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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티우스의 『자유해양론』(1609)과 셀든의 『폐쇄해양론』(1635)의 논거 대립 : 해상무역권 및 어로권을 둘러싼 17세기초 유럽국가들 간의 충돌 및 근대 해상법이론의 형성

        홍기원 ( Ki-won Hong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018 법과 사회 Vol.0 No.58

        본고는 근대해양법의 두 가지 상반된 법리로 제시되곤 하는 자유해양론과 폐쇄해양론의 성립과정을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의 동인도지역에서의 무역권을 둘러싼 분쟁의 맥락에서 살핀다. 그 과정에서 먼저 그로티우스의 『자유해양론』은 포르투갈에 맞선 신흥 네덜란드 상인들의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음을 본다. 그 다음으로 1609년 이후 잉글랜드의 해상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네덜란드와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고 이에 따라 1613년과 1615년에 순차적으로 열린 난영(蘭英) 식민회의에서 네덜란드의 대표였던 그로티우스의 입장이 위 『자유해양론』에서 펼쳐졌던 논지와 정반대의 입장에 서게 됐음을 본다. 어쨌든 그로티우스의 표면상 논지는 이후 ‘해양을 만인공유물의 대상으로 보는 자유무역론’의 대표 격으로 이해되어 왔고, 따라서 훗날 존 셀든이 『폐쇄해양론』에서 비판하고 있는 그로티우스의 논지는 바로 이 표면상 논지임을 밝힌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논지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그로티우스는 셀든의 학식과 논리에 대해 항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는데, 이는 그로티우스가 셀든의 비판 속에서 자신이 원래 『자유해양론』과 위양차 난영 식민회의에서 제시하고자 했던 주장의 본래의 취지를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데에 생각이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즉 그로티우스가 해양을 만인공유물의 대상으로 본 것은 이러한 인식이 그의 자연법적 사고에서 출발했기 때문인데, 동일한 자연법적 사고를 더욱 진전시키게 되면 무역에 있어서의 독점적 지위와 권리 역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셀든의 비판은 그로티우스의 원래의 취지에 반한다기보다 오히려 부합하고 있음을 그로티우스는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하면서 본고는 끝맺음을 한다. This article aims to understand the theory of open sea and that of closed sea in the context of the Dutch-English trade conflicts in the East-Indian countries. For doing so, it sees first that Grotius' Free Sea was written and published to support the Dutch merchants' activities in the area against the Portuguese claims based on the occupation argument. Then, it continues to see that since England began to participate in the colonial competition, Grotian position was dramatically changed in the two Dutch-English colonial conferences held in 1613 and 1615. That is, Grotius' arguments presented in those conferences seemed to be exactly contrary to that which he had previously articulated in his famous Free Sea. Anyway, Grotius was considered as the representative of free trade advocates, for he stressed the mare liberum as one of the natural res communes omnium. It is in fact against this conventional image of Grotius that John Selden assumed the task of composing the Closed Sea. What would be interesting, though, from the perspective of this article is the fact that in spite of this contrast between Grotius and Selden, the Dutch lawyer was seldom dissatisfied with Selden's work. This article concludes by hinting that Selden's argument was not in fact different from his adversary of Rotterdam, since Grotian natural law theory justifies to identify the high sea both as one of the res communes omnium and as the object of property rights.

