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진입 확대 방안 : 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중심으로

황아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7 연구개발 Vol.- No.11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인구증가율 둔화 및 고령인구의 증가 등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여성인력활용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으나 '여성'과 '장애'라는 복합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2.5%로 일반 여성(51.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남성장애인(48.8%) 및 일반 남성(75.2%)에 비해서도 매우 낮다. 이러한 노동시장 진입의 문제와 더불어 취약한 종사상 지위 및 저임금 등의 문제들은 여성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의 확대 및 고용안정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여성장애인의 훈련충족률은 15.8%로 남성장애인(25.1%) 및 일반여성(22.4%)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여성장애인의 훈련참여가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훈련에 대한 욕구와 참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여성장애인의 훈련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문제 첫째, 여성장애인의 훈련 진입을 가로 막는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여성장애인이 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훈련욕구는 무엇인가? 셋째, 여성장애인의 훈련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훈련참여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과 훈련참여를 위한 욕구를 조사하였다. 지금까지 여성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훈련욕구조사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비록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조사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훈련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단, 훈련참여 장애요인 분석에 있어 실태조사 결과는 수요 측면에서의 정보만을 제공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여성장애인의 훈련진입 현황을 분석하여 공급 측면에서의 훈련 진입의 어려움을 함께 살펴보았다. 둘째, 훈련참여를 위한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훈련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계량경제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여기서는 훈련참여를 위한 기본모형을 설정하고, 욕구조사에서 나타난 정책변수가 기본모형을 통해 어떻게 훈련참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먼저 여성장애인의 훈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장애인의 훈련참여율이 낮은 주된 원인은 훈련 진입 과정에서의 제한보다는 훈련지원 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홍보확대를 통한 훈련참여 유도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증여성 및 중졸미만 저학력 여성의 훈련진입률이 중증남성 및 저학력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훈련참여를 원활히 하기 위한 훈련 진입 프로그램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욕구조사 결과 나타난 여성장애인의 훈련 참여 애로사항 및 훈련욕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장애인의 훈련참여 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훈련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한 정보부재 해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들은 여성의 훈련참여가 저조한 원인에 대해 '훈련에 대한 홍보미흡(27.3%)'을 주된 사유로 꼽고 있었으며, 훈련 미참여자들이 과거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주된 이유도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30.0%)'로 응답하여 정보 부족으로 인한 훈련참여의 어려움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여성에게 적합한 훈련과정 부족(19.2%)', '훈련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14.1%)', '여성의 적극성 및 관심부족(8.9%)' 이 훈련참여 저조의 이유로 조사되었다. 둘째, 여성장애인이 훈련참여를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으로는 '훈련에 대한 홍보강화(26.9%)'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훈련기간 중 경제적지원강화(25.1%)', '훈련직종의 다양화(14.5%)', '집에서 가까운 훈련기관으로의 참여 지원(13.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여성의 경우 미혼여성에 비해 '훈련기간 중 경제적 지원강화'와 '집에서 가까운 훈련기관으로의 참여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훈련 참가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여성장애인이 훈련 참여를 위해 필요로 하는 조건으로는 취업에 대한 확실한 보장(29.8%)과 훈련기간 중 경제적 지원(25.3%)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훈련참여에 있어 가사 및 육아, 생계문제의 어려움이 큰 여성일수록 이에 대한 지원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장애인이 희망하는 훈련조건으로는 '훈련기간이 짧고 내용도 배우기 쉬운 취업연계 훈련'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고, 희망 훈련기간은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1일 평균 훈련 희망시간은 4.19시간으로 반일제 훈련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훈련받기 원하는 시간대는 평일오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희망하는 훈련환경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훈련을 