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직에서의 재활용행태 영향요인분석 -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

이기식 ( Ki Shik Lee ) 한국행정학회 1997 韓國行政學報 Vol.31 No.2

최근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재활용에 대한 논의도 많아지고 있다. 재활용에 대한 연구가 미국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재활용에 대한 구제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 일반직공무원 211명을 표본으로 공공조직에서 재활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재활용영향요인을 기존문헌을 통해 추출하고 재활용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을 작성하였다. 도출된 재활용영향요인으로는 사회인 구론적 변수(소득수준, 교육수준), 재활용경험, 경제적 동기, 내면적인 만족, 편리성, 환경에의 관심, 재활용지식 및 신념체계 등 8변수이다. 설정된 구조모형은 선형군조관계모형(LISREL)을 통해 검증하였는데 분석결과 대체로 공무원들의 재활용행태는 재활용경험(experience) 내면적인 만족, 환경관심, 재활용지식 및 신념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산업의 생태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위기원인도출을 중심으로

이기식(Ki-Shik Lee),오철호(Cheol-Ho Oh) 한국정책과학학회 201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6 No.1

지식정보사회에서 생태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생태계의 선순환구조가 유지되는지의 여부에 의해 해당 정책이나 산업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국의 SW산업은 어떠한 가? 건전한 SW생태계가 있는가? SW산업이 위기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SW 산업이 위기인지, 위기라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생태계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론적 검토를 통해 SW생태계를 분석할 변수로서 법제도, 행위자, 가치사슬, 인프라 및 지식재산권 등 5가지를 선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SW산업이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분석된 변수 모두가 SW산업이 위기상황에 처하는데 기여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SW관련 법제도와 인프라가 취약하고 대기업의 하도급으로 인한 가치사슬도 취약할 뿐만아니라, 저작권침해도 나타나서 SW생태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과 모바일환경으로 정보기술생태계가 급변함에 따라 SW생태계도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진화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This paper aims to draw software industry fall's reasons based upon ecosystem perspectives and suggest a policy alternatives. Software industry is a very important national strategic fields. Worldwide software market scale are bigger than hardware market. In this context, advanced nations very concern to dominate the software market shares. To detect fundamental reasons why our nation is in danger on dominance of software market share, authors conduct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s. Through literature reviews, authors draws a five fundamental variables contributed to software industry fall in digital convergence era. Five variables selected are Law/Institutions, Actors, Value Chain, Infrastructur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search performed in due order based on selected five variables. Research results as follows. First of all, institution and law of software is very vulnerable to protect software products and second-contracts system is not sound to sustain software ecosystem. Second, software illegal piracy is one of the main problems to hurt sound software ecosystem. Third, expertise and budget to support Korea's software industry is very limited and hinders a sound development of software industry. Lastly, policy alternatives are suggested at the end of papers based upon research results. Especially sound software ecosystem have to evolve in line with speedy mobile information technology changes.

Policy Alternatives for Bridging Digital Divide

Ki-Shik Lee(이기식)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7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0 No.1

본 연구는 정책이슈인 정보격차에 대한 인식양태의 분석하였고, 이를 기초로 정보격차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유비쿼터스시대에는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만이 아니라 공무원, 주부 등 일반계층의 사람들도 정보격차에 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인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인식 양태는 설문분석에 근거한 LISREL기법을 활용하였고, 접근-몰입-활용(AII)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및 인터넷사용자가 인터넷이나 컴퓨터의 활용능력을 기초로 활용동기와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수행(performance)요소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AII모형은 정보격차에 관한 설명모형으로서 적실성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논문말미에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인터넷시대 사이버보안(Cyber_Security)의 인식양태 및 정책대안

이기식(Ki-Shik Lee) 한국공공관리학회 2008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2 No.4