      • KCI등재후보

        初期 칼비니즘의 政治思想 硏究序說

        홍기원(Hong, Ki-Won) 한국법사학회 2007 法史學硏究 Vol.36 No.-

        칼비니즘은 근대정치사상에 신학적 기초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새롭게 제기하고 그에 대해 근대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수용할 만한 해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법사상사의 주요한 연구과제가 된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우선 칼비니즘의 비조인 장 칼벵의 신학이 어떻게 그의 정치사상의 기반을 이루게 되는지를 살핀다. 세속적 정치질서는 신의 의지의 반영이라고 하는 그의 신학적 관점에서는 신에 대한 거역이 있을 수 없듯이 현정치질서에 대한 거부나 저항이 용납될 수 없었다. 정치체제론의 측면에서도 칼벵은 현존하는 모든 정부형태를 신의 명령으로 이해해야만 한다고 주장했고 따라서 최선의 정부형태에 대한 속인틀의 논의는 의미가 없었다. 칼벵이 훗날 귀족정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을 피력하긴 했지만, 그의 정치사상은 신의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반면 그의 후계자 테오도르 드 베즈와 그의 비호를 받던 법률가 프랑스와 오트만은 비록 제한적이긴 했지만 저항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특히 후자의 경우 최선의 정부형태로서의 혼합정체를 신학적, 철학적 원리로써 설명하고자 시도했고 또 그 역사적 보편성을 보여 주고자 했다. 이처럼 초기 칼비니스트들의 사상 면면에는 서로 부합하기 힘든 차이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그들의 정치시상은 칼벵 신학의 기조 위에 서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고, 또 정치의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근대정치사상사의 서막을 여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Modern jurist"s attacks on medieval theological basis of political power seem to mark the beginning of modernity with human liberation from God. It must be noted, however, that, for some philosophers, break with traditional way of thinking of God meant in another sense searching for a new way of knowing Him. That was the case of the 16th century Reformers. This paper chooses among them the early calvinists to cast an overview on this modern landscape by examining their political thought which contributed to cement some of the major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philosophy. The Huguenots had a hard time of tribulations, when they lived in a kingdom where their kings and the Catholics took measures to oppress their religious liberty. This made them probe not only religious questions, but also some principal political questions that humankind has put to herself since the ancient times. Thus, in duty bound to know the will of God, they look into what His law is, how to realize it in human law, and what would be the best form of government according to Him. Unlike Luther, Calvin always stresses positive aspects of Law of God and all the ecclesiastical and civil law that embody it one way or another, and he thinks therefore we should obey terrestrial orders as well as divine law. For him, all the States of the world have in principle "the same image as the kingdom of our lord." Nevertheless it must be added that, from a practical viewpoint, he deems aristocracy, either pure or modified by popular government, better than monarchy. Calvin"s thought on political regimes is destined to be modified by his disciples like Hotman. First, Genevan model cannot be practically adapted to France which has maintained kingdom for more than thousand years. Secondly, and more importantly, Calvin"s thought on obedience to all the secular powers cannot be accepted in that it wouldn"t allow any right to resist against tyranny. So Hotman rethinks Biblical foundations of political authority and re-examines French historical experiences to come to his conclusion that the best form of government according to divine law and wisdom of the Ancients is mixed constitution of monarchy, aristocracy, and democracy. And it"s this regime that would prevent any kind of form of government from falling into tyranny. There we see an impassable abyss between Calvin and his disciple, over which a bridge may be thrown, however, by examining some other Calvinist theories like those of Beza.

      • KCI등재

        로마법상 uti possidetis 법리의 근대 국제법에서의 원용

        洪起源(Hong, Ki-Won) 한양법학회 2017 漢陽法學 Vol.28 No.3

        After showing that the uti possidetis doctrine was originated from the practices of Roman praetors in private law cases, this article continues its legal history approach to trace the doctrine’s deployment in modern international law since the end of the seventeenth century. This survey shows that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in a number of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countries was promoted in the context of the rise of imperialism at the cost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the peoples in colonies. The postbellum independence of the formerly-colonized countries did not succeed either to embed the self-determination principle as one of the judicial tests for settling frontier disputes in international adjudications, including the notorious case of Burkina Faso vs. Republic of Mali (1986). By summarizing the Pros and Cons arguments during the Quebec secession movement (1976-1998),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self-determination principle should be given more attention in international law to such a degree that it may restore its undisputable title and authority in law, private and international.

      • KCI등재

        법치주의의 요청으로서의 입법절차의 공정성 : 일반론의 정립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洪起源(Hong Ki-W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공법학연구 Vol.12 No.2

