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의 헌법적 수용을 위한 담론 - 중남미 법제를 중심으로 -

황정훈 유럽헌법학회 2019 유럽헌법연구 Vol.0 No.31

Today, legal disputes frequently occur due to the deepening of interest society where sharp interests of various interest groups are sharply opposed. This problem is not limited to Korea, and international disputes are frequently occurring due to globalization. Dispute resolution by formal trial is complicated in its process, takes a long time to finalize, and there are problems such as economic burden related to litigation costs. Promoting court resolution is limited by courts that specialize i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law in cases where the issue is complex and requires expertise in the field,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or disputes in the sports field. There i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DR is actively used. Review the Latin American legislative system that is making efforts to accept ADR constitutionally, and prevent abuse of the constitutional lawsuit amparo lawsuit to prevent prompt remedy, which is an advantage of arbitration, and to comply with the arbitration decision regard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As a result of the loss of international credibility, I would like to examine the tendency of countries in Latin America to limit i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through respect for the arbitration decisio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will be strengthened, while the international trust center will be actively maintained and the institutional functions such as the LCIA will be used. In additi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arbitration court are required. This study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Korea's ADR application and seeks a rational solution for the rapid introduction of rights remedies. 오늘날 다양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익사회의 심화로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세계화로 인하여 국제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식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 종국적 해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며, 소송비용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가 있다. 법원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분쟁이나 스포츠 분야에서의 분쟁과 같이 그 사안이 복잡하고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 실정법에 대한 유권적 해석을 전문으로 하는 법원을 통한 해결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ADR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국내 중재제도가 발달하고 이후 국제중재제도로 그 적용영역과 연구를 확장하는 일반적인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정책을 펼치면서 발생한 다양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제중재가 먼저 발달하고 국내에 영향을 미쳐 국내중재제도가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ADR을 헌법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중남미 국가의 법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헌법소송인 amparo소송의 남용으로 인하여 중재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막고 국제중재와 관련한 중재결정의 미준수로 인한 국제적 신뢰상실 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중남미 각국에서 이에 대하여 제한을 하는 경향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국제중재에 있어 중재결정에 대한 존중을 통하여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고 런던국제중재법원(LCIA)과 같이 법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센터의 위상제고와 함께 중재법원의 설립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ADR 적용에 있어 제공하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신속한 권리구제 방안의 도입을 위한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빈곤의 유형에 따른 사회보장차원에서의 해결방안 연구

황정훈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9 사회보장법학 Vol.8 No.2

In order to provide a reasonable solution to the poverty problem, which is emerging as a serious social problem today, detailed analysis of poverty and analysis appropriate to each type must be conducted. Impact assessment is a process that seeks to answer the question of how changes will occur before the program is implemented through an analysis program that involves an analysis to produce effective solutions to the three types. In this regar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ill be reviewed based on the evaluation using the most widely used randomized controlled experiments to find a reasonable solution for each type. 빈곤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나 지역별로 산업화의 정도나 빈곤의 정도가 상이한 것이 현실이므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문제인식과 해결방안이 검토되어야 실질적인 빈곤해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의 논의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2분법적 분류에 기초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었으나 발전이 성숙기에 이르지 못하고 경기침체를 비롯한 극심한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계층간 불평등이 고착된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는 절대적 빈곤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산업화로 인한 성장이 정점에 이른 자본주의 정체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2분법적 분류에 따른 고찰과는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3분법적 분류에 따라 빈곤의 유형을 대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사회보장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빈곤의 유형을 분석함에 있어 소득분배지표 등의 경제지표를 기초로 하면서 해결방 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인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활용되고 있는 무작위 통제실험을 이용한 평가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운전자의식 및 주차특성 변화 분석 (대구시 사례를 대상으로)

황정훈,김갑수,정자영,Hwang, Jeong-Hun,Kim, Gap-Su,Jeong, Ja-Yeong 대한교통학회 2009 교통 기술과 정책 Vol.6 No.1