받는 통합훈련 환경으로 조사되었으며 훈련기관으로는 공공훈련기관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 여성장애인이 희망하는 훈련 직종으로는 정보ㆍ통신응용(18.9%), 기타서비스(15.0%), 음식서비스(12.7%), 사무지원(11.7%)등 컴퓨터를 응용한 정보 분야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훈련욕구 분석 결과 여성장애인의 훈련진입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변수로 홍보의 강화, 훈련기간 중 소득지원, 훈련 접근성 확보, 기혼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취업과 연계되는 훈련의 실시를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방안이 여성장애인의 훈련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홍보모형의 추정결과 취업알선기관 및 학교, 온라인 등 홍보매체를 이용할 경우 친구 및 친척 등 주변인을 통해 구직 정보를 습득할 경우에 비해 훈련참가율이 각각 1.8배, 2.0배, 1.6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훈련에 대한 홍보가 여성장애인의 훈련참가율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한편 정보접근성이 부족한 여성장애인을 위한 홍보방법의 다양화 필요성을 제시한다. 둘째, 보육모형의 추정 결과 미취학자녀여부는 훈련참여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얻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기본모형과의 비교 결과 미취학자녀여부를 통제했을 경우 결혼상태의 영향력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장애인을 위한 보육지원 방안이 기혼여성의 훈련참여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접근성 모형의 분석결과 이동제약은 여성장애인의 훈련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모형과의 비교 결과 이동성 확보는 중증여성과 기혼여성의 훈련참가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득모형 분석결과 가구소득은 여성장애인의 훈련참여에 부(-)적영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기본모형과의 비교 결과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 지원방안 보다는 저소득 가구주 여성 등 생계에 대한 부담이 큰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훈련조건모형의 분석결과 훈련 희망 조건으로 맞춤훈련과 같이 취업과 연계되는 훈련을 희망하는 여성장애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습득 및 고소득 보장 훈련을 원하는 여성장애인에 비해 훈련참여 가능성이 1.89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장애인의 훈련참여 확대를 위해 취업과 연계되는 훈련과정 개설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와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의 훈련 진입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직업훈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여성장애인의 훈련참여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보부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취업알선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여성장애인들도 쉽게 훈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TV, 라디오 등의 공중파 매체를 훈련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훈련과정에 대한 종합 훈련 정보지 제작 및 종합훈련 정보망의 구축 등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훈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취업연계 맞춤훈련을 확대 실시하여 여성장애인의 훈련참여 동기를 높이는 한편 일반 훈련과정의 내실화를 통한 취업률 제고로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훈련이후 취업을 확신하지 못하는 여성장애인의 훈련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장애인의 훈련 접근성 향상을 위해 훈련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훈련기관의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셔틀버스의 운행 및 교통비 지급등의 이동지원을 통해 훈련기관 이용을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생계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저소득 여성장애인의 훈련참여를 위해 특별 훈련수당 지급 등의 소득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훈련현황 분석 결과 다른 여성장애인에 비해 훈련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 중증·저학력 여성을 위한 훈련진입 프로그램의 개설을 통해 이들의 훈련 진입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공공훈련기관 및 민간훈련기관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훈련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훈련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 일곱째, 훈련기관내 보육시설 설치 등 훈련환경을 여성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반일제 훈련 및 다양한 훈련방법 적용 등 여성장애인이 훈련참여시 겪고 있는 다양한 상황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탄력적 훈련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여덟째, 여성장애인이 선호하거나 노동시장 내 수요가 많은 분야의 훈련과정을 발굴하는 등 여성의 훈련욕구를 고려한 훈련과정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여성장애인의 훈련 진입이 저조한 분야에서는 여성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틈새직종을 개발함으로써 성별 직종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직종선택의 폭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V.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의 훈련욕구를 분석하고, 훈련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 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방안

