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 통신’의 계보와 ‘트위터’

홍남희(Namhee Hong) 한국언론정보학회 2017 한국언론정보학보 Vol.81 No.1

2002년 6월 27일 ‘불온통신’ 규제 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불온통신’ 규제가 용어상으로는 사라졌다 해도 ‘불온’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불온’은 ‘안보’와 ‘풍속 통제’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온, 한국 근현대사를 꿰뚫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시기에 마련된 검열 제도를 비롯하여 미군정기, 박정희 정권의 유신 집권기 등을 거쳐 민주화 이후 보수 정권의 집권이 이어진 지난 몇 년간 ‘불온’의 의미는 집권 세력에 의해 적극적으로 규정, 활용되면서 다양한 지점에서 증폭, 변형되어 왔다. 이 연구는 북한 관련 게시글이나 북한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하는 등의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은 박정근 사건에 대한 판결문 및 신문 기사를 통해 ‘불온’과 관련하여 뉴미디어인 트위터의 매체적 특성이 어떻게 규정되어 가는지, 종북 담론과 정부 비판적 활동, 사회 참여 활동 등과의 연관성 속에서 박정근이 어떻게 ‘불온한 존재’로 규정되어 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뉴미디어 시대에 ‘불온’이 어떻게 규정되어가며,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불온의 계보학’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를 모색해보고자 했다. This study starts from the awareness that ‘rebellious communication’ is still being regulated in various ways even though ‘rebellious communication’ was declared unconstitutional in a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02. The meaning of ‘rebellious’ has been amplified and transformed at various points through the censorship systems establish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US military period, and the regime of Park Jung-hee. In particular, ‘rebellious communication’ is regulated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and ‘social customs’ from the perspective of power. This study analyzed discourses containing judgement about the Park Jung-geun case and the vio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using retweet accounts or posts related to North Korea. This study explores the genealogy of ‘rebellious communication’ based on its relationship to the characteristics of Twitter and specific individuals.

데이터 시대 부정의(injustice)와 데이터 액티비즘

홍남희(Namhee Hong)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2 아시아여성연구 Vol.61 No.1

일상과 감정, 개인정보 등 모든 것을 수집하고 수량화하는 데이터화(datafication)는 젠더화된 프라이버시 침해 양상을 띤다. 기술매개 신종 젠더 폭력의 양상들과 데이터 감시의 젠더화된 문제들은 기술 시대에 ‘취약한 데이터 주체’ 개념에 젠더적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진다. ‘취약성(vulnerability)’의 개념은 데이터 사회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존재 조건이자 주변화된 사회 집단의 특수한 조건으로 양분되며, 데이터 처리 과정과 데이터 처리 ‘결과’의 문제로 나뉘는데, 성차별 사회와 네트워크화된 데이터 사회에서 ‘취약성’은 후자의 관점에서 보다 다층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취약성이 데이터화의 불균등한 권력 배분, 예측불가능한 피해 범위 및 내용, 주체의 회복가능성, 역량 등의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러한 젠더화된 데이터 감시 사회에서 기술과 어포던스를 역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행동주의(data activism)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새로운 세대의 출현과도 연관되는데, 기술에 익숙하지만 여전히 젠더화된 질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청년 여성들의 경험이 기술을 활용해 액티비즘을 실천하는 사례들로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데이터화의 배경에서 한국의 젠더화된 부정의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 액티비즘의 한국적 사례들을 의미 있게 조망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The phenomenon of collecting and quantifying daily life, tastes, expressions, emotions, and personal information is referred to as datafication. It is related to dataism, which is a mindset toward data, numbers and scale. Datafication leads to dataveillance, characterized by a constant collection of data based on network connectivity, which is becoming a major feature of today’s surveillance capitalism. However, the results of this datafication do not appear the same for everyone, but take the form of highly gendered privacy violations. The question of whether women are particularly “vulnerable data subjects” in the digital age is raised by new aspects of technology-mediated gender violence and gendered data surveillance issues raise. Meanwhile, in such a society, data activism, which reverses the use of technology and affordance, is also associated with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of “digital natives,” familiar with technology but who still affect the gendered order. This study examines cases of gendered injustice in South Korea in light of datafication trends, and presents examples of data activism, such as hashtag activism, archive activism, and related search engine bombing campaigns.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현황 및 평가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홍남희 ( Namhee H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5 法과 政策 Vol.21 No.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각종 급여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실시되는 점, 의료전문가가 아닌 근로자로서는 과로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구체적으로 특정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 등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정신질환이 산업재해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복지공단 및 법원에서 정신질환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에 대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감정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등 산업재해 인정의 문턱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의 다른 정신질환을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추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나 당해 정신질환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승인과 관련하여 제도적 규정이 미비한 점 등은 정신질환의 산업재해 인정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그리고 이처럼 정신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은 업무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업무상 질병 중 정신질환은 다른 육체적 질병에 비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입증책임의 전환 혹은 배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살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에서 업무 자체의 스트레스 강도는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간 인과관계는 ‘근로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실제의 판단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판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사법부는 과중한 업무와 다른 원인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과로재해(과로자살)가 초래된 경우 과중한 업무가 과로재해(과로자살)에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원인이 되어야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 과중한 업무와 더불어 애당초 우울증 등 중한 기초질환이 있는 경우에 업무와 중한 기초질환 중 어느 것에 기인하여 과로재해(과로자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판결을 통해 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Considering the fact that various benefits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e implemented as one of social security systems different from compensation for damages aiming at fair share of damages, it is almost impossible for a worker not as a medical expert to medically and perfectly discover the reason that stress from overwork or business became the cause of a certain mental disease and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o minimize workers`` burden in the course of reviewing whether a mental disease of a worker is an industrial accident or not. In this connection, it is a positive phenomenon that there is an increase to recognize a mental disease or suicide due to mental disease as an industrial accident by 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and a court whil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akes efforts to lower door sill to recognize industrial accidents and is under preparation of specific criteria to widely admit industrial accidents of emotional labor. However, actual situation is that other mental diseases tha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re not included in criteria of occupational disease and institutional regulations are insufficient with respect to judgment·approval of an industrial accident, which makes recognition of a mental disease as an industrial accident. Owing to the reason that a mental disease cannot be recognized as an industrial accident, a vicious circle occurs not to apply for approval of an industrial accident even though a mental disease has arisen to a worker due to work. It is unreasonable to lay burden of proof on workers because it is more difficult to determine proximate causal relation of mental disease with work considering other physical diseases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vert or distribute burden of proof. The court judgment, that stress strength of business itself is judged by ‘an average person’ in recognition of industrial accident due to suicide and that causal relation between stress due to business and a disease has to be judged by ‘the worker’ himself, may be theoretically possible but it has a gap between reality and ideal and therefore, it is required for us to make a review again on the judgment of a court.

