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의 실현을 위한 교육재정에 관한 연구

홍은정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2009 국내석사

In spite of the current economic crises, the passion of parents for education of their children has not decreased, and new governments always announce various educational policies to satisfy them. That's why we consider the education as the most important part of our country. "The education is for one hundred years plan," we often say. The Constitution not only imposes the duty of education, but also provides the free compulsory education at the same time. In a manner, the focus should be placed on the duty of the government to improve the human and material educational infra, an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not on the duty of people to make their children take education. The compulsory education began with the policy of compulsory elementary education in 1950s, has been developed into the entire compulsory education of secondary education, and has recently expanded to the pre-school education and the compulsory special education. Such expansion of education results from the fact that the compulsory education is, on one hand, for securing the fundamental right of education in the Constitution, and, on the other hand, the minimum institutional device to force the government to perform its duty for education. Now, as mentioned above, the emphasis is placed on the governmental duty to make up and keep the good environment for education, not on the parents' duty to make their children receive proper education. This article aims to argue that to make up and keep the necessary facilities and environment for the compulsory education is the general duty of the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should bear the expense for it through the general finance of the country. The article of 31 ⑥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al finance should be regulated by laws. The article is to impose on the government the minimum responsibility to materially guarantee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for free. Considering the free compulsory education system as the duty of the government rather than that of people, the principle of the free education should be observed even at the financial sacrifice of other governmental objects. That is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and the Acts, I think. Therefore, it can be unconstitutional for the government to impose on certain category of people the allotment for the free education. But the issue whether the expense should be borne by the central government or by the local government is controversial in educational and financial viewpoints, and the issue can't easily be determined abstractly or uniformly without considering the educational system, the legal system, and the structure and condition of finance. When they are in favor of the educational local self-government, they may accept the idea that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bear the expense of the education in the district, which will ensure the perfect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local education. We can't, however, expect the local governments to perfectly bear the expenses, so the central government is considered as the main subject for the education. In these situation, we cannot help but rely on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formation of the good educational environment. The central government, therefore, should take definitely the responsibility for the expenses, and procure the resource for the education. In addition, considering the poor condition for the local governments' finance,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consistently support the local governments for the compulsory education of the districts. Lastly, it is necessary that the explicit provision should be made in the upper laws for the responsibility of the expenses to activate the compulsory education.

