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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에 對한 Bianchi의 恒等式

        黃貞龍 한국항공대학교 1986 論文集 Vol.24 No.-

        This study attempts to find a suitable formula equivalent to Bianchis identity as to Riemann Christoffel tensor B(??) in terms of the space of affine connection, and also to find a formula to be defined as the space of symmetric affine connection and Γ??={??}

      • KCI등재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황정용 한국치안행정학회 2019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5 No.4

        2011년 대구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중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촉매가 되어 학교폭력에 대한 범정부적 근절 대책이 마련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이다. 그 후 지금까지 운영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이 지능화·흉폭화·집단화하고 피해학생이 그로 인해 사망하거나 피해학생의 사진이 SNS등에 게재되어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면서 학교폭력의 실질적 예방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도 이에 맞추어 문제점을 탐색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선행연구들은 학교전담경찰관의 활동이 지역사회와 연계되어야 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 중심에서 선도·교화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주장에 동감하면서, 필자는 경찰조직의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험과 일선의 학교전담경찰관 의견을 토대로 변화하는 학교폭력 경향에 대처해야 할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개선방안을 조직적 측면, 학교 등 지역사회와의 협조 측면, 선도활동의 질적 개선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학교전담경찰관 편제를 위기청소년의 실질적 관리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이 가능하도록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의 학교전담경찰관들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소속되어 근무하는데, 소속 계장이 이외에도 아동안전, 실종예방 등 많은 업무를 다루는 등 통솔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실질적 관리·감독이 어려우며, 학교전담경찰관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조직 내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인사상 불리함을 안고 있어 잦은 교체, 베테랑 부재 등의 현상과 전반적인 근무사기 저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학교전담경찰관들로만 구성된 별도의 학교전담팀을 만들어, 팀장에게 실질적인 관리·감독권한을 줄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가능해지고, 이들이 장기간 근무의욕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와 경찰의 학교폭력 관련 정보 공유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아직,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양자간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교전담경찰관의 경우 1인당 11개교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폭력이나 비행이 우려되는 학생 관련 정보를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범죄 우려가 높은 학생들 관련 정보를 잘 알고 있는 학교 측에서 학생생활부장 교사 등이 학교전담경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이들을 관리할 수 있다면,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는 큰 폭력범죄와 안타까운 희생자 발생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법적 근거의 개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이 행하는 청소년 선도활동이 양적 활동에서 질적 활동으로 개선되고, 활동의 주요 포인트도 변화하는 학교폭력 추세에 따라가야 한다. 현재의 주요한 선도활동 중 하나가 선도프로그램 운영인데, 얼마나 많은 소년범 등을 프로그램에 연계하였느냐가 성과지표로 반영되어 학교전담경찰관들이 다수의 청소년을 연계하는 양적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 비행 청소년과 폭력전과가 있는 청소년은 달리 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후자의 경우 질적으로 깊이 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차별화된 선도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여러 학교 ... As a catalyst was the suicide of a middle school student who was hit by school violence in Daegu in 2011, a pan-governmental anti-bullying measure against school violence was prepared, and the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was implemented nationwide in the process. Since then, in the course of operations so far, school violence becomes intellectual, extreme violent, and collective and the victim suicides or a photo of the victim gets on SNS, the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needs to search for problems and make rational improvements. Previous researches have stressed that the activities of School Police Officers should be linked to the community, and that they should focus on guiding and socializing from the punishment for crimes. Basically, I agree with these arguments, and based on my experience working in the relevant department of the police organization and the opinion of the School Police Officers, I divided the improvement of the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into organizational aspects, coopera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school etc. and quality improvement of the guiding activities. First, we need to change the system of School Police Officers so that they can prevent school violence through actual management of crisis juveniles. Currently, School Police Officers are affiliated with the section of women & juvenile in police station.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he chief of section who deals with many tasks such as children’s safety and prevention of missing persons to manage and supervise staffs. As the various professional practices of the School Police Officers are not dealt with seriously in the organization, they have disadvantages in personnel, problems such as frequent replacement, absence of veterans, and overall decline in morale of duties are surfaced. Therefore, I propose that we make a separate School Police Officer’s team consisting of only school police officer and give the team leader the authority to manage and supervise school affairs practically. This will allow School Police Officers to prevent actual school violence and provide conditions for their long-term desire to work. Also, schools and police should be able to share information on school violence. Yet, there are many cases that bilateral cooperation is not possible due to sensitivity of personal information. As School Police Officers are in charge of more than 11 schools per a person, there is a limit to recognize information related to students who are afraid of violence or delinquency. Thus, if schools including director teacher of student life guide, which are well aware of students who are afraid of crimes even if they are not seen, can share information with the School Police Officer, and manage them jointly, they can prevent the occurrence of violent crimes and tragic victims that makes public rages. To this end, the law on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needs to be revised. In addition, juvenile guiding activities conducted by School Police Officers should be improved from quantitative to qualitative activities, and major points of activity should be followed by changing school violence trends. One of the guiding activities in the present day is the operation of a guidance program, and the performance index reflected how many juvenile criminals were linked to the program, so School Police Officers focus on quantitative activities that link a large number of juveniles. However, it is suggested that the latter have a differentiated guidance program so that a qualitative and deep education can be achieved in the sense that simple delinquents and juveniles with violent battles should lead differently.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changes in police activities and concentration are needed in accordance with the trend, such the disbandment of a circle in which students commit violent crimes jointly and proactive detection and protection of crisis symptoms in cooperation with schools and local communities so t...