황아윤,심지영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7 연구개발 Vol.- No.22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애인 직업훈련에서는 장애인의 훈련기회를 보장 및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1997년「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투자계획」에서 시도별 15개 공공훈련기관에 대하여 장애인을 5% 이상 선발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훈련기관에서 의 장애인 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2003년 제2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서는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공공훈련기관으로 장애인의 선발을 의무화하였다. 공공훈련기관에서의 장애인 직업훈련은 장애인에게 통합 그 자체뿐만 아니라 장애인전문훈련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훈련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또한 훈련공급자 입장에서는 훈련기관간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제한된 장애인 훈련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센터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중심으로 훈련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비장애인과의 통합훈련이 가능한 경증장애인의 훈련을 담당할 대체훈련기관으로서 공공훈련기관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상의 이점과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참여 및 훈련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공공훈련기관의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장애인 훈련을 원활히 하기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문제 첫째,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현황은 어떠하며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참여가 저조한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생과 훈련교사가 훈련 시 겪는 애로사항과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은 무엇인가? III. 연구방법 첫째,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각 훈련기관의 훈련운영 관련 자료 및 2006년 장애인 수료생의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참여 저조원인은 크게 훈련공급과 수요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공급측면에서는 입시자료 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훈련 진입이 제한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였다. 다음으로 수요측면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공공훈련 참여가 저조한 원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셋째, 장애인 훈련생과 훈련교사가 훈련시 겪는 애로사항 및 지원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2007년 8월 현재 공공훈련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훈련생과 48개 훈련기관의 훈련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먼저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 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6년 공공훈련기관을 수료한 장애인의 취업률은 40.6%로 공공훈련기관의 훈련전문성과 훈련인프라를 고려할 때 장애인의 취업률 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훈련 내실화를 통한 취업률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06년 공공훈련기관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55.8%이며, 일부 편의시설 등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부족과 임의적인 해석으로 설치가 잘못되어 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 물리적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훈련기관에서는 장애인 훈련생 지원 체계는 매우 미약하며, 분기별 장애인 훈련실시상황 통보 외에 장애인 훈련생을 위한 별도의 훈련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학칙 및 내규에도 장애인 우선선발에 관한 사항 이외에 장애인 훈련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공공훈련기관에 진입한 장애인 훈련생 중 장애인 선발 우대전형을 활용한 입학생은 전체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여 입학시점과 훈련 진입이후의 장애인 훈련생 현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입학 이후 상담 또는 장애로 인한 사고 발생시 학생의 장애에 대해 알게 되어 장애인 훈련생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위기상황 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장애인이 장애를 숨기지 않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재 공공훈련기관은 장애인을 위한 선발우대제도는 갖추고 있지만, 장애인 지원자 선발 및 배치를 위한 평가체계가 부재하다. 장애인의 훈련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외형적인 장애정도에 의해 훈련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훈련에 반영하여 적합한 훈련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훈련기관의 입시자료 분석 및 장애인 훈련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참여 저조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폴리텍대학의 입시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장애인 우선선발제도룰 활용한 훈련지원인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이 훈련을 희망하는 경우 공공훈련기관의 진입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훈련기관에서의 장애인 훈련이 저조한 원인은 공공훈련에 지원하는 장애인 훈련희망자가 절대적으로 작다는 데에서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장애인 훈련생들은 대상으로 장애인의 공공훈련 참여가 저조한 원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공훈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 2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훈련 직종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25.0%,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훈련참여가 어렵기 때문' 18.1%, '장애인 훈련에 필요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가 8.6%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이 공공훈련기관의 훈련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공공훈련기관이 운영하는 훈련직종이나 장애인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장애인의 훈련참여를 저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 훈련생의 훈련애로 및 지원요구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훈련생 중 49.2%가 훈련을 받으면서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애로 인한 훈련의 어려움으로는 '장시간 훈련 시 체력부족 및 장애로 인한 신체적 불편함'이 22.4%로 가장높고, 그 다음으로 '장애로 인해 실습에 참여하기 어려움'이 20.7%, '교사나 동료와의 대화 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17.2%,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학교생활의 불편함'이 12.1% 순으로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인한 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훈련 중에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동료학생 또는 친구의 도움으로 해결한다'가 43.1%로 가장 높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가 31.0%, 그리고 '그냥 참는다'라고 응답한 장애인도 12.1%를 차지하고 있어 훈련 중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공공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불만스러워 하는 점은 '훈련기간 동안 생계에 대한 부담으로 훈련에 집중할 수 없다'가 20.2%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가 16.8%, '훈련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가 14.3%, '훈련시설·장비·도구의 이용이 불편하다'가 8.4%, '장애 및 학습능력을 고려할 때 훈련기간이 너무 짧다'가 8.4% 등의 순으로, 훈련 중 소득보전,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과 훈련환경 미비,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훈련과정이 주요한 불만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훈련기관에서 장애인의 훈련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으로는 '공공훈련에 대한 홍보 강화' 28.2%, '입학절차 간소화 및 장애인 훈련 우선권 제공'이 13.7%로 장애인에 대한 공공훈련의 홍보강화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을 위한 훈련환경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장애학생 전담부서 설치 및 훈련을 위한 지원 강화'가 각각 11.1%, '교직원 및 비장애인 대상 장애이 해교육 실시'가 6.8%, '훈련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이 4.3%, '장애인 개별 사례관리 실시'와 '교직원의 장애인 직업훈련기법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가 각각 2.6%를 차지했다. 