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암 박지원의 수령관과 지방정치운영

홍해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4 동방학지 Vol.206 No.-

이 글은 연암 박지원의 지방관 활동에 나타난 수령관과 정치운영 방안을 검토한 논문이다. 박지원은 당시 수령을 도신(盜臣)으로 평가하면서 이들이 인순고식하고 미봉책만 시행한다고 비판하였다. 수령이 그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를 촉구하였다. 단 이 과정에서 일시적인 시혜가 아닌 수령이 대체(大體)를 파악하여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하였다. 박지원은 수령의 태도뿐 아니라 수령이 적극적으로 다스리기 어려운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박지원은 수령이 상부의 명령만을 집행하여 향촌의 병폐를 자기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처지라고 보았다. 이에 수령에게 많은 자율적 권한이 부여되어 수령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근거한 박지원의 정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진휼이다. 박지원은 감사에게 사진(私賑)을 요청하면서 감사의 개입과 관리 대신 수령에게 오롯한 책임을 부여해달라고 하였다. 수령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시행을 중시한 것이다. 이외에도 기근이 들었을 때 국가의 시장 개입과 균역법의 어·염·선세의 정액화를 비판하였다. 박지원은 행위 주체가 융통성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다 여겼다. 아울러 박지원은 선정의 방법으로 교화의 확대와 예치를 모색하였다. 조선후기는 교화의 주재자로서 수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임에도 박지원은 수령이 그 교화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박지원은 형벌과 포상의 정치는 한계가 있어 인간 내면의 명예를 바라는 욕구를 높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박지원은 형장이 아닌 교화로서 군현을 다스렸다. 향리를 대하는 방식, 문제를 일으킨 관속과 천주교인을 처리할 때 교화로서 이들을 감화하고 권면하였다. 교화를 통한 깨달음을 얻은 백성들이 자율적으로 행동하여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였다. 더 나아가 박지원은 교화의 확장과 풍속 개조를 위하여 군현 의례를 정비하였다. 이는 국왕인 정조의 정치를 군현에서 실현하는 것이었다. 박지원은 수령이 군현의례를 정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족을 교육하여 사족의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하였다. 아울러 수령이 진휼 현장에서 발생하는 백성의 범분(犯分)과 무질서를 교정하고 예를 깨우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의례의 형식이든 수령이 시행하는 구체적인 행정이든 예에 맞는 질서를 보여주고 가르쳐, 사족과 백성 모두 예를 체화하기를 기대하였다. This article discusses Park Ji-won's thoughts on local governance and practical administrative measures as manifested in his activities as a Suryeong(守令). Park Ji-won criticized the Suryeong at the time for only implementing minor measures and called for an active role. In the process, he argued that long-term solutions should be sought, not temporary relief. He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the Suryeong's power. He argued for more autonomy for the Suryeong, allowing them to make their own decisions. Park advocated for the autonomous judgment of the Suryeong instead of the intervention and management of Gamsa(監査). He argued that the politics of punishment and reward had its limits and that human beings' desire for honor should be increased. Therefore, Park Ji-won tried to govern the county through edification rather than punishment. This was evident in his treatment of Hyangri(鄕吏), as well as in his punishment of troublemakers and his treatment of Catholics. He hoped that the enlightened people would act autonomously and solve their own problems by sensitizing and exhorting them as a edification. Furthermore, He reorganized the rituals of the county to expand edification. Park Ji-won expected the Suryeong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the Sajok(士族) by educating them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rituals of the county. He also insisted that the Suryeong should correct the disorder of the people in Relief. By demonstrating and teaching proper order, whether in the form of rituals or specific administrative practices, the people attempted to internalize courtesy.