      • KCI등재

        112 신고접수 경찰관의 직무경험에 관한 연구: Colaizzi의 현상학적 질적연구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황정용,정성권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3 치안정책연구 Vol.37 No.1

        The most common way for people threatened by safety to ask the police for help is to call 112. However, compared to the patrol police who process calls on the spot, there are considerably fewer studies on the police who receives 112 call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establish a job environment that can faithfully perform duties at the first stage of protecting public safety by grasping the meaning of the job experience of the police who receives 112 calls in essence and in depth. To this end, this study applied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o those currently working as the police who receives 112 calls to find difficulties in their experiences and even to find ways to solve them. As a result of the study, ‘Civil complaints are filed if they do not comply with the 112 caller’s request’, ‘Could be criticized if the situation at the spot is worse than the 112 call’, ‘Work characteristics with unknown field situations cause anxiety’, ‘Stress from emotional labor is heavy’, and ‘Human resources support is insufficient because of the lack of recognition of work characteristics’ were derived. Through this, it was derived as a category that maintains high tension due to exposure to civil complaints and disciplinary action, and that there is insufficient institutional support despite mental and physical difficulties. To resolve the problem, it was suggested to establish a new clause that gives an exemption from resposibility, impose penalty for false calls, impose phone charges for habitual and malicious calls, send guidance comments by ARS, and increase in the number of personnel to reality. 안전에 위협을 받는 국민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은 112 신고이다. 하지만 신고를 현장에서 처리하는 지역경찰에 비해 신고를 접수하는 112 신고접수 경찰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적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112 신고접수 경찰의 직무경험의 의미를 본질적이고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에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직무환경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재 112 신고접수경찰로 근무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해 그들의 경험에 나타난 어려움을 찾고 그것을 해소할 방안까지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신고자 요구대로 되지 않을 경우 민원이 제기됨’, ‘신고내용보다 현장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비난받게 됨’, ‘현장상황을 알 수 없는 업무특성이 불안감을 일으킴’, ‘감정노동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심함’, ‘업무특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인력지원이 부족함’이 주제모음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민원과 징계에 노출되어 높은 긴장을 유지한다는 점, 정신적․육체적 곤란을 겪고 있으나 제도적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범주로 도출하였다. 이의 해소를 위해 면책조항의 신설, 거짓신고에 대한 범칙금 부과, 상습·악성 신고에 대한 전화요금 부과, ARS 안내멘트 송출, 인력증원의 현실화를 제언하였다.

      • KCI등재

        위기청소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변화 모색 - 범죄와 싸우는 전사에서 회복적 사법의 일원으로 -

