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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전 생명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착상과 출생의 전후에 따른 형법적 보호의 차이 -

        이상용,Lee, Sang-Yong 대한의료법학회 2009 의료법학 Vol.10 No.1

        Generally, criminal law protect the human life after he/she has born. Before the birth, the life of fetus are protected by prohibition of abortion, not of murder. Also, the fetus is not considered as an object of infliction of injury. A popular opinion and case law say that the fetus becomes a person at the point of an outset labor pains. Recently, some theories allege that traditional opinions is not sufficient in the case of induced delivery, so it should be decided by norm, not by a simple fact, whether a unborn child is a fetus or a person, and that the fetus should be considered as an object of infliction of injury. These theories can be meaningful because these could protect human life more comprehensively. In the other side, however, these could harm the legal stability and bring the excessive punishment. Abortion of negligence is not punishable in criminal law, and there is little possibility of the fetus injury without the injury of the pregnant woman. And the Contergan Case, if it happened again, must be dealt with as crime about environment or public health more severely. These new approaches are in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nd other fundamental rules of the criminal law, and should lead to the excessive punishment and criminal provisions. Accordingly,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of Korea about the beginning point of human being should be maintained.

      • 사업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정착방안

        이상용,이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8 No.-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시범운영을 토대로 ’08년도부터 사업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품목예산을 대체하는 사업예산의 시행은 ’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와 함께 지방재정을 둘러싼 제도와 운영 측변에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들 제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에 새로운 개념과 원리를 도입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자원배분 효율성 증진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및 성과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사업예산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제도와 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틀 안에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추진되어 사업예산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외에 사업구조화의 체계성이 미흡한 점, 사업예산 원가산정의 한계 및 성과지표의 미개발 등의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로 인래 사업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의 구체적 현실여건에 적합한 핵심적 성공요건은 아직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직 도입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예산제도에 대해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사업예산의 본래적 도입 목적인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 및 성과관리체계의 강화를 고려하면서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사업예산의 개념과 형태, 프로그램예산구조 등 이론적 검토와 함께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사례를 통한 시사점으로는 다음 사항을 들 수 있다. 즉, 첫째로 중장기 정책과 예산을 연계시키기 위해 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예산지출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둘째로는 성과와 예산의 연계는 호주, 뉴질랜드와 같이 성과를 예산구조에 포함하는 직접적 연계와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이 별도의 성과보고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는 방식이 있다. 우리의 경우 예산제도를 둘러싼 관련 제도의 정비 상황을 고려하면서 판단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사업예산 원가산정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성과지향 예산체제로의 전환 시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쟁점으로서 우리의 경우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으나, 단계적으로 정책사업에 초점을 두고 예산원가를 집계하는 원가산정을 위한 기준과 간접비 배분방법 등을 마련하고 특히 발생주의 회계를 통한 보다 정확한 사업의 총원가를 계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예산제도의 운영실태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현 사업예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계획이나 성과관리와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실시되고 있어 실제로 사업별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로는 정책 · 사업이 조직부서의 목표체계(전략 · 성과목표)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지 않아 이로 인해 실제로 정책목표와 사업분류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셋째로는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의 개발이 미흡하고 사업원가산정을 위한 기반이 취약한 점, 마지막으로 예산의 단계별 관리에서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예산의 변경사용 등에 있어서 세부사업 신설을 통한 전용의 허용이나 예산의 변경사용 시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면서 제4장 정책대안의 모색에서는 정책 · 사업의 체계화, 사업예산 성과관리의 기반구축, 성과지표의 개발, 사업예산원가산정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정책 · 사업의 체계화는 조직부서의 전체 업무조사에 의해 업무의 내용과 대상 및 목적을 파악하고 이 분석의 종합적인 내용을 토대로 상위목적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 정책 · 사업을 체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단순한 업무의 묶음이 아니라 업무분석과 정책체계의 정리과정을 통해 조직부서의 전략목표 ·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유형을 분류함으로써 사업을 구조화하여야 한다. (2) 사업예산 성과관리의 기반구축은 사업예산제도 하에서 성과계획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의 전략기획에 의해 조직의 임무와 비전 및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성과계획서에 조직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그리고 정책사업별 목표수치를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실질적 의미에서 중장기 정책과 예산을 연계하여 경제적 자원이 기능 · 분야 · 사업별로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고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3) 성과지표의 개발은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여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수단이고 사업예산 성과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자치단체 사업예산의 경우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는 결과를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현실적으로 공공서비스 산출의 영향정도(결과)를 수치로 표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 경우 성과목표의 성격과 사업의 수준 및 세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자원투입효과, 산출지표 등을 다양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투입비용 대비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단위당 사업원가 정보를 반영하여 성과지표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사업예산원가의 산정방안은 사업성과를 측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고 특히 예산편성 상의 사업비용과 예산집행결과 지출된 사업의 총비용을 비교하여 성과를 측정하는 경우에도 사업원가를 계산할 수 없으면 효율성 측정이 곤란하다. 다만, 현 상황은 사업예산 원가산정을 위한 원가계산기준이나 그에 따른 간접비 할당 원칙 등 원가계산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향후 사업예산 원가계산을 위한 원가산정모델 및 원가분석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practices of program budgeting and suggest policy proposals for its successful settlement. Local governments in Korea changed their budget system from line-item to program budgeting in 2008 as a process of financial reform. In fact, the current program budgeting is at an early stage, so it doesn't meet the objective of introducing a new budget system. In other words the current program budgeting is not designed to be linked with consolidat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so new budget system does not provide appropriate performance information on the governmental programs. Therefore the study covers the general and broad perspectives of program budgeting, mainly focusing on suggesting policy recommendations required in a successful settlement of new budget system. The composi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chapter 2 overviews the theoretical background such as concept, type, and basic structure of program budgeting and foreign cases including U.S.A., U.K., Australia and Japan, and the chapter 3 examines the reality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rogram budgeting in local government. Then,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s of the current program budgeting system, the chapter 4 suggests some policy proposals: (ⅰ) programs should be systematically classified to be more consistent with the mid-term policy, (ⅱ) program budgeting needs to be linked with performance management and performance indicator should be developed by function/category of public services(programs), (ⅲ) the calculation of total cost of public services(programs) is gradually required for the purpose of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program in new budget system.