『목민심서』를 통해 본 다산 정약용의 향촌 통치 방안

홍해뜸 한국실학학회 2023 한국실학연구 Vol.- No.46

Jeong Yakyong criticized the main measures of Mokminseo, which was previously released from the operation of the tax. While emphasizing the active leader's politics, the top-down method in which the leader was forced to execute his authority was avoided. Instead, they discovered customs created autonomously by the people of Hyangchon society and promoted nationwide implementation. It is an example of the northwest region that shows this aspect. In particular, in the military government, Gunpo-gye(軍布契) and Yeokgeun-jeon(役根田) affirmed that the laws made by the people resembled Hopo-je, a reform proposal for the government, and inherited the will of the 『Zhouli(周禮)』 It was revealed that this method devised by the private sector of Hyangchon society eventually enriched the country, relieved the people's unfairness, and benefited the people. In order to implement this, it was said that the government did not have to issue an order, but only that the suryeong had to adopt it. In addition, this governance strategy was developed to supplement the laws of Joseon and to enhance the capabilities of Hyangchon society. Jeong Yakyong considered how the leader could implement it in Joseon by harmonizing the ideology of the 『Zhouli(周禮)』 with the laws of Joseon. Jeong Yakyong paid attention to the role of the suryeong who woul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unprotected people in both the Aminjang and Jinhwangjang of Mokminsimseo. When a famine occurred, Jeong Yakyong agreed with the Kwonbun(勸分) prohibited by the law and tried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the Kwonbun (勸分). Jeong Yakyong argued that the suryeong should compensate for the deficiencies of laws and systems and encourage autonomous activities of Hyangchon society.

다산 정약용의 수령정치론- 『牧民心書』를 중심으로-

홍해뜸 조선시대사학회 2022 朝鮮時代史學報 Vol.- No.103

이 글은 정약용이 구상한 수령상과 수령정치의 방향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선후기 사회 변동의 폭은 더욱 커졌고 그 결과 향촌사회에서 수령의 책무는 더욱 중요해졌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수령상과 수령정치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였다. 정약용은 수령의 위상과 역할을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국왕과 같은 존재이자 더 나아가 제후로 인지하였다. 정약용은 군현의 규모를 옛 봉건제의 제후국으로 간주하고 통치의 규모를 제후국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제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수령의 자격과 조건을 궁리하였다. 정약용은 수령제 세습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수령 임기를 6년으로 늘릴 것을 주장하였다. 제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령의 권한 확대를 추구하였다. 이를 위해 수령의 권한이 침해받지 않기를 기대하였다. 이에 조선의 감사제를 비판하며, 감사제가 수령의 재결권과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특히 정약용은 청나라 고염무의 논의를 인용하며 감사가 시행하는 고적제를 비판하였고, 새로운 고적제를 만들었다. 정약용은 감사에 의해 수령과 중앙조정의 연결이 막혀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수령이 중앙조정에 바로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약용은 수령의 지위를 제후의 반열로 올려 군현제에 봉건적 요소를 결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에 걸맞은 수령정치의 규모와 영역을 재조정하였다. 수령에게 부여된 법적 책무였던 수령칠사의 한계를 지적하였으며 수령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였다. 정약용은 수령을 국왕의 명령을 반포하고 시행하는 자로 규정하면서도 상황에 따른 수령의 문제해결 및 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뿐 아니라 정약용은 『『주례』를 활용한 군현 통치 방안을 마련하였다. 통치 규모와 기준을 『『주례』에서 인용하였고, 『『주례』에서 제안하는 통치 방식의 실현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수령의 군현통치 영역을 근본적이고 개혁적인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었다.

