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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農漁村住宅의 適正規模計劃에 關한 硏究

        李相正 慶尙大學校生産技術硏究所 1988 生産技術硏究所論文集 Vol.4 No.-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rural housing which comes of itself, the study intends to prove the property of native scale of architectural space. The data obtained through surveying rural housing were analyzed by using SPSS.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reasonable proposals considered locality, as a proper guide for the optimum spcace standards of rural housing in Gyeongnam-Province.

      • KCI등재후보

        우리 저작권제도의 회고와 전망 - 디지털환경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

        이상정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계간 저작권 Vol.22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오늘날을 디지털시대라고 한다. 이제 디지털화된 저작물은 통신망을 타고 국경에 구애를 받음이 없이 전달되며, 컴퓨터만 있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이러한 디지털 복제는 복제시간, 복제비용, 복제의 양과 질에 있어서 종래의 아날로그 복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되었다. 복제와 전달이 용이해지고 광범해지면서 불법복제물은 전세계적으로 범람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권리자와 이용자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이러한 디지털시대에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이에 맞추어 적지 않게 개정되었다. 2000년, 2003년, 2004년, 2006년, 2009년에 각각 저작권법의 개정이 있었다. 각 개정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들어보면 2000년에는 전송권을 인정하였고, 2003년에는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4년에는 실연자와 음원제작자에게도 전송권을 인정하였다. 2006년에는 특수한 형태의 OSP에게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 2009년에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강화에도 불구하고 권리자도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물의 주된 사용자인 청소년이 범죄자가 됨으로써 커다란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향후 저작권제도가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전망은 불가능하나 저작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소비자로부터 저작물 사용에 대해 직접 사용료를 받는 방법보다는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자에게 보답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 KCI등재

        멀티미디어 시대의 캐릭터 보호

        이상정 한국저작권위원회 1998 계간 저작권 Vol.11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 KCI등재
      • 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연구 : 산업디자인의 법적보호방법을 중심으로

