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교역 계약 소요기간 영향요인

홍석수,정태윤,서재현,홍문희 기술경영경제학회 2012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0 No.1

Republic of Korea has been applying offset to defense acquisition program for some benefits such as modernization of defense industry and enhancement of R&D capabilities since 1983. But in point of implementation, there is the possibility of delay of offset agreements based on the value of proposed technologies. As it often happens that the delay of offset agreement negatively affects the time schedule of main defense deal,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is iss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ract some factors affecting the duration of offset agreement by statistical analysis. Reviewing existing papers and contract process,nationality of enterprise, the number of project participants, properties of project, the number of technologies in the first proposal, level of domestic defense technology in each weapons system, the amount of main contract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 and duration of agreement as dependent variable. To hypothesis testing,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previous 25 contract cases.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the amount of main contract, the number of technologies in the first proposal and properties of project have positive relationships with dependent variable. In multiple regression, the amount of main contract and the number of project participants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duration of offset agreement. Key 우리나라는 1983년에 절충교역 제도를 도입하여 국방 전력증강의 효율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그런데 절충교역은 계약체결이 획득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외업체와의 협상 등 업무과정상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절충교역 계약체결이 지연되면 무기체계 구매사업이 늦어져 국방 전력증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절충교역 계약 과정, 특히 계약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소요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영향 요인으로는 국외업체국적, 사업진행 형태 (경쟁/단독 입찰), 사업 특성 (최초/계속 사업), 최초 제안기술의 수, 국내무기체계 분야별 국방과학기술수준, 기본사업 규모 등 6개를 고려하였다. 가설 검증은 절충교역 계약이 체결된 25개 사업을 대상으로,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상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본사업 규모, 최초 제안기술의 수, 사업 특성 등이 종속변수인 절충교역 계약 기간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기본사업 규모와 사업진행 형태가 절충교역 계약 소요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충교역 획득기술 가치평가 방법론 개발

홍석수,서재현,정태윤 대한산업공학회 2012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12 No.11

국방 전력운영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심층평가 제도의 역할 및 성과

홍석수,최서준,김강현 한국행정학회 2020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0 No.2

정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등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재정사업 성과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방 분야에서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획득사업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서 국방부 자체적으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전타당성 검토와 전력운영 사업 심층평가이다. 본 제도는 2013년에 시작되었고 기획재정부와는 별개로 국방부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전타당성 검토와 전력운영 사업 심층평가는 각각 예비타당성조사와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모태로 하였으며 관련 규정, 지침 또한 해당 제도의 그것을 차용하였다. 연구과제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사전타당성 검토는 한정된 국방예산의 집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그에 맞는 예산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국방연구원은 군의 특수성과 재정당국 입장에서의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상호 간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심층평가는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목적의 달성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대해서도 제기된 바 있듯이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 분석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력운영 사업 심층평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심층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사업 자체가 시행 초기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전력운영 사업 심층평가는 주로 사업의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효율화와 관련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절충교역을 통해 획득한 연구개발 기술의 활용성과 분석

홍석수,서재현,심상렬 기술경영경제학회 2014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2 No.2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 절충교역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경제발전 및 국방 전력증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백억 달러가 넘는 가치를 절충교역으로 획득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간 절충교역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절충교역을 통해 획득한 기술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 산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이에 따라 정량적인 성과분석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깊이 있는 성과분석을 통하여 절충교역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절충교역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먼저, 기존 성과분석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절충교역 성과분석을 위한 조사지표를 도출하여 설문서를 작성하였으며, 각 수혜기관,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 군, 정부기관 및 연구소, 업체 소속 절충교역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는 정성적인 측면에서 제도의 성과, 실효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근 3개년 동안의 사업에서 획득한 기술들을 대상으로 DEA 기법을 활용하여 성과 창출의 효율성을 살펴보았다. 성과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며 설문결과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절충교역 제도는 신정부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기존 핵심기술 획득 위주의 정책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기여를 위해 그 추진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Offset trade has been applied in Republic of Korea's defense acquisition programs since early 1980s and used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enhancement of military capabilities. The accumulated offset trade value amounts to over 10 billion dollars by 2010. However, questions in regards to the effectiveness of offset trade have been constantly raised. As it is a quite difficult task to analyze and calculate the application performance of defense technologies acquired by offsets objectively, limited level of quantitative analysis of application performance have been conducted so far. Hence, in this paper, we came to understand the overall status of application of those technologies through in-depth performance analysis and suggested some specific policie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offset trad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To begin with, we developed a questionnaire based on performance indicator deduc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of relevant researches, and conducted survey of major offset recipients. Also, another survey of offset experts belonged to the army, government organization, research institute and companies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of offsets qualitatively. And we analyzed the efficiency of application performance using DEA. The results of all surveys are showing that there is positive accomplishment in the technological aspect, but in economic aspect, it shows relatively inactive outcome. Based on these results, policy direction is considered to be changed from the emphasis on the acquisition of core technology to revitalization of domestic defense industry in line with new government's policy orientation.