학교 밖 실학 시민교육의 현황과 전망

홍해뜸 한국실학학회 2024 한국실학연구 Vol.0 No.48

실학은 조선후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사개념이다. 한국사 연구의 중요 주제였던 실학은 학교교육과정에서도 비중있게 다루어졌다. 그리고 실학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에도 등장하였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학교육은 박물관, 지자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연구기관, 시민단체, 대중매체 등에서 진행되었다. 실학 시민교육의 대표적 기관은 실학박물관이다. 실학박물관이 진행하는 어린이․청소년 교육에서 실학 개념을 설명하고 박물관 전시를 활용한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이때 활동지의 내용이 초기 실학 연구성과와 큰 차이가 없다. 새로운 연구성과의 보완 및 실학 개념의 형성사와 논쟁을 살리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반면에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실학교육에서는 실학자의 삶과 학문에서 그가 지향한 개혁론, 학문 방식 등을 배우고 그의 실학 정신을 현재 우리 삶 속에 호출하고 있다. 이때 누구를 실학자로 정할 것인 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에, 실학자로 호명하는 이유를 다시 질문함으로써 실학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은 주로 강의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강의를 듣는 것을 넘어 교육 참여자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먼저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사료학습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 삶에 실학 정신을 접목하고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역사의 방안도 적용할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학 시민교육의 현재성을 살리기 위한 공통의 교육 개발도 고려해야 한다. 이같이 시민을 위한 실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질적 변화를 통해 실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본다. Silhak[實學] is an important historical concept for understanding the late Joseon Dynasty. As an important topic in the study of Korean history, it has also been an important part of the school curriculum, and it has appeared as an important topic in various kinds of education for the public. In particular, Silhak for citizens has been conducted by museums, local governments, research institutes that have signed agreements with local governments, civil society organisations, and the mass media. A representative institution of Silhak for citizens is the Museum of Silhak. In the educ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Museum of Silhak explains the concept of Silhak and attempts to educate using museum exhibits. However, the content of the activity book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early research results of Silhak, so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the new research results and make use of the formation history and debates of the concept of Silhak. On the other hand, in Silhak education for adults, we learn about the Silhak‘s reform theory, academic method, etc. that the Silhak scholar pursued in his life and study, and call his Silhak spirit into our lives today. As the question of who to define as a scholar becomes an important issu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direction of scholarly education by questioning the reason for calling someone a scholar. Such education is mainly conducted in the form of lectures, and it is necessary to expand active history and participation. For young people, it would be possible to combine the study of historical materials and public history methods could also be applied to engage with the spirit of realism in our current lives. Through these qualitative changes in the content and methods of Silhak for citizens, it is hoped that citizens' interest in Silhak will expand.

『임관정요(臨官政要)』를 통해 본 순암 안정복의 수령정치론

홍해뜸 한국사상사학회 2023 한국사상사학 Vol.- No.74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suryong politics, Ahn Jeong-bok explored alternative strategies while still referencing the contemporary popular text, Mokminseo. He quoted classic texts like Jurye to reinstall Goje in Joeseon period. By reforming Goje to Hyangsa Law, he sought to reform hyangchon, the rural society. His intention was to create a more refined community than Ogatongsamu and Myeonlije. He saw suryeong as a leader of a hierarchical system, where the authorities of the lower level would be organized thereby effectively permeating the state power throughout the rural society. To cooperate with rural society, he also delegated certain authority and roles to the heads of villages. While Hyangsa Law could not be instantly implemented, Ahn Jeong-bok devised Dongyak to compensate Hyangsaw Law. He actively sought to incorporate sajok to Dongyak as a way of integrating them into the public system: He conceived Dongyak to be a unit that suryong could effectively use for administrative purposes. His approach of combining the public and private authorities was a big shift from the conventional approach of Mokminseo from the 18th-century Mokminseo, especially Mongmingo. Ahn Jung-bok sought to enhance the political power of suryeong through local governance. He also designed practical management strategies that suryeong would be able to use. Ahn Jung-bok was a vocal critic of the contemporary operation of the leader system. He insisted that, in order to cultivate desirable leaders, there should be an ethical and just politics and leaders should be equipped with capacity and varying abilities. Instead of bound by customs, he emphasized that suryeong should be proactive in their governance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by support of the system. As much as he highlighted the role of suryeong, he sought to encourage their cooperation with Sajok. He also claimed that the governance of suryong should be based on trusting relations with local officials thereby preventing social unrest in rural areas. 안정복은 자신의 학문과 경험을 토대로 임관정요를 편찬하였다. 안정복은 「정어」장에 고전을 주목하며 주례를 인용하였고 통치의 대체로 삼아, 향수제 등 고제를 조선 현실에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물이 부록에 실린 향사법으로, 이를 통해 향촌 사회를 새롭게 재편하고, 통치질서 정립을 시도하였다. 향사법은 오가작통제와 면리제의 한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통-갑-사-향-관으로 이어지는 위계를 설정하고, 통수, 갑장, 사정, 향장의 역할과 권위를 정리하였다. 향사법을 통해 관과 향의 위계를 형성하여, 수령의 공권력이 향촌 사회 곳곳에 미치기를 기대하였다. 아울러 향사법에 사족을 참여시켜, 관권과 향촌사회 힘을 결합하고자 하였다. 안정복은 향사법을 현실에 구현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령의 동약 시행을 주장하였다. 안정복은 정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는 동약을 통해 가능하리라 믿었다. 임관정요에서는 수령에게 동약 시행의 책임을 부여하고 동약을 통해 사족과 민을 수령정치에 포섭하고자 하였다. 안정복은 향사법 구상과 동약 시행을 통해 수령권 강화를 모색하였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운영 방략을 고민하였다. 안정복은 세속의 수령을 비판하면서, 수령이 법도에 맞는 적극적 행사와 장기적 안목을 통한 실질을 구하는 정사를 펼칠 것을 당부하였다. 더 나아가 안정복은 바람직한 수령의 정치란 무엇인지를 고민하였고, 법도를 엄격하게 준수하면서도 시행과정에서 가혹함 대신 어질고 간편한 정치인 ‘순량’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수령의 교를 강조하며, 수령의 역량과 능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안정복은 순량의 원칙에 부합한 부세운영 방안을 정리하였다. 수령이 습속에 얽매어 통치하는 것 대신 법과 제도에 따른 통치를 긍정하였고, 수령의 적극적인 책무를 강조하였다. 수령의 부세 운영에 향소를 비롯한 관속 및 사족의 협력을 이끌어 성과를 이루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장을 통한 강제적 시행 대신 향촌 사회의 동요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온건하게 여러 세력과의 신의에 기반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후기 목민서 『先覺』의 편찬과 수령정치론