        이상정 울산대학교 1995 사회과학논집 Vol.5 No.1

        1. 본 연구의 개요 本稿는 1986년 著作撚法이 응용미술작품을 보호받는 저작물로 예시하면서 意匠法과외 조정조치를 전혀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및 종래의 디자인保護 基本法인 意匠法의 문제집, 그리고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위하여 저작권법을 무조건 적용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보호방법인가를 연구한 논문이다. 이를 위하여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의 법제와 현재 입법과정에 있는 EC의 디자인桃 保護規程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모든 입법에는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음을 밝힌 후, 결국 우리법의 문제점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의 제정에 의할 수 밖에는 없고, 그 경우 새로운 법에 포함될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2. 본 연구의 주요내용 종래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특허권적 보호방법과 저작권적 보호방법이 있었다. 특허권적 보호방법은 산업디자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설정한 후, 이 요건에 합치하는 디자인만을 등록하도록 하며, 등록된 意匠에 대해서만 意匠(特許)權이라는 獨占排他的 效力(所謂 遮斷效)을 인정하는 方法을 가리킨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보호방법을 채택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가급적 저작권법에 의한 중복보호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특허권적 보호방법은 권리발생을 위하여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렇게 발생한 권리도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등록 후에도 무효로 될 확률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著作權的 보호방법이란 登錄과 같은 方式을 갖추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방법을 가리키며, 그 권리 내용도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만 보호하는 方法(所謂 模倣禁止權)을 지칭한다. 프랑스의 경우는 미의 단일성이론에 의거하여, 산업디자인을 저작권법에 의해 무제한 보호한다. 이러한 방법은 산업디자인을 다른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하므로 저작권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디자인의 특성을 무시하는 단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디자인 어프로치는 최근 EC의 디자인 保護規程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 관여자들에 의하여 공연히 사용된 용어로서,1988년의 영국 저작권 기자인 특허법(CDPA) 및 제안된 EC 디자인보호규정(案)이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제3의 보호방법의 특징은 사용이나 공표로부터 권리가 발생하되, 그 존속기간은 단기이며 보다 장기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출원전의 사용이라도 新規性喪失의 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또 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도 실체요건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아니하고 형식요건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단기의 보호기간동안에는 模倣禁止權으로 보호하되, 등록을 하면 遮斷效있는 獨占權을 인정하는 경우(EC의 登錄디자인의 경우)와 그대로 模倣禁止權으로 일관하는 경우(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반도체칩법)가 있다. 이러한 디자인 어프로치 중 예컨대 EC의 디자인보호規程(案)과 같이 하나의 법에서 단기와 장기의 보호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單線 構造, 영국의 저작권·디자인·특허법과 같이 디자인權과 登錄디자인構, 저작권을 병존시키고, 디자인의 특성에 따라 특정한 권리만을 인정하거나 혹은 창작자의 선택에 일임하는 보호방법을 複線構造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과 문화의 접점에 있는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리고 발명과 상표와 다른 산업디자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3의 보호방법인 디자인 어프로치를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영국과 달리 우리는 이미 "실용신안법"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어 순수히 기능적인 디자인은 그들 법에서 보호하면 되므로, 새로운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 제안된 EC 규정과 달리 등록디자인권의 경우에도 차단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등록디자인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방금지 권에 그치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산업디자인의 보호는 모방으로부터 보호되면 충분할 뿐만아니라, 차단효있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쟁자 등의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로 되기 때문이다. 3. 제안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디자인보호법의 제정을 건의한다. 디자인보호법에 포함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호의 대상은 오로지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형태를 제외한, 인간의 감각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는 물품의 외관으로 한다. 다만 공서 양속에 어긋나는 물품의 형태나 극히 평범하고 흔한 형태를 제외한다. ② 보호의 내용은 모방금지 권으로 한다. 이점은 등록의 유무를 불문한다. ③ 공표로부터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그 보호기간은 2년으로 한다. 보다 장기의 보호를 원하는 자는 공표로부터 2년 이내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하면 보호기간은 등록으로부터 5년으로 하며, 4회에 한하여 출원을 更新할 푸 있도록 한다. 다만 최대의 보호기간은 공표로부터 25년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④ 등록을 위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도 실체요건에 관한 심사는 하지 아니한다 ⑤ 등록을 장려하고 분쟁시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출원등록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의 연장 이외에도 창작과 권리에 대한 일정한 추정효과를 부여한다. ⑥ 경쟁을 촉진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독점으로부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한 경우에 보호의 예외를 인정한다. ⑦ 著作權과의 조정규정을 둔다. 이를 위해 산업디자인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미술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공업제품의 도안이나 모형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오직 특별법의 보호만을 받을 수 있으며, 미술저작물을 산업디자인으로서 등록한 경우라도 당해 미술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만료하면 당해 登錄디자인權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1.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 2. In our country industrial design is protected by sci generis Industrial Design Act, and also by Copyright Act as a work of applied art. So we have taken bpth patent approach and copyright approach. This cummulative protection with no adjustment and no condition brings some conflicts between two approaches. Besides patent system is not suitable for design protection, especially for short-lived product design. To find out a suitable system for protecting design i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3. For the solution of these problems this paper surveyed some major countries' statues and case law. Those are Japan, U.S., U.K, France, Germany. And this paper also surveyed the EC proposed Regulation. As a conclusion this paper proposes to establish new method of protection through the enactment. That's so-called design approach. So this dissertation is much influenced by CDPA of U.K. and EC proposed Regulation. Natually much of proposed contents are the same as those of CDPA of U.K. and EC proposed Regulation. 4. Designer shall be protected automatically by mating the design available to the public, and by registration protection period shall be prolonged. But the proposed contents of this dissertation are different from those of CDPA and EC proposed Regulation on two points. One is that purely functional design shall not be protected by the (proposed) design law. So the proposal of this dissertation is different from CDPA on this point. It's because we have already the sui generis Utility Model Act and the 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 Another is that this dissertation propose the new act should not give a monopolistic right to the right holder as regards the. use of the design. The right holder enjoy the exclusive right, but be protected against copying. So the right has no block effect ("Sperrwirkung"). Registered design shall not confer on the right holder "a monopolistic right" (EC Proposal calls this "a genuine exclusive right"). This is because there is no reason to give so excessive right 1ike a monopolistic right to the designer (or his successor). The role of design is different from that of patent and trade mark. If there is no rational reason, we should not restrain the freedom of competitor. 5. If new act is legislated, the main contents of the act, this paper 1) Designs are features. of appearance of the whole or a part of a product which can be perceived by human senses. No aesthetic criteria are applied. Aesthetic and functional design equally protected, but features necessary to achieve a technical function and which leave no freedom as regards arbitrary elements are unprotectable. Design which is contrary to public policy and which is commonplace is not protected. 2) The author of the design shall have the right to prevent copying of his design. The right commence from the date of publication: If not registration, the duration of the protection is 2 years and if registration within the 2 years from the publication or exploitation, the duration is 5 years and renewable for a maximum period of 25 years. 3) The registration system is not based on substantive examination. 4) There must be some limitations of rights and some exceptions for the competition. 5) There must be some provisions to adjust with copyright law.