디지털 성폭력의 ‘불법화’ 과정에 대한 연구

홍남희(Namhee Hong)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8 미디어, 젠더 & 문화 Vol.33 No.2

이 연구는 소위 ‘리벤지 포르노’나 ‘불법 촬영물’ 등이 남성 중심의 인터넷 공간에서 ‘야동’ 혹은 ‘포르노그라피’로 유통, 소비되는 사례에 문제 의식을 갖고, 이를 사회적으로 ‘문제화’하고 ‘불법화’ 혹은 ‘범죄화’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이 논문은 첫째, 이러한 사례들을 ‘이미지 기반의 성폭력 연속체(the continuum of image-based sexual abuse)’ 개념으로 논의하면서, 이것이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여성혐오의 대표적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내⋅외 디지털 성폭력 관련 학술 문헌들의 논의를 정리했다. 둘째, 이 사안을 ‘디지털 성폭력’으로 문제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가 여러 가지 방식과 내용으로 담론 전략과 자원 동원을 구사했다는 점을 사회적, 정치적 기회 구조의 측면에서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례와 뉴스가 ‘공유’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여론이 환기, 조성되고 ‘이용자-독자’ 간 상호 관계와 윤리가 구성되는 측면에 대해 분석했다. 이 연구는 디지털 성폭력을 여성 인권과 연관시키며 ‘불법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행위자들이 여성혐오에 대항하는 담론 전략을 수행한 과정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과정이 갖는 의미와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cases of so-called “revenge porn” or so-called “upskirting” being circulated and consumed as a form of pornography in some online spaces. It also examined how various actors in Korean society have recently contributed to their “illegalization” or “criminalization” under the notion of digital sexual violence. Firstly, I related the cases to the concept of “the continuum of image-based sexual abuse” and reviewed academic literature, and emphasized the fact that they are a type of misogyny and objectification of women. Secondly, I emphasized the process of “problematization” in terms of social and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by the various actors using various resources . Finally, I analyzed related Facebook posts to investigate the construction of ethics among “user-readers” in relation to news in social media. This study looked at the strategies and mobilization of resources leading to criminalization, and shed new light on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in the process involved.

