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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王莽의 禪讓 政權

        오만종(Ou Man Jong),(吳萬鍾) 대한중국학회 2017 중국학 Vol.61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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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왕망의 선양정권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부정적 층면이 많고 긍정적 층면은 적은 편이다. 이런 현상은 반고의 『한서·왕망전』의 영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왕망이 정권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요순선양의 개념과 주공 섭정의 선례를 어떻게 이용하였는가를 집중분석함으로써, 당시의 실제 상황이 어떠했으며 그 의의가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려고 한다. 왕망이 젊었을 때 부친의 이른 사망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였고, 자신의 노력으로 당시 외척 세력의 영수였던 王鳳의 신임을 얻게 되고 결국 최고 권력인 大司馬에 오르게 된다. 그 후, 왕망은 선양의 방식을 택하여 왕권을 탈취하려고 몇 가지 조취를 취함으로써 도덕적 명분을 얻게 되고 무혈혁명을 성공시킨다. 그러나 유가의 이상으로 묘사되고 있는 요순의 선양과 주공의 섭정 방법을 현실에 적용시키면서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환이 불가피했으며, 噲王과 子之 사이에 이루어졌던 선양처럼 희극적 변환에 머물지 않고 왕망이 극도의 위선적 행위자로 묘사될 정도의 치밀한 권력투쟁의 전환과정을 성공시킨 것이다. There are negative points of view on the Sage Regime of Wang Mang rather than positive points of view. This kind of opinions have been influenced by the contents of Wang Mang's biography in Hanshu, also molded from the traditional concept of maintaining Han dynasty. This dissertation has tried to explore when Wang Mang had the mind to deprive the Han dynasty of the Regime in his life time. Through the research, it has revealed that Wang Mang was poor, when he was young, but he had a strong desire for learning and ambition for realizing Confucian ideology. So it may be said that when Wang Mang took the possession of Dasima public post which was supreme power in Han government, it was the time he had the mind of usurpation. I also have discussed how Wang Mang used the Yao-Shun Sage Regime and Zhougong regency in the process of fighting for Han dynasty's regal Power. Through this, I have tried to expose Wang Mang Regime's true intends in that struggle for power. In the result, Wang Mang succeeded the power struggle by applying the Yao-Shun Sage Regime and Zhougong regency to the Han dynasty's actual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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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国环境影响评价的司法审查:问题与反思

        宗浩,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法學論文集 Vol.42 No.1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직면하여 최근 중국에서는 많은 관련 법제들을 정비 또는 수정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최신 개정된 <환경보호법>(2015년)과 <환경영향평가법>(2016년)이라 할 수 있다. 새로 개정된 <환경보호법>에서는 환경일(매년 6월5일)을 따로 지정하였으며, 공익소송제를 도입하는 제도적 혁신을 이룩하였으며, 정보공개와 공중참여라는 새로운 장을 신설하여 국민의 참여권과 알권리를 크게 보장하고 있다. 또한 2016년9월1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이전의 환경영향평가의 사업심사비준에서의 사전절차의 부속적 지위를 타파하고 환경주무기관의 독립적 심사비준지위를 확립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법심사에서 환경영향보고서가 주무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하지만 법치의 완성도는 관련 제도의 입법이나 개정만을 통해 이룩되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법심사를 통해 비로소 그 결실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환경보전수단중 가장 효과적이라 인정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새로운 입법개정을 통해 많은 점들이 보완되었지만, 실질적인 제도실천과 사법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선언적 규범으로 전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사법심사에 필요한 관련 문제점들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At present, the issues that limit environmental risks and administrative power, and increasingly become the focus of the government and the hot issues of social concer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judicial review has thus has the legitimacy and necessity. Howeve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IA has a professional, reviewing courts are also more focused on the procedural defect problem. In recent years, the new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have been revised to provide a new normative basis and argument for further investigation of the judicial review of the 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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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중국인들의 學에 대한 소론 : 선진시기 유가의 學을 중심으로

