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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안전망 정책과제

        황덕순(Deok Soon Hwang)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5 사회보장법학 Vol.4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와 사회안전망의 실태,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살펴보았다.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지난 10여 년 사이에 전체 비정규직의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실질적인 안정성을 보여주는 근속이나 이직률 측면에서 여전히 불안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모가 아주 큰 대기업조차도 불안정한 노동에 폭넓게 의존하고 있다. OECD 국가에서는 고용보호지수가 높을수록 단기근속자 비율이 낮아지고, 장기근속자 비율이 높아지지만 한국은 평균적인 수준의 고용보호지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예외적으로 단기근속자 비율이 높고, 장기근속자 비율이 낮다. 이는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장 규제를 회피하거나 지키지 않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핵심적인 문제는 경직성이 아니라 과도한 불안정성에 있다. 임금 격차의 경우 경제 · 산업구조의 격차와 이를 완화해야 하는 노동조합의 무기력성이 노동자 내부에서 격차가 커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서구와 유사한 사회보장제도의 외형을 거의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 원리에서도 보편성을 확대하였지만 실질적인 보호의 범위와 급여 수준 측면에서 여전히 서구의 발전된 복지국가들과 차이가 크다. 사회안전망의 사각 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사회보험 적용 · 징수의 통합 정도를 높이고 세무행정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고 등 기존에 제외되어 있는 집단을 사회보험으로 포괄하기 위해서는 임금노동자로서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의 적용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비어 있는 제도를 메우기 위해서는 장애연금을 명실상부한 제도로 확충하고 취업성공패키지를 실업부조로 발전시켜야 한다. 나아가 성장과 소비의 과잉이 아니라 근로시간과 소비를 줄여나가고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의 가능성과 한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looks into the disparity in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social security systems and policy measures to strengthen social safety nets in Korea. Despite shrinking share of atypical workers during the last ten years, the extent of instability measured by worker’s tenure and labor market turnover is still very severe. Large enterprises as well as small enterprises depend on a variety of irregular workers, such as fixed-term workers, dispatched workers, sub-contractors, etc. Although positive correlation is identified between employment protection index and the share of workers with long-tenure in OECD countries, Korea which shows average level of employment protection index has exceptionally large share of workers with short-tenure and small share of workers with long-tenure. This implies that many companies don’t comply with labor market regulations. The problem of Korea’s labor market lies not in rigidity but in instability. The polarization of economic structure and the weakness of trade unions in alleviating the problems caused by the polarization contribute to the wage disparities among workers by industry and company size. Around early 2000s Korea established social security system seemingly similar to developed western welfare states and extends the principle of universality. It is still necessary to improve the coverage and benefit level to become a mature welfare states. To promote a close link between social insurance administration and tax administration and to extend coverage of social insurances to dependent workers who cannot be clearly classified as wage workers are key policy measures. Korea needs to introduce disability benefits and unemployment assistance to make up missing pillars of social safety nets. Possibilities and limits of paradigm shift in social security system by introducing basic income should be evaluated to widen the policy options in tackling challenges resulted from information technology, globalization, and deindustrialization.

      • KCI등재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보험ㆍ국민연금 적용실태와 개선방안

        황덕순(Hwang Deok Soon) 한국노동연구원 2003 노동정책연구 Vol.3 No.3

        본 연구에서는 2002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와 행정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실태를 분석하였다. 사업장 가입의 대상이 되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모집단 규모와 실태조사상의 오차를 고려한 실제 가입률은 국민연금 75% 내외, 고용보험 62% 내외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가입률 격차는 두 제도의 적용 범위의 차이와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 대상이 아닌 취약계층 근로자의 낮은 고용보험 가입률에 기인하며, 실태조사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과소 추계되고 있다는 점 등을 발견하였다. 또한, 사회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로짓분석을 통해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가 가입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정책과제로는 세무행정체계와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연계강화,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통합 등을 통한 효율화가 필요하며, 정확한 제도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자료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the actual coverag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nd the national pension in Korea and to suggest policy measures to extend actual social insurance coverage. This study uses the special survey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focused on atypical workers in August, 2002. The gap between the coverag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nd the national pension which previous studies typically suggest are resulted from the difference in legal coverage between the two social insurance systems and under-reporting of the actual coverage in employment insurance. The estimated actual coverage of the national pension for the employee who are legally covered by the nation pension law is about 75 percent and that of the employment insurance is 62 percent. This is because the coverag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is much wider than that of the national pension, which implies the former contains more disadvantaged workers than the latter. This paper suggest some policy measures to extend actual coverage of social insurance which include the intens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social insurance system and taxation system.

      • KCI등재

        시장원리 확대와 개인사회서비스의 변화

        황덕순(Deok Soon Hwang) 한국노동연구원 2008 노동정책연구 Vol.8 No.3

        사회서비스에서 시장원리 확대는 재원조달, 공급 주체, 의사결정권과 서비스의 배분방식, 규제와 같은 여러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영국은 대처 정부하에서 재원조달, 공급 주체와 서비스 배분차원에서 민간의 역할과 시장원리를 확대한 반면, 중앙정부에 의한 규제는 강화하였다. 정책의 우선적인 목표였던 국가의 부담 억제는 달성하였으나, 공적인 서비스의 수혜자 수는 줄어들었다. 서비스가 더 유연화되고 지역사회서비스가 강화된 반면, 욕구가 큰 계층에게 서비스가 집중되면서 예방 기능은 약해졌다. 소득이 낮고, 욕구가 큰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반면, 중간계층이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양극화가 문제로 제기되었다. 구매와 공급을 분리한 준시장방식은 효율성이나 소비자 선택권의 강화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영국의 사례는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의 강화, 서비스의 보편성 확대, 전달체계간 연계의 강화, 재정분권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등의 시사점을 우리나라에 제시하고 있다. The extension of market principle in personal social service may proceed along with various dimensions: funding mechanism, service provision, decision making power and regulation. In the UK, Thatcher government extended market principle in terms of funding, service provision and decision making power. On the other hand, regulation by the central government was strengthened. The public cost of personal social service was contained, but the quantity of service was decreased. While the flexibility of service was enhanced, the prevention function of social care diminished. Care service for the most needy was improved at the cost of middle income group. The expected efficiency gain was not materialized due to the limit of quasi-market mechanism. The UK case provides some implications for Korea: the necessity of proper regulation, expanding universality of service provision, close cooperation between delivery system and the necessity of reconsidering the decentralization of budget for welfare services.

