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남평야 금개구리의 서식현황

라남용,배서현,민성훈,박민규,손하율,백상정,금재원 한국양서·파충류학회 2019 한국양서·파충류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07

장남평야는 과거 충남 연기군의 금강유역 범람원지대에 속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중앙공 원 부지로 선정되어 금개구리 등 멸종위기종들이 보호받고 있다. 과거 2014~2017년에 ‘금개구 리 등 멸종위기 양서류 이주 및 모니터링’ 과제가 시행된 바 있으며, 현재는 2단계 모니터링 (2018~2021년)으로서 서식지 안정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이들의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내용은 크게 양서류와 서식지 환경변화 모니터링, 천적생물 조사, 금개구리 위협요인 파악으로 구성되었다. 2018년 5~10월에 총 28회 양서류를 모니터링한 결 과, 총 1목 3과 6속 7종이 출현하였고, 우점종은 금개구리, 아우점종은 참개구리로 나타나 97%가 저지대평지형의 종들로 나타났다. 멸종위기야생생물로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생태계교란 생물로는 황소개구리(bullfrog)가 출현하였다. 전반적으로 조사 시기 동안 금개구리의 안정적인 생활사(먹이활동, 번식, 변태)가 확인되었고, 금개구리는 주로 비식생지역(경작지, 농수로)과 다 년수생식물(농경지형습지)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출현하였다. 조사지역의 습지천이계열 평가 결 과, 16.8%(일년생 식물)는 습지천이계열 1단계이었고, 27.9%(호습성 식물)는 습지천이계열 2단 계, 1.2%(호습성 목본림)는 습지천이계열 3단계에 해당되었다. 이외 생태계교란생물인 가시박 등 5종이 주요 진입로 주변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천적생물의 경우, 계절별 3회 조사하였고, 그 결과, 파충류 2과 4종, 포유류 7과 9종, 조류 23과 34종, 어류 6과 11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 물 22과 32종이 출현하였다. 기타 생태계교란생물로 배스, 블루길, 왕우렁이가 출현하였다. 천 적생물의 공간분포에 따른 금개구리 서식확률을 의사결정나무로 분석한 결과, 참개구리, 무자 치, 백로류가 분포하는 지역에서 금개구리의 출현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피식-포식의 관계 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금개구리 서식의 위협요인은 생물적 요인(외래생물의 서식)과 무생물적 요인(물의 공급, 콘크리트 수로에 빠짐, 로드킬)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타 인위적 요인으로 농 사활동의 스케줄에 따른 물의 유동성을 들 수 있다. 본 조사를 통하여 장남평야에 금개구리를 포함한 10종 이상의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습지생물들의 서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LH의‘행정중심복합도시 금개구리 등 양서류 모니터링 연구용역’의 지원을 받았다.

두웅습지 금개구리의 복원 과정

라남용,배서현,민성훈,손하율,백상정,금재원 한국양서·파충류학회 2019 한국양서·파충류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07

두웅습지는 충남 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의 배후습지로서,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이다. 그러나 최근 주변 사유지의 개발과 함께 수위의 감소, 습지 생물상의 변화 등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건강한 습지의 지표종(indicator)인 금개구리(멸종위기Ⅱ급)는 2010년 전후로 발견되지 않고 있어 지역적으로 절멸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개구리 의 복원을 위하여 ‘준비단계’와 ‘시행단계’를 순차적으로 계획하여, 첫 번째 준비단계(2017년 9 월~2018년 4월)로 멸종위협요인(threatening factors) 파악 및 제거, 금개구리의 적응방사 (soft-release)을 위한 임시방사장을 마련을 하였고, 두 번째 시행단계(2018년 6월~2019년 5 월)에서 금개구리 이입(translocation)을 통한 금개구리 개체군의 1차적 정착을 목적으로 연구 를 수행하였다. 준비단계에서 확인된 멸종위협요인은 크게 2가지로 ‘서식지의 변화와 고립’, ‘주변습지의 황소개구리(생태계교란종) 우점’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두웅습지 주변 육상부 (buffer zone)의 토지매입을 환경부에 제안하였고, 황소개구리의 관리를 위하여 통발과 정치망 으로 총 870마리를 포획, 제거하였다. 시행단계에서는 실제 금개구리 성체 30마리를 충남 당진 과 태안으로부터 이입하였고, 첫 해 3회 이상의 번식에 성공하였다. 첫 번째 동면기 이후(2019 년 5월) 모니터링을 통하여 15마리의 성체와 3곳에서의 알을 확인하여, 성체 기준 50%의 생존 율을 보였다. 앞으로 시행단계를 반복함으로써 금개구리 자생을 위한 개체수 강화 (reinforcement)와 경쟁종 관리를 통하여 두웅습지 내 금개구리의 정착을 확인한다면 국내 양 서류 복원의 매뉴얼 제작 및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금강유역환경청의 ‘두웅습지 금개구리 복원(사전조사, 시행단계)을 위한 용역’의 지 원을 받았다.