홍해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2 동방학지 Vol.199 No.-

SeonGak, one of the dominant branches of the Mongminso compilations in the late Joseon dynasty, exists in many variations. attesting to its high level of influence during the time period. SeonGak in fact rediscovered and borrowed the whole framework of MokMinSimGam, which had been used by the government bureaucrats and the elite aristocrats. Upon writing SeonGak, Lee Won-ik commented his thoughts to his letters and to MokMinGo, which was a type of Mongminso. SeonGak criticized neungri and yoyae, the act of generosity by Suryeong with an intention of gaining fame. Instead, it advised to Suryeong to govern with law and regulations. This implied the need to restrict the role of Suryeong to fulfillment of the role stipulated by the state and not extend beyond, which led to a strong emphasis on disciplining the existing social customs. SeonGak states that Suryeong should not be haste in implementing new methods. Even if when the matters were related to state affairs or directly related to the corruptive practice of common people, Suryeong should first consult with the auditor and act upon their approval. SeonGak also commented on the need to cultivate a long-term and cautionary perspective rather than acting as an agent that enacts new laws to instigate changes. It expected Suryeong to seek to actively resolve social issues while respecting the existing customs. 목민서는 수령이 군현을 어떻게 운영하고 다스릴 것인가를 다룬 서적이다. 따라서 각각의 목민서는 수령의 정치란 무엇인지, 그리고 수령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고민하였고 이를 구체적인 군현 현장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목민서는 수령의 참고서만이 아니라 정치적 사유의 영역을 담았고 수령의 정치론을 함유하였다. 조선후기 목민서 중 대표적 유형인 『선각』 계열의 목민서는 조선후기 이본이 많은 목민서로 이를 통해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선각』에서는 조선 전기 특히 15세기에 조정과 관료·지식인들이 활용하였던 『목민심감』을 재발견하여 전체 틀을 차용하였고 이원익의 편지와 『목민고』를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그리고 저자와 편자의 생각을 덧붙여 『선각』을 완성하였다. 『선각』은 능리와 요예행위를 비판하며 법과 규정을 지켜 수령이 다스리기를 권장하였다. 이는 일정부분 국가 혹은 상사에서 규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되, 그 이상의 적극적 역할을 하지 말고 소극적이고 보신적 태도를 권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선각』은 수령이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일을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정에 관계되거나 혹은 민의 폐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더라도 감사와 먼저 상의한 뒤, 허락을 얻은 다음에야 비로소 시행하라고 권하였다. 이뿐 아니라 신법을 만들어 변화를 추동하는 것보다 일의 시작을 신중하게 하여 장기적 안목을 가지길 기대하였다. 이에 전례를 존중하고 수령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지양하였다. 또한 수령 행사의 속도와 방향도 강제와 급진적 진행을 지양하였다. 『선각』은 법과 전례, 혹은 지역 사정을 상황에 맞게 고려하면서 수령정치를 모색하였고, 『목민고』 방식의 수령정치론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는 점진적 변화 및 안정에 초점을 맞춘 방식이었다. 이러한 수령정치론에 기반하여 『선각』에서는 수령이 통치를 하거나 결정을 함에 있어 지역 사정을 고려하고 향촌 사회와의 협조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18세기 전반 국왕의 『政經』 간행과 의미

