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토양오염부지의 환경매체 연계관리 방안

        황상일 ( Sang Il Hwang ),양경 ( Kyung Yang Et Al ),박용하,정아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기본연구보고서 Vol.2018 No.-

        The management of contaminated sites in Korea has mainly been carried out on the basis of soil contamination and some groundwater contamination. However, given the pollutant spread between adjacent environmental media and the receptors affected by pollutants, the management of contaminated sites should be conducted in a linked management instead of individual media manag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opt a system that can integrate and manage the medias such as soil, groundwater, surface water, and atmosphere of contaminated sites escaping from the existing contaminated soil and groundwater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individual media laws. Although many stakeholders are aware of the need for this, there is little detailed research on the specific situation regarding relevant policies under the existing media law and future direction.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management status of contaminated site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each environmental media in Korea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 system to solve the problems.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contamination control procedures such as investigation and remediation of contamin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laws and cases by relevant environmental media that can be affected by contaminated soil. Although soil and groundwater are closely intertwined the most, contamination management is carried out under individual laws. Also, there is a lack of links between the statutes, resulting in blind spots in the management of the investigation, cleanup, etc. In case where the precise survey of soil and groundwater is conducted, the possible occurrence of contamination spreading to surrounding environmental media is subject to investigation. However, there is little legal basis regarding follow up on contamination found in surrounding environmental media. There is a problem tha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cause of contamination and the contaminant to be managed n accordance with each environmental media law, even if the contaminant is to be removed or managed. Even if the remediation is carried out, problems such as re-contamination due to differences in cleanup levels by environmental media laws may occur. In Washington, the USA, and Alberta, Canada, there are not only laws for each environmental media, but also an integrated law for managing contamination of each environmental media in contaminated sites, making this problem less likely to occur. There is a system to manage contaminated sites from a human and ecological risk perspective. Although there is a risk assessment system for soil contamination in Korea, it is not activated due to the systematic limitations on the application of risk assessment, risk assessment techniques and risk management procedures.Taking the aforementioned current status into account, four alternatives were proposed to resolve the problems and improve policies towards contaminated site management instead of individual environmental media. The first measure is to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soil and groundwater management. It complements the legal basis of each law related to contamination detection, investigation and remediation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the 「Groundwater Act」. In the same way as in the first case, the second plan is to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soil and groundwater management. In the 「Groundwater Act」, the contents related to the detection, investigation and remediation of groundwater contamination are transferred to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hat enables integrated management of soil and groundwater to be realized. The third plan integrates contents related to the detection, investigation, remediation and management in individual laws on environmental media of contaminated sites such as soil, ground water, surface water, and air quality, and incorporates the contents into the new chapter on the management of contaminated sites in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he fourth plan is to establish a new 「Contaminated Site Management Act」. It is a plan to establish a law on contaminated site management by separating and integrating contents related to contamination detection, investigation, remediation and remediation responsibilities among relevant laws of individual environmental media such as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Groundwater Act」. This is the transition toward contaminated site management system focusing on the risk of the recepto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alternative, the first alternative, which can solve problems on the management of contaminated soil and groundwater relative easily and quickly, is likely to be feasible in the short term. In the long run, it would be desirable to switch to a system proposed in the fourth alternative, which allows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contaminated sites, rather than the management of individual environmental media. 우리나라에서 오염부지에 대한 관리는 주로 토양오염, 그리고 일부 지하수오염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인접해 있는 서로 다른 환경매체 간의 오염물질 확산 및 오염물질에 영향을 받는 수용체 관점에서 볼 때 오염부지의 관리는 단순히 개별 매체에 대한 관리가 아닌 매체별 연계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토양·지하수 등 매체별 법에 따른 오염토양·지하수 관리에서 토양·지하수는 물론 오염부지의 지표수, 대기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매체를 통합하여 연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동안 기존 매체별 법에 따른 정책 및 제도가 실행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황 파악 및 정책의 전환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된 내용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오염부지의 환경매체에 대한 개별법에 따른 환경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현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토양오염이 발생한 상황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매체별로 오염의 조사, 정화 등 오염관리 절차의 현황에 대하여 관련 매체별 법령과 사례 분석을 통해 현 제도의 미비점을 분석하였다. 토양-지하수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 따라 오염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각 법령의 연계도 부족하여 조사, 정화 등의 절차에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정밀조사 시, 주변 환경매체로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변 환경매체에서 오염이 발견된 이후의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환경매체의 오염제거, 정화 등을 실시하고자 하더라도 각 환경매체별 법에 따른 관리대상이 되는 오염원인의 차이, 오염물질 항목의 차이 등의 문제가 있으며, 정화가 실시되더라도 매체별 정화수준의 차이로 인한 재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워싱턴주, 캐나다 앨버타주 등에서는 각 환경매체별 법령뿐만 아니라 오염부지 내에서의 각 환경매체별 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법이 존재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으며, 인체 및 생태위해성 관점에서 오염부지를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도 토양오염에 대한 위해성평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위해성평가 적용 대상의 제한, 위해성평가 기법 및 위해관리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같은 현황을 반영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오염부지관리로의 정책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4개의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1안은 토양-지하수 관리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의 오염 발견·조사·정화와 관련된 각 법의 근거 조항을 보충하는 내용이다. 2안은 1안과 마찬가지로 토양-지하수 관리의 연계를 강화하되, 「지하수법」 내에 지하수의 오염 발견·조사·정화와 관련된 내용을 「토양환경보전법」으로 이동하여 「토양환경보전법」 내에서 토양과 지하수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오염부지 개념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방안이다. 3안은 토양, 지하수에 더하여 지표수, 공기질 등 오염부지의 환경매체별 법령의 오염 발견·조사·정화와 관련된 내용을 통합하고, 이를 「토양환경보전법」 내에 오염부지의 관리와 관련된 장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4안은 가칭‘오염부지관리법’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존 「토양환경보전법」, 「지하수법」 등 환경오염관리법령 중 오염 발견·조사·정화·정화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분리·통합하여 오염부지관리에 관한 법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본격적인 수용체의 위해성을 중심으로 한 오염부지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이다.각 대안별 특성과 장단점을 고려했을 때, 많은 문제점들을 비교적 쉽고 빠르고 해결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에게서 많은 수요가 제기되는 1안이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으로는 각 환경매체별 관리가 아닌 오염부지의 오염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4안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Selecting the Best Soil Particle-Size Distribution Model for Korean Soils