錦帶 李家煥 輓詩 硏究

金榮洙,金孝貞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 동아시아고대학 Vol.0 No.36

이 글은 18세기 말 치열한 黨爭속에서 고뇌하며 살았던 錦帶 李家煥의 輓詩를 분석하여 그의 만시가 가진 문학적 가치를 확인하고 나아가 그의 시세계를 확장시 키는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만시는 인간사에서 가장 슬픈 일인 죽음을 소재 로 대상을 哀悼하는 마음을 담아 지은 시이다. 우리 조상들은 만시를 통해 살아남 은 자의 슬픔을 토해내고, 망자를 오랫동안 기억하려 하였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 후 喪禮의 보편화로 만시가 일반화되면서 점차 진심어린 애도의 마음보다는 남에 게 보여주기 위한 의례적이고 상투적 표현이 가득한 만시가 성행하였다. 금대는 이러한 세태 속에서 망자를 진심으로 애도하는 만시를 창작함으로써 기존 의 만시가 지닌 상투성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금대의 문집인 詩文艸과 錦帶詩 文鈔에 수록된 만시를 대상으로 먼저, 만시 창작의 대상과 형식을 구체적으로 분석 하여 형태적 특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금대 만시에 나타난 애도의 양상을 亡者에 대한 칭양과 生者의 비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금대의 문학적 역량을 가장 잘 살펴 볼 수 있는 애도의 형상화 부분에서는 사실적 체험의 인용, 典故를 통한 묘사, 관습 적 표현의 활용 등을 통해 금대 만시가 지닌 문학적 가치를 확인하였다. This paper analyzes the memorial poems of Lee Ga Hwan, who lived during the late 18th century and thought long and hard about the social issues of his times. The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verify the cultural value of his poems and to expand the interpretation of his poetic world. These memorial poems often use death as a topic through which to express one of the most profound feelings of sadness man can experience. Through such poems, our ancestors, cried out the grief of those left behind, while also making an attempt to remember the one who had passed away. However, since the middle era of the Josun Dynasty, such poems became more common place, due to the universalization of Sang-Rye(funeral rites), which turned them into more of a ritual and a cliché rather than something that conveys heartfelt sorrow. Admist these trends, Lee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such poems as a tool to commemorate the dead with sincerity. First, the subjects and structures of the poems in his collections Shimuncho and Geumdae Shimuncho are analyzed in order to identify their structural characteristics. Then, the patterns of mourning expressed in these poems are categorized into "praise for the dead" and "grief of those left behind." In parts where the imagery of mourning display's Lee’s literary abilities, the authors focus on the citations of realistic experience and descriptions that use scriptures and customary expressions in order to verify the literary value of his memorial poems.