      • KCI등재

        미국 부당이득법의 개관

        이상용 한국민사법학회 2016 民事法學 Vol.75 No.-

        We see a worldwide trend of legal harmonization these days, especially increased influence of Anglo-American law. This is also true with the law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the complexity and indistinctness of which has long prevented comparative study in this area. But the publication of “Restatement (Third)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in 2011 helped ease the problem. This article aims to review American law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focusing on this Restitution and conduct basic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n and American legal systems in this area. The Restatement comprises 4 part and 70 articles. Each part deals with introduction, liability in restitution, remedies and major defenses. Firstly, liability in restitution is categorized into 5 groups: transfer subject to avoidance, unrequested intervention, restitution and contract, restitution for wrongs, and benefits conferred by a third person. Remedies are classified into 2 groups, which are restitution in money and specific restitution. Restitution in money is determined by the amount of enrichment, which differs with the existence and degree of fault on the part of the recipient, who can be innocent, misconducting, or responsible for the enrichment. In particular, the recipient who has committed conscious wrongdoing which is the gravest form of misconduct, are subject to the liability to disgorge profits which include consequential gains and are not limited to his loss. Specific restitution means the rights in rem acknowledged within the limits of restitution in money and includes such remedies as rescission and restitution, constructive trust, equitable lien, and subrogation. Major defenses include recipient not unjustly enriched, equitable disqualification, change of position, bona fide purchaser and payee and limitation of actions and laches. Those topics that could result in productive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Amaerian law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can be classified into such groups as system and structur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the liability, and protection of third party. Regarding system and structure, comparison might be conducted with regards to the relation between the law of restitution and other areas like contracts or torts. The issue of classification of unjust enrichment could also be considered in this context. With regards to the requirements of the liability, we need to compare the meaning of unjustness and the concept of benefit and enrichment. Especially,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opposing idea of ‘unjustified enrichment’ and ‘the equitable concept.’ Concerning the effects of the liability, those issues like substitution and transfer of the object, restitution of the “Gewinn”, limitation of the liability to the remaining benefit for the good faith recipient could each be compared to constructive trust, disgorgement, defense of change of position in American law. On the whole, even though American law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the function is very similar with each other. However, there are disparities indeed that cannot be ignored, some of which suggest valuable ideas that can help interpretation and revision of Korean law of unjust enrichment.