        황상일 ( Sang Il Hwa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3 환경정책연구 Vol.2 No.1

        입도분포는 토양의 수리특성을 추정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가정조건을 가진 9개의 입도분포모형을 가지고 한국토양을 대상으로 어떤 모형이 가장 잘 입도분포를 모사하는지를 조사하였다. 4개의 추정변수를 가진 Fredlund모형, 로지스틱성장곡선, 그리고 Weibull분포가 다른 모형에 비해 PSD를 잘 모사하였다. 특히 추정변수가 없는 로지스틱성장곡선 함수가 좋은 모사를 나타낸 것이 흥미로웠다. Particle-size distributions (PSDs) are widely used for the estimation of soil hydraulic properti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select the best model among the nine PSD models with different underlying assumptions, by using a variety of Korean soils. The Fredlund model with four parameters, the logistic growth curve, and Weibull distribution model showed the highest performance compared to the other models with the majority of soils studied. It was interesting to find that the logistic growth function with no fitting parameters showed a great fitting performance.

      • KCI등재
      • KCI등재

        경주지역 적석목곽분 형성에 미친 자연환경의 영향

        황상일 ( Sang Il Hwang ),윤순옥 ( Soon Ock Yoon ) 한국지형학회 2014 한국지형학회지 Vol.21 No.3

        경주시 왕경지역에서 적석목곽분은 노서동, 노동동, 황남동, 황오동, 인왕동, 교동에 국한하여 분포한다.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주변에 비해 약간 높은 곳이지만, 범람원도 포함한다. 적석목곽분의 구조는 지상식, 반지하식, 지하식으로 구분되는데, 지하식은 봉분 및 적석의 규모가 지상식에 비해 훨씬 작다. 이것은 지하수위의 변화와 분묘를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 등과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적석목곽분이 놓인 바닥의 토양은 유기질을 많이 포함하여 검은 색을 띤다. 이것은 지하수위가 상승하면 목곽 바닥까지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지하수위가 높은 경주선상지에서는 지상식의 무덤이 불가피한 선택이다. 경주선상지에 적석목곽분을 조성한 것은 거대한 분묘를 만들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이 지역의 자연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영남지역에 분포하는 모든 적석목곽분은 경주의 것보다 나중에 조영되었으며 경주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지역에서는 적석목곽분이 일반화되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토광목곽묘 또는 수혈식 석곽묘와 같은 기존의 묘제로도 충분히 자신들이 원하는 분묘를 조성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선사 및 고대 동안 중앙아시아에서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하고 북쪽으로부터 한반도 남부로 지속적으로 문화가 전파, 확산되었으나, 적석목곽분은 경주지역의 지형적 특성이 낳은 산물로 판단된다. Stone-compiled wooden chamber tombs at the Royal District in Gyeongju-si are restrictedly distributed at Noseo-, Nodong-, Hwangnam-, Hwango-, Inwang- and Gyo-dong. This area is slightly higher than the neighboring area, but also includes flood plain. The tomb has ground, sedmi-underground and underground types, and sizes of mound and compiled stone and wood in the underground type are much smaller than those in the ground stone mound. These may relate to change in groundwater level and cost to construct the tomb. Humus-rich soil in the tomb bottom indicates a black color, suggesting that the bottom was influenced by groundwater when the level rose. Construction of the ground type is evitable in the Gyeongju alluvial plain with a high groundwater level. Construction of the tomb in the Gyeongju alluvial fan is the most suitable way to natural environments in this area as well as is an achievement of an essential goal to build large tomb. All the tomb in the Yeongnam area are younger than and was influenced by those in the Gyeongju area. However, the tomb was not generally used in the Yeongnam area, because people could make a desired tomb with existing tombs such as wooden chamber tomb and stone-lined tomb. Although people and culture from Central Asia migrated and spread to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tone-compiled wooden chamber tomb in the Gyeongju area can be regarded as a product of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in this area.