양면게임이론을 활용한 절충교역협상의 영향요인 연구

홍석수,이재석,정태윤 韓國防衛産業學會 2010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17 No.2

절풍교역 계약과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홍석수,정태윤,한윤주,서종철 대한산업공학회 2011 대한산업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5

일반논문 : 절충교역 계약 소요기간 영향요인

홍석수 ( Seok Soo Hong ),정태윤 ( Tae Yun Joung ),서재현 ( Jae Hyun Seo ),홍문희 ( Moon Hee Hong ) 기술경영경제학회 2012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0 No.1

우리나라는 1983년에 절충교역 제도를 도입하여 국방 전력증강의 효율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그런데 절충교역은 계약체결이 획득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외업체와의 협상 등 업무과정상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절충교역 계약체결이 지연되면 무기체계 구매사업이 늦어져 국방 전력증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절충교역 계약 과정, 특히 계약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소요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영향 요인으로는 국외업체국적, 사업진행 형태 (경쟁/단독 입찰), 사업 특성 (최초/계속 사업), 최초 제안기술의 수, 국내무기체계 분야별 국방과학기술수준, 기본사업 규모 등 6개를 고려하였다. 가설 검증은 절충교역 계약이 체결된 25개 사업을 대상으로,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상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본사업 규모, 최초 제안기술의 수, 사업 특성 등이 종속변수인 절충교역 계약 기간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기본사업 규모와 사업진행 형태가 절충교역 계약 소요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public of Korea has been applying offset to defense acquisition program for some benefits such as modernization of defense industry and enhancement of R&D capabilities since 1983. But in point of implementation, there is the possibility of delay of offset agreements based on the value of proposed technologies. As it often happens that the delay of offset agreement negatively affects the time schedule of main defense deal,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is iss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ract some factors affecting the duration of offset agreement by statistical analysis. Reviewing existing papers and contract process, nationality of enterprise, the number of project participants, properties of project, the number of technologies in the first proposal, level of domestic defense technology in each weapons system, the amount of main contract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 and duration of agreement as dependent variable. To hypothesis testing,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previous 25 contract cases.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the amount of main contract, the number of technologies in the first proposal and properties of project have positive relationships with dependent variable. In multiple regression, the amount of main contract and the number of project participants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duration of offset agreement.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 분석지표 개발

홍석수(Seoksoo Hong),서재현(Jae-Hyun Seo) 한국기술혁신학회 2013 기술혁신학회지 Vol.16 No.1

절충교역 제도는 무기체계 거래 시 구매국이 관련 선진기술 등을 무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전 세계 다수 국가에서 국방 전력증강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절충교역 계약은 화폐가 아닌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그 가치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을 만족해야한다. 이에 따라 국외업체가 제안한 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각각의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평가를 위한 분석지표가 한정되어 있어 절충교역으로 획득가능한 다양한 기술의 모든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절충교역으로 획득되는 기술분야인 부품제작 기술, 창정비 기술, 군수장비 성능개량 기술, 연구개발 기술별로 특성을 반영한 각각의 분석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위해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된 분석지표를 분류함으로써 향후 활용성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로 도출된 분석지표를 활용함으로써 각 획득기술별로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절충교역 협상 시 우리나라의 국외 협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any countries implement an offset program as a method of the acquisition of modern military technology for enhancement of the domestic military strength. Offset agreements are made based on the value, not a monetary unit. The value should be above minimum threshold fixed by the related regulation. Hence, technology valuation model which is objective and reasonable is required vitally. At present, some defense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DTaQ, ADD valuate the proposed technology by using their own method. However, due to the lack of differentiation of valuation analysis indicators for various technologies, existing offset valuation models are inadequate to consider whole characteristics of such technologies. In this paper, we developed four sets of offset valuation analysis indicator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echnology, parts production, depot maintenance, military equipment performance upgrade, and R&D related technology, by using the Delphi method. Also, we structurized those indicators in each technology by using the factor analysis. Through applying developed indicators, it is expected that technology valuation in the offset program would be more credible and accurate. Ultimately, it gives greater bargaining power to negotiators in the procedure of the offset negotiation.

무선 홈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UWB와 60㎓ 대역 무선 통신 기술의 활용방안과 시장전망

홍석수(Seok-Soo Hong),박종훈(Jong Hun Park),이동주(Dong-Joo Lee),이재섭(Jaesup Lee),홍정완(Jung-Wan Hong),이창훈(Chang-Hoon Lie) 한국전자거래학회 2008 한국전자거래학회지 Vol.13 No.2

컴퓨터와 디지털 미디어 기기의 발전으로 인해 무선 홈네트워크 구축 시 전송이 요구되는 정보의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무선 통신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UWB와 60㎓ 대역 무선 통신 기술이 그 대안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UWB와 60㎓ 대역 무선 통신 기술의 국내외 동향과 특징을 알아보고, 무선 홈네트워크에서의 역할과 그 구현방안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UWB와 60㎓ 대역 무선 통신 기술의 주된 서비스 분야로 예상되는 WPAN과 HDMI의 시장 전망에 대해 서술하였다. The demand of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is increas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computers and other digital media appliances. In particular, new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is necessary for implementation of home network since a lot of data transmission is occurred. Recently, two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ies, Ultra Wide Band(UWB) and 60㎓ band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have being developed for high-speed data transmission and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WPAN). In this paper, we study the present development condition of these two technologies and a role of them in home network. We also suggest the method to implement the home network using all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ies. At the end, we outlook the market of WPAN and 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HDMI).

비용 종속적인 개선지수를 고려한 최적 예방보전 정책

홍석수(Seok-Soo Hong),박종훈(Jong Hun Park),이창훈(Chang-Hoon Lie) 대한산업공학회 2010 대한산업공학회지 Vol.36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