여성혐오적 제도로서 포르노그라피 소비 문화

홍남희(Namhee Hong)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0 미디어, 젠더 & 문화 Vol.35 No.2

이 연구는 기술 진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여성 대상 디지털 성 착취 범죄 등의 사례가 한 개인의 일탈적 행위라기보다는 온, 오프라인에 만연한 여성혐오의 대표적 사례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온라인 이후 소위 포르노그라피, 야동, 음란물을 소비하는 사이트들에서 실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성 착취 범죄의 공모, 제작, 유통, 소비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포르노그라피를 역사적이고 구조적이며 조직적인 여성혐오적 ‘제도’로 바라본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성차별적 제도로서 포르노그라피를 바라보며 포르노 소비문화를 정리하였다. 또한 포르노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여성혐오적 재현이 악화되었으며,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섹슈얼리티를 연계해 재현하는 문화적 재현물들의 함의를 정리하였다. 다음으로는 포르노그라피를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관련하여 논의하였고, 이것이 여성 종속과 억압을 제도화해 불평등을 구조화하는 산물이라는 점을 주장한 페미니즘의 논의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여성혐오의 대표적 제도로서 포르노그라피 소비 문화를 문제시하고, 이것이 여성의 ‘몸’에 대한 도구화, 성적 대상화를 만연하게 하는 기반이라는 점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기술 기반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신종 폭력과 모욕이 어떠한 남성적 ‘보기’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려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분석과 실천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This study originated from the premise that the cases of digital sexual exploitation crimes targeting women, which have diversified with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are not limited to individual deviant behavior but reflect the prevalence of misogyny on- and off-line. In particular, pornography consumption sites that have existed in public since the creation of online spaces gradually led to various sexual exploitation crimes and rape crimes targeting real women. Sexual exploitation crimes committed by men can be seen as a historical, organized, and structurally hateful institution against women. This study first examined pornography consumption culture by viewing pornography as a sexist system. As the competition in the pornography industry intensified, the hateful representation of women deteriorated. The implications of cultural representation that were derived by linking “violence” and sexuality to women were summarized. Next, pornography was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sexual objectification of women. A summary was provided on discussions of feminism, which asserts that pornography is a product of structuring inequality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and oppression of women. This study attempted to criticize the issue of pornography consumption culture as a representative system of misogyny, thereby serving as the basis for the widespread instrumentation and sexual objectification of the female “body.” In doing so, this study identified the new violence and insult against women inherent in the masculine “viewing” culture of the technology-based society, and highlighted the need to make improvements through analysis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스마트 미디어 시대 ‘침투성(pervasiveness)’ 개념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검토

홍남희(Namhee Hong) 한국방송학회 2018 한국방송학보 Vol.32 No.5

젠더 평등과 미디어 : 프레이저의 정의론과 영국 미디어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홍남희(Namhee Hong)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21 언론과 사회 Vol.29 No.1

이 연구는 미투 운동 등을 계기로 성차별을 구성하는 ‘제도로서의 미디어’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낸시 프레이저의 삼차원적 정의론에 입각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2010년 평등법 이후 영국의 미디어 규제의 이슈를 분석함으로써 젠더 평등의 달성을 위한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탐색해 보고자 했다. 낸시프레이저는 ‘젠더’가 물질적 분배와 문화적 인정, 참여 동등이라는 삼차원적 부정의(injustice)에 시달리는 집단으로 보고, 젠더 평등의 실현이 “분배냐 인정이냐”를 양자택일하는 차원이 아니라 분배, 인정, 참여 동등이라는 삼차원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것이라 본다. 이러한 논의는 그간 미디어 ‘재현’ 문제를 주로 다루어 온 미디어 연구 및 정책 담론의 한계를 드러내며, 미디어 조직에서의 물질적 분배와 문화적 인정의 문제, 참여 동등의 문제가 구체적 현실에서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영국에서는 2010년 평등법 제정 이후 미디어 조직에 평등의 이슈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는 어떤 의미와 한계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2017년 미투 운동 이후 BBC를 중심으로 불거진 ‘젠더 페이 갭’의 이슈는 어떤 시사점을 던져 주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젠더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미디어 조직과 규제 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분배, 인정, 참여 동등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raised in the media as an institution that constitutes gender discrimination through the Me Too movement, based on Nancy Fraser’s three-dimensional theory of justice, and examines the social responsibility and role of the media for achieving gender equality I wanted to explore. Nancy Fraser sees ‘gender’ as a group suffering from the three-dimensional injustice of material distribution, cultural recognition, and equal participation, and the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is not an alternative dimension but distribution and recognition. It is considered a complex thing to be considered in the three-dimensional aspect of equal participation. This discussion reveals the limitations of media research and policy discourse, which have mainly dealt with media ‘reproduction’ issues, and suggests that matters of material distribution, cultural recognition, and equal participation in media organizations should be considered complex in concrete reality. do. This study uses the UK as a case analysis object to see how the UK’s equality law has embodied the issue of gender equality in media organizations, and what implications are the issues of the ‘gender pay gap’ that emerged around the BBC after the Me Too Movement in 2017. I looked to see if it was given. Through this, this study argued that to achieve gender equality, media organizations and regulatory bodies should more actively institutionalize distribution, recognition, and participation equality.