홍해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3 규장각 Vol.62 No.-

This article is aimed to illuminate the profound influence of chŏnggyŏng(政經), a book originally written by Chen Dexiu(陳德秀) in the Song Dynasty and later put into practice by Chosŏn court in the eighteenth century. Partly inheriting while distinguishing itself from the thoughts of Zhu Xi(朱熹), Chen Dexiu suggested in chŏnggyŏng to apply the Confucianist theory of governance at the local level. The discussions regarding chŏnggyŏng in the Chosŏn court, however, waned until 1708, when King Sukchong refocused on the management of officials, and thus revived the chŏnggyŏng. Meanwhile, Sukchong wrote a preface and poems for chŏnggyŏng, where he specified the role of this guidebook as a tool to enlighten the local magistrates. In 1747, King Yŏngjo referred to Sukchong's preface and republished chŏnggyŏng. Yŏngjo himself also wrote an article named “ŏjesosik(御製小識)” for chŏnggyŏng. Yŏngjo displayed filial piety for his father Sukchong and claimed to inherit Sukchong’s unfinished mission. Specifically, to realize the goal of “love for common people”(aemin), Yŏngjo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the role of local magistrate. The aforementioned imperially composed articles embodied two kings’ formal recognition of chŏnggyŏng, which further empowered chŏnggyŏng. Yŏngjo attempted to study and utilize the chŏnggyŏn when discussing local politics during the lectorium of classics(kyŏngyŏn), and his efforts also led to chŏnggyŏng’s effectual practice in reality. For instance, county magistrate(hyŏngam) Kim Hongdŭk from Poŭn district reported to the court that he realized benevolent governance under the guidance of chŏnggyŏn. Nonetheless, Yŏngjo’s attempt to introduce chŏnggyŏn to the lectorium of classics bore no lasting fruit. Although he intended to disseminate the knowledges and political ideologies in the chŏnggyŏn to local officials, interests in chŏnggyŏng and practice of chŏnggyŏng diminished after Yŏngjo, which means the political paradigm based on the chŏnggyŏng became ineffective in the end of eighteenth century. Such phenomena can be explained through the different stance between the local magistrate and central court: during the late Chosŏn period, local officials and Confucian scholars compiled mongminsŏ(牧民書) respectively in accordance with their own governance ideologies and knowledge; the Chosŏn court, however, tended to utilize the chŏnggyŏng to institutionalize its own governance system.