眞智王의 卽位에 대한 再檢討

金德原(Kim, Deok-Won) 백산학회 2002 白山學報 Vol.- No.63

There has been little substantial progress in the study of King Jin Ji (眞智王). This is due to a shortage of records regarding his reign that resulted from the political turmoil leading up to his dethronement four years after taking the throne. Negative impressions implanted in the process of evaluating and recording his administrative achievements in comparison to King Jin Pyeong(眞平王) are another reason for this dearth of records. The background information that made it possible for him to become King, however, highlights both his personal ability and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unique to the era of his accession. In terms of ability, his age was considered an important fact qualifying him to be King, as was his renown as a wise statesman with a keen and accurate sense of judgment. Taking into account the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both before and after he became king, one must consider the Shilla Kingdom (新羅) suffering frequent attacks mounted by the Paekje Kindgom(百濟) externally given the inroads that King Jin Heung(眞興王) made into the Hang River(漢江) basin. The ideology of Cakravartirajan(轉輪聖王) late emerged as an internal factor, in terms of how it was closely connected to the Buddhist politics of King Jin Heung(眞興王). It was Geo Chil-bu(居柒夫) who played a pivotal role in bringing Jin Ji to the throne. He had been characterized as a symbolic figure that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 expansion of Shilla Kingdom(新羅) territory by becoming a member of inner Buddhist circles somewhat earlier than others. In this context he was able to assist Jin Ji's accession to the throne in the following ways: Safeguarding the Shilla Kingdom territory from external threats was always an imminent proposition, while the internal politics of the Kingdom involved a pursuit of inheriting the Buddhist policies of King Jin Heung(眞興王). In addition to the Geo Chil-bu's(居柒夫) loyalty played in the coronation of King Jin Ji(眞智王), the role Kim Mu-ryeok(金武力) played is also worthy of attention. It has been inferred from what few records are available, that the military stronghold Kim Mu-ryeok had in cooperation with Geo Chil-bu(居柒夫) was a major factor in Jin Ji's accession to the throne. The relationship between King Jin Ji(眞智王) and Kim Mu-ryeok(金武力) also played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ir kinsfolk. It has, therefore, been suggested that as a result King Yong-chun(金龍春) was nudged toward ties with Kim Seo-hyeon(金舒玄), and Kim Chun-chu(金春秋) affiliated himself with Kim Yu-sin(金庾信). It was perhaps these Saryun(舍輪系) and Kaya(加耶系) clique relationships, upon which a new aristocracy that has come to be known as the spread of ‘the middle ages(中代)’ was based.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위한 기능배분 평가와 과제

금창호(Chang-Ho Geum)(琴敞淏),박기관(Ki-Gwan Park)(朴起觀) 경인행정학회 2012 한국정책연구 Vol.12 No.2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효율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지방자치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증대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정부에 많이 이양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능배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기능배분의 긍정적이지 못한 평가의주 원인은 현행의 기능배분에 있어서 국가사무의 비율이 지방사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물론 정부의 기능배분 정책의 방법론 문제에 기인한 바 크다. 따라서 지방분권화 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와 지방간 새로운 사무구분과 그에 따른 합리적 사무배분 체계를 정립해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중앙-지방자치단체간 효과적이고도 합리적인 기능분담과 함께 정부의 기능배분의 정책방법론 역시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기능배분 정책의 평가를 목표, 과정, 산출적 측면에서 기능배분의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여전히 기능배분에 있어서 지방사무의 비율이 국가사무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무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기능배분 정책의 평가에 있어서도 목표의 구체성의 미흡,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의 부족, 단위사무별 이양방법의 타당성 결여는 물론 당초 목표로 제시하였던 국가와 지방사무간 비율배분 역시도 역대 정부 모두 지방사무의 확대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간 역할분담을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권한이양의 기준과 원칙을 재정립하는 대안과 함께 역대 기능배분 정책의 평가에 기초하여 목표, 과정, 산출의 세가지 단계별에 따른 각각의 개선점과 발전과제들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alternative plan and estimation of function distributuion for local decentralization in korea.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 first, state office work is the more hight leveal local office work in function distribution. Second, problem of function decentralization policy is to be appeared with problem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e third, deficiency of goal-embodiment, shortage of stake-holder’s opinion. laked of transfer’s method is appeared in Estimation of distributuion. Accordingly, for the improve decentraliz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uthority’s transfer is set up standard and principle with goal, process, ouput of decentralization policy should be considered.

秦漢代 擇日術의 유행과 보편화 과정 : 出土 日書와 曆日의 분석을 중심으로

금재원(琴載元) 중국고중세사학회 2011 중국고중세사연구 Vol.25 No.-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제도의 발전방향

