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관련법규의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민지,Hong, Min-Ji 한국발명진흥회 2008 發明特許 Vol.33 No.2

연구논문 : 콩의 종류에 따른 증편의 품질특성

홍민지 ( Min Ji Hong ),고봉경 ( Bong Kyung Koh ) 한국식품조리과학회(구.한국조리과학회) 2007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Vol.23 No.3

세포소기관 형광발현 형질전환체와 바이러스 단백질 위치화 고찰

홍민지 ( Min-ji Hong ),주호종 ( Ho-jong Ju ) 전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2016 농업생명과학연구 Vol.47 No.1

Cells are surrounded by a cell membrane as a basic unit constituting the organism is found in all organisms, including plants. Subcellular organelles specialized structural unit performing a specific function within cell. Studies on the location in the protein of the organelles in a cell biological point of view to understand the function of the protein may provide valuable important information about the role of the protein on a series of processes occurring within the cell. Although there are a number of different ways, the method of using GFP (green fluorescent protein) has been used most commonly to check out the degree and location of gene expression and other cell biological purpose. Many researches have been developed subcellular organelle markers on model plants. Arabidopsis thaliana has been known the most useful model plant in many fields of plant science and transgenic Arabidopsis expressing fluorescent proteins at various subcellular organelles were developed to study the protein localization. However, Nicotiana benthamiana has been used as the best model plant to facilitate cell biological studies for most plant viruses. Therefore, if N. benthamiana transgenic plants expressing fluorescent proteins at subcellular organelles are exist, that will be useful in plant virus localization study.

첨단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관련법규의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민지 ( Min-ji Hong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8 지식재산연구 Vol.3 No.1