      • 농촌지역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방안 연구

        황상일 ( Sang-il Hwang ),박용하,신용승,현윤정,이정석,정우현,김윤정,이성태,박지연,양윤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사업보고서 Vol.2016 No.-

        본 연구는 농촌지역 환경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경제-사회적 영향 및 피해를 검토하고 그 피해 저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1차년도에는 특히 전국을 대상으로 가축매몰지로 인한 농촌지역의 영향 및 피해 요인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가축매몰지는 2010~2011년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대량의 가축매몰지 발생에 따라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적, 사회경제적 영향과 피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킨 바 있으며,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는 여러 번의 법 개정을 통하여 가축매몰지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바 있다. 그러나 가축매몰지의 관리는 주로 환경부문에 집중되어 수행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가축매몰지의 관리는 침출수 유출이 가장 큰 환경적 문제로 불거지며 침출수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에 집중되어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관리방식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측면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농촌지역의 환경복지 향상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즉, 농촌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경제-사회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 질과 환경서비스를 도출하기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차년도 연구수행을 통하여 환경-경제-사회적 부문의 가축매몰지 영향 및 피해를 국내외 문헌분석 및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고찰하고 환경질, 환경서비스, 환경안전, 참여ㆍ공개ㆍ소통의 4가지 환경복지적 측면을 고려하여 현행 가축매몰지 영향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헌분석을 통해 가축매몰지 영향 및 피해 요인을 각 부문별로 도출하였으며, 본 영향 및 피해 요인에 축산농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자(담당 공무원), 지역주민, 일반국민의 의견을 인식조사를 통해 파악 하였다. 환경부문에서는 일반적인 환경오염 외에 환경보건 영향이 검토되었으며, 이 밖에 사회경제적 부문에서는 주로 농가경제, 지역관광산업, 사회적 갈등 요소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에 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가축매몰지의 환경적 영향 및 피해 요인 중 침출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가장 주요한 환경피해 유형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관리자 및 지역주민에 비해 축주(축산농가)가 환경 영향 및 피해를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 상수관로 보급, 토양오염조사 의무화 등 사업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현행 가축매몰지의 의무관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하여 3년이나 축주, 지역주민, 관리자와 상반되게 일반국민은 관리기간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적 불안감은 직접 피해율과 관계없이 일반국민이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환경보건 부문의 경우, 조사결과 모든 이해관계자가 가축매몰지 조성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대장균 등 병원균으로 인한 건강영향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요한 환경보건적 영향 및 피해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축주와 관리자 모두 가축을 매몰한 후 3~5년이 경과하여도 정신건강에 대한 피해가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경제적 부문의 경우, 가축매몰지 조성이 농가경제 및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농가경제 영향은 지역주민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가축매몰지로 인해 발생한 오염물질이 농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지가격, 지역 농업 브랜드 가치 하락 등 가축매몰지가 농가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관광부문의 경우, 가축매몰지 발생 이후의 관광산업 영향을 고려하기보다 가축질병 발생 및 가축매몰지 조성 당시의 영향 및 피해 사례를 전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축제ㆍ행사 취소 및 문화관광시설 휴관 등으로 관광객 수요 및 관광수입 감소, 관광지 자연환경 훼손 및 이미지 실추, 문화관광지 운영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축매몰지 발생 지역의 문화관광 분야 관리자(담당 공무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축매몰지에 대비한 관광정책 시행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적 부문의 경우, 가축매몰지의 조성 및 관리가 상호간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계의 문제, 각 이해관계자 간 가치관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가치관의 문제, 이해당사자 간 상실감, 울분 등 상황 및 정서의 문제, 가축매몰지의 실제 피해에 대한 과학적 신뢰도에 대한 사실의 문제, 법ㆍ제도의 불완전성 등 구조의 문제가 사회적 영향 및 피해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축매몰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가축매몰지가 사회갈등 요소라고 대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관계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가 주요한 사회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된 환경-경제-사회적 영향 및 피해는 환경복지적 측면에서 고려할 때 <그림 1>과 같이 재분류될 수 있다. 즉, 가축매몰지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환경 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농지, 산림, 깨끗한 물 등 환경서비스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보건적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환경안전을 침해할 수 있으며, 사회적 갈등 인자로 역할하여 공개/참여/소통적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힌 가축매몰지의 종합적 영향 및 피해는 향후 농촌지역의 환경복지적 측면을 고려한 법적, 제도적 제언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결과라 인식되며, 향후 2~3차년도의 사례지역 연구, 각 부문별 정책 및 관리현황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양한 피해 및 영향 유형과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환경복지적 측면의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단순한 환경오염 저감 수준을 넘어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보다 진보된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As carcass disposal is increasing widely in Republic of Korea, and it requires management strategy to reduce negative impacts on cascass disposal, this study aims to analyze actual impacts and damages of cascass disposal, especially focused on rural area, to develop effective management method that enhance environmental welfare. Therefore, in this study, impacts and damages of cascass disposal, which is occurred with foot and mouth disease and AI, was widely surveyed and suggested. Specifically, 1) environmental impact 2) economical impact 3) social impact were considered to investigate various influences on environmental welfare. Furthermore, to analyze perceived impacts and damages of relevant stakeholder, field study based on questionnaires was performed. As such, each potential impact and damage was posed that can used to analyze comprehensive influence of carcass disposal in rural area. In the end, investigated impacts and damages were classified under four categories of environmental welfare, which were 1) quality of environment 2) level of environmental service 3) safety of environment 4) participation, openness to public, communication. For each category on environmental welfare, there were discrepancies of level of impacts and damages among stakeholder. In most cases, owner of livestock was the main stakeholder, who had wider and higher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al impact. In specific, owner of livestock had higher environmental damages such as water pollution and mental harm than regional community or managers of carcass disposal. Furthermore, there were negative impact on regional economy, because carcass disposal had lower consumptions on tourism activities and agricultural products. Since most of public had know about increased occurrence of cascass disposal, most of respondents were negative to buy productions in the region with carcass disposal. Moreover, there were obvious social conflicts among stakeholder, and each stakeholder differently perceived the principal agent, which should work to reduce overall damages of carcass disposal. As a whole, this study was able to analyze impact, damage and perceived influence on carcass disposal. In line with that, it suggests influences to environmental welfare on rural area. For further research, this study would like to have in-depth analysis in up-coming years to quantitatively analyze impact and damage of carcass disposal on environmental welfare. We exp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improve management methods and relevant regulations of carcass disposal, which will also enhance the overall welfare of rural area.

