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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형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3 中國現代文學 Vol.0 No.65
책 출판 소식 소개<중국 근현대문학사 담론과 타자화>(임춘성, 문학동네, 2013.3);<언어너머의 문학-중국문학에 비평적으로 개입하기>(전형준, 문학과 지성사, 2013.4);<중국 개항도시를 걷다 ― 소통과 충돌의 공간, 광주에서 상해까지>(김능우, 김민정, 김수연, 김월회, 김주관, 서정일, 정재훈 저, 현암사, 2013.5);<사상이 살아가는 법― 다문화 공생의 동아시아를 위하여>(윤여일역, 돌베게, 2013.4);<사상을 잇다 ― 문화와 역사의 간극을 넘어선 대화>(쑨거ㆍ윤여일 대담, 돌베게, 2013.4);<이동하는 아시아 ― 탈/냉전과 수교의 문화정치>(김미란, 오영숙, 임우경 엮음, 그린비, 2013.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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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형 한국공법학회 2018 공법연구 Vol.47 No.1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is a ‘bill of rights for the administrative state’. Korean APA was enacted on December 31, 1996, and came into force since January 1, 1998. Although the APA had some limitations, it deserves appraisal as a major reform achievement of the Civil Government at that time. 20 years thereafter, there remain still many problems and shortcomings to be addressed, while a remarkable progress has been made, through trial and error, in terms of theoretical development as well as proliferation of court cases regarding due process of law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This paper tries to assess the development of Korean APA, analyzes major issues and thereby suggests its reform for the future. First part (II) deals with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ional provision of due process of law and the APA. Second part (III) reviews the development of APA focusing on its achievements and shortcomings. Third part (IV) suggests a reform direction of the APA for the future. Realizing the due process of law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should be rather the ‘legislator's hour’ than that of 'Verfassungsdogmatik'. Considering the APA has in fact a quasi-constitutional status in the public law system, the paper concludes by emphasizing importance of concerted efforts among legislation, judiciary, administration, and academia towards its reform for the future. 한국행정법 발전의 기반을 닦은 행정절차법은 1998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여 이제 20년을 넘어 섰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완전한 입법이었다. 성과도 적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성장통을 겪었고 많은 미비점과 문제점들이 드러나 여전히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 행정절차법의 발전과정을 돌아 보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쟁점들과 해결방안들을 분석, 점검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헌법상 적법절차의 보장과 행정절차법의 관계를 검토하고, 이어서 행정절차법의 발전을 그 성과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관하였다. 특히 행정절차의 핵심 요소로 통용되는 세 가지 이슈들, 즉 처분의 사전통지, 처분이유제시, 청문(의견청취)에 초점을 맞춰 판례의 발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끝으로 행정절차법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면서 청문활성화방안, 계획확정절차 도입 문제, 공법상 계약(행정계약) 절차 등을 중심으로 개혁 과제들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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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判例 30年의 回顧와 展望 - 行政救濟法: 韓國行政判例의 正體性을 찾아서
홍준형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4 행정판례연구 Vol.19 No.2
Case law in Korean administrative law is the cardinal source of law, which as “lebendes Recht” shapes and leads the work of administrative law. It does not merely complement loopholes and shortcomings of statutory laws, but also embodies the Rule of Law vis-à-vis state power and public administration. Especially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remedy it has been playing the role of connecting law and practice, thus become a precious treasury of pathological precedents and solutions for administrative diseases. During the recent decades, the administrative case law made a remarkable progress towards consolidating the Rule of Law in Korea, by widening access to administrative litigations, reinforcing the system of law relating to state liability for damage and compensation for eminent domain. It also made enormous contribution to the theoretical development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though nevertheless, sometimes confronted by obstacles, suffering growing pains. The paper examines and reviews the case law developments made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remedy law during last three decades in Korea and tries to portray the identity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in its distinctive aspects. 행정판례는 ‘살아 있는 구체화된 법’(Eugen Ehrlich)으로서 법치행정의 원칙을 구현하고 행정법의 흠결과 불비를 보완하여 전체로서 행정법질서를 형성, 향도해 나가는 행정법의 중추적인 원천이다. 특히 행정구제법 분야 행정판례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행정법의 발견과 적용에 대한 병리학적 증례들을 집적한 구체화된 행정법의 보고로서 행정법의 법리와 실무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핵심적 고리 역할을 해왔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행정판례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다. 행정의 행정소송의 문호를 확대하고 국가배상책임과 손실보상을 강화하는 등 행정상 권리구제를 확충하는 한편 행정판례법을 통한 행정법이론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판례는 성장통을 겪기도 했고 또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30년간 행정구제법 분야에서 이루어진 행정판례의 발전 동향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과제를 검토하였다. 행정구제법 분야별로 주목할 만한 판례를 분석, 평가함으로써 이를 통해 형성되어 온 한국행정법의 독자성을 확인하고 향후의 전망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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