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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홍지호 (검색결과 4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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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이동서비스 활성화 측면의 국내외 법제 기반 준비수준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홍지호,김정화,김현미,소재현 대한교통학회 2022 대한교통학회지 Vol.40 No.4
통합이동서비스(Mobility-as-a-service, MaaS)란 단일 플랫폼으로 이동에 필요한 경로 탐색, 수단선택, 예약 및 결제 등의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어, 개인의 특성과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고려하여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서비스이다. MaaS 산업의 등장 및 확산에 따라 국내외에서는 MaaS 산업을 발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 ‧ 민간영역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MaaS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제적 장벽 또는 정책적 장벽이 없어야 하며 규제수준이 완화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외 MaaS 서비스 관련 법 ‧ 제도에 대한 조사 ‧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국제적인 법제 정비 방향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MaaS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외 법 ‧ 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법제 차원에서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법제 준비수준과 국외 법제 준비수준의 차이를 심층 조사함으로써 해당 산업과 관련된 국내 법제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의 경우 민간 모빌리티 서비스 중심 여객운수사업 관련 분야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관련 법률을 통해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분야에서 가명정보 개념과 개인신용정보전송권을 도입함으로써 두 가지 분야에서 비교적 법제적으로 높은 준비수준을 나타냈다. 사고 및 보험 관련 분야에서는 MaaS 사업의 고유한 특성들을 반영하여 발생 가능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일본의 MaaS 보험에 대해 참조할 필요성을 나타냈으며 신산업 지원 관련 분야에서는 규제 특례가 적용된 핀란드의 Whim 개발과 대중교통 혁신법(49 U.S.C Section 5312)을 통해 예산이 지원된 미국의 MOD, IMI 사업에 대해 참조할 필요성을 나타냄으로써 국내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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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 교양교육연구 Vol.13 No.5
In this paper, I critically discuss Walters' concerns about critical thinking education, as well as the critical thinking education currently being conducted in Korean universities. His concern stems from the idea that critical thinking education does not help students develop their creative thinking competence. I argue that Walters' concern is wrong, but at least his concern is significant in the critical thinking education currently being conducted at domestic universities. As a matter of fact, he overlooks the fact that students can develop their creative thinking competence through critical thinking education centered on argument analysis and evaluation. I think critical thinking education should not only help students develop their creative thinking competence, but it also actually helps them. However, the critical thinking education of many domestic universities, which is not based on argument analysis and evaluation, does not help to develop creative thinking competence. Accordingly, I explain what aspects of the critical thinking education centered on argument analysis and evaluation are conducive to developing creative thinking competence, and I argue that critical thinking education should be based on argument analysis and evaluation. 이 글을 통해 나는 비판적 사고 교육에 대한 월터스(Walters)의 우려와 더불어 현재 국내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판적 사고 교육에 관해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그의 우려는 비판적 사고 교육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월터스의 우려는 잘못된 것이지만 현재 국내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판적 사고 교육에 대해서는 그의 우려가 유의미하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그는 논증 분석과 평가 중심의 비판적 사고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나는 비판적 사고 교육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국내 대학의 비판적 사고 교육은 논증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그러한 비판적 사고 교육은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나는 논증 분석과 평가 중심의 비판적 사고 교육이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비판적 사고 교육은 논증 분석과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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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호 한국논리학회 2010 論理硏究 Vol.13 No.1
In this paper I explore the theory of agent causation proposed by T. O'Connor. According to the theory, we can't explain an agent's control over his intention and action without appealing to 'agent causes events'(shortly, ACEs). But I argue that ACEs can't be a help to an agent's control over his intention and action. For this I show that reason-responsiveness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an agent's control. In order for ACEs to help in explaining an agent's control, ACEs must be able to satisfy 'reason-responsiveness condition'. But, ACEs fail to satisfy the condition. For this reason, I conclude that ACEs can't be a help to an agent's control over his intention and action. 이 논문에서 나는 오코너의 행위자 원인론에 대해 고찰한다. 그 이론에 따르면, 행위자 원인 사건에 호소하지 않을 경우, 의도나 행위에 대해 행위자가 가지는 통제력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행위자 원인 사건은 행위자의 통제력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 나는 이유 반응성이 행위자의 통제력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을 보인다. 행위자 원인 사건이 행위자의 통제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유 반응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행위자 원인 사건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나는 이러한 이유로 행위자 원인 사건은 행위자의 통제력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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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에 의한 유소년 선수의 비자발적 도핑에 관한 법적 책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홍지호,홍선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3 스포츠와 법 Vol.26 No.1
2020과 2021년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연간보고서를 통한 도핑 적발현황에서 10대의 미성년 선수가 꾸준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유의미한 발견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스포츠클럽의 유소년 선수들, 대학입시를 위해 입시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도핑검사에 대상이 되지 못한 선수들을 모두 아우르지 못한 결과이다. 실제 국내에서 지도자가 유소년 선수에게 도핑을 유통 및 판매하여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드러난 사건일 뿐 누구도 이와 연관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 거라고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지도자에 의해 유소년 선수가 비자발적인 도핑을 하는 상황에 관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지도자에 의한 유소년 선수들의 비자발적 도핑과 관련한 국내의 법적 제재와 문제점을 서술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평가를 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선수들로 하여금 비자발적인 도핑을 하게 한 지도자에게 적절한 처벌과 처리절차를 구현 할 수 있고, 피해아동인 유소년 선수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 그러나 동법의 검토 결과 지도자가 도핑을 강요하는데 있어서는 저촉되는 목이 있으나 이는 한정적이라고 본고는 판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법과 의료법을 검토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선방향을 강구하였다. 만일 동법이 지도자에 의한 유소년 선수의 비자발적 도핑을 위해 적용된다면, 이와 관련한 지도자를 포함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인권이 접목된 교육, 상담, 홍보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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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호 한국논리학회 2010 論理硏究 Vol.13 No.2
In this paper, I explore Turner's argument against libertarianism. He claims that libertarians can't be compatible with naturalism, without abandoning the Consequence Argument. In order to support this claim, he proposes the Supervenience Argument. According to him, the Supervenience Argument can't be rejected without abandoning either the Consequence Argument or naturalism. But I show that libertarians don't have to accept his Supervenience Argument, even though they stick to the Consequence Argument, and that even though they accept his Supervenience Argument, they don't have to abandon the freedom of agent. For these reasons, I conclude that Turner's argument against libertarianism turns out a failure. 이 논문에서 나는 자유론 입장에 대한 터너의 비판에 대해 고찰한다. 그에 따르면, ‘결과논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자유론은 자연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위해 ‘수반논변’을 제시하는데, 그에 따르면, ‘수반논변’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결과논변’을 포기하거나 자연주의를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자유론 입장에서 ‘결과논변’을 고수한다 하더라도 그의 ‘수반논변’을 수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과 그의 ‘수반논변’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행위자의 자유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들로 나는 자유론 입장에 대한 터너의 비판은 실패한다고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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