이외에 '훈련기간 중 경제적 지원 강화'가 13.7%, '장애인 훈련 의무화 등 강력한 제도 개선'이 6.0% 등이었다. 다음으로 훈련교사가 장애인 훈련 시 겪는 어려움과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훈련교사 중 91.1%가 장애인훈련생 지도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인 훈련생을 지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장애인의 학습능력부족으로 인한 훈련진행의 어려움'이 3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취업연계에 대한 부담'24.8%,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훈련ㆍ생활지도의 어려움' 20.3%, '장애로 인한 수업내용 전달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훈련수료자에 대한 취업연계가 용이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9%가 용이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훈련교사가 느끼는 장애인훈련생 취업연계의 어려움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연계가 용이하지 않았던 주된 이유로는 '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기피'가 59.0%로 가장높아 취업처 발굴의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연계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취업여건 부적합' 과 '학생 실력 부족'이 각각 18.4%, '학생의 취업 거부' 2.9% 등의 순이었다. 둘째, 공공훈련기관에서의 장애인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훈련교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훈련수료생에 대한 취업연계 지원'이 40.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장애인 직업훈련기법 전수를 통한 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21.0%,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장애이해 교육 실시'가 20.8%로 나타나 교사의 장애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과 교육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훈련교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장애학생 지원 전담조직 등의 행정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각각 8.4%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훈련기관에서의 장애인 통합훈련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공공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훈련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63.3%로 공공훈련기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훈련을 받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훈련교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합훈련보다는 장애인전용훈련기관에서의 훈련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는 부정적인 비중도 16.2%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 훈련에 대한 훈련교사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훈련기관에서의 장애인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각 훈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훈련기관에서의 장애인 직업훈련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 교시에 규정하는 한편 각 훈련기관의 학칙이나 내규에 장애인 훈련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훈련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훈련기관의 경영평가 지표에 장애인 훈련에 대한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훈련 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훈련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취업알선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도 쉽게 훈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장애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TV, 라디오 등의 공중파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훈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취업알선 기관에서도 공공훈련기관의 훈련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훈련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한편 공공훈련기관의 우선선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훈련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물리적 제약으로 인한 훈련의 어려움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는 한편 공단과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훈련기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공공훈련기관내에 장애인 훈련생의 훈련지원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특수교육이나 재활·심리학·교육학·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한 직원을 장애인 훈련생 지원업무 담당자로 지정하여 장애학생이 훈련 참여시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관련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장애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애인 훈련생 전담 지원 조직(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훈련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훈련도우미 제도 운영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훈련비 지원 및 장애인 특별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장애인 훈련생의 면학을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훈련교사의 장애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단 연수기능을 활용하여 공공훈련기관의 훈련교사를 위한 보다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교사 교육과정에 장애인 훈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훈련교사의 장애인훈련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훈련교사들의 취업연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의 장애인 구인업체 정보를 공유하고, 취업처 발굴 노하우 및 장애인 우수지도 사례 발굴, 훈련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훈련에 관한 관심과 노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장애인 지원자를 위한 보다 전문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적절한 평가를 통해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훈련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각 훈련분야에서는 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틈새직종 발굴 등 장애인이 진출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훈련직종을 다양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7 상반기 수시과제 자료집] 여성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요인 분석