      • KCI등재

        산업노동연구 : 노동시장과 인적자원개발 ;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성과 평가와 개선방안

        신명호 ( Myung Ho Shin ),황덕순 ( Deok Soon Hwang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2 산업노동연구 Vol.18 No.1

        본 연구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양적인 접근방법에 기초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참여자들의 평가에 기반해서 제도의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 심층면접대상자의 다수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취업에 직접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많았다. 질적 접근을 통해서 기존의 양적 접근방법에 기반한 평가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 즉 사중손실이나, 적절한 일자리로 취업하지 못한 사례까지를 취업성공패키지의 성과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높은 취업률에는 직접적인 프로그램의 효과로 보기 어려운 요인들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인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훈련이 적절한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직업훈련과 취업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여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가 직종과 훈련과정 선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와 감독을 강화해서 직업훈련의 질을 높이는 것, 참여자 특성에 따라 현재보다 더 유연하게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취업패키지 전담상담원은 희망자를 중심으로 배치하고, 취업이나 전체 과정이 끝난 이후에도 전담자가 참여자여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민간위탁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기보다, 고용센터 전담자를 1차적인 사례관리자로 하고 이에 기반해서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to promote the reemployment of the working poor using qualitative approach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program participants. Although most participants are satified with the program, many a participants are doubtful whether the program helped their reemployment. Particularly the effects of vocational training was problematic because of weak linkage between training course and job opportunity in the labor market, low quality of training course, etc. Gross reemployment rate also reflects deadweight loss and other factors that are not related with the program.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performace of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s are as follows: To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labor market information and training course offerings; To enhance the monitoring and regulation of training institutions and training courses; To make the overall management of the program flexibl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To build continuous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advisor and participants beyond the program and to provide follow-up service; To give the personal advisor in public Employment Center the responsibility of primary case manager in the provision of employment services using multiple resources including public, non-profit, and private service agencies.

      •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과 노동

        황덕순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2011 經濟論集 Vol.50 No.3

        This study looks into the labor's role in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in Korea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market and the limits of social security programs and suggests policy measures to strengthen welfare state from the viewpoint of labor. Legitimation polities of authoriarian government played a key role before democratization in 1987 and political pressures from under through civil movement, farmers' organization, and trade unions have propelled the development of social security prograsm since then. instability and polarization is outstanding feature of Korea's labor market and leads to the large blind-area of social security programs. Weakness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trade unions as well as polarized economic structure and production system contribute to the feature of labor market. Policy directions to tackel the problems are to reduce the blind-area of social security programs, to moderate the labor market instability and polarizaion, and to strengthen economic and industrial policies to alleviate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strength into Chabeol. It is expected that labor movement can not play a great role in the development of Korea's welfare state in the near future, people's demend from under, however, would push it forward.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형성과정과 노동의 역할, 현재의 사회보장제도의 한계와 노동시장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노동의 관점에서 복지국가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정치권력의 정당화가, 이후에는 시민운동, 노동조합, 농민조직 등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국민대중들의 요구가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예외적으로 불안정하고 내부 격차가 크다는 점이며, 이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와 직접 관련된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격차 확대는 근본적으로는 경제구조와 생산체제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이를 규율하는 노동시장 관련 제도들과 노동조합의 역할이 취약한 것도 문제이다. 노동영역과 관련해서 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의 주요 방향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의 적절성 확보, 노동시장의 안정성 제고와 노동시장 내 격차 축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산업정책 강화이다. 노동이 당분간 복지국가 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거나 복지정치를 주도하지 못하겠지만,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복지국가 확대를 추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 KCI등재

        도시취업자의 세대간 직업이동과 세대내 이동

        황덕순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 勞動經濟論集 Vol.24 No.2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 패널조사(KLIPS)의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해서 자녀의 최초 직업 및 현재 직업귀속을 결정하는 데 부모의 직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최초 직업이 현재의 직업귀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항로짓분석을 이용해 살펴봄으로써 세대간 직업이동과 세내내 이동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세대간 직업이동에서 교육이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점, 각 직업집단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현재의 직업귀속에 최초의 직업선택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직업집단간 이동의 가능성이 어려운 정도로부터 고용주, 자영자 일부(상층), 사무직, 자영자 일부(하층), 생산직의 순으로 도시취업자 내부에 서열이 나타난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정책적인 함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세대간 직업이동에서 교육이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기회가 직업집단간에 달라지지 않도륵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Using panel data (KLIPS) we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respondents' occupation and their fathers' occupation. We divide the urban employed into four subgroups according to their occupation: employer, self-employed, white collar worker and blue collar worker. We find that the effects of fathers' occupation on respondents' occupation are mediated by the level of respondents' education. The effects of respondents' initial occupation on their current occupation are also significant. In terms of the extent of mobility, we can rank the occupational groups as follows: employer, upper layer of self-employed, white collar worker, lower layer of self-employed and blue collar. In order to encourage occupational mobility, we should level the opportunity of education among different occupationa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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