. courts under the Lanham Act. It also offers suggestions for protecting valuable trademark rights worldwide.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global Korean firms and Koreans who carefully read arguments in this valuable literature.

도심재생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강준모(Kang Jun-mo),박정민(Park Jung-min) 대한토목학회 2008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Vol.28 No.1D

최근 우리나라 대도시에서는 무분별하게 진행된 도시 확산과 함께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각 도시마다 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런 선진국들의 도심재생 정책 및 사업 등의 사례들과 더불어 국내의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국내의 도심재생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그 동안 진행된 도심재생에 대한 선행연구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선진국들 가운데 영국, 미국, 일본의 세 나라의 사례를 통하여 해외 도심재생의 정책 및 제도적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국내의 사례로는 서울과 대전의 도심재생의 정책 및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뉴타운개발계획과 균형촉진지구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전략과 내용 및 특성 등을 파악하였다. 해외 사례와 국내의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심재생의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방법, 계획, 자금확보 등에 있어서 다양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The CBDs of major cities in Korea have been deteriorating because of the hollowing-out phenomenon caused by decadeslong urban sprawl. The weakening of CBD triggered various efforts to revitalize the area; and several cities have launched regeneration policies in recent ye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key factors to revitalize CBD area with reference to various experiences of foreign and domestic countries. This study consists of follows. At first, it analyzes theoretic backgrounds of urban regeneration such as new urbanism; and implements case studies of England, USA, and Japan with respect to their relevant laws and policies. Second, it investigates domestic cases of so-called Newtown projects being implemented in Seoul and Dajeon. We focused on the analysis of strategies and characteristics of housing redevelopment as well as regional center revitalization projects happening in these cites. Lastly, we proposed future directions of urban regeneration in Korea based upon the comparative studies of various cases discussed in this study. The study concludes that diverse efforts in terms of project implementation, planning, and money raise are required for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in Korea.

수소연료전지 성능시험과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강준모(Junmo Kang),김태유(Taeyu Kim),정용운(Yongwun Jung),김민우(Minwoo Kim),심호준(Hojoon Shim)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2023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Vol.2023 No.10

비숙련자 여성의 스쿼트 자세 보조용 레깅스 디자인

강준모(Kang, Junmo),이예진(Lee, Yejin) 한국생활과학회 2023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12

유럽의 지식재산권 집행제도에 관한 연구

강준모(KANG, Joon Mo)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16 No.2

최근 10년간 한ㆍ유럽연합 지역간 교역량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왔으며, 2012년말 현재 한ㆍ유럽연합지역간 교역량은 한·미국간의 무역량을 제치고 한.중간 교역량에 이어 제2위의 교역대상 지역이 되었다. 2005년 8월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한-EFTA간 FTA는 단일국가가 아닌 지역블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이자 처음으로 유럽지역의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다. 이처럼 유럽지역과의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현대 교역에서 핵심적 사항의 하나인 지식재산권제도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제도를 파악하고 소개하기 위한 연구는 충분히 진척되어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럽에 진출을 계획하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업체들은 유럽의 지적재산권 현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할 수 없어 실무상 업무처리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지식재산권법 체제는 다른 지역의 법제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럽연합 지적재산권 관련 집행제도와 법적분쟁에 관한 사법기구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연구하였다. 유럽연합은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경쟁력이 강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의 보호제도가 국가별로 일찍부터 태동하였고 운영되어 왔다. 1992년에 유럽연합이 발족한 이후로 유럽연합지역 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제도를 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정부는 유럽지역 내에서 단일시장의 창출을 촉진하고 활성화시킨다는 목적 하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ㆍ운영하고 있다. 우리기업들의 유럽연합 지역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이미 중국에 이어 제2의 교역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우리기업들의 교역대상 제품이 과거의 노동집약적 상품에서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력이 체화된 제품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유럽지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숙지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은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본고는 유럽연합의 각종 법률(조약)과 지침을 토대로 하여 유럽연합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집행제도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사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유럽연합의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각국별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 유럽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가 마련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의 적용에 관한 법적 논의

강준모(Joon Mo Kang)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社會科學硏究 Vol.30 No.1