      • KCI등재

        CNN을 이용한 불가사리 인식

        이상용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22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Vol.32 No.2

        Sea stars give a lot of damage to the shellfish aquaculture industry in Korea. Sea stars have amazing regenerative and survivability, so catching them is the best way to get rid of them. In this study, it was assumed that capture using an underwater drone. In the images of the bottom of the sea floor taken by an underwater drone swimming, oblique sea stars are detected using the transfer-learned YOLOv5, then approaches and captures the sea stars while looking down at them from above. Even though the images taken off the coast of Geoje and Tongyeong were trained without pre-processing, 91.5% for North-pacific sea stars and 81.0% for bat sea stars showed relatively high detection accuracy. 불가사리는 우리나라의 패류 양식업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불가사리는 놀라운 재생력과생존력이 있어서 퇴치를 하기 위해서는 포획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본 연구는 수중드론을 이용하여 포획한다는 것을 가정하였다. 수중드론이 유영하면서 촬영한 해저의 바닥의 영상에서 비스듬하게 보이는 불가사리를 전이학습된 YOLOv5를 이용하여 검출한 후, 접근하여 위에서 불가사리를 내려다 보면서 포획한다. 거제, 통영 앞바다에서 촬영된 영상을전처리 없이 학습시켰음에도 아무르 불가사리를 91.5%, 별불가사리는 81.0%의 비교적 높은검출 정밀도를 보였다.