황아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07 수시과제보고서 Vol.2007 No.-

직업능력개발센터 사업평가 및 활성화방안

황아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6 연구개발 Vol.- No.8

I. 연구의 목적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는 2004년 말, 기능훈련 중심의 직업전문학교에서 복합적인 직업능력개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센터로의 개편을 통해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센터 사업 전반에 걸친 평가를 통해 센터가 본래의 개편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센터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II. 연구문제 첫째, 센터는 이전 훈련중심의 직업전문학교에서 복합적인 직업능력 개발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의 개편을 통해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성과개선을 가져왔는가? 둘째, 훈련·재활·네트워크 등 각 하위 사업영역의 성과는 어떠하며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는 영역별 운영현황 및 성과분석을 통해 고찰되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사업평가를 결과중심의 효과성 분석과 과정중심의 현황?성과분석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효과성 분석은 센터(2005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수료생의 취업가능성과 고용안정성, 직장만족도가 직업전문학교(2004년) 수료생에 비해 개선되었는지를 준실험적 방법의 계량경제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또한 결과중심의 평가과정에서 포착되지 못하는 서비스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기 위한 과정평가로서 훈련·재활·네트워크 영역의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였다. 효과성 분석을 위해 이용된 자료는 2004년 직업전문학교 수료생과 2005년 센터 수료생 8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자료이다. IV. 연구결과 센터로의 개편 이후 복합적인 직업능력개발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료생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센터 수료생의 취업가능성은 개편 이전 직업전문학교 수료생의 취업가능성보다 36.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안정모형의 추정결과, 개편 이후 센터의 훈련을 이수한 후 취업한 수료생이 정규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은 개편 이전 취업자 보다 3.5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장만족도모형의 추정결과 추정치는 0.151로 긍정적이나 유의성을 얻지 못해 개편 이후 센터 수료생의 직장만족도가 개선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수료생들의 취업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훈련·재활·네트워크 등 각 하위 사업영역에 대한 과정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센터 개편 이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인원과 중증장애인의 참여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유형별로는 간장애·안면장애·호흡기장애 유형이 미약하나마 새롭게 훈련과정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양성훈련 성과분석 결과, 양성과정(기능계열, 인문·사회계열, 특성화훈련)수료생의 취업률은 2004년 78.6%에서 2005년 79.2%로 증가하였고, 중증장애인의 취업률 또한 2004년 76.1%에서 2005년 79.7%로 높아졌다. 중증고용프로그램 수료생의 취업률은 2004년 83.5%에서 2005년 70.8%로 큰 폭으로 떨어져,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취업률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직업능력평가자와 재활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훈련과정 연계율을 분석한 결과, 2005년 한 해 동안 학사DB에 등록된 평가 인원 중 2006년 9월까지 센터의 훈련과정에 참여한 비중은 33.2%, 재활과정 8.5%, 훈련과 재활과정에 모두 참여한 비중은 4.0%로 연계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습능력 향상과 신체능력향상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훈련 진입이 가능한 장애인을 위한 훈련 진입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훈련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보이며, 평가이후 재활계획 수립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비스 연계방안을 구체화하여 연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5년 사회성프로그램, 신체능력향상과정, 전문화된 평가, 중증장애인직무체험과정 참여자 670명중 2006년 10월 말까지 훈련과정에 참여한 인원은 전체의 5.5%에 불과하여, 현재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훈련 진입을 위한 중간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네트워크 구축 현황 분석 결과, 현재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비스 연계는 기관 간 협조에 의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서비스 연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다각화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함께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타훈련기관 지원 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취업률이 2003년(63.5%) 이후 큰 폭으로 떨어져(2004년 32.6%, 2005년 33.7%) 취업률 하락에 대한 원인분석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센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수료생 만족도를 과정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참여기간과 과정의 내용 및 수준에 대해서는 모든 과정의 만족도가 2004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획과 진행, 정보와 자료의 제공, 담당교사의 충분한 지도, 강사의 강의기술 및 전문지식에 대한 양성과정의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효과분석 결과 중, 취업효과에 대한 결과는 센터 운영과 관련해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하나는 장애인의 직장생활참여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과 센터 개편 이후 1년여의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센터 활성화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재활프로그램은 훈련진입 및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의 취업가능성과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기능훈련과 재활서비스의 복합제공을 위한 훈련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직업능력개발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례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의 시행 후에는 적절한 평가를 통해 운영을 점검하고, 도출된 개선사항을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사업의 본질에 적합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2007 하반기 수시과제 자료집] 덴마크의 직업훈련체제

황아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07 수시과제보고서 Vol.2007 No.-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선방안

황아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06 수시과제보고서 Vol.2006 No.-

개인능력별 교육훈련의 이론과 실제

황아윤,김주석,안재열,장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3 직업능력 Vol.- No.6

PCB-ARTWORK 직무개발사례 : 맞춤훈련 중심으로

황아윤,정병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3 직업능력 Vol.- No.4

[2007 하반기 수시과제 자료집] 장애인 직업훈련 효과 분석

유완식,황아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07 수시과제보고서 Vol.2007 No.-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 검토(안)

유완식,이금진,황아윤,이국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06 수시과제보고서 Vol.2006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