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2050 탄소중립 달성,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전략과 법 · 제도 마련할 것” : 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간사)

이소영,배성수 대한전기협회 2021 전기저널 Vol.- No.529

60대여성용 구두골 개발을 위한 발 특성 및 유형 분석

이소영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22 한국디자인포럼 Vol.27 No.2

연구배경 구두골은 착화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연령에 따라 구두골의 치수에 차이를 두어야 하나 현재는 18세이상의 연령대가 모두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60대여성의 발 형태 유형 및 특성 분석을 통해 60대여성용 구두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연구분석자료는 제6차 사이즈코리아(2010)의 60세~69세 여성 총 199명의 발 관련 3D측정치 24항목과 지수치 28항목의 총 52항목이며 자료의 분석은 SPSS 25.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60대여성의 발직선길이와 발너비는 20대에 비해 작으며 발상측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발하측부와 중앙부가 높으며 내측볼너비가 넓었다. 요인분석 결과 발수직크기, 발수평크기, 발외측형태, 발하측높이, 발중앙부높이, 발가락측각도의 6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군집분석 결과 ‘I형의 발하측부가 높은 발’, ‘A형의 발하측부가 높은 발’, ‘H형의 발하측부가 낮은 발’, ‘D형의 발중앙부 높고 발하측부가 낮은 발’로 분류되었으며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H형의 발하측부가 낮은 발이 60대여성의 대표적 발 형태이다. 결론 60대여성용 구두골의 발뒤꿈치높이를 상향 조정해야 하며 유형별로 구두골의 엄지발가락높이, 앞날개높이, 발뒤꿈치높이 등의 수치를 차등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물류시설이 인근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기도 동남권을 중심으로

이소영,김경민 국토연구원 2021 국토연구 Vol.111 No.-

The recent growth of the e-commerce market considerably increased the demand for logistics centers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outh Korea. However, the construction of new logistics facilities has been frequently opposed by nearby residential areas mainly because of concerns regarding noise, increasing traffic volume, and the negative effect of such volume on the region’s landscap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 of logistics facilities on the prices of adjacent apartments in southeastern Gyeonggi Province during the last decade. A difference-in-differences (DID) model was employed in delving into such an effect, specifically with respect to facilities that were constructed from 2012 to 2019. The treatment zone was subdivided into units of 250, 500, 750, 1000, and 1250 m. The DID model was used to subtract changes in the prices of adjacent and non-adjacent apartments before and after the emergence of logistics facilities. The analysis and the model indicated that the price of adjacent houses fell by –7.23% (250 m).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presence of logistics facilities lowered the price of nearby apartments in the target area.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급증하는 수도권 수요를 배후지로 삼아 수도권 주변에 물류시설의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물류시설은 소음, 교통량 증가 및 경관 훼손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로 인지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지역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물류시설이 인근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차분모형을 활용하여 물류시설의 신규 공급이 가장 활발하였던 경기도 동남권 일대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물류시설 공급이 대폭 증가한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물류시설이 들어선 지역과 아닌 지역의 가격을 250m, 500m, 750m, 1000m, 1250m 단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물류시설의 공급 전후 비인접아파트의 가격은 상승하였지만, 인접 아파트의 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류시설의 공급 전후, 인접 아파트의 가격변화와 비인접아파트의 가격변화를 이중으로 차분한 값을 산출한 결과, 인접주택에 가격은 물류시설로 인해 250m를 기준으로 내부 지역이 약 –7.264%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12년부터 이루어진 물류시설의 대량 공급은 대상 지역 내 인근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증거가중치 접근법을 이용한 살생물제 내 활성 물질의 인체 유해도 결정: in vivo 및 in vitro 독성 데이터 통합 분석

이소영,김지완,최진희 환경독성보건학회 2023 한국독성학회 심포지움 및 학술발표회 Vol.2023 No.5

[P3-34] 꽈배기 모자반 ethanol 추출물의 항균활성

이소영,김진희,송유진,김아람,김꽃봉우리,박선미,홍용기,안동현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06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06 No.1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충북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활성화 방안

이소영 충북연구원 2021 충북 FOCUS Vol.- No.196

소통적 맥락에서 고찰한 발화효과행위 연구

이소영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4 텍스트언어학 Vol.17 No.-

한국의 생태담론과 실천

이소영 한국환경사회학회 2013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3 No.4

신질환 환자에서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와 Angiotensin Receptor Antagonist의병합 사용에 관한 임상 연구

