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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春洙 민사판례연구회 2008 民事判例硏究 Vol.- No.30
채권자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될 때를 기준으로 한 채권액을 가지고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현존액주의’라고 한다.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현존액주의가 적용되어,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전부 의무자 중 일부의 자가 변제 기타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존액주의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보증인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후에 일부 변제하면서 정리채권자로부터 그 변제액만큼의 정리채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보증인이 그만큼의 정리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나, 정리채권자가 전부 만족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정리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보증인이 파산회사인 경우 정리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면서 정리채권자와 사이에 배당금만큼의 정리채권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채권양도계약서 작성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 채권양수도계약서는 향후 정리채권에 관한 완전한 변제가 이루어졌을 경우 보증인으로 하여금 정리채권자의 정리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보증제도 및 현존액주의의 원칙의 취지에 충실하게 정리채권자에게 최대한 만족을 주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대상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In principle, creditors are able to excercise their claims based on the whole claims amount as of the time when the reorganization proceeding commences. When several persons are liable to discharge all the debts respectively, this principle is also applied. Therefore, even when some of the debtors liable for full payment perform or satisfy their debts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reorganization proceeding, the creditors are able to excercise their claims for the whole claims amount as of the time when the reorganization proceeding commences except for the case when all the claims are settled in full. When the debtor's guarantor acquires the claims as much as he has paid off from the creditors by performing part of his debt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reorganization proceeding, he might exercise the claims. However, as it is there would be few creditors who assign their claims although they have not been satisfied with full payment. For all that, The Supreme Court Judgement 2005da34643 delivered on April 13, 2006 stated that although, with paying liquidation dividends to creditors, a guarantor who went bankrupt closed an assignment contract for the claims as much as the paid dividend with them, the contract was construed to be executed just for enabling the guarantor to exercise the claims instead of the creditors only when the payment for the claims are entirely settled in future. This judgement seems to have an intention that satisfy the creditors at most in accordance with the guarantee system, and to be valid considering the contexts from which this judgement had been st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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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商业职业教育现状及其发展对策研究 - 以中等商业职业教育为主 -
鱼文英,金春洙,李龙振 한국상업교육학회 2011 商業敎育硏究 Vol.25 No.4
개혁개방 30년이래 중국의 상업은 전례없는 변화를 기록하였으며 현대 상업의 발전에 양호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상업의 기초성, 선도성산업으로의 역할이 날로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업직업교육도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본 논문은 역사적인 시각에서 중국 상업직업교육의 발전현황과 교육규모, 교육체계, 교원역량 등 영역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상업교육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대응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상업교육은 개혁개방이후, 회복단계, 발전단계, 정체단계, 새로운 발전단계 등 4개 단계를 거치면서 다음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상업직업교육 규모를 보면 중국 동부와 서부의 직업교육 발전이 불균형하며, 상업직업교육 규모가 아직 사회 및 경제발전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교재가 아직 상업직업교육에 따른 전문성이 부족하고 강의내용이 학교 외 직업교육 자격취득에 관한 교육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 셋째, 상업직업교육 교원역량 양성에 있어 상업직업교육 교원들의 편성구조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교원소질이 높지 못하고 교원이직이 심각하다.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첫째, 사회의 역량을 영입하여 상업직업교육의 규모를 확대하며 중국 동부와 서부가 결합하여 교육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교육자원을 효율성 있게 이용하여야 한다. 둘째, 상업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학생들이 직접 기업에서 실습을 통해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양성시키고 학생들이 기업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수업방식을 취함과 동시에 상업직업교육의 전문교육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상업직업교육 교원역량 육성에서 존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채용채널을 다양화하여 교육 및 실무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을 채용하여야 하며 교사 재교육제도를 완비하여 교사들의 전반적인 능력을 높이고 교원편성구조가 시대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최적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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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실패와 서비스 회복이 직무만족과 대처반응에 미치는 영향
徐哲俊,郑舒宁,金春洙 한국상업교육학회 2016 商業敎育硏究 Vol.30 No.3
본 연구는 서비스 실패와 서비스 회복이 종업원의 직무만족과 대처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한 후, 변수 간 관계분석을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을 이용하여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서비스 실패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 대처반응의 하위요인인 컨트롤(control)행동과 이탈((escape)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적절한 서비스 회복 조치는 종업원의 직무만족과 컨트롤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이탈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만족은 컨트롤행동과 이탈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실패와 대처반응, 그리고 서비스 회복과 이탈행동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회복과 컨트롤행동간의 관계에서는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종업원의 업무태도 변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시사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This study makes a theoretical survey about the impact of the service failure and service recovery on staff’s job satisfaction and coping response, and analyzes the effect demonstratively by making an analys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ables under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following like three points below. First, Service Failure will have negative effect on the job satisfaction but doesn’t influence control action and escape action which are minor factors of coping response. Second, appropriate measures of service recovery have positive effects on staff’s job satisfaction and control action but have no influence on escape action. Third, job satisfaction plays a positive role in the control action and escape action. That is to say, on the one hand, job satisfaction functions as a complete medium between the service failure and coping response, and so do between service recovery and escape action too. On the other hand, it acts as a partial medium between service recovery and control action. Based on such results of study, the researchers carry out a controversial discussion about the subject matter-how to improve the service quantity by changing staff’s attitude towards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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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秀?(Wang Xiu-Hua),?建强(Sun Jain-Qiang),金春洙(Jin Chun-Soo) 한국국제회계학회 2006 국제회계연구 Vol.0 No.14
Today, enterprise management becomes the important factor in competition. The role of performance evaluation becomes more protruding. While the problems that performance evaluation displayed are clearer. In our opinion, the problems the performance evaluation existed are that people didn’t grasp reliability and availability. So this essay attempts to find out the way to improve reliability and availability of performance evaluation by analyzing the relative factors. According to example analysis on the factors of reliability, we find that performance managers’ discernment and effect ability and the perception of employees on circumstance are two main factors, which effect reliability. In addition, the analysis of this essay also displays that the comprehension of managers and employees on performance concept have no marked influence to the reliability of performan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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