        본고는 공법상 의사결정과 입법이 적법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議事진행과각 이해당사자 및 그 대표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의견개진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그리고 입법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당연한 요청임을 전제로 그 기준에 대한 일반론의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입법절차상의 하자를 지닌 법률의 효력 여부를 위헌법률심사와 관련하여 고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본고의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한다. 먼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이른바 법안 날치기 통과가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으로 제기된 1995.2.23. 90헌라1 사건을 비롯하여 1997.7.16. 96헌라2 사건, 2009.10.29. 2009헌라8 사건 등에서 헌법재판소가 취하고 있는 입장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비판함으로써 입법절차의 공정성과 공개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입법절차상의 흠결을 유형화함에 있어서는 (1) 헌법규범을 침해하는 입법절차상의 흠결, (2) 국회법에 확립된 규범을 침해하는 입법절차상의 흠결, (3) 형식적 흠결과 실질적 흠결, (4) 중대한 흠결과 사소한 흠결 등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법률로서의 효력을 논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비판과 유형론은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고찰을 더욱 풍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바, 본고는 이스라엘 대법원의 최신 관련 판례를 소개, 분석하고 있다. (1) 리츠만 대 국회의장 사건, (2) 이스라엘 양계농 조합 대 이스라엘 정부 사건 등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벌어진 이른바 미디어 관련법의 비정상적 통과 사례에 대해 좋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해 더 이상 형식적인 권력분립의 원칙을 논거로 하여 소극적인 자세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요청으로서의 입법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에서의 민주주의의 지배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절차상의 흠결로 인한 법률의 효력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This paper aims to have a general theory of criteria for the fairness in legislative process on the grounds that legitimate validity of public decision-makings and legislation can be garanted only when we respect peaceful deliberation process and openness to stakeholders, and that fairness in legislative process is one of the requirements of rule of law. For this purpose, we examine the question of validity of a law which is enacted in defective legislative process in the perspective of judicial review and by comparative study on Israeli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s decisions since 1995 which are analyzed and criticized in this paper show that when the Court has to decide on the question, it has been so passive that it can hardly escape from the criticism that it has neglected its proper role and duty of the judicial reviewer of the state powers. Defects in legislative process may be classified as their type and nature such as : (1) Legislative defects violating constitutional principles, (2) those violating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rules, (3) Formal defects and substantial ones, (4) Important defects and miscellaneous ones. Validity of legislative defects of each type is also examined in the following section. Criticism and typology above are enriched by a comparative study on Israeli Supreme Court’s recent relevant decisions such as : HCJ 5131/03 MK Yaakov Litzman v. Knesset Speaker, 17 August 2004, and HCJ 4885/03 Israel Poultry Farmers Association v. Government, 27 September 2004. Analysis of these Israeli decisions sheds lights on the South Korean countering question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must stop being content to keep its passive position on the question of due process of lawmaking, and that it must change for a more active position in order to assure the fairness in legislative process as a requirement of rule of law and the democratic cause in legislative activities.

      • KCI등재후보

        예술계 전공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현황과 특징 분석

        홍기원 ( Ki Won Hong ) 한국예술교육학회 2011 예술교육연구 Vol.9 No.1

        현대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은 더 이상 노력의 단순 기부 활동이 아닌 기부참여자의 연령, 직업, 기능 등에 따라 참여의 동기와 참여의 방식이 분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고등 교육과정에 도입한 의무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제도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이 대학시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분화를 거쳐 지속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의 분화에 따르는 자발성 요인, 봉사자에 대한 관리체계, 봉사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화된 활동 중 봉사주체의 자발성과 전문성에 입각하여 본격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집단으로 대학생을 설정하고 이들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인 환경을 분석하였다. 특히 관심의 대상인 예술계 대학생들은 전체 대학생 집단 중 전공자 비율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자원봉사 참여율이 매우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성은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예술가들이 사회적으로 기여도가 낮은 집단으로 인식하게끔 한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404명을 대상으로 예술계 전공 대학생들과 전체 대학생들의 봉사활동 동기와 특성을 비교하고 봉사학습으로서의 체계적인 교과목 설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 of volunteering of arts college students. Arts college students are the least represented group of major to actively participate in college year volunteering. They are acknowledged as lacking motivation to partake in the social action. The actual national data base on volunteering would also show a lower rate of participation by arts major students in regards to their portion in whole university student population. This study aims to uncover the motivation, incentives, and specific environment in order to induce more participation of arts major students in volunteering. The study has analyzed 404 university students(among which 66 students are arts college students). Statistical tools were ANOVA, independent t-test, and chi-square analysis. Findings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arts college students are easy to be put in a situation choosing between volunteering and taking side jobs related to their specialty. Second, arts college students tend to more relate their volunteering activities with their future careers. Third, arts college students would derive more meaning from personal fulfillment of volunteering rather than social meaning. Forth, students in general expressed more need to be assisted with their volunteering activities by faculty, mentor, or any type of professional organ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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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정치로부터 과학과 기술의 독립성에 대한 재고찰- 갈릴레이 사건(1616-1633)의 신화와 진실 -

        홍기원(Hong, Ki Won)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과학기술과 법 Vol.9 No.2

        Ⅰ. 머리말 Ⅱ. 근대과학의 발전이 낳은 신화 : 갈릴레이 사건의 경과 및 여파 Ⅲ. 20세기에 다시 바라본 갈릴레이 사건의 의미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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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신 리더십과 고난의 성경적 해석

        홍기원(Ki-Won Hong) 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11 로고스경영연구 Vol.9 No.1