이소영,강영선,한상엽,윤종우,조상경,차대룡,조원용,김형규 대한신장학회 2000 대한신장학회잡지 Vol.19 No.6

별장 중과세 제도 개선방안 - 제외기준 정비를 중심으로 -

이소영,김수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2 No.17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별장 중과세를 둘러싼 사회·경제·문화적 변화, 과세 기준의 장기 미조정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방세법의 별장 중과세 기준을 현재 시점에 맞게 현실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규정은 사치·낭비적인 풍조를 억제하고 한정된 자원의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고자 1973년에 도입되었으나, 과세 환경 등의 변화로 별장 중과세 규정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과 별장 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타법의 주택 기준가액 변경,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상승 등의 변화에 발맞춰 별장 기준가액을 현실화하여 민원 대응을 포함한 실무상 부과·징수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 - 소득의 증가, 디지털 중심의 근무환경 변화, 휴양·피서·전원생활용 주거시설을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 고급 사치성 재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별장의 기준을 제시함. □ 주요내용 ○ 별장 중과세 제도는 조세환경, 과세요건, 제도운영 측면에서 그 문제점이 있음. - (조세환경 측면) 별장 중과세 제도가 도입된 1970년대와 달리 여가문화가 발달한 현재는 ‘사치성 소비의 억제 및 생산적 투자 유도’라는 별장 중과세 정책목표로서의 입법목적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님. - (과세요건 측면) 별장 중과세 제도 도입 이후 별장의 개념은 지방세법에서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었으나, 그 구체성과 객관성이 여전히 결여되어 있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함. - (제도운영 측면) 실태조사, 민원 대응, 불복소송수행 등 별장 중과세를 위한 업무에 투입되는 행정력과 비용에 비해 별장 세수는 미미한 수준으로 정상적인 제도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함. ○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별장에 중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2021년 국회 법안심사에서 별장 기준을 재정립하여 재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폐지 대신 ‘별장 제외기준 정비’를 고려함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현재 「지방세법」에 별장 제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별장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별장 제외기준 정비를 통해 별장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중과세하는 범위를 최소화하여 본래 입법목적과 부합하는 경우만 별장으로 중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별장 중과세 제외기준 정비, 즉 제외기준 완화의 필요성은 지방의 위기,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주택가격 상승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지방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이 지목되고 있음. · 수도권으로의 순유입은 20대를 중심으로 40대 미만인 10~30대에서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였음. · 지역의 인구 감소는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수준 및 생산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인 인구 과소로 이어짐(금창호·권오철, 2016). -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49.6%)인 113개이고(2022년 3월 기준), 성장촉진지역은 전국 156개 시·군의 약 45%인 70개 지역(2019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약 40%인 89개 지역임(2021년 기준). - 수도권 3개 지역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총소득(GRNI, Gross Regional National Income), 종합소득세의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사업체와 종사자 및 매출액 등도 서울과 인천에 집중되어 있음. -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웰빙의 욕구가 전원생활과 같이 자연 속에서의 여가를 즐기는 방식으로 표출되면서 별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세컨드하우스(Second House)를 통한 멀티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건축물의 기준가액이 2005년 이후 조정되지 않고 있어, 주택가격의 상승, 타법 등에서의 주택 기준가액 상향 조정 등을 고려할 때, 별장의 가액 기준도 조정이 필요함. □ 정책제언 ○ 사회·경제적 측면, 별장 중과세의 실익, 관련 실무자 및 연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할 때, 별장 중과세는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할 제도로 보이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별장 제외기준을 완화하는 개선안은 이를 준비하는 단계에 적용 가능한 것임. ○ 본 연구에서는 별장 제외기준 개선안은 상징적 의미로서의 별장만을 최소한으로 포함하면서, 사회·경제적 측면의 변화를 수용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음. - 국회 법안심사에서 별장 중과세 폐지를 반대했던 입장도 중과세 폐지를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해 지방세법에서 ‘별장’이라는 용어의 삭제 자체를 경계한 것이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가액 또는 면적 규모의 기준을 적어도 지방세의 고급주택 또는 국세의 고가주택 수준으로 설정해야 할 것임. - 지방정부는 지역 내 별장 건설을 장려할 유인은 있으나 억제할 유인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인구감소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방세를 수단으로 하여 사치성 소비 억제라는 중앙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1973년의 별장 중과세 제도의 도입 취지는 별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하고 사치스럽고 낭비적인 풍조를 억제하기 위함이나, 이러한 입법목적은 소득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욕구가 점차 보편화되는 현시점의 사회가치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합목적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음. ○ 별장 중과세 제외기준 개선안으로 소재지 기준은 소재지 기준 삭제 및 인구감소지역 추가, 가격 및 면적 기준은 지방세법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고, 숙박시설 및 공동주택을 별장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함. - (소재지 기준) 기준 삭제와 인구감소지역 추가를 제안함. · 지방세법에서 별장과 동일한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은 그 요건에 소재지 기준이 없다는 점과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기준은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을 포함(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한다는 점을 고려함. - (가격 기준) 타법 등에서의 별장과 같은 호화주택의 가액 기준을 개선안으로 검토하였고, 이중 지방세법의 고급주택의 기준인 ‘9억원’이 가장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됨. · 그동안 별장에 중과세하지 않았던 서울을 제외할 때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전체 주택의 비율이 0.8%인 약 1%임을 감안해, 공시가격 기준 ‘상위 1%’인 주택을 별장의 대상으로 함. - (면적 기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면적 기준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고, 사치성 재산의 형평성 관점에서 고급주택의 면적 기준을 일치시킬 것을 제안함. · 사치성 재산으로 구분되는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가 특정 면적 구간에서 일부는 중과세되고 일부는 일반과세 되는 불형평을 해소하고, 주택유형별 면적 분포가 상이하여 별장의 면적 기준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급주택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의 관계인구 또는 체류인구를 확보하여 지역의 인구유입과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음을 고려해 콘도미니엄 등의 숙박시설 및 공동주택을 별장 중과세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함. ○ 별장 제외기준을 개선한다면 지역 부동산 거래 활성화, 인구 유입,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행정 업무 부담 완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별장 제외기준이 완화되어 별장으로 중과세될 가능성이 낮아지면 휴양 및 여가를 위한 세컨드하우스 구입 부담이 완화되고,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주택거래가 활발해져 지역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물론 취득세 세입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별장 즉, 세컨드하우스 및 멀티해비테이션을 통해 외부인구가 지역으로 유입될 경우 체류인구 등의 증가와 이로 인한 지역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별장 중과세 업무 부담이 완화됨으로써 세무 행정 여건이 개선되고 다른 세무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세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