본 연구는 인터넷시대 사이버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사이버보안에 대한 기존연구는 주로 기술공학적인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 많아 정책학적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과 최근 악성댓글에 대한 공론화가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 기존논의를 바탕으로 이론적 모형(SEM)을 구성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사이버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ⅰ)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인프라와 같은 매체적 요소 ⅱ) 조직내부이용자 또는 인터넷이용자의 의도적/비의도적 왜곡과 같은 인간적 요소, ⅲ) 사이버공간을 규제하는 제도적 요소 그리고 ⅳ) 전반적인 정보마인드나 윤리를 포함하는 문화요소 등 4가지를 선정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들 4가지 요인이 사이버보안(cyber_security)에 관련한 인식과 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공간의 익명성(anonymity)이 사이버보안을 위협하는 핵심요인으로 밝혀졌다. 말미에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factors which influence on cyber-security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 in internet age. The Motive to study is based upon earlier research's limit that most of the study are performed through technological perspectives. To begin study, author classified the factors Influencing cyber_security holistically, and construct a structural equational model(SEM). The final factors are four i.e. ⅰ) media factors like computer and internet infrastructure ⅱ) human factors like intention to use internet, ignore the threats to internet ⅲ) institutional factors like law, policy Lastly ⅳ) cultural factors like general information mind and cyber_ethics. According to study using questionnaire and LISREL technique, all of the four factors earlier mentioned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cyber-security perception and behavior in Korea. The most momentous factors are media factor which are the source of anonymity. At the end of papers,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노무현정부의 국정과제평가

이기식(Lee Ki-Shik) 서울행정학회 200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4 No.3

This study aims to evaluate Rho' government agenda based on information policy sector. The data for this study come from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interviews. Because of the peculiar features of this study, the collected data are analyzed with indicators, such as validity, relevancy and feasibility of the government agenda. In order to measure the indicator, I utilize a number of measurement items i.e. priority of government agenda, linkage of other projects, budget & personnel of implementing the agenda. The finding of this research can be synthesized as follows: Firstly, Rho' government information policy sector agenda has a validity in a sense of containing vision and philosophy as government agenda. Secondly, Rho' government information policy sector agenda has a relevancy in respect of linking to other information policy, containing means-ends alternatives. Thirdly, Rho' government agenda relating to information policy sector has less feasibility than other government agenda. But considering the trade-off between validity and feasibility of government agenda, the degree of feasibility is tolerable. Therefore Rho' information policy sector government agenda has a validity as national agenda. The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at the end of paper.

김안나의 소설 『하루 밤의 해부』를 해부함 -노자적 세계인식과 동양의 수묵화적 서술Anatomie einer Nacht von Anna Kim -eine ostasiatische Tuschmalerei Gronlands in schwarz-weiB

이기식 ( Ki Shik Lee ) 한국독어독문학회 2013 獨逸文學 Vol.128 No.-

김안나의 소설 『하루 밤의 해부』(2012)는 독일어 권의 많은 평론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유력한 언론인 FAZ, SZ, 차이트 등으로부터도 호평을 받아, 작가는 일약 ‘저명’ 작가로 도약했다. 본 논문에서는 왜 김안나의 소설이 많은 평론가들로부터 관심을 끄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소설의 대상인 그린랜드는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아시아는 물론이고 서구에서도 거의 잊혀진 곳이다. 그곳을 배경으로 작품을 쓴다는 것은 작가로서는 위험이 일단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자살 사건 자체로서는 그 위험은 더해진다. 이런 불리한 문화계의 배경에서도 김안나는 독일어 권 평론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유럽과 아시아로 잦은 낭독회를 열고 있다. 소설의 소재는 하루 밤, 그것도 다섯 시간 안에 벌어지는 일련의 자살 사건을 다루고 있다.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11명의 사람들이 목을 메거나, 지붕에서 떨어지거나, 총으로 자살을 한다. 자살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라들도 이어서 자살 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있다. 그랜랜드의 삶은 아주 어렵다. 혹독한 추위를 견디면서 먹을 것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 덴마크의 식민 정책으로 사회적 문화적 연건도 나빠져, 많은 주민들은 정체성 상실로 방황을 하게 된다. 이들은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어, 술과 폭력으로 일상생활을 보낸다. ‘사랑’은 여가 생활의 일부이지만,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 순간 침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보낸다. 삶의 뿐 아니라 인간적 연결고리도 척박한 상화엥서, 자살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린랜드 원주민인 이누이트 족의 신화에서, 죽는 방법을 몰라 이들은 그것을 배우게 된다. 이들 종족은 일상생활에서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다만 언제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엄밀한 계획을 세운다. 죽음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완성한 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신화적, 문화적 요인도 자살로 이어지는 데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에는 이런 자살 이외에도 온갖 죽음 이야기도 나온다. 얼어죽는 이야기, 카니발리즘 등도 나온다. 이런 잔인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독자들은 그런 느낌을 별로 받지 않는다. 작가는 상당한 거리감을 두고 간략히 묘사하면서, 빠른 스토리 진행을 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생각으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노자적, ‘비이성적’ 세계 인식과 자연 묘사이다. 작가는 그린랜드의 독특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자적 인식과 서술로 독자의 눈길을 끈다. 그리고 그 자연 묘사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동화적이며 초현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긴 서술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세계 인식과 자연 묘사로 인해서, 독자는 그 자연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그래서 잔인한 자살 이야기도 불구하고, 그것은 웅대한 대자연 속에서 미미한 것으로 되고 만다. 마치 동양의 수묵화에서 인간과 인간사는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다. 필자가 보기에 김안나 소설의 매력은 바로 이것이다.