        황정용 한국경찰연구학회 2022 한국경찰연구 Vol.21 No.1

        2022년은 학교전담경찰관이 출범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2년 성역(聖域)으로 여겨졌던 학교현장에 학교폭력 근절의 기치를 걸고 들어간 그들은 2019년 회복적 경찰 활동시범운영과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에따라시대의요구에 적합한역할변화를모 색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논의나 연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 였기에 본 연구에서 필요성을 제기하고 역할의 전향적인 변화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방안,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접근과 문제 해결 방식, 지역 공동체의 의미와 역할, 회복적 사법의 적용 방안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소년범죄 통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였다. 이를 통해 범죄억제 중심에서 탈피해 회복적 사법의 일원으로 지역 공동체와 연계 한 가해소년 선도, 피해소년 보호·지원, 피해자의 가해자화 방지 등을 위한 역할 개선 당위성을 도출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CYS-net의 구성원으로 사회통제망의 확대를 경계하면서 공신력의 상징으로 자리잡아야 함을 강조하고 프로그램 회부 사안의 선정, 합의사항 이행여부의 모니터링 등 역량 집중영역을 세부적으로 제언하였다. 그리고 이 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찰 조직 차원의 인사 및 조직문화 개선안도 제시하였다. 2022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launch of a school police officer. Entering the school, which was considered a sanctuary in 2012, they entered the school with the banner of eradicating school violence, and it is time to seek a change in the role suitable for the needs of the times with the pilot operation of restorative police activities in 2019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2021. However, since discussions or studies related to these have not been actually conducted, this study raised the necessity and explored prospective changes in roles. To this end, previous studies related to a wide range of topics, such as ways to improve the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approach and problem-solving methods on youth problems, meaning and role of local communities, and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were analyzed, and the juvenile crime statistics and the results of school violence survey were referenced. Through these things, the justification for improving the role of guiding perpetrators, protecting and supporting victims, and preventing victims from becoming perpetrators in connec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were derived as a member of the restorative justice. In the mid-term to long-term, as a member of CYS-net it is emphasized that school police officers should become a symbol of public confidence while being wary of the social widening-net and suggested in detail areas of competency, such as selecting program referral issues and monitoring whether agreements are implemented. In addition, a plan to improve human resources and organizational culture at the level of police agency was also proposed to support these.

      • KCI등재

        중학생이 지각하는 친구관계와 부모 양육태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황정용 한국공안행정학회 202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1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이 지각하는 친구관계와 부모 양육태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알아보고 그를 토대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의 중학교 1학년생 2,384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자료는 SPSS 2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친구관계 중에서는 부정적 친구관계가 공격성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부모의 양육태도 중에서는 부모의 비일관성과 거부가 공격성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따스함이 공격성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면 부정적 친구관계가 부모의 양육태도 변수들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학생 시기가 부모보다 친구와의 관계형성과 유지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과 무관치 않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중학생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친구와의 부정적 관계 해소 프로그램,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 개선 프로그램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예산지급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을 실질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치경찰제 출범 1년여에 비춰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청소년 전문단체와 협조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회복적 경찰활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제언하였다.

      • 자치경찰제에 부합하는 경찰의 학교폭력 대응방향 전환

        황정용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2 한국자치경찰논총 Vol.1 No.2

        2021년 자치경찰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경찰의 업무도 자치경찰사 무에 포함되었다. 자치경찰제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민주성, 중앙집권을 탈피한 분권성을 주요 가치로 삼는만큼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을 비롯한 대응방향도 그에 맞게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국가경찰체제에 익숙한 경찰의 대응방향 전환은 미비한 상황이어서 자치경찰제에 적합한 대응방향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필자는 경찰의 독자적인 문제해결 접근법에서 탈피해 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전문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야 함을 역설하였고, 이를 위해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걸맞는 학교폭력 대응 체계로 발전적 재편성할 것을 제언하였다. A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implemented nationwide in 2021, police work related to school violence was also included in the autonomous police affairs. A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focuses on democracy that responds to the needs of residents and decentralization that breaks away from centralization, it is time for the police to change their response directions, including preventing school violence. However, in this regard, the change in the response direction of the police, which is familiar with the national police system, was insufficient, so a plan to change the response direction suitable fo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sought. As a result of the study, I emphasized that the police should break away from their own problem-solving approach and cooperate with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institutions, and suggested that the existing Community Youth Safety-net needs to be developed into a school violence response system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 KCI등재

        현행범 체포의 법적 요건에 관한 고찰: 가정폭력·스토킹 등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황정용 한국치안행정학회 2022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9 No.4

