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레벨3 부분 자율주행차 운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개정의 방향성 - 일본의 2019년 개정 도로교통법 및 도로운송차량법을 참고하여 -

홍태석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법률실무연구 Vol.10 No.1

인류의 이동 수단은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자율주행차의 개발과 보급에 따른 운행 수단의 대변화가 기대되는 반면, 해외에서의 레벨2 자동차의 사고사례 등에 비추어 보아 레벨3 자율주행차 또한 운전자의 시스템에 대한 과신 등으로 교통사고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러한 사고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며, 한편 자동차 관련 특별법은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인가 검토하여 보았다. 우리의 도로교통법은 일부 개정이 있었고 개정된 법률은 2022년 4월 20일 시행 예정에 있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은 현행의 레벨3 단계에서의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은 2019년 관련 특별법의 개정이 있었고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개정된 일본의 자동차 관련 특별법을 검토하였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여 보았다. 검토한 일본의 특별법을 통하여 향후 우리가 검토하여야 할 것은 ①운전자의 개념 및 의무부과, ②자율주행 조건의 명확화였다. 먼저 운전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우리 도로교통법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사실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일본의 경우와 같이 “자동운행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도 운전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운전의 개념으로 포섭할 경우 주의의무 부과가 가능함으로 사고 발생시 그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자율주행 조건의 명확화이다. 우리의 규정은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라고 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이 규정은 사실 시스템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전에 개입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운전자의 개입시기가 막연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와 같이 자율주행모드가 직접적으로 개입가능 한 시점(또는 자율주행모드를 사용할 수 없는 시점)를 법률적으로 정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운전자 개입시점을 명확히(또는 자율주행조건의 명확화) 함으로써 만일의 사고발생시 책임범위를 확정짓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2019년 개정 특별법을 통하여 향후 우리의 특별법 개정의 방향성을 검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의료사고에 있어 과실범의 판단기준과 대응방안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참고로-

홍태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의생명과학과 법 Vol.29 No.-

의료관련 사고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도 자주 보도되고 있듯이 우리 주위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과실의 문제로 사실 의료지식이 없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의료사고는 과실범과 연관되어 있으며, 과실범의 경우 고의범에 비하여 형량이 가볍거나 아예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은 입지 않아도 될 또한 전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다면 소극적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어 형사처벌을 강화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최근 일본에서는 중대한 의료과실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방지와 의료인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으며, 아울러 의료과실로 인한 경우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 대해 최근에는 의료과실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운다 해도 의료사고에 대한 방지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으며, 예를 들어 의료사고의 형사 사건화 경향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축 의료와 방어적 의료를 하게 하여 일부 지역 응급의료인의 감소, 환자 떠넘기기 등 오히려 정상적인 의료제도의 기능이 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미국에서의 의료과실 사건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소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최근에는 의료과실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인다. 1809년부터 1981년까지 판례집에 게재된 의료과실의 상급심 판례는 15건 정도이며, 1981년 이후 2001년까지 판례집 미등재된 것을 포함한 상급심 판례는 30건 정도라는 연구도 보인다. 1980년대 이후 의료과실 사건 수는 증가 추세라고는 하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상당히 소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의료과실에 대한 형벌 이외에도 제재적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일본과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과실 사건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과실기준이 애매함에 따라 형사책임의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검토는 영미 및 대륙법계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의료과실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함에 있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의료과실에 있어 과실의 판단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상과 발전적 개선방안에 관한 제고