      • 지방재정 수요의 전망과 정책대응

        이상용,임성일,이창균,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4 No.-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분권화와 더불어 정치·경제·사회의 급격한 변화속에 있는데, 이러한 환경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는 물론 역할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 최근 지방환경의 변화(참여정부의 분권정책, 선진국의 최근 동향, 소득증가, 정보화 등) 또는 변화 경향에 따라 새롭게 발생할 수 있거나 재정부담면에서 경시할 수 없는 재정수요는 다음과 같다. (1) 지방분권 정책 및 자치기반확충에 따른 재정수요: 최근 지방분권화정책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중앙행정기능 이양 및 자치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수요이다. 즉, 분권화정책의 시행으로 중앙정부의 기능과 사무 중에서 불필요하고 지방의 기능에 적합한 사무들이 대거 지방으로 이양될 것이며, 중앙부처들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이나 민영화 방안 혹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방안 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기능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재정수요의 발생이 예측된다. 또한 자치경찰제의 도입, 교육자치제의 개편 및 지방의회의 전문화·활성화 등의 자치기반확충을 위한 재정수요의 급증도 예상된다. (2) 지방SOC 및 지방행정 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재정수요: 최근 지방행정의 수비범위가 변화하게 됨에 따라 지방공공서비스의 확충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자체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한 토지 보상 및 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사업 즉,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 건설 및 부채상환, 지방도로와 상·하수도 확충에 따른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재해발생에 대한 사전예방적 조치로서 방재·안전관련 시설물 확충 및 유지를 위한 재정수요도 주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삶의 질 제고 및 지방행정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수요: 한국 사회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노인문제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 등으로 인해 지방의 사회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행정서비스가 너무 미비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계속 그 기능이 이전됨에 따라 지방에서의 실버타운, 노인병원, 재가복지사업 등 사회복지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그 동안의 무분별한 개발과 산업화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되면서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이러한 환경문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도 확대되어 지방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주5일 근무제 조기정착 방침에 따라 본격적인 여가와 위락을 위한 관광·문화행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도로망과 고속전철 등 교통수단의 확충으로 접근성이 확보되면서 지방의 문화축제와 각종 비엔날레 등 관광·위락시설의 확충은 지방의 몫이 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 소득증가, 정보화, 지역균형 발전 및 주민욕구 증가에 따른 신규 지방재정 수요가 실업율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지방과학기술 진흥정책 등의 추진으로 발생하고 있다. (4) 통일대비를 위한 재정수요: 통일 대비 지방행정개편과 관련한 재정수요도 예상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남북협력정책 기조 하에 자치단체 및 민간의 남북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통일대비 관련 재정수요의 추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남북교류, 대북지원 등 통일대비 관련 예산과 민간단체 및 기업의 경협관련 교류건수 및 예산이 파악되어야 하나 자료구득이 곤란하고, 통일관련 업무가 불확실하며 장래 예측이 불가능한 사안이므로 본 연구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이상과 같은 지방재정 수요를 수요변화 방향이란 측면에서 4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지출수요 비중은 낮으나 환경 변화로 인해 관련 업무가 크게 관심을 받게 되어 향후 예산배분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야 하는 재정수요로는 지방의회, 지방과학기술, 환경행정기능, 문화여가시설, 고령화대비 사회복지 등의 수요를 들 수 있다. 둘째, 현재에도 재정지출 비중이 높고 향후 일정시기 까지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하지 않아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재정수요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지하철건설 및 부채상환, 지방도로 및 상·하수도 확충, 재해복구 및 방재안전시설 확충 등의 수요를 들 수 있다. 셋째, 현재는 주로 국가재정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향후 지방분권 정책으로 재원이양과 함께 자치단체가 담당하게 되는 재정수요로는 자치경찰, 교육자치, 중앙정부기능이양 등과 관련된 수요를 들 수 있다. 넷째, 현재는 지방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지 않지만,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와 지방 모두의 재정수요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정수요로는 통일대비 남북간 자치단체 교류사업 등과 관련한 수요가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수요를 정부의 추정치(방침)와 공인된 연구결과물에서 제시한 추정치를 수용하여 2010년까지의 지방재정수요를 추정·전망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와 같이 지방재정의 중장기적 주요 수요팽창 요인을 추정, 전망한 수치와 지방재정의 자연적 성장추이를 상호 비교해 본 결과 추정된 주요 지방재정수요(또는 재정수요 증가율)가 지방재정의 수입(또는 수입성장률)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지방재정의 초과 지출수요를 적절히 충당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모색이 불가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세원을 발굴하고 징세노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더라도 초과 재정지출 수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에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앙·지방간 재정관계는 지금보다 본질적인 구조변화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갖고서, 초과 재정지출 수요문제에 대한 정책대응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예상되는 지방재정의 수요팽창 요인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국가재정의 지방 이양이 불가피하고, 특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앙·지방간의 재원배분 규모와 체계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지방재정의 총량 및 상대비중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기본원리와 정신을 상기할 때 지방의 과세권 신장은 향후 지방자치의 성숙·발전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인이다. 따라서, 국세중심의 세원배분 구조를 변화시켜 지방세 비중의 상향조정을 모색한다. 셋째,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지방세 부문이 선도역활을 담당하고 보조금제도가 보충·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재정 시스템이 중·장기적 차원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지난 해에 지방양여금의 폐지(2004년 말)를 확정하였고, 2004년 7월에는 대표적인 특정보조금제도인 국고보조금의 축소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보조금제도 개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반보조금 중심의 보조금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방재정의 총량과 수요가 늘어나고 기채승인제도가 총액승인제도로 변화될 것을 전망할 때, 향후 지방재정에서 지방채부문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채는 향후 예상되는 지방재정의 초과지출수요를 상당 부분 감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징세노력 등 각종 ‘세입확충 자구노력’과 ‘재정지출 효율화 프로그램’의 실천을 통해 향후 지방재정의 초과지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서 지방재정의 초과지출 수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간 재원배분체계의 조정에 대한 거시적 틀과 세부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세제도의 강화 지방세제도의 강화문제는 현재의 재정분권 상태, 지방자치와 분권의 정신, 자치단체와 주민의 재정책임성 고취, 세원의 지역 간 불균형 정도, 외국 사례, 그리고 경제발전 및 사회 민주화 정도 등의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제기될 수 있는 성질이다. 그리고 우리와 행정 및 재정 시스템과 가장 비슷한 일본이 과거 국세위주의 조세제도에서 근년에 약 6 대 4의 국세·지방세 배분체제로 정착한 역사적 경험과 최근 머지 않은 장래에 5 대 5의 배분체계를 목표로 내세운 정책기조는 우리에게 시사와 교훈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체로 말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현재의 8 대 2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7 대 3 내지 6 대 4의 수준으로 변화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이 지방세제도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구체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세목조정 및 신설, 세율 및 과표체계 조정)을 포함하여 지방의 과세권 강화, 조세징수행정체제 및 세정 효율성 제고, 기타(비과세·감면 축소 등)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정부간 보조금제도의 구조개편 최근 정책변화의 결과 우리나라의 정부간 보조금제도는 종전의 지방교부세(일반보조금),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특정보조금) 체제에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체제로 변화되었다. 