        Revenge-related crimes such as domestic violence and stalking, which have recently become an issue, have a high risk of recidivism and concerned about the risk of victims, and various measures are stipulated through separate special laws, but the most effective means to show strict criminal justice procedures to suspects in the early stages of the case and immediately separate perpetrator and victims is red-handed arrest. However, in order to prevent abuse of the red-handed arrest, which is an exception to warrantism, the court is demanding "concern of escape or destruction of evidence" as a requirement for arrest, but there are concerns that the red-handed arrest is not properly exercised hidden by the value of guaranteeing the suspect's defense rights. This is because police officers dispatched to the crime scene tend to hesitate to arrest the current offender because they cannot find "concerns of escape or destruction evidence“ even though they recognize that red-handed arres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victim. The focus of the discussion on the current crime phenomenon such as stalking and domestic violence is on whether it is desirable to reject the warrant by applying the "concern of escape or destruction of evidence", which is a requirement for arrest, but little has been done regarding the red-handed arrest before that at the crime scen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justification of 'necessity of arrest' so that the requirement of 'necessity of arrest' could help perform the role of red-handed arrest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explored forward-looking changes in requirements. The United States does not require the above requirements in the red-handed arrest, and in particular, mandatory arrest policy is applied to domestic violence and the law of ‘in police presence’ is excluded. It can be seen as a customized response to specific crimes that require victim protection. In additio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has a "risk of recidivism, concerns about the risk to the victims and important witnesses" as a consideration cause of the arrest requirements, and discussions have been raised to make the above requirements independent grounds for crimes that especially require victim protection. Referring to this, it was suggested that the cause for the red-handed arrest of a specific crime should be changed as a requirement for "risk of recidivism and concerns about the risk to the victims and important witnesses." Through this, it was hoped that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would equally evaluate the value of victim protection in addition to the value of discovering the actual truth and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 and change the attitude of the court so that the red-handed arrest could be effective. 최근 이슈화된 가정폭력·스토킹 등 보복우려범죄는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위해 우려가 높아 특별법을 통한 각종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조치들보다 현장에서 즉시 피의자에게 형사사법절차의엄정함을 보이고 가·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수단은 현행범체포이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주의의 예외인 현행범체포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판례를 통해 체포의 필요성 요건으로 ‘도망 또는증거인멸의 염려’ 를 요구하면서, 현행범체포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가치에 가려 제대로 행사되지 못할 우려가 상존한다.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현행범체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가 존재함을 찾을 수 없어 체포를 주저하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스토킹· 가정폭력 등의 범죄현상과 관련된 논의의 초점은 범죄자에게 구속요건으로 되어 있는‘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적용해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맞추어져 있으나, 그 이전범행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현행범체포와 관련하여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체포의 필요성’ 요건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범체포로서의 역할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성을 고찰하고 전향적인 요건 변경을 탐색하였다. 미국은 현행범체포시 위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가정폭력은 의무체포제도를 적용하고 면전법칙은 배제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특정 범죄에 대해 맞춤형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요건의 고려사항으로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 를 두고 있는데 피해자 보호가 특히 요구되는 범죄에 대해 위 요건을 독자적 사유로 하자는 논의가제기되고 있다. 이를 참조하여 특정 범죄의 현행범체포에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라는 구속사유대신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요건으로 변경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절차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가치에 더해 피해자 보호라는 또 하나의 가치를 동등하게 평가해 줄 것을 기대하고, 그를 위해 현행범체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판례의 태도 변화를 희망하였다.

      • KCI등재

        중학생이 인지한 친구 관계, 학교 관여, 부모 관여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황정용 한국경찰연구학회 2023 한국경찰연구 Vol.22 No.3