        오만종(Ou, Man-Jong),(吳萬鍾) 대한중국학회 2020 중국학 Vol.73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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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먼저 공자의 언행록인 『論語』에 보이는 배움에 관한 기록들을 분석한 결과, 크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워야한다는 내용과 문헌을 통해 배워야 한다는 두 부류의 기록으로 나뉨을 알 수 있었다. 사람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단점을 통해 장점은 따르고 단점을 보았을 때는 스스로를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과 不恥下問의 자세를 언급한다. 그리고 역사 속의 인물들 특히 문왕이나 무왕 그리고 주공과 같은 성인들을 통해 통치의 도를 배우고,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현인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의 장점은 따르고 단점을 보았을 때는 스스로에게 돌이켜보고 고쳐나가며 배울 것을 희망했을 것이다. 유가 전적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내용은 공자가 『詩』를 통해 말하는 능력 즉 정신적 사유능력을 기를 수 있고, 『禮』를 통해 남과 더불어 원만하게 교류할 수 있는 행동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주장과 같은 유가전적들의 효용에 대한 언급에 힘입어 전국시기 이후 점차 ‘六經'이라는 유가경전의 틀이 형성되었을 것이며, 그 과정을 논술하였다. 끝으로 유가가 주장하는 이상적 군자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드러내기 위해 군자와 소인을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군자는 궁극적으로 현인이나 성인의 경지에 이르기를 희망한다. 그 방법에 대한 언급은 맹자에 보이는데, 즉 마음을 다해야 性을 알 수 있다는 언급으로부터 그 열쇠를 찾을 수 있다. 인간은 心을 통해 性을 부여해준 천명을 알게 되고, 천명을 앎으로써 인간의 도와 세상에 필요한 가르침 즉 배움을 알 수 있고, 인간은 배움을 통해 현인이나 성인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유가사상은 한 인간에게 있어 배움의 궁극이 성인에 이르는 길이라면, 배움을 통해 달성하려는 사회적 이상은 『大學』에서 그려지고 있는 內聖外王의 실현에 있음을 논술하였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Xue (學; Learning) in Confucianism. The author begins by tracing the background of Confucian ideas and thoughts in ancient Chinese ideology, as well as explaining the formation of Confucianism with the texts of Shijing, Shujing and Zhouyi. The author continues by stating the difference between Confucianism and Taoism to explore the concept that Confucianism limits the Xue on humans. Accordingly, in Lunyu, the author reviews Xue in two different categories: learning (Xue) from others and learning (Xue) from literature. Learning from others indicates that humans should not only learn and follow others' strengths but also be introspective when discovering others' weaknesses. Confucianism particularly stresses that people should learn from historical figures such as King Wu, King Wen, and Zhugong. Learning from literature signifies that humans should increase their cognitive ability by reading Shi and strengthen their behavior through Li. These ideas developed since the period of the Warring State which led to the form of the Confucian scripture “Liujing”. Lastly, the author discusses that the ideal stage of Xue is to become a Junzi (wise man). Confucian explains in Mengzi that humans learn their Xing (God's will) by Xin (heart); furthermore, understanding humans' Tao and Xue can lead the way to becoming a wise man. In conclusion, Confucian describes that the ultimate goal of Xue in terms of individuals is to be a wise man, and socially the stage of Neishengwaiwang (Inner Sage and Outer King) is the ide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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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慵夫傳」의 新考察

        이내종(李來宗)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0 泰東古典硏究 Vol.6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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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에 깃들인 종교적·수동적 이성의 전통에 대한 소고

        양대종(楊大鐘)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8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Vol.76 No.-

        사상가의 인생에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어떤 것! 아니 그의 적극적인 추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과의 마주침! 그리고 의지와 상관없이 출몰한 그것의 심연을 바라보며 그것을 견디는 것이야말로 철학적 이성이 감내해야 할 마지막 모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침묵하고 기다리는 수동적 이성이 활동하고 지나간 흔적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가끔은 비유를 통해서, 혹은 혼잣말처럼 자신에게만 써놓은 것처럼 보이는 낯선 질문에서, 혹은 놓쳐버린 사상을 안타까워하는 아침의 메모에서 잠시 자신의 부재를 예감하게 하는 어떤 것이다. 그것은 그러나 그 부재가 실제로 그것의 비존재성을 의미하지는 않는 그런 미세한 어떤 것이다. 도구적 이성의 일면적인 지배와 과학적 사고의 독재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모습을 잃은 현대의 철학은 인간을 사정없이 몰아붙이는 닦달과 성급함과 불안을 그 특성으로 갖는다. 현대가 함장한 이 음습하고 대안 없는 획일화에 항복하거나 전반적인 의지의 박약을 깨우는 일을 포기하고 좌절하기에 앞서서, 정당한 철학적 활동의 숨은 측면이자 존재와 대면하는 또 다른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철학적 수동성과 기다림의 전통을 철학사의 몇 지점들을 통해서 소환하여 잃어버린 인간의 가능성의 한 면모를 드러내보려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Something that comes to thinker's life out of the blue! Or rather an encounter with something that exists beyond the realm of his persistent pursuit! And gazing into its abyss and enduring it - this may be the last adventure that the philosophical reason must go through. However, the workings of a voicelessly enduring passive reason are not easily traceable. It is something that gives a vague hint of its absence in a metaphor, an obscure question addressed to oneself like a self-talk, or a morning note lamenting a missed thought. Yet, it is something microscopic whose absence is not actually equal to its nonexistence. Modern philosophy, in its incomplete form due to the one-sided dominance of instrumental reason and dictatorship of scientific thought, is faced with relentless assault of impatience and anxiety. This paper aims to unveil a facet of lost human possibility by exploring some reference points to revoke the philosophical tradition of passiveness and waiting, which is the hidden realm of legitimate philosophical activities and another potential confronting existence, instead of surrendering to this bleak standardization effectuated by the modern time without alternatives or falling into frustration abandoning the effort to rekindle the generally weakened will.