      • KCI등재

        효율적인 오염토양부지 정보관리체계 구축방안: 2. 미래지향적 체계구조

        황상일,김훈미,이양희,Hwang, Sang-Il,Kim, Hun-Mi,Lee, Yang-Hee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7 지하수토양환경 Vol.12 No.6

        2편의 연계논문중 첫 번째 논문(황상일외, 2006)에서는 국내.외 정보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연구인 본 논문은 국내 적용 가능한 정보체계 구축(안)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오염정보관리시스템의 필수구성요소로 정보수집입력체계, DB시스템, 정보공개체계 등으로 정하였다. 미래지향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1) 토양환경보전법에 정보관리 및 정보공개에 대한 선언적 조항 추가, 2) 정화관련자료의 세분화 및 자료 작성에 대한 세부 규정 정립, 3) 정보관리주체의 일원화 등을 제안하였다. The whole objective of two papers in series was to develop the framework of a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MS) for soil-contaminated sites. In the previous first paper (Hwang et al., 2006),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management in our country and the developed countries was investigated and four suggestions were made. In this work (the second paper), the future-oriented framework for information system of soil contamination sites and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 농촌지역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 방안 연구(Ⅲ)

        황상일 ( Sang-il Hwang ),현윤정 ( Yunjung Hyun ),조공장,정다운,차은지,박두호,박지연,양윤정,이성태,박용하,신용승,추장민,서아람,김윤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사업보고서 Vol.2018 No.-