        충무공 이순신은 우리 민족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지만 그는 선천적인 조건이나 리더십의 기반으로 제안된 여러 조건들을 처음부터 갖고 있지 못하였다. 이순신의 생애를 분석해 보면 전반기에 결여되었던 리더십의 자질들이 어떻게 후반기에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볼 수 있다. 리더십의 기반으로서 제안된 보상, 강제력, 정보력. 참조력, 합법성, 전문성이 충무공의 생애에 나타난 모든 리더십을 설명하는데 부족하며, 그의 리더십의 기반들을 모두 망라한 궁극적인 리더십의 기반은 후천적인 고난을 통하여 습득되었다고 보여진다. 위인들의 생애에서 고난이 주는 영향을 알 수 있으며, 한 예로 예수님의 고난을 들 수 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역설적이고, 반전적인 것이지만, 그러한 고난은 나중에 축복으로 승화됨을 보여준다. 예수님의 고난과 인간의 고난 사이의 대응적인 관계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이중적 경영모형으로 설명하였다.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계획-집행-평가라는 순환주기 상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주체들이 갖추어야 할 리더십의 기반임을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날음 같으니라(욥기 5 : 7)” 등 107개의 성경 구절들에서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고난이 리더십의 기반임을 이순신의 리더십에 적용해 보고, 이를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인류의 역사는 출생순과 같은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발전된 수월성 추구에 의하여 주도되었다는 주장처럼, 이순신이 처한 열등감이나 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난은 창의적이고, 위대한 리더십의 기반이 될 수 있었다. The six bases of the social power of leadership (reward, coercive, information, expert, legitimate, and referent) as suggested by French and Raven (1947) are not sufficient to cover all the leadership phenomena present in both common and biblical history. Instances of human suffering, as acquired through daily experiences, are the ultimate and most comprehensive base of leadership. In the Bible, Jesus showed a model of great leadership by carrying his own cross for all of mankind. His suffering became a sublime blessing, which seems to be a paradox or turnaround from the point of short perspectives of human. Sacred suffering, as in the case of Jesus, as well as the mundane suffering of humans, is an example of the dual management model suggested by Park(2004), who asserted a plan-do-see correspondence between God’s providence and the human steward’s behavior. The 107 phrases of suffering in the Bible like “Yet man is born to trouble as surely as sparks fly upward (Job 5 : 7)” demonstrate that suffering is the ultimate source of leadership. Admiral Yi Sun-Shin’s leadership matured later in life from situational hardships he had encountered much earlier in his life. This leadership, which is contrary to the great-man theory, was examined according to the aforementioned arguments. Also examined in this paper is a possible alternative psychological explanation of Adler’s (1964), which explains history through the overcoming of suffering and the achieving of final superiority.

      • KCI등재

        미국의 법과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 차별과 평등권 문제

        홍기원 ( Ki Won Ho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서울대학교 法學 Vol.52 No.3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에 대한 차별의 사례에 대한 자료와 판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바 없고 더군다나 잠재적 분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본고는 미국의 법과 대중문화에 나타난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 차별과 평등권 문제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관련 입법의 방향을 간접적으로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우선 1980년대, 즉 전세계적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이 공포적으로 확산되어 가던 시기에 미국에서 해당 환자들이 재활법상 장애차별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아 평등권을 보장받기에 이르기까지의 몇 가지 주요 사례를 살펴본다. 특히 뉴욕주 인권국의 관할권에 관한 고찰은 인권보호에 관한 정부의 사법적 권한과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사적인 정보를 주고 있다. 미국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자료는 영화 「필라델피아」에서 볼 수 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 한 편의 영화가 거둔 상업적 성공은 미국사회에서 1990년대 이후 이루어진 ``또 하나의 커밍-아웃``의 법의식적 맥락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펜실베니아 에이즈 법률프로젝트``(ALPP)라든지 1990년 제정된 장애미국인법(ADA)의 해당 규정의 해석을 통한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 평등권 보호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한 고찰은 결론적으로 이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 법제가 기초하고 있는 편견과 무지, 인권보호에 있어서의 소극성 등을 지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outh Korean Government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have not paid much attention to persons with HIV/AIDS in terms of human rights or fundamental rights such as right to work without discrimination. The question has been treated only from the healthcare viewpoint. That means the public knowledge of HIV/AIDS in this country still stays in the state that HIV/AIDS was considered as a black death pandemic of 20th century. This paper aims to get a shift on the South Korean policy of HIV/AIDS by retracing the experiences of American society where people with HIV/AIDS made through with getting their rights by fighting against prejudice in the 1980-90s. Philadelphia (Jonathan Demme, 1993) gives a good example when we probe into the question: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HIV/AIDS in American law and popular culture. In this Oscar-winning picture, based on a true story of Geoffrey F. Bowers (1954-1987), Andrew Beckett (Tom Hanks), a young lawyer fired from a big law firm on the ground of his incompetence, proves in the court of justice that he is in fact a victim of prejudice of homosexuality and HIV/AIDS. The movie depicts not only the victory of our hero, but also a shift of public consciousness that may be sensed therein regarding the disabled people`s equality rights. To the legal analysis of the picture`s narrative are added in this paper some remarks on the AIDS Law Project of Pennsylvania (ALPP) and articles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which are applicable to the ques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HIV/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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