      • KCI등재후보

        환경범죄에 있어 인과관계에 관한 고찰

        이만종 한국환경법학회 2004 環境法 硏究 Vol.26 No.4

        As the heavy chemical industry and economic development policy continued after 70's, industrial public nuisance and environment pollution have been generated accumulately. According to these phenomena, problems about environment spread abroad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nd it makes us to need restriction about that kind of problem But we couldn't make that environment protection harmonize with criminal law's own function about restriction. So, from now on, we need consid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more desirable environment criminal law and a direction of legislation through deep legal research and consideration for punishment about environment crime. First of all, we should analyze differences between traditional law and environment law after recognizing a general idea of environment crime. Also, we should contemplate foreign lawmaking about countermeasures finally. We should confirm individuality in field of environment law, make a unified theroy and prepare harmonizing consolidation plan between each laws. But, above all,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recognize that an illegal act about environment pollution is an act of crime to harm our society immensely, each of people do his best in doing own role as a observer, a state-organ get all sort of requisites and then do its utmost in improving efficiency.

      • KCI등재

        Analysis of Crimes in Korea and Preventive Measures

        이만종(Lee Man Jo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3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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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는 우리사회의 현주소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검거된 연쇄살인범과 연쇄성폭행범 '발발이 사건' 등이 우리사회에 던진 충격과 공포는 엄청나다. 이는 곧 우리사회 일각에 번지고 있는 은밀한 이상 징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범죄현상은 서구와 비교하면 아직은 그 정도가 우려할 상태는 아니라 할 수 있으나 급속한 물질문명의 발달과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한국 고유의 사회구조가 변화되고 이로 인해 범죄양상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해킹 등 첨단 사이버범죄, 위폐, 신용카드 위조 등 하이테크형 범죄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익명성에 숨은 사이버 군중테러, 동반자살급증,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도착적 성풍조의 만연 등은 인터넷 확산의 결과이자 요인이면서 또한 한국사회의 어두운 치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가 공연화되고 상례화 되기 전에 어떻게 세련된 법 장치로 발전시키는가 하는게 시급한 사항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범죄예방 등 제반 형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최근 한국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범죄의 추이와 변화양상을 알아내어 범죄증가와 흉악화 방지 등 범죄예방책을 강구하여 실제로 범죄로 인한 피해를 경감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한국의 범죄 발생상황을 살펴보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도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검토 제시하였다. 특히 외국학자들에게 한국의 범죄에 대한 특징과 경향 및 예방 전략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The crimes in Korea may not be as serious as the crimes in the West. However, the unique social structure of Korea has been changing with the rapidly developing material civi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nd the types of crimes are changing with the social transform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computer networks such as the Internet, high-tech crimes such as cyber crimes, hacking, counterfeit, credit card fraud are on the rise. The pervasiveness of cyber-terrorism hidden behind anonymity, group suicide, solicitation of sex with minors and perversive sexual practice is a result, as well as a factor, of the dissemination of the Internet and is becoming a gloomy disgrace of the Korean society. What is urgently needed, therefore, is the development of any conscious and institutional opposing power to sophisticated legal frames before these crimes become common and customary. Practically, in order to formulate general criminal policies, it would be most important to assess the trend and changing phases of crimes that have been occurring in this society recently and devise crime-fighting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the increase and brutalization of the crimes to reduce the damage from the crimes. In this respect,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xt of crimes in Korea and presents institutional measures and policies to minimize the damage from th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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