네트워크시대 사이버보안의 문제점 및 정책대안

이기식(Lee Ki-Shik)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6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9 No.1

본 연구는 네트워크시대에는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이 매우 중요한 정책영역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사이버보안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정책적 차원에서의 연구는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글에서는 네트워크시대 사이버보안의 개념, 특성, 접근방법 및 영향요인등이 제시되었고, 미국과 일본의 사이버보안정책도 벤치마킹하였다. 논문말미에는 우리나라 사이버보안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이버보안체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사이버보안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동시에 구축된 체계의 구조와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oretical logic of cyber security in the networking age and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cyber security in Korea. Much study was proceeded relating to this theme but until now, very little paper was touched on that subject with public policy perspectives. In this study, to draw a more relevant policy alternatives I benchmarked the case of USA and Japan's cyber security initiatives. At the end of paper I suggest policy implications based upon research results. Author emphasized the establishment of grand cyber security system at national level.

문학 : 독일 신문보도와 향토추리소설에 나타난 “오시”의 “베시”의 갈등

이기식 ( Ki Shik Lee ) 한국독일어문학회 2010 독일어문학 Vol.50 No.-

기상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대안 - SWOT분석을 통한 시론적 고찰 -

이기식(Lee Ki-Shik),김준모(Kim Jun-Mo)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 지방정부연구 Vol.8 No.1

본 논문은 우리나라 기상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기상산업은 미래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의미있고 체계적인 정책과제의 도출을 위해 SWOT를 원용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본 논문은 기상산업을 기상예보산업, 기상컨설팅산업, 기상장비산업 및 기상금융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들 기상산업별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논문말미에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This paper is to extract policy alternatives for raising weather industry. Authors framed analysis model in order to suggest more reasonable policy alternatives. Analysis model is based upon literature reviews & experts interviews respectively. Our perspectives for analyzing this paper is SWOT which is main components of strategic planning approach. Weather Industry we concerned are weather prediction industry, weather consulting industry, weather devices industry & weather finance industry. Main Findings of our paper is followed. Firstly, weather industry can be contribute to national economy substantially. Secondly, weather industry requires M&A(mergers and acquisitions) to survive and upgrade competitiveness. Thirdly, the road map is necessary to develop weather industry in korea.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at the end of paper.

디지털 시대 저작권 정책의 재조명

이기식(Lee Ki-Shik)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 社會科學硏究 Vol.18 No.-

본 논문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 정책을 공정 사용 원칙의 관점에서 재조명하였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정한 사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이와 관련한 인식은 어떠한가를 분석하였다.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공정 사용의 변수로서 사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본질, 사용 양 그리고 잠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4가지를 제시하였으며,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 사용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논문 말미에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This article was to reconsider the copyright policy through fair use rule in the digital Age. I analyzed the reasonable range of fair use doctrine which could be allowed without infringement of copyright to the author and publisher and also investigated how the cognition of stakeholders were changed. On the basis of the literature reviews, I selected four variables of a fair use doctrine such as the purpose of use and character, the essence of copyright, the amount used and the effect to the potential market and investigated a cognitions of those concerned to the fair use through the questionnaires. In the end of article, I suggested policy implication in the digital 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