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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사회학편 : 박정희 정부의 자주적 무기개발과 무기도입 다변화 전략
조교수 ( Assistant Professor ),엄정식 ( Um Jung Sik ) 공군사관학교 2013 空士論文集 Vol.64 No.2
본 연구는 비밀해제 된 1차 자료를 통해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자주적 무기개발 과정을 분석했다.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970년대 미국은 한국의 첨단무기 개발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가?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대미전략을 모색했는가?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 정책의 목적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완전한 자립을 추구했는가?”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첫째, 1970년대 미국 행정부들은 한반도 군비경쟁과 분쟁 가능성을 억제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을 통제했다. 특히 미국은 지대지 미사일과 항공기 등 첨단무기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했다. 둘째,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통제에 일방적으로 순응하기보다 미국 이외의 국가로부터 무기 및 군사기술을 도입하려는 다변화 전략을 구사했다. 이러한 대미전략에 이어 자주적 무기개발을 지속함으로써 백곰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카터 행정부가 추진했던 무기이전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셋째,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 정책의 목적으로 완전한 군사적 자립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정치적 자율성을 추구했으며 미국의 지원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This study analyzed the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s self-reliant defense policy during the 1970s using declassified government documents. Here is the research question. How the U.S. adapted to high-tech weapon development of South Korea during the 1970s? What strategy toward the U.S. was chosen by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for promoting the self-reliant defense policy? Has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promoted the self-reliant defense policy in order to be a complete self-reliance from the U.S? On the result, first, the US administration of 1970s tried to control the South Korea`s self-reliant defense policy for restraining an arms race between two Koreas and possibility of military conflicts, maintaining the U.S. power. Especially, the U.S. had opposed the high-tech weapon development such as surface to surface missiles and aircraft consistently. Second,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adopted the strategy to diversify a weapon and military technology importation rather than adapted unilaterally to the U.S control. Morever, Park`s administration succeeded in the Baekgom missile development through the self-reliant defense policy continuously. Despite of arms transfer restraint policy in the Carter administration, Park`s administration got a selective support from the U.S. Third,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promoted not a complete military autonomy but a political autonomy for the purpose of self-reliant defense policy and also tried to maximize the U.S.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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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탕트 시기 미국의 우주 공간에 대한 군사적 활용과 미 공군의 역할
신경은(조교수) ( Kyeong Eun Shin(assistant Professor) ),엄정식(조교수) ( Jung Sik Um(assistant Professor) ) 공군사관학교 2015 空士論文集 Vol.66 No.1
본 연구는 데탕트 시기 미국의 우주정책 결정과정과 공군의 역할을 첫째, 비밀해제된 1차 자료에 근거하여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둘째, 정책결정과정 모델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따르면, 닉슨 행정부 시기 국가우주정책이 미국의 경제력 약화와 베트남 전쟁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 고려와 데탕트 정책으로 인한 우주경쟁의 완화로 설명된다. 한편 포드행정부에서도 데탕트 정책은 지속되었으나, 소련이 대위성(ASAT) 시험을 재개하면서 부각된 군사적 위협으로 국가우주정책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고려되었다. 반면 조직행태 모델에 따르면, 닉슨 행정부 시기 공군은 우주왕복선 계획을 기회로 삼아 우주관련 조직의 분산된 임무와 역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했다. 조직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포드 행정부에서는 지속되었으며 우주 자산을 활용하여 향상된 군사작전 능력을 강조했음을 확인했다. 정부정치 모델에 따르면, 닉슨 행정부 초기공군은 우주왕복선 계획을 NASA가 주도하자 의구심을 가졌으나 NASA와의 타협을 통해 공군이 추진해온 유인 우주비행을 발전시켰으며 점진적이었지만, 공군 내에서는 우주활용론자를 중심으로 공군이 작전 영역으로서 우주 공간에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했다. 다만, 포드 행정부에서는 대위성(ASAT) 체계 개발과정에서 소련과 불필요한 대립을 우려했던 백악관과 소련의 위협을 우려했던 국방부, 공군의 인식 차이가 확인되었다. 국방부와 공군은 미국이 보유한 대위성(ASAT) 능력에 상당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공군은 항공우주방어사령부의 입지를 강화하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This study analysed that U.S. space policy decision making and role of Air force(AF) during detente focused historical description by declassified documents and decision making models. Following the results on the rational actor model, Nixon administration’s national space policy overcame economic depression and weakening space competition by detente policy. While Ford administration also maintained detente policy but, at the same time Soviet reprised ASAT tests, national space policy was considered as a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However, following organizational behavior model, during Nixon administration, AF tried to change dispersed missions and roles of AF by seizing that opportunities. Ford administration had maintained the trial of developing organizational vision, and had enhanced military ability by the use of space power. Following governmental politics model, during early Nixon administration, AF suspected that NASA led space shuttle plan, however AF developed the manned space shuttle plan by bureaucratic compromise. Also space supporters within AF strengthened leading role in space as military area. Only Ford administration worried unnecessary confrontation against Soviet during development of ASAT among Department of Defense(DoD), AF, and the White House. Although DoD and AF had been skeptical about U.S. ASAT ability, AF strengthened a position of aerospace defence command used that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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