유동하는 청년들의 미디어 노동 : 2 · 30대 미디어 생산자를 중심으로

이설희(Sul Hi Lee),홍남희(Namhee Hong) 한국언론정보학회 2020 한국언론정보학보 Vol.101 No.-

미디어 노동의 유연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미디어 생산자 연구는 다양한 ‘주변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확장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외주/독립 제작사 PD, 종합편성채널 PD, 웹 기획 콘텐츠 제작사의 대표 제작자, 유튜브 크리에이터이자 프리랜서 PD 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 산업에서 다양한 ‘주변부’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2 · 30대 청년 9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지상파 방송사 중심의 안정적인 노동 시장에 청년층이 진입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진 시점에서 미디어 산업의 노동 유연화는 청년층이 가진 개별적 자본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성 노동은 청년들의 개별적 차이에 관계없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구성하고 있다. 또 미디어 산업 시장이 정규직/비정규직의 ‘이중 시장’으로 구성되면서 청년기의 노동이 안정적인 노동 환경으로 이행해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인터뷰 참여 청년들은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주는 즐거움과 보람, 희열 등을 기반으로 미래의 삶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열악한 노동 현장의 현실에 대해 이직이나 침묵, 자기 정당화 등의 개별적 대응을 하고 있었으며, 장기적인 삶의 계획이나 ‘저녁이 있는’ 안정된 삶을 유예하고 있었다. 또, 웹 콘텐츠 시장의 확장으로 청년들의 기회가 더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경쟁의 심화, 유연화된 노동의 일반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In the process of labor flexibility on media work, the research of media creators/workers has been expanded to various ‘marginal’ workers in the media industry. In this context,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nine youth media workers, such as freelancer, YouTube creator, self-employer, producer in general programming channel or independent production including permanent/temporary positions. The flexibilization of media labor has been manifest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individual social/educational/economic capital. However, project-based labor constituted poor working conditions regardless of the individual differences among the youth. In the harsh working environment, the youth responded individually with turnover, silence, and self-justification. In addition to deferring a long-term plan for their life, they put off normal and laid-back life. Besides, as the media market is composed of ‘double markets’ of regular and temporary workers, the possibility of transitioning into a stable working environment for youth does not appear to be apparent at this time.

한국어 형태소 구조규칙에 기반한 색인 시스템의 구현

이현아(Hyun-A Lee),홍남희(Namhee Hong),이종혁(Jong-Hyeok Lee),이근배(Geunbae Lee) 한국정보과학회 1995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2 No.1

방대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해 정보검색 시스템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색인 시스템은 정보검색 시스템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로 문서로부터 문서의 내용을 나타내는 주요어를 추출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어의 경우 색인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명사이다. 본 논문에서는 모호성이 있는 한국어 문서의 형태소 분석결과로부터 명사추출을 위한 규칙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명사를 추출하는 색인 시스템을 구현하였고 추출된 명사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작업을 통해 추출된 명사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작업을 통해 추출된 명사와 비교하였다. 또한 추출된 색인어에 대하여 통계적 방법에 기반한 두 가지 중요도 계산방법을 적용시켜 퍼지 불리안 검색모델을 기반으로 검색 성능을 실험하였다.

Binary N - gram 과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한 한국어 철자 교정기

이원일(Wonll Lee),홍남희(NamHee Hong),이종혁(Jong Hyuk Lee),이근배(GeunBae Lee) 한국정보과학회 1993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 No.1

컴퓨터를 이용한 한국어 정보 처리가 일반화되어 가면서 한국어 철자 교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까지 처리하지 못하던 복합 오류의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제안하고 그 중에서 철자 오류에 대한 교정을 구현하였다. 전체 시스템은 양방향의 CYK 분석을 통한 오류의 발견 접속 정보를 통한 띄어 쓰기 오류의 발견, n-gram 방법을 이용한 철자 오류 교정, 교정 어절의 n-gram 등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N-gram 을 이용하여 2 개 이하의 자소 대치 오류, 연속 된 자소의 자리바꿈 오류, 자소의 첨가와 삭제 오류에 대해 사전검색 없이 교정 후보를 만드는 방법을 구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