      • 아동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체계적 리뷰와 메타분석

        이상정 한국사회복지학회 2018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8 No.4

        아동·청소년기는 자아존중감 형성의 결정적 시기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많은 아동복지 실천 현장에서 아동의 건전한 성격 발달과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자아존중감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아동 복지 분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에 대해 체계적 리뷰를 통하여 그 정보를 체계화하고 메타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학술정보시스템을 통해 총 47개(52개 프로그램)논문을 표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질적·양적 자료를 코딩하였다. 변량효과모형에 기반한 메타분석 결과,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은 종합적인 효과 크기는 0.89로 나타났고, 프로그램 유형(예술), 프로그램 회기, 대상 아동의 특성(가정외보호), 연구 설계에 따라 자아존중감 효과크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반하여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연구에 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 KCI등재

        소유권과 저작권의 충돌과 조화에 관한 일고

        이상정 한국지식재산학회 2010 産業財産權 Vol.- No.33

        As described in the article 202 of U.S. Copyright Act, the ownership of a copyright, or of any of the exclusive rights under a copyright, is distinct from ownership of any material object in which the work is embodied. Transfer of ownership of any material object, including the copy or phonorecord in which the work is first fixed, does not of itself convey any rights in the copyrighted work embodied in the object; nor, in the absence of an agreement, does transfer of ownership of a copyright or of any exclusive rights under a copyright convey property rights in any material object. But when we use or enjoy the any material object in which the work is embodied,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ownership of copyright(hereinafter 'copyright') and the ownership of material object(hereinafter 'ownership'). Copyright is a exclusive right, So is ownership. The extreme protection of one right makes the other useless. So there must be the harmonization. The one of systems to harmonize between two rights is the first sale doctrine. But there are many others. For example, we recognize the Right of Integrity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but in owner's behalf the author shall not object to the extension, rebuilding, or other form of alteration of architecture. Even though we adopt the first sale doctrine, on the other hand, we recognize the Right of Rental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the right to rent a commercial phonogram or commercial program for profit-making purposes. So this paper research some aspects of the conflict and harmonization between the ownership and the copyright : ① the playing of commercial phonograms before public, ② the exhibition or reproduction of works of art,③ the alteration and destruction of the copy of the work and the moral right, ④ the author's right of access to the copy of work, and the right to require that a copy of work be lent for exhibition, ⑤ the first sale doctrine and its exception, ⑥ the abandonment of the material object and the right to disclose. As a conclusion this paper proposes some ways to balance between copyright and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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