본 연구는 국내기업들의 첨단정보기술이 경쟁국가로 유출되어 관련기업과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주는 첨단기술의 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관련법규의 문제점에 대하여 형사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첨단기술 유출방지 관련법규에는 일반법인 형법과 특별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컴퓨터기술관련보호법률’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정보관련보호법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법 중에서 2006년 제정되어 2007년 4월 시행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형사법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첨단기술 유출방지 관련법규 전반에 해당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첨단기술 유출방지 관련법규의 주요내용에서는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유출방지 관련법규를 검토하였다. 우선 주요국의 첨단기술 유출방지 관련법규에 관하여는 미국과 독일, 일본 및 중국의 관련법규를 고찰하였는데, 각국은 이를 통해 보호대상에 관한 정의규정과 침해행위의 유형 및 형사적 처벌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EEA를 중심으로 독일의 UWG과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중국의 국가안전법 및 반부정당경쟁법 등을 검토하였는데, 이를 통해 ‘첨단기술’에 속하는 정보 등은 그 특성상 일반법보다는 특별법형태의 법률이 그에 대한 유출 및 침해행위에 있어서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유출방지 관련법규에 있어서 일반법인 형법의 적용가능범죄와 한계를 검토하였고, 특별법들을 중심으로 그 주요내용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특별법 중에서도 최근 제정․시행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정 전부터 보호대상의 개념을 정의한 규정과 유출 및 침해행위의 태양에 관한 규정 및 형사적 처벌조항 등에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관하여 수차례의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문제로 제기되는 부분이 남아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사법적인 문제점에 관하여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하여는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형태로 언급하도록 하고,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형사법적 문제점 검토’ 부분에서는 동 법률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제기되는 문제들로는 먼저 산업기술 등 보호대상의 개념정의규정에 관한 문제와 유출 및 침해행위 태양의 개념에 관한 형법적 타당성 문제, 중과실 및 미수범에 관한 처벌의 가능성 문제가 있다. 먼저 보호대상의 개념정립 문제에서는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정의한 규정이 형법의 기본개념인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행위대상이 되는 ‘산업기술’의 재물성 여부를 검토한다. ‘유출 및 침해행위’ 규정에 관한 형법적 타당성 문제에서는 절취 및 기망․협박 개념을 동종의 유형으로 표현하는 것에 관한 법률문언의 명확성원칙 위배여부를 검토한다. 중과실에 의한 침해행위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중과실범의 성립여부를, 미수범의 처벌 가능성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실행의 착수를 검토한다. 첨단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현행 관련법규의 개선방안에서는 형사적 처벌 관련규정과 형사소송 관련규정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형사적 처벌 관련규정의 개선방안으로는 ‘벌금형의 확정액 조정방안’과 ‘양벌규정의 법정형 차등 방안’ 및 벌금형병과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인 ‘몰수제도의 정비’에 관하여 제안하였다. 형사소송 관련규정의 개선방안으로는 소송절차와 수사실무에서 논의되어야 할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소송절차 관련규정의 개선방안 부분에서는 친고죄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판공개제한의 규정’ 마련과 ‘소송기록열람 제한 규정’의 도입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수사실무 관련규정의 개선방안 부분에서는 기술유출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 추가방안’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관련강제수사의 허용방안’을 검토하였고, 산업스파이행위의 규제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형사소송법상 함정수사제도의 도입방안’과 ‘역외관할권 규정의 신설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연구내용을 개괄하고 앞으로 첨단기술에 대한 불법적인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안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This research studies problems of certain laws and regulations in a criminal law aspect, which are established to effectively protect high technology and prevent infringement where advanced information and technology of domestic corporations are leaked to competing countries, causing great losses to related corporations and the national economy. The study examines criminal-law-related problems of a special law, the 'law for leak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which was legislated in 2006 and became effective in April 2007, and provides plans to improve the overall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high technology leak prevention. Of all special laws, many questio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the most recently established and enforced 'law for leak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even before the law was established. The questions include provisions defining the concept of subjects of protection, provisions on forms of leaks and infringement acts, and criminal punishment clauses. Although numerous examinations have been made regarding such problems, certain parts are still remaining in the law which may raise issues in a criminal law perspective. Therefore, improvement plans are proposed regarding the laws for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nd protection of trade secrets where the criminal-law-related issues have been much discussed, whereas the discussion is centered around the industrial technology leak prevention law in the part of 'examination of criminal-law-related problems' of the same law. The proposed improvement plans for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preventing high technology leaks are discussed in two separate parts - provisions on criminal penalties and provisions on criminal actions. Improvement plans for the provisions on criminal actions are discussed in two parts of legal procedures and investigation practice. In the conclusion, the overall research discussed is summarized and proposals are provided for prevention of illegal leaks and infringement of high technology and effective protection of high technology.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상표권 침해의 형사처벌 규정에 관한 정비방안 고찰

홍민지(Hong Min-Ji)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6 형사정책연구 Vol.107 No.-

액상환원법을 이용하여 합성된 은 나노입자의 적외선 흡수 및 반사 특성

홍민지 ( Min Ji Hong ),박민지 ( Min Ji Park ),김종화 ( Jong Hwa Kim ),( Ashish A. Rokade ),진영읍 ( Young Eup Jin ),이근대 ( Gun-dae Lee ),박성수 ( Seong Soo Park ) 한국공업화학회 2017 공업화학 Vol.28 No.5