        본 과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환경-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농촌지역의 환경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사회-경제적 피해 유형과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피해 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본 후 그 원인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피해-원인을 진단함으로써 가축매몰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관리 방향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의 가축전염병 발생과 매몰지를 둘러싼 축산활동으로 인한 문제는 다양하면서도 서로 연계된 환경·경제·사회적 피해를 지속적으로 야기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특히 지역주민 간의 다양한 사회갈등을 수반하는 환경피해에 대한 관리뿐 아니라 잠재적이고 연계되어 나타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그간의 국가적 노력으로 가축전염병 예방과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에 대한 점진적인 정책 변화가 있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가 강화되었고, 친환경적 매몰 또는 비매몰 처리를 지향함으로써 매몰지에 대한 사전예방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다양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 현실적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 가축매몰지로 인한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점검하여 다양한 피해(특히 지역사회내 갈등)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니즈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1) 가축매몰지로 인한 피해 관리의 제도적 한계점과 이행의 미비점을 점검하여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2) 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맞춤형 관리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책화 리빙랩” 적용과 운영 과정 도출을 목표로 하였다.먼저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분석은 다양한 이해당사자(관련 공무원, 축산농가, 지역주민,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종합하여 4가지 부문에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가축매몰의 사전 대비 강화가 필요하다. 축산업허가 단계에서부터 매몰지를 확보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가축매몰 및 매몰지로 인한 오염피해 개념을 도입하여 보상금 지급 및 경제적 지원 대상을 확대(축산농가 → 지역주민)해야 한다. 아울러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예방 관리 강화는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개연성이 있는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행법에서 배제되어 있는 지역주민을 건강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사전예방 강화의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건강관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관련 제도가 매우 방대하고 상세하지만 이행 주체인 지자체의 주체적 역할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법·제도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실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의 주체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다음으로 정책화 리빙랩 적용 및 운영으로 마을 맞춤형 매몰지관리 방안을 도출하였다. 대상 마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던 것은 현재 축산업을 둘러싼 문제가 비단 가축매몰지로 인한 피해에 한정되지 않고 축산 전반에 분포한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대상 마을(천안시 병천 6리)의 경우에도 매몰지보다는 축산 전반의 환경피해에 기반한 사회갈등 해결이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마을 내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문제 해결의 주체가 마을 내 지역주민이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본 개념을 토대로 마을맞춤형 관리 방안 도출을 위한 5단계의 표준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최종 단계에서는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와 주도적 해결 방안 모색이 가능하도록 “협의체”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였다. 본 대상 마을인 병천 6리 마을은 앞서 구축한 일련의 표준절차를 준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마을의 이해당사자 간 협의체 구축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리빙랩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한 표준절차와 협의체 구축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정책화 방안으로 지자체 조례(안)도 도출하였다.지금까지 도출된 결과들을 종합하여 나타내면, 가축매몰지로 인한 피해의 지역 맞춤형 관리 방안으로 1) 해당 지역주민의 주도하에 지역 현실에 맞는 자체적인 해결 방안(대책) 마련과 2)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하면 첫 번째,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지역단위(마을단위)의 협의체 구축과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령상 의무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상위 법령 개정과 더불어 지자체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유도하여 지자체에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상기에 언급한 지역 맞춤형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농촌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여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법·제도의 유연성 강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 문제 해결의 주체인 지방정부의 소극적 이행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자율적 관리체계 구축과 더불어 지역사회 관리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의 협의체조직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 협의체를 통해 다양하게 나타나는 문제에 공공성, 집단성을 부여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적(제도적) 기반으로 “정책화 리빙랩”을 적극 적용하고 활용해야 한다.본 연구는 가축매몰지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활용하여 주민 주도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도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의의 장을 이끌어 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들이 농촌지역을 둘러싼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promote environmental welfare in rural areas by providing alternatives to the current livestock management and burial system. Previously, we investigated the types of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damage caused by carcass disposal. Based on the results, we assessed the status of livestock burial site management, and developed suggestions for directions for future carcass disposal site management that will minimize the damage from carcass disposal. In addition, we concluded that the problems caused by livestock epidemics and burial sites in rural areas, as well as livestock farming activities, are not only causing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damages that are linked to one anoother, but also causing a decrease in the quality of life for local residents. Although continued national efforts led to gradual policy changes in livestock epidemic prevention and livestock environmental management, these policy changes did not provide a viable alternative to minimize and improve the various types of damage identified in previous studies. In order to identify the root cause of the damage and mitigate them (especially conflicts in the local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needs of the stakeholders, encourage their involvement, and develop a customized management plan that reflects local characteristics.Therefore, in this study, we aimed to 1) improve the legal system by reviewing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ystem of livestock burial site management, and 2) to apply the "living lab for policy development" approach to develop a customized management plan for local communities.First,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servants, livestock farmers, local residents, and experts) participated in analyzing the status and problem of the current legal system.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made. (1) Preparation steps for the burial of livestock must be strengthened. Legal grounds should be established for securing burial sites and developing plans at the animal husbandry approval stage, (2) The concept of “damage due to pollution from carcass disposal” must be introduced, and compensation and economic support must be expanded from livestock farmers to local residents. (3) Leg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to counter common infectious diseases and strengthen preventive measures. Long-term and active monitoring of the health of local residents, currently excluded from health monitoring targets of communicable diseases, must be achieved. (5). In order to reduce the ga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s' role in livestock epidemic and burial site management must be strengthened.Next, we applied the “living lab for policy development” process and developed management plan customized for village livestock management. A significant outcome in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target villages was the recognition that the problem surrounding the livestock industry is not limited to the damage caused by carcass disposal. In the case of the selected village (Cheonan-si Byeongcheon 6 ri), we observed that the social conflict based on the environmental damage of the whole animal husbandry itself was a more urgent problem than conflicts from the burial site. We concluded that the local residents of the village must take on the leading role in solving the problem. Based on the results, the standard procedure of five steps for the development of a customized management plan was established. The final outcome of the plan was to establish a "council" that will encourag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to take on the leading role in finding solutions to local livestock management issues. As a result, the village of Byeongcheon 6 ri established a council on November 27th, 2018. In addition, the local government ordinance (draft) was drawn up as a legal basis for such establishment of a council, so that the standard procedure and council building process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can be utilized as an active policy tool in local government. Customized management plans and solutions to damage caused by livestock burial sites for local communities should include: (1) development of a locally customized solution throug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2) establishment of policy measures to support a more active role of local governments-specifically, amendment of laws to (i) mandate health monitoring of residents of areas where livestock epidemics occurred, (ii) suppor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uncils at the village level, and (iii) delegate a more active and leading role to local government, so that the above-mentioned policies can be enforced.Finally, we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flexibility of the law and system so that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 government can be consider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ocal community council as well as an autonomous management system for the local government. Local councils should be able to solve problems as a collective process involving local residents.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apply and utilize "living lab for policy development" as an administrative (institutional) basis.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stablished a process for a customized solution to local livestock burial site problems that involves the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solving complex and diverse social problems in rural areas.