금창호(琴敞淏)(Chang-Ho Geum),라휘문(羅輝紋)(Huimun Ra) 경인행정학회 2010 한국정책연구 Vol.10 No.3

본 연구는 기존 갈등관리제도의 구조를 살펴보고 진단하여 미흡한 부분을 발굴한 후 갈등관리제도의 효능이 제고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먼저 종합적 기반조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 거버넌스의 확립, 협상문화의 구축 그리고 빈번한 갈등요인의 지속적인 관리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차별적 갈등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프로세스를 보면 갈등예측,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합의절차와 규칙 제정, 합의도출의 과정이다. 마지막으로는 종합적 갈등관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갈등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evelopment strategy for social cohesion through analysis on the established conflicts management programs. The research found that the following development strategies need to be arranged. First, a comprehensive input system for conflict management is needed to improve the conflict management program and manage the related matters. A comprehensive input system for conflict management include participation governance, negotiation culture, sustainable management program for frequent conflicts. Second, 3 step strategy for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onflicts is needed to settle a pending question. Those are predicting conflicts, enactment of mutual consent procedure and rules, mutual consent. The last, a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for conflict management is needed to improve the conflict management program. That is, conflict management programs should be run by people with expertise and skills in conflict management. That is, well-designed conflict management education programs are needed. And foundation of supporting center for conflict management is needed.

張家山漢簡<二年律令> 亡律(157簡-173簡)

금재원(琴載元),우근태(禹根泰) 한국목간학회 2010 목간과 문자 Vol.6 No.-

張家山漢簡《二年律令》「亡律」은 국가가 정한 인적 관리 시스템, 즉 호적 및 명적으로부터 이탈했을 경우 발생하는 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총괄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고의 역주 대상인 157簡 ~173簡의 내용은 여러 신분계층과 성별에 따른 처벌 기준, 이에 근거한 亡罪의 경중을 자세히 분별한 것이다. 이는 亡律의 실체뿐만 아니라, 漢代의 호적제도, 신분 구조 및 형벌 체계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자료라 할 수 있다.