액상환원법을 통하여 출발 물질인 질산은 용액으로부터 환원 용매인 DMF와 환원제 및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는 PVP를 이용하여 여러 합성 조건에서 균일하면서 적당한 크기의 은 나노판상체를 합성하고자 하였다. 합성 시료 및 필름시편들의 특성들은 SEM, TEM, UV-Vis-NIR 분광법, PSA 및 XRD를 사용하여 비교 조사하였다. 질산은 용액과 DMF에 26 wt%의 PVP가 첨가된 반응물을 70 ℃에서 72 h 동안 반응하여 합성한 시료에는 약 100~200 nm 크기의 삼각형판상체들로 존재하였고, 약 1,000 nm에서 최대 흡수 피크를 나타내므로 근적외선을 가장 잘 반사시키는 시료로 예측하였다. 필름용 코팅액에서 은 나노판상체의 함유량이 증가하거나 이의 크기가 증가되면, 필름 시편의 투과율은 떨어지고 반사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Uniform and optimum sized silver nanoplates were synthesized through the liquid phase reduction method by using silver nitrate solution as a starting chemical, dimethylformmide (DMF) as a reducing solvent, and polyvinylpyrrolidone (PVP) as reducing and surfactant agents. Synthesized and also film samples were characterized by using SEM, TEM, UV-Vis-NIR spectroscopy, particle size analyzer (PSA), and XRD. Triangle nanoplates with the size of 100~200 nm were found from the sample synthesized at 70 ℃ for 72 h using silver nitrate, DMF and 26 wt% PVP. The sample could reflect near-infrared light because it showed the maximum absorbing peak at about 1,000 nm. When the content or particle size of silver nanoplates increased in coating solutions, the transmittance decreased and the reflectance increased in film samples.

ITS 염기서열 분석 및 CAPS를 이용한 조이시아 속(Zoysia) 들잔디와 갯잔디의 구별

홍민지(Min-Ji Hong),양대화(Dae-Hwa Yang),정옥철(Ok-Cheol Jeong),김양지(Yang-Ji Kim),박미영(Mi-Young Park),강홍규(Hong-Gyu Kang),선현진(Hyeon-Jin Sun),권용익(Yong-Ik Kwon),박신영(Shin-Young Park),양바오로(Paul Yang),송필순(Pill-Soon So 한국원예학회 2017 원예과학기술지 Vol.35 No.3

Zoysia 속 잔디는 학교운동장 및 공원, 골프장, 스포츠경기장과 같이 다양한 장소에 식재되고 있는 중요한 잔디이다. 해안가에서 자생하는 Zoysia 속 들잔디와 갯잔디는 외부 형태적 특성이 유사하여 외부 형태적 분류 뿐 만 아니라 분자생물학적 분류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nrDNA ̵ ITS(Internal Transcribed Spacer)의 DNA 바코드 분석을 통해서 자생하는 들잔디와 갯잔디의 분자생물학적 신속한 분류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난지형 잔디인 Zoysia 속 들잔디(Z. japonica) 및 갯잔디(Z. sinica)와 한지형 대표 잔디인 크리핑 벤트그라스(A. stolonifera) 및 켄터키 블루그라스(P. pratensis)의 nrDNA - ITS 염기서열을 확보하였다. 확보된 들잔디및 갯잔디, 크리핑 벤트그라스, 켄터키 블루그라스의 ITS 염기서열 전체 구간은 각 686bp와 687bp, 683bp, 681bp으로 확인되었으며, nrDNA - ITS 내부 염기서열구간 분석 결과, ITS1의 크기는 248 ̵ 249bp, ITS2는 270 - 274bp, 5.8S rDNA는 163 - 164bp의 차이로, 각 4종의 잔디가 ITS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식별되었다. 특히, 들잔디와 갯잔디 nrDNA-ITS 염기서열은 19 염기(2.8%) 차이를 나타냈으며, ITS1과 ITS2의 G + C 함량은 55.4 ̵ 63.3% 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들잔디와 갯잔디의 ITS 염기서열 차이를 바탕으로 CAPS 마커로 전환하여 대조구 및 수집된 자생 Zoysia 속 잔디 영양체 62개체를 분석한 결과, 외부형태학적 분류법으로 들잔디 개체, 갯잔디 개체로 동정되었지만, ITS CAPS 마커를 이용한 분자생물학적 분류법으로 들잔디 36개체와 갯잔디 22개체 뿐만 아니라 들잔디와 갯잔디간의 자연교배종 4개체도 식별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들잔디와 갯잔디는 ITS 염기서열 및 ITS 기반 CAPS를 통하여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Zoysiagrasses are important turf plants used for school playgrounds, parks, golf courses, and sports fields. The two most popular zoysiagrass species are Zoysia japonica and Zoysia sinica. These are widely distributed across different growing zones and are morphologically distinguishable from each other; however, it is phenotypically difficult to differentiate those that grow along the coastal line from those in beach area habitats. A combination of morphological and molecular approaches is desirable to efficiently identify these two plant cultivars. In this study, we used a rapid identification system based on DNA barcoding of the nrDNA-internal transcribed spacer (ITS) regions. The nrDNA-ITS regions of ITS1, 5.8S nrDNA, and ITS2 from Z. japonica , Z. sinica , Agrostis stolonifera , and Poa pratensis were DNA barcoded to classify these grasses according to their molecular identities. The nrDNA-ITS sequences of these species were found at 686 bp, 687 bp, 683 bp, and 681 bp, respectively. The size of ITS1 ranged from 248 to 249 bp, while ITS2 ranged from 270 to 274 bp. The 5.8S coding region ranged from 163 - 164bp. Between Z. japonica and Z. sinica , nineteen (2.8%) nucleotide sites were variable, and the G+C content of the ITS region ranged from 55.4 to 63.3%. Substitutions and insert/deletion (indel) sites in the nrDNA-ITS sequence of Z. japonica and Z. sinica were converted to cleaved amplified polymorphic sequence (CAPS) markers, and applied to the Zoysia grasses sampled to verify the presence of these markers. Among the 62 control and collected grass samples, we classified three groups: 36 Z. japonica , 22 Z. sinica , and 4 Z. japonica /Z. sinica hybrids. Morphological classification revealed only two groups; Z. japonica and Z. sinica . Our results suggest that used of the nrDNA-ITS barcode region and CAPS markers can be used to distinguish between Z. japonica and Z. sinica at the species level.