DRM의 사용은 현재 한창 논쟁이 진행 중인 주제이다. DRM 적용을 찬성하는 자는 저작권 소지자와 같은 사람들로서 그들의 작품의 복제를 불허하고 불법으로 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공적인 기술통합을 유지하거나 안전한 콘텐츠 공급으로 계속적인 수익의 흐름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하여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DRM에 반대하는 자유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과 같은 단체들은 제품의 흠결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디자인 캠페인 등을 실시함으로써 여기에 권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이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한다고 하면서 DRM이라는 용어의 사용 대신에 사람들은 “ 디지털 제한 관리” 를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입장은 본질적으로 저작권 소지자 가 기존의 저작권법의 범위를 넘어선 방식으로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야 하고 또 이를 법률에 의해서 보호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논쟁을 제기한다. 이외에도 전자프론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및 다른 반대자들은 또한 DRM의 사용은 경쟁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DRM 무용을 주장하는 자 들은 사용자의 권리는 법 적인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DRM의 개념과 논의의 배경을 언급한 다음 문화산업 영역별로 DRM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하였다. 또 본고에서는 DRM의 적용결과 어떤 문제점이 등장하는지 논의하였다. DRM은 1996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저작권 조약(Copyright Treaty)의 이행에 의하여 국제적인 법적 지지를 받게 되었다. 즉, 위 조약 제11조는 조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은 DRM을 우회하는 침해에 대하여 이를 방지할 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저작권 조약은 이 기구에 가입한 희원 국가에서 이 행이 되고 있다. 미국의 있어서의 이행은 디지털천년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미합중국 내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논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에서는 이 조약이“ 저작권에 관한 20이년 유럽연합 지침” 에 의하여 이행되기 시작하였고이 조치에 따라 유럽 연합의 영내의 모든 회원국들은 기술적 방지 조치로 서 법률적 보호를 이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2006년 프랑스 의회의 하원(lower house)은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인 “ 정보화 사희 에서 저작자의 권리 및 다른 권리에 관한 법(Droit d’Auteur et les Droits Voisins dans la Societe de l’lnformation) “ 의 일부분으로서 그와 같은 입법을 채택하면서 DRM 기술의 보호는 상호간에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 추가하였다. 우리 나라도 2000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 20이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2002년 저작권법에ᅵ 차례로 DRM 관련 조항이 도입되었다. 본고에서는 DRM에 관한 법적 논쟁과 규율을 검토함과 아울러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논쟁도 소개하였다.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is a highly controversial topic these days. The people who support DRM are copyright holders and they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fight copyright infringement. Also, they argue that DRM maintains artificial control or secures a continued revenue stream through a supply of safe content. On the other hand, opponents argue that the word “rights” is misleading people and suggest they use the phrase “digital restriction management.” Their position is essentially that because copyright holders overreached beyond the scope of existing copyright laws, the right to use should be restricted and should not be protected by any laws. 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and other opponents believe the use of DRM is anti-competitive. This article first introduces the concept of the DRM and the background of its controversy and then explains how the DRM applies to the entertainment industry. Furthermore, the article examines the results and difficulties created by application of the DRM. DRM received international legal support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1996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Copyright Treaty (WIPO Copyright Treaty). Article 11 of the aforementioned treaty urges member states to create laws to prevent DRM circumvention. Currently, the WIPO Copyright Treaty has been implemented by its member states. The American implementation of the treaty is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The implementation of DRM in the U.S. has sparked controversy in a vast array of fields. The European Union implementation is the “European Union Copyright Directive (2001),” which requires member states to create laws to protect technological prevention measures. In 2006,the French Lower House adopted the controversial legislation “Droit d’ Auteur et les Droits Voisins dans la Societe de r Information,” which added that DRM technological protection should be mutually operable. Korea introduced DRM related provisions in the “Computer Programs Protection Act” in 2000,the “Online Digital Content Industry Development Act” in 2001,and the “Copyright Act” in 2002.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arguments surrounding the DRM and also introduces the controversy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효과분석 : 건대앞 노유거리, 성신여대앞 하나로거리, 이대앞 찾고싶은거리를 중심으로

