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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CTE의 수산보조금 노의와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임종수 광운대학교 디지털경영연구소 2001 디지털 경영연구 Vol.1 No.1
우리나라의 수산보조 광은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규모면에서 국가의 재정과 전체 국민소득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수산보조금의 구성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수산 보조금은 1998년도 기준으로 약 80% 정도가 영어자금 및 원양어업 개발지원 등 어획분야에 지급되고 있어 통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편 수산업분야의 생산유발계수는 산업 전체의 평균의 약 80% 수준에 불과해 수산보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수산보조금 논의도 비슷한 성격의 산업인 농업협상과 비슷한 맥락의 blue box 제도를 확보하여 직접지불 등의 방법을 통해 수산보조금의 단계적 감축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인한 사회적 적응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바다양식의 확대와 개래가능한 어종별 총허용어획량(TAC)제도의 실시 등을 통한 수산자원 관리정책의 실시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