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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민주주의 - 맥락화된 AI는 민주주의 세 모델과 어떻게 부합하나?
이재정 대동철학회 2024 대동철학 Vol.109 No.-
인공지능의 개발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AI관련 시장 점유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적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치영역에도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하게 한다. 이를배경으로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민주주의에 어떤 함의를 가질 것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2022년 11월 Open ChatGPT 출시 이후 이 주제에 대한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아직상당히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모습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본 연구는 다음 세 단계를 통해 이 주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꾀한다. 먼저, 인공지능이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개발-유통-사용’의 현실적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둘째, 민주주의를 일반적 개념으로 추상화하지 않고 세 개의 구체적 모델(시장모델, 합의모델, 공동체모델)로 제시한다. 셋째, 인공지능의 현실적 효과를 각 민주주의 모델에적용하여 실질적 관계를 분석한다. 그 결과, 현실적 맥락에서 인공지능의 영향력 확산과침투는 세 민주주의 모델에 각기 다른 이유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개연성을 조심스럽게 진단한다. 이는 인공지능 자체가 가지는 문제라기보다 ‘생산-유통=소비’되는 현실적 맥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s the competition for the development of AI(artificial intelligence) launches in a full scale, there follow seismic shifts in capital investment and market share. This will bring about a wide range of impacts on our daily lives as well as on the political arena.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what implications AI will have for democracy. Since the release of Open Chat GPT in November 2022, studies on this topic have poured out, but it has not yet exceeded its fairly abstract and superficial appearance. Thus, this study attempts concrete and practical analyses on this topic through the following three step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AI are tangibly grasped in the practical context of ‘development-distribution-use’. Second, democracy is presented as three specific models (market model, consensus model, and community model) without abstracting it into a general concept. Third, the practical relationship is analyzed by applying the realistic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each democratic model. As a result, it carefully diagnoses the probability that the spread and penetration of the influence of AI in a realistic context will negatively affect each three democratic models for different reasons. This can be seen as a result of the realistic context of ‘production -distribution = consumption’ rather than the problem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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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대한철학회 2022 哲學硏究 Vol.163 No.-
On the subject of the discourses on Covid-19, this study has dual purposes. First, it analyzes the concept of ‘bodily sovereignty,’ a most controversial notion these days, in two contexts: in J.S. Mill’s works, and in the context of the pandemic realities. J.S. Mill, who coined the idea, provides what it means, while the latter helps us to examine its proper usage in the Corona discourses. Second, this study gets into the disputes between Agamben and Žižek on the character of the Corona regime and where it leads. With the help of the first analyses, we can examine the strength and shortness of their respective arguments. Across these micro and macro dimensions whose foci are on individuals’ actions and regime in general, this paper delineates the overall pictures of the Corona discourses, thus providing a handy map to explore further Corona issues academically. 코로나 전염병에 관한 담론을 주제로 한 본 연구는 이중적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방역정책에 있어 개인의 행동에 초점을 두는 미시적 담론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신체주권(bodily Sovereignty)”이란 개념을 전염병 현실과 관련하여 분석한다. 이 개념의 원조인 J.S. 밀의 저작에서 신체주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코로나 현실 상황에 적용하여 신체주권에 기반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둘째 이렇게 미시적으로 분석된 내용을 사회-정치체계의 장기적 방향을 논의하는 거시적 담론과 연결시켜 논쟁의 향방을 ‘가늠’해보려고 시도한다. 아감벤과 지젝이 서로 대척점에 선 거시논쟁에서 본 연구는 미시담론적 분석이 지젝쪽의 주장에 좀 더 무게를 실어주지 않나 어림잡아 본다. 미시와 거시라는 두 수준에서 각기 분석하여 연결을 이와 같이 시도하는 것은 코로나 전염병에 관한 담론의 전반적 구도를 드러내어 이 주제에 관한 향후 논의에 담론적 개요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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