      • KCI등재
      • 농촌지역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방안 연구(Ⅱ)

        황상일 ( Sang-il Hwang ),현윤정 ( Yunjung Hyun ),조공장,차은지,서아람,박지연,양윤정,오혜정,이성태,신용승,박용하,추장민,김윤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사업보고서 Vol.2017 No.-

        가축매몰지는 다양하면서도 서로 연계된 환경·경제·사회적 피해를 야기하여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지금까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급성 가축전염병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고, 지속적인 가축매몰지 조성과 관리에 대한 부담을 유발하고 있지만 현행 가축 매몰지 관리는 주로 사후 환경 감시 위주이며, 연계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대책은 미흡하다. 본 과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환경-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농촌지역의 환경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연도에 도출한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사회-경제적 피해 유형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피해 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종합적인 피해-원인을 진단함으로써 가축매몰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관리 방향을 도출하였다. 가축매몰지의 환경·생태적인 피해는 비위생적인 축산환경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어 가축매몰지만의 피해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만큼, 이는 환경피해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환경보건적인 관점에서 매몰지 조성 당시의 작업자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한 피해로 나타났으며, AI/구제역 등 병원성 미생물의 잔존 여부에 대한 조사 등이 미흡한 점 또한 다양한 우려로 나타났다. 가축매몰지 조성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는 지가 하락뿐만 아니라, 농산물 판매에도 미약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가축전염병 발병 및 매몰지 조성으로 인해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어 당사자 간의 갈등이 잠재하거나 표면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경제-사회 부문별 피해와 원인을 종합하여 마련한 가축매몰지 피해-원인 종합인과지도에 따르면 원인은 제도가 적절하지 않다거나 제도 이행이 미흡하다는 등 단순한 데 비해 피해는 서로 다른 피해가 연계되어 복잡하고 다양했다. 따라서 피해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고안하였으며, 이때 평가방법은 각 부문의 잠재적 피해를 고려하여 부문별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각 지표별 피해 심도를 높음-중간-낮음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이 평가방법을 구제역 가축매몰지의 대표사례 지역인 홍성군 은하면의 접경 마을 두 곳에 적용하였다. 두 마을은 입지 및 환경 조건과 축산환경 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 경제, 사회 및 잠재적 피해의 평가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가 마을 또는 지역 단위 수준으로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아울러 가축매몰지의 피해 확산은 환경,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지역 간 격차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 가축매몰지 인근 지역 거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유형 지역의 거주민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보건·복지, 정주생활기반, 환경·경관 부문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특히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적 피해가 가축매몰지 주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보여준다.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피해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는 환경(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축매몰지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향후 가축매몰지 관리 정책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 번째, 환경 관리 중심의 경제, 사회정책의 융합적 관리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 축산환경과 입지 선정, 문화관광, 거버넌스 등의 원인과 연관된 가시화되지 않은 잠재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등 잠재적 피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 가축매몰지의 피해 발현 양상과 체감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하여 중앙정부 주도의 환경, 경제 피해 관리정책과 지자체 주도의 사회적 피해 관리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하이브리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가축매몰지의 피해 진단과 지역맞춤형 관리의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n general, carcass disposal causes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damages, which deteriorates the quality of life in rural areas. Contagious animal diseases such as foot and mouth disease and avian influenza havebeen occurring steadily until now, and it causes a burden on the ongoing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burial sites. However, in Republic of Korea, the current management of carcass disposal mainly focuses on the post-environmental monitoring, and there is not enough active measures to minimize the various damages.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promote environmental welfare in therural areas by providing active alternatives in order to minimize diverse and complex environmental-economic-social damages. In this study, based on the results of environmental, socio-economic damages caused by carcass disposal derived in the first year, we analyzed the cause of each damage in details and analyzed the cause of damage. In addition, we have developed a management direction that minimizes damages from the carcass disposal with comprehensive diagnosis of damage-causes. According to the comprehensive causal map that compiles the harms and causes of environment, economy and social sector, the causes are simply based on the fact that the guideline is not appropriate or the guideline implementation is not enough, while the damage is complex and diverse. Therefore, we devised an assessment tool which can diagnose environmental-economic-social-potential damage in order to judge damage objectively and collectively. As a result of applying to the representative case area, the degree of damage in the adjacent villages was different when the same environmental conditions were used. In addition, the residents of livestock burial area showed significantly lower satisfaction on health, welfare, settlement life, environment, and landscape than the residents of other areas. In conclusion, we propose three directions of the carcass disposal management policy to improve the local residents’ quality of life by minimizing the damages of carcass disposal. First, the government should make a policy that fuses economic and social management centered on environmental management. Second, the potential damage management should be strengthened by developing policy measures to effectively manage the unexplained damage associated with the livestock environment, selection of burial sites, cultural tourism, and governance. Third,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hybrid policy that harmonizes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damage management policies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social damage management policies led by the municipalities Do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for the future diagnosis of damage caused by carcass disposal, determination of local customized management priorities, and policy development for improvement of the buried area’s quality of life.