저경력 초등교사의 성장 과정에 대한 실증적 사례연구: 인과적 과정추적법(Causal Process Tracing)을 활용하여

황정훈 한국교육행정학회 2023 敎育行政學硏究 Vol.41 No.1

본 연구는 저경력 초등교사의 성장 과정을 인과적 과정추적법(Causal Process Tracing)을 접목한 실증주의적 사례연구 방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인과기제를 바탕으로 교사 성장의 메커니즘 이론인 엄문영(2021)의 Y-성장이론을 Van Evera (1997)가 제시한 확실성(certainty)과 고유성(uniqueness) 중심의 가설 검증 방식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초등교사의 성장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저경력 초등교사의 성장에 대한 인과기제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며, 다른 하나는 교육행정학에서의 인과적 과정추적법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로서의 성장에 미치는 인과기제로써 참여, 자율성, 영향력, 성찰, 모델링, 배움의 갈급함, 낮은 영향력과 성찰, 수업 지도, 선진교육경험, 이상 총 9개의 요소가 도출되었다. 둘째, Y-성장이론의 요소 중 참여, 자율성, 영향력, 성찰은 과정추적 속에서 그대로 드러났으며, 외적조건인 환경적 통제는 관리자의 관심과 심리적 지지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교사의 성장 관점에서 교육활동 사업 및 프로그램 관련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둘째, 교사의 성장 관점에서 성찰과 반추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관리자의 제도적, 물적, 심리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이 예비교사의 실질적 성장을 이끌어내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교육행정분야 내 인과추론이 필요한 연구에서 과정추적 기반의 실증적 사례연구가 적용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인과적 과정추적법을 국내 교육학 연구에 접목한 첫 시도로써 교육학 연구 내에서의 인과추론 방법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휴대·우편·특송으로 수입되는 금지식물에서 검출되는 해충

황정훈,김민영 한국응용곤충학회 2016 한국응용곤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10

2년간(2014-2015)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7종의 과일류와 채소류 금지식물을 대상으로 40개국 1,122건을 조사하여 245건에서 해충을 검출하였다. 망고는 32개국 383건을 조사하였으며, 72건에서 과실파리 금지해충을 포함 25종의 해충을 검출하였다. 호두는 10개국 214건을 조사하였으며, 32건에서 금지해충인 코드린나방을 포함하여 17종을 검출하였다. 망고스틴은 10개국 72건을 조사하였는데, 59건에서 29종의 해충을 검출하였으며, 81.9%의 높은 해충 검출율을 보였다. Citrus속 과일은 라임, 감귤, 오렌지, 자몽 등이 수입되었고 22개국 215건을 미평가된 과실파리 1종을 포함 조사하여 16종의 해충을 검출하였다. 멜론은 우즈베키스탄산을 10건 조사하여 4건에서 금지 과실파리를 검출하였다. 고추는 9개국 127건을 조사하여 35건에서 4종의 해충을 검출하였는데 대부분은 과실파리이며 종동정이 된 과실파리는 모두 금지해충이였다. 풋콩은 9개국 101건을 조사하여 8건에서 나비목 4종과 벌목 2종을 확인하였다. 검색어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한 교차로 자전거 횡단도의 설치 위치에 관한 연구

황정훈 한국도로학회 2014 한국도로학회논문집 Vol.16 No.1

PURPOSES: Recently, there are increasing bicycle accidents along with increasing bicycles users. Bicycle accidents occurred frequently by perpendicular collision form at intersection inner. In order to improve safety of bicycle, drivers need to be aware of bicycles on the road and intersection geometric designs need to be designed to reduce risk associated with collisions between bicycles and car.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location of bicycle crossing in the viewpoint of bicycle safety. METHODS: Four types of bicycle crossing by curve radius and driver's check around the behavior are set to simulate the risk of collisions between bicycles and car turning right. Simulation using fortran programming are conducted on total 60 cases. RESULTS : Bicycle crossing located behind of crosswalk is lower the risk of collisions with car in all cases. In addition to the larger curve radius of pavement edge at intersection and the more pay attention to the rear by the turn head to the right is too low the risk of collisions with car. CONCLUSIONS : It is show that the location of bicycle crossing is safer behind than in front of crosswalk in the viewpoint of bicycle safety.