金生傳稱 筆蹟의 眞僞問題와 新評‘韓國書藝의 典型’에 대한 검토

김병기(金炳基) 한국서예학회 2012 서예학연구 Vol.20 No.-

본 연구는 통일신라시대의 명필로 알려진 金生의 眞品 筆蹟은 ｢太子寺朗空大師 白月栖雲塔碑｣와 ｢田遊巖山家序｣뿐이라는 선행연구의 바탕위에 그 외의 傳稱 작품｢送賀賓客歸越｣시와 ｢望廬山瀑布｣시 필적의 진위 문제와 김생의 서예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➀李白 詩文集의 成書와 출판 과정을 통해서 볼 때 김생이 이백의 시집을 보고서 이 시를 작품으로 썼을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➁중국 문화의 東漸에 약200년의 시차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백의 ｢送賀賓客歸越｣시나 ｢望廬山瀑布｣시를 쓴 이 필적은 고려 중기 이후에 김생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손에서 나온 글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➂김생의 傳稱 작품 ｢望廬山瀑布｣시와 ｢送賀賓客歸越｣필적을 수록하고 있는 大東書法에는 宋 王秋江의 시와 中唐 시인 白居易의 詩도 김생의 필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백거이가 作詩를 당시 김생은 112세이고 왕추강의 시는 김생 사후 400년에 지은 시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대동서법에 수록된 김생의 다른 전칭작품 ｢望廬山瀑布｣시와 ｢送賀賓客歸越｣시를 김생의 眞蹟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➃ 대동서법에 수록된 김생의 전칭작품 ｢望廬山瀑布｣시 필적은 두 수 이상의 시가 원래 시문과 완전히 다르게 뒤섞여 있어서 문장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에 김생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후대의 누군가가 2편 이상의 시를 쓴 작품에서 부분적으로 채취ㆍ판각했기 때문이다. ➄｢望廬山瀑布｣, ｢送賀賓客歸越｣시 필적은 김생의 다른 필적과 筆劃, 結字, 章法 면에서 너무나 많은차이가 있다. 조선시대 이후에나 나올 법한 글씨이다. 이것을 김생의 진적으로 속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➅중국 서예사를 통관해 볼 때 최초의 詩卷 작품은 晩唐 詩人 杜牧이 自作詩를 쓴 ｢張好好詩卷｣이고, 타인의 시를 卷의 형식의 서예작품으로 창작하는 풍조가 盛한 것은 宋 黃庭堅 시대 이후이다. 황정견(1045-1105)보다 334년 전의 김생이 당시에 아직 詩集도 출간되지 않은 상태였던 他人 李白의 시를, 중국에서 조차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卷형식의 서예작품으로 창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김생의 작품으로 傳稱 해오던 ｢望廬山瀑布｣시와 ｢送賀賓客歸越｣시 필적은 이제 완전한 위작으로 판정해야 한다. ➆김생의 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太子寺朗空大師白月栖雲塔碑｣와 ｢田遊巖山家序｣둘 뿐인데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생의 서예에 대해 ‘한국서예의 典型’ 혹은 “통일신라 이전의 삼국 글씨를 토대로 王法과 唐法까지 하나로 녹여내어 華嚴佛國의 圓融無碍한 金生體를 창출해냈다.”는 평을 하는 것은 무리이다. “結構에 있어서는 陰陽向背의 묘를 느낄 수 있게 하여 과거 어떤 사람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서법을 창안하였다.”는 평도 무리이다. 근거 자료를 가지고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以往的研究中指出金生的真品笔迹只有太子寺朗空大师白月栖云塔碑与田游巖山家序。本研 究将通过这些先行研究讨论传为金生作品的两首诗送贺宾客归越与望廬山瀑布笔迹的真伪问题, 并指出如何对金生书法的评价问题。研究结果的简要如下: ➀通过李白诗文集的成书与出版过程来看,金生看了李白诗集后写了此作品的可能性全无。➁因存在与中国文化东渐大约有200年的时差,李白的诗送贺宾客归越或望廬山瀑布流入韩半岛可能是 高丽中期以后事,所以把这两首诗看为金生真迹的看法是不可取的。➂ 大东书法里记录了诗望廬山瀑布与送贺宾客归越是金生的笔迹。在大东书法里也记录了宋人王秋江的诗与中唐诗人白居易的诗是今生的笔迹。而白居易作诗当时金生是112岁,王秋江的诗则是金生死后400年之后的作品。从这些情况分析,判定大东书法中记载诗望廬山瀑布与送贺宾客归越是金生的真迹,这一说法是非常不合道理。➃ 大东书法中所记载望廬山瀑布诗是两首以上的诗文混在一起而顺序颠倒,不成文章。是因为那些笔迹并非是金生的,而是后代的某人从两篇以上的诗中取之部分版刻的。➄诗望廬山瀑布与送贺宾客归越从笔划、结字、章法上与金生的笔迹有很大的差异。这些可能是中国宋朝以后,韩国朝鲜时代以后出现的笔迹。因此断定这些为金生的笔迹是非常危险的想法。➅从中国书法史来看,最初的试卷作品是晚唐诗人杜牧的自作诗张好好诗卷,而借取他人诗作以卷的形式创作的风潮, 盛行于宋朝黄庭坚时代。金生是新罗时代的人物,早于黄庭坚(1045-1105)334年。当时李白的诗集还没有发行,在中国卷形式的书法作品也不是很普遍,因此说是金生的真品笔迹是不成立的。那幺可以知道传为金生作品的诗望廬山瀑布与送贺宾客归越的笔迹是伪作。➆今天有人突然称金生的书法是“韩国书法的典范”或“以统一新罗以前的叁国字体为基础,将王法与唐法混为一体,创作出华严佛国之圆融无碍的金生体”。这是很奇怪的说法, 因为金生的真迹只有太子寺朗空大师白月栖云塔碑与田游巖山家序两个作品,在没有新证据之前,对金生书法进行以上评价是不合乎道理的。“在结构上叫人体会到阴阳向背的感觉,是前所未有的新创作。”的评价也是牵犟的,因以证据进行正确的评价。

정치분권의 수준과 향후과제

금창호(琴敞淏),라휘문(羅輝紋) 경인행정학회 2016 한국정책연구 Vol.16 No.1

기존의 연구에서는 정치분권이 독립적인 분야로 구분되어 논의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과 전략 등도 사실상 제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방분권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정치분권을 비롯한 분야별 개념과 전략 등이 독립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정치분권의 개념과 수준을 시론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대응전략을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연구의 결과 정치분권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지방선거의 분권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정당공천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지방선거에 대한 참여주체의 확대, 정당표방제의 허용, 상향적 공천절차의 활용 등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둘째, 의사결정의 분권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기능배분의 확대를 고려하여야 한다.선택과 집중, 정부별 연속성의 반영, 임기중반 이내의 국정과제 실현목표, 부처별 기능이양에 대한 장관책임제의 실시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