경희치대 소아치과에 내원한 부정교합 어린이의 유형 변화

홍은정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컴퓨터關聯發明의 特許請求範圍에 관한 考察

홍은정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00 국내석사

産業構造가 情報化 知識 産業社會로 變化하고 소프트웨어에 관한 技術이 發展하며 그 經濟的 價値가 顯著해 지면서, 소프트웨어 産業이 附加價値가 높은 産業으로 浮刻되어 오늘날 컴퓨터産業의 投資액의 약80%가 소프트웨어에 部分에 投資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重要性이 점점 높아져 가고 그 創造에 많은 費用과 勞力과 時間이 投資되는데 비하여 소프트웨어는 그 複製가 용이하며, 複製된 소프트웨어 의 性能上 原本과 同一한 機能을 발휘하므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保護가 중요한 問題로 浮刻되었다. 이에따라 소프트웨어의 적절한 法的 保護를 위해 美國, 日本등 先進各國에서는 소프트웨어의 特許性을 인정하고 그 保護를 위해 가장 적절한 方法이 어떤것인가를 硏究하는 것으로 論議의 초점이 변경되어 있다. 따라서, 우라나라를 비롯한 世界 各國에 소프트웨어 發明에 대한 特許出願이 급증하고, 美國을 필두로 하여 각국 特許廳은 종래 입장을 바꿔 소프트웨어 發明에 대한 特許性을 認定하는 基準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國際的 추세에 따라 소프트웨어 發明도 特許를 받을 수 있다는 認識이 확산되고 그 保護範圍도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어떠한 소프트웨어 發明이 特許의 對象이 되며 그 保護範圍는 어떻게 解釋되는 지에 대한 명확한 基準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와 關聯된 判例 역시 아직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대부분의 컴퓨터 關聯 發明은 기존에 알려진 하드웨어 構成要素들을 利用하지만 그 구성요소들의 機能을 달리함으로써 새로운 發明이 이루어지므로 많은 경우 請求範圍의 記載에 있어서 그 構成要素를 MEANS PLUS FUNCTION 方式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이와같이 MEANS PLUS FUNCTION 方式의 請求範圍는 그 構成要素에 의해 정해지는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선행기술과의 동일 유사 여부 내지는 進步性의 判斷이라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화 이후 침해문제에 있어서도 그 해석의 基準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많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한편, 우리나라 特許廳은 1998년 審査基準의 개정을 통해 미국, 일본에 이어 기록매체 청구항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記錄媒體 請求項의 허용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계의 발전에 심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 전망하고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記錄媒體 請求項의 허용은 기존에 보호받지 못하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80년대 이후 특허에 의한 보호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을 기록매체 형식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소프트웨어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프로그램의 복제 및 판매 등을 직접침해로써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국의 審査基準과 判例들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컴퓨터 關聯 發明에 대한 문제점 중 特許保護對象(patentable subject matter)범위와 MEANS PLUS FUNCTION 方式으로 記載된 컴퓨터 關聯 發明에 대한 硏究와 더불어 금번 審査基準개정에 따라 特許請求範圍에 記載할 수 있도록 허용된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記錄媒體 請求項의 특징 및 작성시 유의점 영향 등을 연구하므로써 소프트웨어 發明의 保護範圍와 그 해석에 대해 硏究해 보고자 한다. Industrial structure is changing to the knowledge industry and software technology is developing. Since the value of software technology is becoming remarkable, software industry is regarded as industry of very high values and 80 percent of the amount invested in computer industry is invested in softwares. While a lot of effects and investments are made in software developments, softwares are easily duplicated and duplicated softwares function no differently from the original so protection of softwares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problem. Therefor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A and Japan allow issuing patents on softwares to give proper legal protection on softwares. Patent applications on software inventions have increased radical]y in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KDrea, USPTO and other Patent Offices have made standards to admitting patentability of software inventions. Though recognition that patents can be issued on softwares is prevailing and scope of protection is increasing, clear standards on which software invention is patentable and scope of protection is not available. Most of the computer related inventions utilize conventional hardware elements, but new invention can be achieved by the elements functioning differently. Therefore, in most cases, claims are in means-plus-function firm and claims such as means-plus-function c]aims not on]y raise interpretation problems concerning non- obviousness depending on how the scope is defined by its elements but also may lead to confusion in infringement case after patents are issued Therefore, this paper will deal with the scope of patentable subject matter and computer related inventions described in means plus function firm through examination guidelines and leading cases.