조선 후기 목민서의 제사(題辭) 비교와 수령정치 구상

홍해뜸 ( Hong Hae Ddem ) 한국사상사학회 2020 韓國思想史學 Vol.0 No.64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것이 결국 정치라는 점에서 청송은 수령 정치영역에서 중요 부분이었다. 수령은 백성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불만을 해소하면서 자신의 역량과 정치력을 발휘하고 이 과정에서 수령의 정치질서를 수립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수령의 역량과 정치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사였다. 이 글에서는 조선 후기 목민서가 제공하는 갈등 처리 원칙과 제사 내용을 분석하여 수령의 정치 구상을 살펴보았다. 조선 후기 여러 갈등 중 수령의 정치적 업무 수행과 밀접한 관속-민 갈등과 양반-민 갈등분석을 시도하였다. 관속-민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은 『목민고』와 『선각』이 유사하였다. 관속은 수령의 행정실무자로서 대민접촉이 활발하였다. 목민서는 관속의 비리가 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고 수령 행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재판할 것을 권하였다. 이를 통해 수령은 관속을 통제하고 민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양반-민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은 두 서적이 상이하였다. 양반-민 갈등은 범분과 침학으로 나눌 수 있다. 『목민고』는 사건의 이면을 파악하여 신분의 고하로 먼저 결론을 단정하지 말고 누가 피해를 보는지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잔약한 양반과 소민이 피해 입지 않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목민고』는 향전과 양반들의 등장을 처리하는 방식도 제시하여 호강한 자들을 저지하고 소민 보호를 표방하였다. 『목민고』는 향촌 사회 지역민의 동향과 입장을 고려하면서 국가의 억강부약 정책 실현을 추구하였다. 이와 같은 『목민고』식 방안은 조선 후기 강화된 수령권을 토대로 억강부약을 실시하여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 질서 확립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선각』 역시 양반-민 갈등을 다루었다. 범분이 발생하면 민을 엄중히 다스리라고 하였다. 『선각』에서는 범분 발생의 원인이 양반에게 있어도 민을 가볍게 태벌하라 하여 『목민고』식 방법과 차이가 났다. 『선각』은 민이 분수를 어기는 행위를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여겼다. 양반의 산림천택 사점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도 경전을 인용하여 그들이 깨달아서 비리가 없기를 기대하였다. 『선각』은 기존에 형성되어 온 향촌 신분 질서가 유지되어 각자의 신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목민고』와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선각』이 상대적으로 풍속·윤기 관련 갈등에 관심이 많고 통치 방법으로 교화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선각』은 『목민고』 방식에 비해 갈등 해결에 소극적일지라도 현실 질서 붕괴를 저지하는 점진적 방안이었다. 이와 같은 『선각』식 방안은 향촌사회 양반과의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 사회 협조를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Cheongsong(聽訟) was an important part of the political domain of Suryong(守令) in the sense that resolving and mediating conflict is equivalent to politics. Suryong(守令) was able to establish political order by exerting his competence and political power in the process of moderating the conflict and resolving the dissatisfaction of the people. The source material that allows us to identify the competence and political power of Suryong(守令) is court sentencing records(題辭).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political conceptions of Suryong which appear in Mongmin'go and Son’gak, among the Cheongsong principles and court sentencing records provided by Mongminso(牧民書)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rough the analysis of government-public conflict and the Yangban-public conflict,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the political work of Suryong(守令). These two books handled the government-people conflict in a similar way. Gwan-sok(the government workers of Hyangri and Gwan-a), as an executive of Suryong(守令), was in active contact with the public. It was advised that Gwan-sok’s corruption be judged strictly, given that it directly influenced the people and negatively affected the Suryong administration. Through this, Suryong(守令) tried to control Gwan-sok and gain public support. On the contrary, the two books differed in the way they handled the conflict between the Yangban and the public. The Yangban-public conflict can be divided into a challenge of the social order and tyranny. Mongmin’go grasped the other side of the case and noted who was harmed by the situation without predicting the conclusion with respect to rank. In addition, Mongmin’go also presented a way to deal with Hyangjeon and the appearance of the Yangban members, putting a restraint on the luxurious groups and claiming to protect the people. Through this, Mongmin'go pursued the policy of “suppressing the strong and assisting the weak(抑强副弱)”, which is the nation's public policy, considering the trends and positions of local residents in Hyangchon. Amidst the conflict between the Yangban and the public, Son’gak focused on the public’s disruption of the social order and punished the people’s challenge of the social order, even if the reason for the conflict was the corruption of the Yangban. After that, Son’gak ordered the punishment of the Yangban according to the gravity of the offense. In particular, among the various conflicts in Hyangchon society, Son’gak paid attention to the incidents of edification. Son’gak sought to stabilize the Hyanchon order by acting in accordance with people's classes and positions. Son’gak sought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the Yangban society in order to build community cooperation. The representative Mongminso(牧民書) of the late Joseon Dynasty, mongmin'go and son'gak contains the principle of the judgment and the contents of the court sentencing records(題辭) which were written in accordance with the perception of reality and the direction of governance. Through this we can identify the conception of Suryong politics.