이로 인해 향후 보조금제도의 구조변화는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상대비중을 구도화하는 문제와 신설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모 및 운영방식 조정문제에 초점을 맞추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일반보조금(지방교부세 등)과 특정보조금(국고보조금, 국가균형 발전특별회계)의 상대비중은 약 4 대 6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이러한 구도를 약 7 대 3 이상의 일반보조금 우위구도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의 증가(일부 국고보조금의 일반재원화), 국고보조금제도의 축소 및 포괄보조금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포괄보조금화, 자본보조금제도의 도입 등 보다 큰 틀의 새로운 재정이전 시스템을 모색하는 접근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 추정, 전망한 지방재정의 지출팽창 요인 중 특히, 경찰·교육자치를 포함하는 자치역량 강화와 관련된 추가적 재정수요, 그리고 문화·고령화·환경 수요의 상당 부분은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재해 관련 재정수요는 특별교부세제도의 확충을 통해서 가능함). 한편, 특정보조금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은 국가와 지역단위의 재정·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파급효과를 유발할 뿐 아니라 중앙·지방간의 재정 연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수단으로서 기능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본 과업에서 다루고 있는 중기 시각에서 지방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포괄보조금제도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의 약 5조원 규모에서 그 두 배에 해당하는 약 10조원 규모로 확대하여 지방 SOC 확충,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수요, 지방과학 기술관련수요, 재해·안전관련 재정수요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필요가 있다. 3. 지방채제도의 적극적 활용 지방재정의 총량 및 수요 증가와 정부의 기채승인제도 구조개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방채의 보완적, 직·간접적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채 발행은 특히, 지방 SOC 부문의 재정팽창요인과 방재관련 시설물구축 등 각종 자본투자사업의 초과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만일 지방채의 활용수준이 2004년(예산) 기준으로 현재(2조 6,690억원)의 3~5배가 되면, 그것은 약 8~13조원 규모로 늘어나 향후 예상되는 자본투자 부문의 초과재정수요를 감당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4. 부담금제도의 개선을 통한 재원확충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지방재정의 초과 지출수요를 충당하는 한 수단으로 부담금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의 부담금관련 보고서(2003)에 따르면 2002년도 말 현재 총 102개의 부담금이 운용되고 있고, 부담금의 징수실적(2002)은 총 7조4,482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부담금의 사용주체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공단 등)들이 있고, 전체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것은 전체의 10.5%인 7,855억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부담금 가운데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원인과 부담금 수입의 지출효과가 제한된 지역에 한정되는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거나 지방의 할당비율을 크게 높이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부담금으로는 환경관련부담금,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부담금 배분배율의 상향 조정과 관리이양 등을 통해 매년 1조원 내외의 추가적인 재원이 지방재정에 충당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기타 방안 재해관련 재해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여 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는 용도의 기금조성, 고령화 등 노인복지와 관련이 있는 의료보호기금 및 노인복지관련기금 조성, 문화예술관련 기금의 조성 등의 방안도 지방재정의 초과지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징세노력(tax effort), 신세원발굴, 그리고 각종‘재정지출 효율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책임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증가하는 각종 ‘자치비용’을 지역주민들이 직·간접으로 부담하는 ‘주민의 재정책임성’ 제고방안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의 각종 SOC 투자와 관련하여 지방채 부문의 활용은 물론 민간자본의 유치 활용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a proper policy response especially, in terms of fiscal measures for local revenue promotion in response to the expected expansion of the demand side of local finance in the mid- and long-term perspective. It is generally assumed that fiscal demand in the local government level is expected to increase quite sharply sooner or later with the development of decentralization as well as socio-economic development in the Korean society. Most of all, local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regional growth on which the current government puts a heavy policy emphasis would stimulate both the demand side (expenditure) and the supply side (revenue side). Thus,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 finance as a whole, it is very important to estimate and prepare for the speed and the magnitude of the demand of local financ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se issues, this study particularly focused on drawing reasonable future prospects (partly with estimation and forecast) of local fiscal demand in the coming 5 to 10 years. In the process, specifically, new demand and existing demand, which is likely to increase rapidly in the future or become an important fiscal demand, and other demands in local finance are considered. In looking at the prospects of future local fiscal demand, three categories of demand are particularly considered; They are (1) the strengthening of local autonomy (demands for local police service, local education, and central government's special agencies related demand and local council related demand); (2) enhancing local social overhead capital (financial demand for long-time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subway·roads·water and sewage, and demands for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and (3) an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life and the strengthening of local administration functions (demand for the aging society, environmental protection, culture and leisure, and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In response to the results of the carefully drawn prospects of local fiscal demand in the future,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measures especially, from the financing side, whi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basic framework of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designed in a macro and long term perspective. (2) The tax assignment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distributed from the current 8 to 2 distribution to 7 to 3 (in mid-term) and 6 to 4 (in long-run) in favor of local finance. To accomplish this change, local consumption tax and/or local income tax need to be introduced and also the taxing power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increase so that Local Leisure Tax, Nuclear Facility Tax, Environment Tax and other local taxes can be introduced. (3) Intergovernmental grants system must be changed to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 general grant. In addition, the National Subsidy and the newly introduced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Fund should be gradually transformed into the block grant system, reducing their control power on local finance. Especially, the role of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Fund should be carefully monitored and readjusted as its new operation unfolds. (4) The role of local borrowings needs to be up-graded, especially in the area of building the social overhead capital in the regional and local levels. Considering the budget size of local finance as a whole and the Gross Regional Product (GRP) of local governments, the size and role of local borrowings should be expanded to three or four times the current level. (4) The role of various kinds of fees and charges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rather they should be pursued in a very positive manner.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special funds with an accumulation of money every year at the local level so that they can be used for meeting the increasing demand in the areas of disaster prevention, aging, culture and leisure, an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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