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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탕트 시기 미국의 우주 공간에 대한 군사적 활용과 미 공군의 역할
신경은(조교수) ( Kyeong Eun Shin(assistant Professor) ),엄정식(조교수) ( Jung Sik Um(assistant Professor) ) 공군사관학교 2015 空士論文集 Vol.66 No.1
본 연구는 데탕트 시기 미국의 우주정책 결정과정과 공군의 역할을 첫째, 비밀해제된 1차 자료에 근거하여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둘째, 정책결정과정 모델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따르면, 닉슨 행정부 시기 국가우주정책이 미국의 경제력 약화와 베트남 전쟁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 고려와 데탕트 정책으로 인한 우주경쟁의 완화로 설명된다. 한편 포드행정부에서도 데탕트 정책은 지속되었으나, 소련이 대위성(ASAT) 시험을 재개하면서 부각된 군사적 위협으로 국가우주정책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고려되었다. 반면 조직행태 모델에 따르면, 닉슨 행정부 시기 공군은 우주왕복선 계획을 기회로 삼아 우주관련 조직의 분산된 임무와 역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했다. 조직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포드 행정부에서는 지속되었으며 우주 자산을 활용하여 향상된 군사작전 능력을 강조했음을 확인했다. 정부정치 모델에 따르면, 닉슨 행정부 초기공군은 우주왕복선 계획을 NASA가 주도하자 의구심을 가졌으나 NASA와의 타협을 통해 공군이 추진해온 유인 우주비행을 발전시켰으며 점진적이었지만, 공군 내에서는 우주활용론자를 중심으로 공군이 작전 영역으로서 우주 공간에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했다. 다만, 포드 행정부에서는 대위성(ASAT) 체계 개발과정에서 소련과 불필요한 대립을 우려했던 백악관과 소련의 위협을 우려했던 국방부, 공군의 인식 차이가 확인되었다. 국방부와 공군은 미국이 보유한 대위성(ASAT) 능력에 상당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공군은 항공우주방어사령부의 입지를 강화하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This study analysed that U.S. space policy decision making and role of Air force(AF) during detente focused historical description by declassified documents and decision making models. Following the results on the rational actor model, Nixon administration’s national space policy overcame economic depression and weakening space competition by detente policy. While Ford administration also maintained detente policy but, at the same time Soviet reprised ASAT tests, national space policy was considered as a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However, following organizational behavior model, during Nixon administration, AF tried to change dispersed missions and roles of AF by seizing that opportunities. Ford administration had maintained the trial of developing organizational vision, and had enhanced military ability by the use of space power. Following governmental politics model, during early Nixon administration, AF suspected that NASA led space shuttle plan, however AF developed the manned space shuttle plan by bureaucratic compromise. Also space supporters within AF strengthened leading role in space as military area. Only Ford administration worried unnecessary confrontation against Soviet during development of ASAT among Department of Defense(DoD), AF, and the White House. Although DoD and AF had been skeptical about U.S. ASAT ability, AF strengthened a position of aerospace defence command used that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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