부부의 성역할분리에 관한 연구 : 기혼남성의 가족생활경험을 중심으로

홍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4 국내석사

南北赤十字會談에 나타난 北韓協商行態 硏究 : 限界와 可能性

홍은정 高麗大學校 2003 국내석사

조선시대 규방문화를 반영한 의상디자인 개발 : 여성수식(女性首飾) 장신구를 중심으로

홍은정 동덕여자대학교 2008 국내석사

각 시대의 문화는 그 나름의 예술을 만들며, 시대가 흐름에 따라 그 시대적 미감은 변하기 마련이다. 한 시대의 전통문화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아름다움은 고유의 민족적 특성에 따라 지역적, 풍토적 영향에서 형성되며 그 시대의 총체적 보편성 즉,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전통이란 과거의 바탕위에 서서 미래로 발전해 나아가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의상디자인은 실용적인 기능뿐 아니라 개성적인 자아를 표출할 수 있는 표현적인 기능까지 수행하는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의상디자인의 표현적 기능은 복식과 문화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며,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난 현대미술의 흐름에 따른 시각적인 이미지를 나타냄과 동시에 국제사회 속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독창성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므로 의상디자인에서 요구되는 독창성과 국제성의 문제는 전통적 한국 복식미의 현대적 활용을 시도한 의상디자인에서도 해결되어야 할 필연적인 문제이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규방문화 중에서 한국의 고유의 정서가 적용된 조선시대 여성 수식(首飾)의 장식적 요소들의 조형적 특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여성 수식(首飾)들 중에서 비녀, 뒤꽂이, 첩지, 떨잠의 장식적인 요소를 활용한 의상디자인의 연구를 통하여, 현대의 복식과 여성 수식품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복식표현을 모색하며 한국적인 특성을 활용한 의상디자인의 국제화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으로는, 선행된 이론적 배경의 고찰을 위하여 국내외 문헌과 학술지, 패션매거진, 신문, 인터넷 등의 자료를 조사 하였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의상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조선시대 규방문화의 정의와 개념을 파악하고, 장신구 문화의 정의와 여성 수식품의 종류와 조형적 특성들에 관하여 고찰하였으며, 여성수식 장신구를 응용한 현대패션 사례 및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총 6점의 여성수식을 응용한 현대 의상디자인을 개발하고 제작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여인들은 규방(閨房)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각종 복식(服飾)과 생활용품(生活用品)들을 손수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여성특유의 섬세한 감각을 지닌 규방문화(閨房文化)로 이해되며 그 아름다움이 재평가되고 있고, 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수용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둘째, 장신구의 종류 중 머리를 정돈하는 기능성(機能性)과 아름답게 꾸며주는 장식성(裝飾性), 신분을 구별하는 상징성(象徵性)을 가진 수식(首飾)의 역사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여성수식은 종류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였고, 머리 모양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여성들의 머리 모양이 단순하였으므로 수식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졌으리라 여겨지며, 수식 장신구들은 조선여인들의 미의식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화가 스며있어 한국적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모티브가 되기에 충분하다. 셋째, 조선시대 여성수식(首飾; 머리장식품 또는 머리꾸미개)이 가진 3가지 특성을 지적하고 그 특성들을 통해서 현재 패션디자인 발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의 복원에 그치지 않고 현대에도 공존하며 미래에까지 발전의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는 의상을 연구하여 현대 패션디자인 개발에 응용하였다. 끝으로 현대사회는 세계화·정보화·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자국의 고유한 문화와 예술이 중요시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공예(傳統工藝)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것은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예술(傳統藝術)의 가시적인 면을 모방(模倣)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그 내면에 있는 사상을 계승하여 현대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한국적인 면모를 엿 볼 수 있는 다양한 전통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고유의 문화 속에서 한국적인 모티브를 재발견하는 적극적인 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Henoch-Schönlein 자반증에서 스테로이드 사용이 신장 침범에 미치는 영향

홍은정 충북대학교 2007 국내석사

Purpose : Henoch-Schönlein Purpura (HSP) is a systemic, small vessel vasculitis characterized by cutaneous purpura, abdominal pain and bleeding, arthritis and renal involvement. HSP is a self-limited illness, however, the progression of renal involvement is considered to contribute to the outcome of this disease. Therefore, identifying the risk factors of renal involvement in HSP and prevention of renal involvement are importan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early steroid administration in HSP could reduce the rate of renal involvement. Methods : We retrospectively studied two hundred children with HSP who had visited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rom January 1993 to December 2006. Renal involvement is defined as hematuria or proteinuria. We had administrated steroids orally to resolve of severe abdominal pain, joint and scrotal symptoms.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eroid administration and the renal involvement in HSP. Results :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cidence of renal involvement according to steroid administration. There was also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cidence of renal involvement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steroid administration. In order to compare the severity of renal involvement according to steroid administration, we investigated renal manifestations. In case of steroid administration, there was tendency of hematuria and in case of no steroid administration, tendency of proteinuria, although we failed to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anifestations of renal involvement. Also,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uration of renal involvement according to steroid administration and duration of steroid use. However, persistent purpura increased the incidence of renal involvement and the duration of renal involvement. Conclusion : Early steroid administration did not reduce the risk of renal involvement and did not prevent delayed nephritis in children with HSP. Also persistent purpura, did not need to be treated, was associated with renal involvement. This result supports that early steroid administration could not be useful in preventing the renal involvement.