      •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Ⅲ)

        황상일 ( Sang-il Hwang ),이현우,강상인,김종호,김충기,오일찬,구경아,김윤정,양상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사업보고서 Vol.2017 No.-

        우리나라는 제12차 당사국총회를 개최한 이후, 제3차 생물다양성전략 중간점검과 전략별 지속적인 이행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생물다양성협약 대응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생물다양성협약은 매년 새로운 결정문 및 권고문이 도출되며, 이에 최신 논의동향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생물다양성협약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내외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이행이 미흡한 부분의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과제는 우리나라의 효과적 인 생물다양성협약 대응을 위해 소과제로 구성된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며, 제안된 소과제별 주요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 SBSTTA21 의제분석 및 우리나라 대응방안 도출 생물다양성협약은 당사국총회 및 부속기구 회의로 구성되며 당해 연도에는 2018년 제14차 당사국총회의 결정문 도출을 위한 제21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회의가 2017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다. 이에 본 과제는 제21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의 주요 의제를 대상으로 권고문의 도출을 위한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1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의 의제는 주로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전략계획 2011~2020 및 아이치타깃’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적 권고 사만으로 구성되었다. 지금까지 중요 이슈로 논의된 생물다양성협약과 지속가능발전전략 간 긴밀한 연계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생물다양성 증진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여겨지는 생물다양성 주류화의 에너지 및 광업, 인프라스트럭처,제조 및 가공업 부문에서 의 수행방안이 도출되었다. 또한 ‘생물다양성전략계획 2011~2020 및 아이치타깃’의 이행 점검을 위해 정책 이행 효과성 평가도구의 유형과 활용방안이 논의되었으며 당사국들의 자발적인 과학·기술적 이행 점검을 장려하였다. 더불어 ‘생물다양성전략계획 2011~2020 및 아이치타깃’의 달성 기한인 2020년 이후의 후속조치 수립을 위해 제5차 지구생물다양성 전망(GB05)의 구축, 2050 비전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의 고려방만이 논의되었다. 주요 논의결과로 향후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제안된 ‘2050 생물다양성 비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생물다양성전략계획 2011~2020 및 아이치타깃’을 마일스톤으로 삼아 2020년 이후의 후속조치를 구축하기로 합의되었다. 구체적으로 2020년 이후의 후속조치는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된 생물다양성협약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연동, 다양한 정책 대안과 사회·경제 부문도 고려한 시나리오,GB05를 고려할 것이 명시되었다. 더불어 기존에 임업·능업·수산업 및 어업 부문에서 논의된 생물다양성 주류화의 범위가 이 에너지 등 산업 부문에서 수행될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위해 각종 국가·지역 계획,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공간계획 등에 생물다양성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보다 객관적인 생물다양성협약 및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점검을 위해 당사국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효과성 평가방법이 논의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제21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에서 논의된 결과는 제2차 이행부속기구 및 제 14차 당사국총회에서 확장되어 논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당사국들의 생물다양성협약 참여가 요청될 예정이다. ○ 생물다양성 재정 분석 우리나라의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중 생물다양성 재정 확대에 대한 이행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이에 생물다양성 재정의 확대를 위해 먼저 생물다양성 지출 현황을 분석하고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과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국내 생물다양성 지출 현황을 환경보호지출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하였으며, 산림부문을 대상으로 주요 생물다양성 관련 사업별 예산현황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2015년의 생물다양성보호지출은 2014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2006년부터 점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5년,중앙정부의 총 생물다양성지출은 7,880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산림피복률이 높고 도시화율이 낮은 광역시도가 특별시·광역시에 비해 생물다양성 지출 규모가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지자체별 전체 예산(순계) 대비 환경보호지출의 비율은 2.2~6.8%로 분석되었으며 지자체별 예산(순계) 대비 생물다양성지출의 비율은 0.4~2.0%로 분석되었다. 또한 산림부문의 생물다양성 지출은 ① 산림관리기반시설 조성 後 재해방지 ③ 산림병해충 방제 ④ 산림 육성(숲가꾸기)을 대상으로 분석되었으며 산림육성 > 재해방지〉산림병해충 방제〉임도조성 사업 순의 예산현황을 보였다. 그러나 상기 산림부문의 사업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과 동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사업별 긍정·부정 영향을 고려한 세부 생물다양성 지출현황의 분석이 필요하다. ○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교류 본 과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실천을 위해 아시아 지역과 국내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부문의 협력기반 구축을 수행하였다. 먼저, 아시아 지역의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각국의 관련 전문가 간 생물다양성협약 이행현황 및 경험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와 대상국 간 협력주제를 발굴하고 협력필요사만을 논하였다. 아세안 회원국과는 협력주제로 ‘① 바이오경제(Bio-economy)의 활성화 ② 자연자원의 증진 및 보호지역 관리 정책’이 논의되었으며 주제별 아세안 회원국의 이행현황과 향후 과학기술협력이 필요한 세부 주제들이 제시되었다. 