우리나라 소득불균형 현황과 개선 방향 모색

황정훈 대한기독교서회 2022 基督敎 思想 Vol.765 No.-

소득 불균형 심화와 개선방안 검토

황정훈 한국제도∙경제학회 2020 제도와 경제 Vol.14 No.4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하여 방역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팬데믹의 원인 제공자가 아닌 가계와 기업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외부성(externality)이 발생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 한 지위에 위치한 소득 1분위의 경우에는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어 빈부격차가 심화되 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교육·보육·공공임대주택 같은 공공서비스 부문에 서 사회 구성원이 추구하는 가치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상대적 빈곤 해소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복 지정책으로서의 공유복지플랫폼은 사회복지와 관련한 정보와 지식, 자원 등을 발굴하고 축적하여 기관 과 개인을 연결하고 공유하는 체계로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제공기관의 연결과 이를 통한 공유가치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와 관련한 현대적 재분배의 양상도 직접적인 현물의 제공을 통 한 방식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접근성을 보장해주는 형 태로 발현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약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성 강화를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적 보호를 통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며, 기본권 보 장을 통하여 이용대상자 개개인의 욕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동체 구성원의 자아실현에 대한 기회제공과 관련한 전반적인 수준을 상향시켜야 할 것이다. In 2020, as the economic recession caused by the corona pendemic overlaps, the quintile ratio of equalized disposable income continues to deteriorate. In order to ensure the provision of these services is legally guaranteed and to receive relief,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and strengthen the basic rights related to the use of these services. A device that systematically guarantees the reinforcement of access to public services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through the legal protection of guaranteeing basic rights is necessary, and by improving the equity related to the use of services by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the needs of individual users through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overall level related to the provision of opportunities for self-realization.

원격 조종을 위한 비주얼 가이던스

황정훈,신동인,김영욱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16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3

효과적인 교통수요관리방안의 추진을 위한 교통수단선택 계층별 수단선택특성 및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의식 비교 분석

황정훈,Hwang, Jung-Hoon 대한토목학회 201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33 No.6

대도시를 중심으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의 수단분담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통수요관리방안이 추진되어 왔으나 승용차 통행량의 감소와 같은 정책적인 효과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원인의 하나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향상을 통해 승용차로부터의 수단전환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대중교통의 수단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있었으나 모든 승용차 이용자에게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수단선택 계층에 따라 교통수요관리 방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서 승용차의 이용빈도를 기준으로 교통수단선택 계층(승용차 의존층, 승용차 선택층, 대중교통 선택층, 대중교통 의존층)을 분류하고 각 계층별로 수단선택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 및 교통환경의 변화에 대한 통행행태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승용차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편리함이나 쾌적함과 같은 정성적 요인을 더 중요시 인식하고 있으며, 주차규제나 통행시간 및 비용의 증가와 같은 교통수요관리기법에 대해서는 승용차의 의존도가 낮을수록 대중교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또한 주차규제 정책 추진시 주변 도로의 주차단속이 병행되어야 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법으로는 주차요금과 같이 승용차 이용시 선택적으로 발생되는 비용보다 연료비 인상과 같이 상시적인 비용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Various schemes of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TDM) to discourage the use of cars and enhance public transit performance have been implemented in large cities. Nevertheless, policy effects in reducing car have not been satisfactory. Car-dependent travelers who tend to keep driving cars regardless of the change of the trip circumstances as such increase of travel time and cost according to car use or improvement of public transit service may be due to not according to utility reflecting mode-specific impedance and their ow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travelers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by their choice frequency of private car and public transit in unspecified multiple trip(car-dependent, car-choice, public transit-choice, public transit-dependent clas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were comparative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the group of a higher car-dependent is a higher priority on convenience and comfortability of the car when making decisions and the group of a lower of car-dependent is likely to change to public trans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