고등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 변화 그래프 분석 연구

홍은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이 연구에서는 흥미 변화 그래프와 인터뷰 내용 분석을 통해 고등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 변화 그래프의 유형과 특징, 흥미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에 관해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들의 흥미 변화 그래프는 급하락형, 지속적 하락형, 급상승형, 지속적 상승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흥미의 급하락을 표현한 학생들이 증가하였지만 급하락형의 46.9%의 그래프에서 흥미의 급하락 이후 흥미 상승으로 전환된 시기가 나타났다. 흥미의 지속적 하락은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장기간 지속되었다. 흥미의 급상승은 학교급이 바뀌는 전·후 시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주로 나타났다. 흥미의 지속적 상승은 초등학교 시기에 가장 많이 나타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흥미의 지속적 상승의 시작을 나타내는 그래프의 수가 크게 줄었다. 하지만 급상승형의 53.6%, 지속적 상승형의 60%가 흥미 상승 이후에 하락을 나타냈으며 현재까지 흥미가 하락하고 있다고 나타냈다. 둘째, 흥미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학교에서의 수학교육 요인과 사회적 환경 요인, 기타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학교에서의 수학교육 요인의 하위 요인으로는 수학성취도, 수학 교육과정, 수학에 대한 유능감, 교과 내용 및 특성, 학습전략 및 학습방법, 학교에서의 수학 수업, 학교에서의 수학 평가, 수학 교사에 대한 인식 요인이 나타났다. 사회적 환경 요인의 하위 요인은 수학 사교육, 진로·진학, 친구의 수학에 대한 태도 요인이 나타났다. 흥미의 급하락과 지속적 하락에 영향을 준 공통 요인은 수학 교육과정, 수학성취도, 수학에 대한 유능감 요인이었다. 흥미의 급하락 요인은 사교육에서의 선행학습의 어려움, 지속적 하락 요인은 사춘기, 컴퓨터 게임이나 친구의 영향도 많이 언급되었다. 흥미 하락 후 상승으로 전환하게 한 요인으로는 수학 사교육 요인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상급 학교 진학 전·후 시기에는 진로·진학 요인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 흥미 급상승의 주요 요인은 수학 사교육과 수학성취도 요인이었으나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수학에 대한 유능감이 주된 요인이었고, 사교육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수학성취도가 주된 요인이었으며, 사교육 참여가 곧바로 흥미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흥미의 지속적 상승요인은 수학 사교육, 수학에 대한 유능감, 수학성취도 등이 복합적으로 언급되었다. 흥미의 상승 후 하락으로 전환되게 한 요인은 수학성취도와 수학 교육과정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학 학습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흥미가 떨어진다는 표현에서는 평가 방식의 변화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흥미 변화 그래프를 사용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흥미 변화 그래프를 통해서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현재까지 겪은 수학 학습 경험의 결과로 형성된 수학에 대한 흥미도가 아닌, 흥미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둘째, 흥미 변화에 영향을 끼친 요인은 그 변화가 일어난 시기마다 주요 요인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학생들 스스로 흥미 변화 요인을 말과 글로 자유롭게 설명함으로써 흥미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좀 더 풍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In this study, I investigated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interest change graphs related to high school students' interest in mathematics, as well as factors influencing the changes in interest, through analysis of interest change graphs and interview contents. The summarized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high school students' interest change graphs can be classified into four types: sharp decrease, steady decrease, sharp increase, and steady increase. As grade level increases, the number of students representing a sharp decrease in interest also increases. However, in the graph of 46.9% of the sharp decrease type, there was a period of conversion to an increase in interest after a sharp decrease in interest. Steady decrease in interest was most commonly observed to begin in the early grades of elementary school or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and it persisted over an extended period. Sharp increase in interest were mainly observed before and after the school level changed such as upper elementary school, the third year of middle school, and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Steady increase in interest was most frequent in elementary school, and as the grade went up, the number of graphs indicating the start of a steady increase in interest decreased significantly. However, 53.6% of the sharp increase type and 60% of the steady increase type showed a decline after rising interest, indicating that interest has been decreasing since then. Second, factors influencing interest change can be categorized into school-based mathematics education,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 other factors. School-based mathematics education factors include mathematical achievement, curriculum, self-efficacy in mathematics, cont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learning strategies and methods, classroom teaching and assessment, and perceptions of mathematics teachers.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encompass mathematics private tutoring, career and further education, and friends' attitudes towards mathematics. Common factors influencing sharp and steady decreases in interest were related to curriculum, mathematical achievement, and self-efficacy in mathematics. Sharp decrease factors frequently mentioned difficulties in pre-learning through mathematics private tutoring, while steady decrease factors often involved adolescence and the influence of games or friends. Factors contributing to a transition to increased interest were mostly associated with mathematics private tutoring, and during the period before and after advancing to higher-level schooling, career and further education factors played a significant role. Key factors for sharp interest increases were mathematics private tutoring and mathematical achievement factors but there were differences by school level. During elementary school, self-efficacy in mathematics was the main factor, and mathematics private tutoring also affected. However, in middle and high school, mathematical achievement became the major influencing factor, and participation in private tutoring did not directly lead to interest increase. Factors contributing to steady interest increases were complex, including mathematics private tutoring, self-efficacy in mathematics, and mathematical achievement. Factors leading to a transition from interest increase to decrease were primarily associated with mathematical achievement and the difficulty level of the subject's curriculum. However, despite the efforts of students, the expression that interest decreases if the evaluation performance is not good confirmed the need to consider changes in the evaluation method. The significance of utilizing the interest change graph in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 three aspects. Firstly, through the interest change graphs, we were able to examine the process of interest change experienced by students from entering elementary school to becoming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s,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the level of interest in mathematics formed as a result of their learning experience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main factors that influenced the change in interest vary depending on the time when the change occurred. Third, by freely explaining the factors of interest change in words and writing, students were able to look at more abundant content on the factors that affect interest change.