중국의 경우, 생물다양성전략계획 2011-2020 및 아끼치타깃 이후 후속조치의 수립을 위한 아시아지역의 NGO의 역할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한·중·일의 주요 NGO의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에 대한 주요 역할 및 활동이 논의되었으며 향후 역할의 확대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둘째,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국내 이해관계자인 생물다양성 관련 국내 NGO와 시·도 연구자를 대상으로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시민포럼은 전통지식의 보전 현황 및 방만과 관련해 수행되었으며 임업·어업·능업에 대한 자발적인 시민참여 및 이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상기 과제의 수행 결과는 국제적 현안을 반영한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을 위한 기반자료로 역할 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제별로 새롭게 이행전략의 구축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더불어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지출현황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과제에서 구축된 국내외 생물다양성 협력기반은 과학기술협력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도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변화하는 과학기술적 이슈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전락을 수립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 To apply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Korea has developed the 3<sup>rd</sup> NBSAP and applied relevant Aichi Targets so far. However, as CBD keep announces new tasks and decisions based on parties’ debate and consent,there is a need to follow-up those negotiations of international meeting and seek the ways to apply it at national scale. In this vein, our study developed and applied the ‘planning and operation of support program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BD’,which is consisted of four tasks. First of all, through participating and analyzing the SBSTTA21, this study identified main priorities and gap to apply the latest agenda for national implementation. In specific, SBSTTA21 suggests the ways to develop ‘follow-up strategy after 2020’. Issues including 2050 biodiversity vision and scenario, linkage between SDGs and Aichi Target, biodiversity mainstreaming in industrial health sector, GB05 and evaluation tool for policy effectiveness were discussed. In this report, main opinions and debates of participated parties were analyzed. To point out, parties decided to keep the 2050 vision ‘the harmony with nature’. Furthermore, the importance of scenario and its consideration on multiple policy strategies were emphasized. In addition, as for the biodiversity mainstreaming, which has been discussed in the production sectors, has been grounded in the industrial and health sectors. In this vein, new range of discussions on national and regional plan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spatial planning were posed. Moreover, evaluation tools for the assessment of policy effectiveness and preparation plans for GB05 were suggested. Such issues discussed at SBSTTA21 will serve as a milestone to develop the final decision at COP 14. Second, as our progress on biodiversity finance are still need some improvements, this report analyzed the trend on national biodiversity expenditure. In specific, the total national expenditure on biodiversity at 2015 was identifi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size of biodiversity finance was increased compared to 2014. Furthermore, the characteristics of biodiversity finance on forest sector were evaluated. This report show that, as finance is generally planned at project-level, each project should be analyzed to examine positive and negative impact on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its sustainable use. Third, to promote technical and scienti五c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of diverse stakeholder, biodiversity network was developed and knowledge- exchange was facilitated. In specific, within ASEAN member countries, best practice and major national policy on bio-economy and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were discussed. In case of China, ‘the role of NGO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ichi Target5 and 6 follow-up strategies after 2020’ were discussed. Furthermore, main activities of major NGOs in Korea, China and Japan to implement CBD were introduced and the ways to expand the NGO’s role were suggested. Lastly, to promote diverse stake holder’s participation, this project also performed knowledge-exchange with several NGOs and biodiversity specialist of sub-national governments at national level. We expect that our project will provide the major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4th NBSAP. The analysis on SBSTTA21 will offer the new directions and priorities to apply the latest decisions of CBD. Moreover, our analysis and activities on biodiversity finance and knowledge exchange will contribute to facilitate the national implementation. To further promote the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its sustainable use, and to facilitate transformational change and biodiversity mainstreaming, there is a need to keep planning and operation of various support program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BD.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