조선후기 수령의 향촌통치와 관민소통책 -18세기 목민서를 중심으로-

홍해뜸 ( Hae Ddem Hong ) 한국사상사학회 2015 韓國思想史學 Vol.0 No.49

본 논문에서는 18세기 목민서가 제시하는 수령의 향촌지배 방안과 관민소통책을 살펴보았다. 목민서에는 새로운 향촌통치 방법을 서술하고 있었고 이는 당시 조선 정부의 개혁방향과 맞닿아 있었다. 목민서 저자들은 수령과 민의 관계를 고민하며 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겼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먼저 수령과 민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세력인 향임과 이서를 통제해야 했다. 이 방법은 향소를 강력하게 장악하고 형장을 강조하는 방법과 향소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교화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나뉘었다. 전자를 표명하는 목민서는 『목민고』였고 후자는 『임관정요』, 『선각』, 『칠사고』 였다. 이렇게 수령의 향촌지배방안에는 목민서 간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궁극적으로 이들 목민서에서 지향한 것은 관과 민의 소통이었다. 먼저 청송시 수령의 역할과 태도에 주목하여, 소장처리 절차와 방법을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특히 목민서에서는 소지뿐만 아니라 발괄까지 수령이 직접 정성스럽게 처리할 것을 주문하여 모든 계층이 억울함이 없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두 번째는 수령과 민의 직접 연결이었다. 민의가 직접 상달될 수 있는 통로를 제도화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회문제 파악에 목적을 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목민서에서 수령은 국왕이 순문을 실시하듯 전령을 내려 향촌 사회 모든 사람에게 폐단 및 의견을 개진하라 하였다. 이 때 언문으로 된 것도 인정하였다. 이 방법은 일반 민의 의견도 공론으로 인정하고자 한 움직임의 반영이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항통이라는 익명의 투고함을 만들어 민들이 향촌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던 불법들을 직접 고발할 수 있게 하였다. 목민서는 향촌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개선책에 초점을 맞추어 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소민보호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민정을 잘 살피고 언로를 개방하여 관과 민이 소통하여 성장하고 있던 민의 역량을 인정하고 수령권의 기반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수령정치의 성패가 수령과 향촌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과 관련됨을 자각한 결과였다. The Chosun government`s policy on hyangchon in the 18th century was to enforce the government`s control to the public through an establishment of a suryong-led ruling. Suryong, as seen in suryong chilsa, was a sole delegate within a kunhyun, entrusted by the king to take full charge of governing the province. However, his ruling power was restricted to wield the entrusted authority fully. In fact, his moral credentials and administrative capacity as an individual were the decisive element in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reign. Mongminso became an important resource book for the suryongs in this particular setting as it contained a list of things that mattered to them such as self-discipline, administrative guidelines on the national system, management strategies for an ideal hyangchon and so on. Hence, various versions of Mongminso were published and distributed in the 18th century. A new ruling strategy for hyangchon, differentiated from old ones, were introduced in Mongminso, which reflected the reform the Chosun government was then carrying out. The authors of Mongminso pondered about the relation between suryong and the people and put a high priority on communication. The authors shared the same sentiment about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and suggested wide-ranging methods of enhancing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It was deemed necessary for suryongs to supervise the local officials called Hyang-Im and Lee-Seo in order to directly and better communicate with the people. There were two approaches to supervising them. One was to incorporate Hyang-So into an administrative organ at the suryong`s command and promote a punishment-oriented policy. The other was to recognize the autonomy of Hyang-So and encourage edification rather than punishment. There existed different opinions as to how suryongs could consolidate its power over hyangchon as aforementioned. The ultimate goal of Mongminso was, however, to improve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There were two suggestions in Mongminso as to how to achieve the effective communication. Firstly, considering the role and attitude of suryongs when it comes to dealing with lawsuits, the Mongminso presented the detailed procedure and methods to cope with the lawsuits. In particular, suryongs were requested to handle bal-kwal(verbal appeals) as well as so-ji(written appeals) with the utmost care by themselves so that all people, regardless of social class, could express their opinions without feeling they have been treated unfairly. Secondly, it was to directly connect suryongs with the public. In other words, it intended to institutionalize a pathway that directly delivered the public opinions to the government and aimed to help suryongs understand social ills in more specific and practical terms. Suryongs were advised in Mongminso to grant an order of the same kind as a king`s Soon-Moon, an interview where a king listened to people`s opinions in person, so that all the people in hyangchon could articulate the problems and their opinions. The people were allowed to write appeals in Korean. This approach meant that the ordinary people’s ideas were counted as essential public opinion. Moreover, a submission box of anonymous grievances called Hyang-Tong was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providing them opportunities to make an accusation of illegalities occurred in local society. Focusing on the feasibility of reform, Mongminso aimed to safeguard the ordinary people in hyangchon through the employment of efficient measures as locally as possible. By looking after the people and opening up the participatory communication, Mongminso also acknowledged and intended to facilitate the growing capacity of the public on which the suryong`s power could be based. All in all, Mongminso realized that the well-established local politics led by suryongs depended on not only suryong and local aristocrats but also the ordinary people of the hyangchon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