        이 연구는 중학생들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친구와 학교, 부모가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다수 연구에서 중학생은 청소년들 중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가장 많다고 나타나 왔다. 그리고 친구와 학교, 부모는 그들의 성장과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회통제집단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폭력의 원인을 청소년 개인에 초점을 맞추거나, 사회통제집단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자녀와의 관계에 중점을 둔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정보지능사회진흥원의 ‘2021년 사이버폭력실태조사’를 토대로 2차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연구대상은 지역별, 학년별 층화계층추출방식을 통해 초등․고등학생을 제외한 전국의 중학생 3,002명으로 하였다. 여기서 친구관계와 학교 관여의 영향력까지 확인하는 한편, 부모 관여에서는 자녀의 디지털 활용에 대한 통제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분석결과, 중학생들은 친구관계가 원만한 경우, 학교에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관여도가 높은 경우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낮아지는 부(-)의 영향력을 보였다. 하지만 가설과 달리 부모의 자녀 디지털기기 사용 통제 등 관여는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친구관계의 개선, 사이버폭력 예방 등을 위한 학교의 관심과 지도 등 관여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그간 사이버폭력의 요인으로서 필요성에 비해 분석이 부족했던 친구관계와 학교관여의 영향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는 지역사회, 종교 등 기타 사회집단을 아우르는 다양한 변인들을 설정하고 그에 기초해 영향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friends, school, and parents on cyberbullying experience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Most studies have shown that middle school students experience the most cyberbullying among adolescents, and that friends, school, and parents are the social control groups that have the most influence on their development. However, most analyses of the causes of cyberbullying have focused on individual adolescents or, in the case of social control groups, on parents' parenting attitudes and relationships with their children. This study conducted a secondary analysis based on the data of ‘2021 Cyberbullying Survey' of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and the research subjects were 3,002 middle school students nationwide, excluding elementary and high school students, through stratified sampling by region and grade level. I examined the influence of friendships and school involvement, while limiting the scope of parental involvement to control over their children's digital use. The results showed a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good friendships and school involvement in cyberbullying prevention, with middle school students experiencing less cyberbullying perpetration. However, contrary to our hypothesis, parental involvement, such as controlling children's digital device use, had no effect on cyberbullying perpetration. This study recommends ways to increase parental involvement, such as improving friendships and providing guidance to schools to prevent cyberbullying.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confirmed the influence of friendship and school involvement, which have been under-analyzed as factors in cyberbullying.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influence of various variables including community, religion, and other social groups in follow-up studies.

      • KCI등재

        피의자 신상정보 중 얼굴 공개에 관한 연구 -피의자 신상공개의 실효성 확보를 중심으로-

        황정용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2023 범죄수사학연구 Vol.9 No.2

        This year, there have been criticisms that the revealation system of identities is ineffective because the identification photos of suspects of violent crimes are different from their actual faces. In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process, the police take a photo of the target person and update it annually, so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same to the suspect. The idea is to use the mugshot of the arrested suspect for publication, regardless of his consent.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ersonal information to be disclosed with a photo taken within 30 days of the arrest. Meanwhile, the U.S. is differentiating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face by classifying criminals by grade. In particular, New Jersey, Minnesota, and other states evaluate the risk of recidivism and implement it, securing the public purpose and effectiveness of crime prevention. Korea should also develop a scientific classification system and operate the system so that professional decisions can be made based on it, rather than the current system that follows the unprofessional decisions of ad-hoc committees.

      • KCI등재

        전문기관 중심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 -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民·官협력을 중심으로 -

        황정용 한국경찰연구학회 2019 한국경찰연구 Vol.18 No.2

        이 연구는 경찰단계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전문기관의 전문성에 기반 한 활동이 중요하며, 경찰 등 지역사회 모두의 협력이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선도프로그램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바, ‘사랑의 교 실’ 등 전문기관 운영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있으나, 범죄유형별, 재범여부별 등으 로 다변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며, 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해 다자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간담회 및 워크샵에서 개진된 ‘사랑의 교실’ 운영진 과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인식 및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선도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경찰 ‘자체 선도프로그램’보다 효과성이 높은 ‘사랑의 교실’의 원활하고 지 속적인 운영을 위해 경찰의 지원 등을 통한 운영기관 인프라의 확충이 요구되고, 실질 적 운영주체인 전문기관과 경찰측의 소통을 통한 협조체제 확립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 화두가 되는 ‘회복적 정의’의 적용을 위해 영국의 ‘지역 청소년 범죄예방팀 (YOT)’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의 재구축 및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를 제언하였다. This study suggests that activities based on the expertise of professional institutions are important in the operation of police-level juvenile guidance programs, and that cooperation is needed by all communities, including police. To this end, I analyzed prior researches on guidance programs and juvenile guidance and confirmed that although the effectiveness of guidance programs in the operation of profess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class of love’, it is necessary to operate programs diversified by criminal type and re-crime status, and that the role of specialized institutions should be expanded to establish a multilateral cooperative system. In addition,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guidance program operation were derived based on awareness and opinion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program by the management of ‘the class of love’ and the school police officers of the police stations at the meetings and workshops. Research shows that for the smooth and continuous operation of ‘the class of love’ which is more effective than police-own guidance program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infrastructure of the operating institution through support of police, and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through communication between professional institutions that is a actual operating entity and the police. In addition, I proposed to rebuild the ‘Community Youth Safety-net(CYS-net)’ and to expand the role of professional institutions in order to serve as a ‘Youth Offending Team(YOT)' in the U.K. for the application of the latest hot topic ‘restorativ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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