강준모(Kang Junmo),박현신(Park Hyun Shin) 대한토목학회 2010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Vol.30 No.1D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행된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사례인 「건대앞 노유거리, 성신여대입구 하나로거리 이대앞 찾고싶은거리」를 분석함으로써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성과 및 한계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대앞 노유거리계획과 성신여대 앞 하나로거리계획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이 처음 시행된(건대 앞 노유거리: 2001년, 성신여대 앞 하나로거리: 2002년) 의미 있는 거리이며 이후 2005년 시행된 이대 앞 찾고싶은거리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앞서 시행된 두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된 측면이 있어 앞의 2개 사업과의 비교를 위하여 함께 분석을 실시하였다.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은 물리적 가로환경변화에 초점을 맞춰 거리이용특성, 가로시설물, 가로입면의 3가지 측면에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계획에 의한 사업 효과 분석은 사업 전 · 후 현황을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지침에 제시된 3가지 목표의 (목표1. 상점 및 필지별 개보수와 연계할 수 있는 환경개선, 목표2. 이용방식의 개선을 통한 환경개선, 목표3. 서울시 및 자치구의 공공사업과 연계한 설계대상) 달성 수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hievement of street improvement projects based on district unit plans aiming at improving the urban streetscape. Post assessments are conducted for three streetscape improvement projects - Noyu street improvement project, Hanaro street improvement project next to Sungshin women's university, Chatgoshipun street improvement project in front of Ehwa women's university. The results of the post assessment indicate that the initial quality of streetscape has been improved after the projects.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streetscape, however, was not achieved for the street improvement project applied at the street next to Sungshin women's university due to the lack of support from the community. It is found that the key component of success for the street improvement project is the strong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parties.

그래핀을 이용한 내부식성 및 고열전도성 배관 개발

강준모(Junmo Kang),김형근(Hyeongkeun Kim),박영철(Young Chul Park),김주동(Joo Dong Kim),최성(Sung Choi),홍병희(Byung Hee Hong),김영진(Young-Jin Kim),최재붕(Jae-Boong Choi) 대한기계학회 2010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0 No.11

We demonstrate the application of graphene coated heat pipe, showing high thermal transfer and corrosion resistant by water environment. The graphene coating layer was directly synthesized on both the inside and the outside of Cu pipe using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method. The surface properties of Cu pipe exposed to water were investigated by optical and Raman spectroscopy. The heat transfer property of Cu pipe was tested by using hot water flows, showing improved heat transfer effect on the graphene coated heat pipe. This suggested that the graphene coated heat pipe would be very useful for the corrosion resistant coating and high thermal conductive material.

Space Syntax를 적용한 고밀주거단지 내 범죄발생장소의 공간적 특성

강준모(Kang, JunMo),권태정(Kwon, Taejung) 한국도시설계학회 2002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8 No.3

Barrier Free 인증 모의평가를 통한 보행자도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인덕원역, 석수역 주변 왕복 6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강준모(Kang Jun Mo),이건록(Lee Gun Rock) 대한토목학회 2009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Vol.29 No.1D

우리나라의 도시공간에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어렵게하는 많은 장애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동성확보를 위한 각종 시설정비가 법적근거 하에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강제적 규제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는 법률의 속성상 이동편의증진법에 설정되어 있는 각종 기준들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따름이며, 교통약자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이동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들의 실제적 편의에 근거한 보다 엄격한 시설 설치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관련 법제도상에서 제시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각종 기준 및 이러한 기준에 의해 건설된 보행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재 시행 초기단계에 있는 BF 인증제도의 기준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된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보행로를 평가하여 SF 디자인 측면에서의 보행로 설계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관련 법제도들을 선진국 사례와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보행로 설계 기준에 근거하여 건설된 보행로들의 BF 설계 수준을 현장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Urban Designers and Planners are interested in creating barrier-free (BF) environments as the demand for social equity increases. BF design consists of design strategies for modifying buildings or facilities to be used by the physically disadvantaged or disabled. To construct buildings or facilities to be "Barrier-free", design standards specifically modified for the physically disadvantaged or disabled should be appli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F design standard used in the national laws and provide suggestions for their future improvements. In the study national laws in four countries were reviewed and important BF standards to be used in the laws were identified using a frequency analysis. The results of the frequency analysis were applied to the BF assessment criteria for sidewalk design. Then a field assessment for two sidewalks located in Seoul metropolitan region was conducted using the refined BF criteria. The findings from the field assessments indicated that current regulations were not appropriately designed to provide sufficient convenience for the disabled. It is needed to enhance the BF standards in the domestic regulations to offer sufficient mobility to the physically disadvantaged or disab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