배초향 에센셜오일의 화학적 조성과 생리활성 특성

홍민지(Min Ji Hong),김주호(Ju Ho Kim),김희연(Hee Yeon Kim),김민주(Min Ju Kim),김성문(Song Mun Kim) 한국약용작물학회 2020 한국약용작물학회지 Vol.28 No.2

첨단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관련법규의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민지(Hong Min Ji)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法學硏究 Vol.10 No.2

핵심정보기술의 보호를 위한 관련법규의 형사법적 검토

홍민지(Hong Min Ji)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法學硏究 Vol.11 No.3

글로벌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보기술의 확보와 함께 원천기술의 창출능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조선ㆍ반도체ㆍ자동차 등 주력산업에서 지속적인 첨단제품의 개발과 함께 제조 및 생산기술력을 바탕으로 Global leadership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개발한 ‘와이브로’가 지난해 3세대 이동통신 세계표준으로 선정되는 등 우리의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핵심기술에 있어서 꾸준한 개발과 국가적 지원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개발한 기술력을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유출범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인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과 관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약칭한다)과 유출범죄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수사를 위해 요구되는 절차 등을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관련조항에 관한 형사법적인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relevant legal regulation’s problems and improvements from point of view of criminal laws for protecting of the core information technology.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realistic problems concerning laws on protecting the outflow of IT and high-tech technology and search for a complete and effective regulation for the whole IT industry. So, the purpose of the paper was to prevent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and industrial technology, etc that damages and losses were worsened day by day and to protect effectively. The study suggested reasonable standards that laws and regulations of prevention of high-tech technology could help solve current problems. The study was focused on investigating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technology outflow to start legislation. Recently, for example Hacking(computer intrusion) and E-mail, wiretrap a telephone is beginning to represent an increasing share of total high-tech technology outflowing methods use. The core-information technology belonged to properties of enterprises as well as the government. An advanced criminal investigation system should be made to detect infringement, and reasonable and harmonized criminal law should be applied. The core-information Technology could not undo losses and damages at leakage so that preliminary prevention of infringement was required rather than post criminal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