홍태석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7 법률실무연구 Vol.5 No.3

By 2018,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law school opened. The law school has developed a developmental growth despite receiving criticism from the public. Last year, the judicial examination took place in the back of history and now it is the only way to enter law school to become a lawyer. In fact, for many reasons the law school has had a lot of criticism, but it has developed a lawyer who has recently developed a lawyer from 9285 law school until recently.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indicates that the high priority of legal services has decreased significantly. Students from all walks of life are also admitted to the dream books. Existing law enforcement institutions have already accepted 40 universities, but 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has already passed 102 schools, allowing lawyers to pass the law in a wider range of schools, which are now believed to be compatible with the intent of introducing law schools. Unlike previous judicial testing systems, the law school combines theoretical education and practical education with practical education. Despite the burden of students passing the bar exam in a short period of time, many students have already spent three years of their lives and are living in a legal profession. Meanwhile, it is true that a lot of rumors have been linked to numerous rumors, such as mass media and parental relations. In addition, the law schools provide a number of advanced methods to provide better quality education, such as creating a number of scholarships and introducing blind interviews. It is meaningful that this paper will review the problems of the law school and improve the development of the law school system in the future. 어느덧 2018년이 되면 개원 10년을 맞이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은 그 동안 세간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발전적 성장을 이루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앉게 되었으며, 이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의 진학이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 사실 이런 저런 이유로 로스쿨은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이러한 비난에도 발전적 성장을 하여 최근까지 9285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무엇보다도 그간 높았던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또한 그간 법조인들의 이른바 ‘기수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벽이 허물어졌고, 각양각층의 학생들이 입학해 법조인의 꿈을 이루고 있다. 기존의 사법시험제도에서는 40개 대학의 출신이 합격했으나, 현 로스쿨 제도하에서는 벌써 102개의 학교 출신이 합격을 하고 있어, 일부 학교에서만 배출하였던 법조인이 이제는 좀 더 다양한 학교에서 배출되고 있어 로스쿨 도입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전의 사법시험 체제와는 달리 로스쿨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실무를 겸한 이론교육을 가미하고 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는 학생들의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학생들이 3년이라는 忍苦의 시간을 보내고 법조인으로서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 동안 매스컴 등을 통하여 로스쿨은 많은 학비와 부모의 직업 등이 로스쿨 입학 등과 연계 된다는 등의 많은 루머에 시달린 것도 사실이다. 이에 로스쿨은 협의회를 중심으로 자구책을 마련하여 많은 장학금을 마련하고 블라인드 면접제도를 도입하는 등 더욱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발전적 방안 등을 제시하고 운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그간의 로스쿨의 문제점들을 되짚어 보고 향후 우리 로스쿨의 발전적 방안을 제고해 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존엄사의 현재와 미래

홍태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의생명과학과 법 Vol.12 No.-

The debate on the right to live in dignity can die for human dignity. The so-called 'dignity' to stop treatment there are still surviving in the controversial center. Recognizes the dignity, including the case of a foreign country. However, a discussion of dignity has several legal questions. Law typically is indisputable is in large part down to whether the limit and medical disposable personal involvement in murder and suicide potenti al for life. Because it means stopping the human dignity of surviving treatment buy it to give up the treatment can be seen that there is no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life requires a careful legal analysis. As such it can be called a conflict that is part of the medical ethics to take care of possible measures of self-determination and dignity buying individual patient. Recent decision of the US Supreme Court, even if the provisions of the law of the surviving treatment interruption was ruled to be possible under the stringent requirements. This can be seen leaving the simple recognition of whether the euthanasia and dignity was in the previous discuss ion is needed requires a discussion on advancing daily objective criteria and procedures.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direction of the saw and present through a review of such cases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situati on and discussed.

일본 패러리걸(Paralegal)의 최근 동향

홍태석(洪太錫)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24 No.3

형법상 자초책임무능력자에 대한 한국의 개정론과 일본에 있어 입법의 검토- 한국현행법의 해석론을 통하여 -

홍태석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3 법률실무연구 Vol.1 No.2

Non self-inflicted responsibility review of the legislation in South Korea and Japan inflicted on Penal Responsibility incompetent 형법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 당시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한다. 이는 범죄당시 책임능력을 결하였다고 판단되면 형법상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자초책임무능력자란 스스로 자신을 책임무능력상태를 초래하여 범죄행위를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책임원칙에 의하면 이러한 자는 범죄행위 당시 책임능력을 결하고 있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정한 범죄를 하기 위하여 또는 자신이 책임무능력상태에 빠지면 범죄의 습벽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책임무능력상태를 스스로 초래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우리 형법은 처벌하고 있다. 즉, 스스로 책임무능력상태를 초래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형법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제10조 제3항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행위당시 책임무능력상태라 인정되어도 그 형을 감면 또는 감경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이론적으로만 해결하고 있을 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입법에 관한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죄형법정주의와의 충돌에서 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 형법상의 해석론을 살펴보고 논의상 다툼이 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개정론을 제시하여 보고, 이를 토대로 일본의 입법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 보았다.

형법 제10조 제3항의 가벌성에 관한 재조명

홍태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圓光法學 Vol.26 No.1

정당방위에 있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단상 -일본의 ‘急迫性’에 대한 판례를 참고로-

홍태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圓光法學 Vol.35 No.3

The Korean criminal law sees no illegality in cases where a certain requirement is met over the reasons for five kinds of illegality. In particular, self-defense (Article 21) is particularly problematic in a variety of aspects, including its establishment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excessive defense. The Korean criminal law has provisions on self-defense, stipulating that “the act of defending against the current unjust violation of one’s or other's legal interests shall not be punished when there is considerable reason.” In relation to the meaning of “current unjust infringement" here, "current infringement” means that an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is in urgent condition, immediately occurring, or still ongoing, and “infringement” means an attack or risk to a person on legal interests protected by legal order. As such, self-defense is so strict that it is hard to find a case of recognizing the establishment of self-defense. It is also true that all the requirements for objective formation must be met, and that there is also a lot of disagreement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relevant laws. Article 36 of the Criminal Law of Japan provides for the provision of self-defense by saying, “We shall not punish any acts inevitable to defend ourselves or others' rights for the infringement of fast-track corruption.” It is explained as ‘urgent’ in Japan that it is part of our "current unjust infringement" regarding the establishment requirements of self-defense. A suddenness is also considered an important aspect of self-defense in Japanese criminal law. In this paper, we compared and reviewed our cases based on Japanese precedents and reviewed the contents related to the current encroachment.