Inactivating Salmonella Typhimurium on Contaminated Alfalfa Seeds for Sprouting without Detrimental Effect on Viability of Seeds

홍은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activate Salmonella Typhimurium loaded on alfalfa seeds without having negative effect on seed germination. Inoculated alfalfa seeds were treated with dry heat at 60, 70 or 80°C for 0, 12, 18 or 24 h followed by 2% hydrogen peroxide solution (10 min). Also, the effect of sequential treatment of hydrogen peroxide, drying, vacuum packaging, and dry heat was verified. Populations of Salmonella on alfalfa seeds treated with dry heat alone (60, 70 or 80°C) for up to 24 h were reduced by 0.26 to 2.76 log CFU/g, and sequential treatment with dry heat and H2O2 reduced populations by 1.66 to 3.60 log CFU/g. The germination percentage of seeds subjected to sequential treatments was significantly enhanced to up to 97%, whereas that of untreated seeds was only 79.5%. This result suggests that sequential treatment with dry heat and hydrogen peroxide is applicable for reducing levels of Salmonella on seeds while simultaneously enhancing seeds germinability. Also, Populations of Salmonella on alfalfa seeds after sequential treatment were not detected after 8 or 3 h of dry heat treatment at 70 or 73 °C. Salmonella populations including injured cells were also reduced to below the detection limit after 8 or 4 h of dry heat treatment. The germination rate of alfalfa seeds subjected to the harshest treatmen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from that of untreated seeds. Vacuum packaging is conducive to preserving the moisture content of alfalfa seed and improving the efficiency of dry heat treat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sequential treatment is recommended and applicable for decontaminating alfalfa seeds for sprout production.

기후변화 취약성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 활용을 통한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주거복지 개선

홍은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