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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황문호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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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부문의 내재적 조세를 분석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들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내재적 조세가설을 포괄적으로 재검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먼저, ‘표본기업간 위험차이’를 명시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Fama and French 3요인 모형을 통해 추정된 개별기업의 위험요인을 통제변수로 고려한다. 둘째, 세무조정자료(사업보고서)로부터 직접 조세혜택변수를 측정한다. 셋째, 내재적 조세실현에 시차를 감안한다. 그 외, 내재적 조세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다양한 시장특성변수와 기업특성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한다. 이렇게 구성된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서, 조세혜택은 동 혜택이 실현되는 시점(t+1기)부터 미래 일정기간(t+5기)에 걸쳐 일관되게 세전이익률 변화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소득에 있어 내재적 조세가 존재함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혜택의 측정치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용하거나, 세전이익률 대신 영업이익률을 종속변수로 이용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내재적 조세와 관련하여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못했던 선행연구들에 대해 기업부문에도 내재적 조세가 발견된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reexamines the implicit tax hypothesis on Korean corporations discussed in previous studies. Some of the flaws found in those studies are then complemented for a comprehensive examination. Specifically, our study is broken down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 model we propose includes risk control variables, estimators through Fama and Frenches' 3-factors model executions, to adjust the risk differences of sampled corporations. Second, we measure tax subsidy based on the actual data of tax filings. Third, we construct the time-lag model to reflect the timing differences of tax subsidies and implicit tax realization. Finally, our model includes various control variables that reflect market and company characteristics. The empirical results, using firms listed in KSE during 1999 to 2002, show that tax subsidies have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change of pre-tax income from the time realized tax subsidy (t+1) up to 5 years (t+5).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implicit tax hypothesis is supported in Korean corporations. The same result was shown when we measured the tax subsidy by 'Business Rationalization Reserve' and we substituted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pre-tax returns to 'Operating Earning Rates'. This study shows that the implicit tax hypothesis on Korean corporations is strongly enforced and is quite different from what the preceding studies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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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품질관리감리 및 감사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감사보수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세 개의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결과와 감사품질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두 번째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특성 및 이들 특성으로부터 유추되는 위험에 대한 태도가 감사보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세 번째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재무적·비재무적 특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품질관리감리제도에 대한 첫 실증분석을 담고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 규모(Big N 대 non-Big)로만 구별하던 감사인의 특성을 규모 이외에도 명성, 수익성, 재무건전성, 감사집중도, 감사경험 등 다양하게 확장함으로써 감사보수 및 감사품질 결정요인 연구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 의미를 가진다. 세 가지 연구의 주요 분석내용과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제 1 편)는 감사인 품질관리감리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적정하게 평가하는지, 또한 품질관리감리에 따른 사후조치는 감사품질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품질관리감리를 수감한 30개 중·소형 회계법인과 Big 4(삼일, 삼정, 안진, 한영)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감사품질의 대용변수로는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 발생액의 질, 보수주의 정도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품질관리감리결과가 우수한 회계법인일수록 감사품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품질관리제도를 잘 갖추고 있는 중·소형 회계법인은 Big 4에 못지않은 감사품질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품질이 회계법인의 전반적인 품질관리제도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품질관리감리 수감 전·후의 감사품질은 유의한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품질관리감리의 사후조치가 강제성이 없는 개선권고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감사품질의 향상을 이끌어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최근의 회계감독제도 변화흐름에 발맞추어 감사인 품질관리감리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한 첫 번째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향후 감독당국의 정책 의사결정에 유의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연구(제 2 편)는 감사인의 재무적‧비재무적 특성이 감사보수 및 감사보수 결정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감사보수의 결정은 감사서비스의 공급자인 감사인의 의사결정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 국내‧외 선행연구는 대부분 감사서비스의 수요자인 피감사기업에 초점을 두고 그 결정요인을 분석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감사인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규모, 명성, 수익성, 재무건전성, 감사집중도, 구성원의 감사경험) 및 이들 특성으로부터 유추되는 위험선호행태에 따라 감사보수가 체계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가설로 설정하였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719기업-년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감사인의 규모가 크거나 명성이 높을수록 감사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사인의 수익성이 저조하거나 재무건전성이 취약할수록 감사보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집중도가 높을수록 감사보수는 증가하는 반면 구성원의 감사경험은 감사보수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인의 특성에 따른 감사보수 결정구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감사업무의 크기와 위험요인에 대한 보수요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인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위험회피성향에 따라 피감사기업의 특성이 감사보수에 반영되는 정도가 차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감사보수 결정에 있어 감사인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되며, 감사인의 규모 이외에 다양한 재무적·비재무적 특성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감사보수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아울러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감사보수 결정구조가 달라짐을 보여주는 결과는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감사인의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연구(제 3 편)는 감사인의 재무적‧비재무적 특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감사품질이 감사능력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인의 두 가지 속성에 의해 결정됨을 감안하면, 감사인의 규모와 명성,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감사전문성과 감사경험 등과 같은 구체적인 특성은 감사인의 감사능력이나 독립성과 직·간접적인 영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감사품질의 형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감사인 특성변수를 다양하게 선별하여 이들 특성과 감사품질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121개 회계법인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수행한 5,283건의 외부감사업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감사품질 대용변수로는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 발생액의 질, 회계오류 여부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피감사기업의 재무제표에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명성이 높은 감사인일수록 피감사기업의 발생액 질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매출액에서 감사업무의 비중이 많은 감사인일수록 전반적인 감사품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감사인은 모든 대용변수에서 낮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보였으며, 구성원의 감사경험 또한 감사품질과는 음(-)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경험이 많을수록 경쟁이 심한 감사시장에서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한편 회계법인을 Big 4와 non-Big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일부 특성변수에서 유의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비교적 동일한 감사품질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Big 4(또는 non-Big) 내에서도 감사인의 세부적인 특성에 따라서 감사품질이 차별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감사품질을 결정하는 주체는 감사인이라는 점에서 감사인의 특성과 감사품질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감사연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주제이다. 본 연구는 감사인 규모(Big N 대 non-Big)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기존 연구를 확장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특성들과 감사품질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 의의를 갖는다. 아울러 감사품질의 제고를 위해서는 회계법인의 수익구조나 재무구조가 모니터링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는 본 연구결과는 회계감독기관이나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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