캐나다에 있어 안락사 논의의 현재와 미래

홍태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의생명과학과 법 Vol.21 No.-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란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직·간접적 방법으로 고통없이 죽 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며,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라고도 한다. 이러한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뉜다. 특히 적극적 안락사는 종교계나 의학계에서도 허용되지 않거니와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환자에게 고통제거의 수단으로 행하였다 하여도 살인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적극적 안락사는 살인행위로 평가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1990년대초 근위축성측색경화증(筋萎縮性側索硬化症,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을 앓고 있는 여성이 안락사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이에 자 살방조규정의 합헌성을 심리하는 재판이 진행되었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5대 4의 근소한 차이로 이 여성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 재판은 미국의 여러 주 (州)에 자살방조규정의 합헌성을 심리하는 재판과 자살방조 및 안락사의 합헌성 을 둘러싼 운동에 까지 큰 영향을 주었고 이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자살방조 및 안락사 합법화의 운동전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안락사는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것이므로 그 허용범위와 허용 성 자체에 이론(異論)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캐나다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락사 대상자의 요건, 안락사 남용의 위험성에 따른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안락사 논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Euthanasia is the act of causing death without pain in a direct and indirect way for those who are judged to have no meaning in treatment or life maintenance, such as an incurable disease, and so on. Such euthanasia is divided into positive euthanasia and passive euthanasia. Active euthanasia is not allowed in religious and medical circles, but it is not allowed in legal terms. Even if this is done as a means of relieving pain in patients, it is illegal, and for this reason positive euthanasia is considered a murder. In Canada in the early 1990s, women suffering from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were requested to die in euthanasia and trials were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uicides and assistance provisions. The Canadian Supreme Court rejected the woman's claim by a margin of 5 to 4. The trial had a major impact on several states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trial of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uicidal assistance provision and the movement for the constitutionality of suicidal assistance and euthanasia. In this paper, the requirements of the euthanasia subject being discussed in Canada, safety measures due to the risk of euthanasia abuse, etc. were reviewed, which was intended to be helpful for the future discussion of euthanasia in Korea.

일본의 개정 소년법과 우리나라 소년법의 개정방안

홍태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27 No.1

일본은 최근 3번의 개정을 통하여 소년법 개정에 착수하였다. 소년법은 성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형법에 비하여 그간 사회의 관심이 저조하였다. 최근 소년범죄는 그 정도의 질에 있어서 성인범에 못지 않은 범죄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으며, 성인범도 발생하지 않은 범죄조차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부모들의 맞벌이로 인한 무관심과 조기교육으로 인한 조숙성, 인터넷 등 매스컴을 통한 간접적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에 일본은 최근의 개정을 통하여 소년사범에 대한 형사사법화와 보호교육적 측면을 강화한 소년법개정이 있었다. 이는 최근 성인범 못지 않은 소년사범의 범죄양상에 대응하기 위함과 소년범이라는 아직 정신적 ․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의 개정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반해 우리 소년법제의 현실은 4년전 개정이후 그대로 머물고 있다. 소년범죄는 성인범에 비하여 사리분별이 아직 부족한 자들에 의한 범죄이므로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대책과 이들을 전담할 기관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 하겠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 일본 개정소년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소년법의 개정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 보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일본 소년법제의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봄으로서 우리의 개정방안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t is not an overstatement that boys are more exposed to the crime compared with before by a rapid change of social development, the morality loss at schools, development of various mass communications, etc. Moreover, the boys who live in a city by urban centralization of population are exposed to the opportunity to commit more crime. The boys as important human resources to lead the society should be protected in a social community in order not to approach to a crime. A criminal law that targets adult offenders has proactively coped with the development of society through the amendment at the request of the times. However, a juvenile law is indifferent to many people despite an increase including a crime in juvenile crime, a diversity of ways, also despite much dangers than an adult crime. It is a necessary time for juvenile protection to make legislative device. Contrary to Korea, Japan has actively coped with a number of policies and legislations actively to deal with decreasing juvenile crime rate. Juvenile people of Japan affected from the old Western culture are showing high crime rates just as adult prisoners through a variety of ways and cruel methods. Thus, Japan to deal with increasing juvenile crime began the revision of the Juvenile Law in 2007 in 2008 and in 2010. After I consider a revision of the main content of Japanese juvenile law. I will also consider the direction of a juvenile Law of korea to be revised and problems of a revised juvenile law of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