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상 uti possidetis 법리의 근대 국제법에서의 원용

洪起源(Hong, Ki-Won) 한양법학회 2017 漢陽法學 Vol.28 No.3

After showing that the uti possidetis doctrine was originated from the practices of Roman praetors in private law cases, this article continues its legal history approach to trace the doctrine’s deployment in modern international law since the end of the seventeenth century. This survey shows that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in a number of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countries was promoted in the context of the rise of imperialism at the cost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the peoples in colonies. The postbellum independence of the formerly-colonized countries did not succeed either to embed the self-determination principle as one of the judicial tests for settling frontier disputes in international adjudications, including the notorious case of Burkina Faso vs. Republic of Mali (1986). By summarizing the Pros and Cons arguments during the Quebec secession movement (1976-1998),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self-determination principle should be given more attention in international law to such a degree that it may restore its undisputable title and authority in law, private and international.

한국의 다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방향에 대한 연구

홍기원(Ki-won, Hong),윤소영(So-young, Yoon)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1 다문화콘텐츠연구 Vol.0 No.10

1996년 이후 각종 제도와 사회적 수요에 따라 이주민이 유입되면서 한국사회의 이주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이들의 안정적이고도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개발되어 왔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형식적으로는 다문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실행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았을 때에는 이주민의 한국사회에 대한 동질화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이민정책 차원에서의 프로그램과 다문화정책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다문화와 관련된 각종 사업의 프로그램들이 차별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본 논문은 다문화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다문화콘텐츠’로 명명되어 활용되는 각종 사업의 내용이나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을 탐색하여 이로부터 문화예술분야에서 기능할 수 있는 ‘다문화콘텐츠’의 개념적 특성과 범위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다문화콘텐츠가 실제로 적정하게 활용되기 위한 환경은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다문화콘텐츠는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다문화적 관점’을 견지하는 문화예술활동 혹은 예술창작물이어야 하는데 이는 다문화에 대한 개념적 분석과 콘텐츠에 대한 정의에 기초한다. 다문화콘텐츠를 소비 및 활용하는 대상은 이주민뿐만이 아니라 정주민까지 포괄하는 전 국민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 콘텐츠의 확산 및 보급체계로서의 문화기반시설과 온라인 환경은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현재 개발ㆍ보급되고 있는 다문화콘텐츠의 확산과 보급에 있어 문화기반시설과 온라인 환경은 미래에 더욱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Societal changes due to exponential inflow of migrant workers and migrant women has induced various governmental policy prescriptions under the nominal term of multicultural policy. Many government programs has been labeled with ‘mu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social service, ‘multicultural’ human resource and the forth. These ‘multicultural’ something has often been identified with ‘multicultural content’ in Korea since there had been confusion that implementing multicultural policy would require different package of program contents only targeting the migrant population.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overwhelmingly used ‘multicultural content’ by dissecting the term from both its theoretical base and practical usage of implementation. Definition of ‘multicultural content’ is circumsribed to arts and cultural production as well as distributive process in this study. The role and value of cultural products and cultural facilties are has been emphasized with some evidence of the demand and environment to collaborate both from multicultural perspective.

법과 정치로부터 과학과 기술의 독립성에 대한 재고찰- 갈릴레이 사건(1616-1633)의 신화와 진실 -

홍기원(Hong, Ki Won)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과학기술과 법 Vol.9 No.2

Ⅰ. 머리말 Ⅱ. 근대과학의 발전이 낳은 신화 : 갈릴레이 사건의 경과 및 여파 Ⅲ. 20세기에 다시 바라본 갈릴레이 사건의 의미 Ⅳ. 맺음말

이온성액체를 이용한 이산화티타늄 미세중공체 합성

홍기원 ( Ki Won Hong ),유계상 ( Kye Sang Yoo ) 한국공업화학회 2011 공업화학 Vol.22 No.3

TiO2 hollow microsphere was simply synthesized using various ionic liquids. Shapes and sizes of hollow microspher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the composition of ionic liquids. This is mainly attributed to the interaction between the organic solvent and the ionic liquid at the interface leading to the formation of micropsphere. Among the ionic liquids, 1-butyl-3-methylimidazolium tetrafluoroborate was the most effective to synthesize the hollow microsphere.

문화정책의 성주류화전략 적용을 위한 시론적 연구

홍기원(Hong, Ki-won)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9 문화와 정치 Vol.6 No.2

성주류화는 성평등정책에서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핵심적인 정책도구이자 접근법이다. 그러나 이를 적용한 정책의 개발이 실질적으로 성평등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혹은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은 상반된다. 또한, 성주류화전략이 정초하고 있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개발되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분석 역시 풍부하지 않다. 본 논문은 문화예술분야에서 성주류화전략에 입각한 성평등정책이 도입된다면 어떤 지향성과 관점을 가지고 실행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류화접근이 갖는 가능성과 한계를 페미니즘 이론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바키(Carol Bacchi)의 정책분석 이론을 통해 성주류화전략의 가능성과 한계를 점검해 본다. 바키의 이론은 성주류화전략에 잠재되어 있는 전환의 힘을 재인식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저자는 바키 이론의 적용이 문화예술분야 정책들의 맥락을 어떻게 재검토할 수 있고 성평등의 관점에서 적실한 문화예술 지원제도를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This paper is an exploratory attempt to critically analyze the application of typical mainstreaming measures in cultural policy sector based on Carroll Bacchi’s alternative approach. Gender mainstreaming strategy is a widely applied scheme to achieve gender equality. Nevertheless, there are controversies of whether its policy can contribute to the actual achievement of gender equality. These controversies show the lack of scholarly evidences based on practical analyses or case studies. In this light, I argue that Bacchi’s theoretical approach can reveal a transformative aspect of gender mainstreaming strategy, examining the contextual changes of theoretical emphasis on gender equity theory. This approach allows us to recognize the transformative power of gender mainstreaming strategy, which contributes to the cultural policy for addressing various subjects of gender equality in a creative way.

미국의 법과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 차별과 평등권 문제

홍기원 ( Ki Won Ho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서울대학교 法學 Vol.52 No.3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에 대한 차별의 사례에 대한 자료와 판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바 없고 더군다나 잠재적 분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본고는 미국의 법과 대중문화에 나타난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 차별과 평등권 문제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관련 입법의 방향을 간접적으로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우선 1980년대, 즉 전세계적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이 공포적으로 확산되어 가던 시기에 미국에서 해당 환자들이 재활법상 장애차별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아 평등권을 보장받기에 이르기까지의 몇 가지 주요 사례를 살펴본다. 특히 뉴욕주 인권국의 관할권에 관한 고찰은 인권보호에 관한 정부의 사법적 권한과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사적인 정보를 주고 있다. 미국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자료는 영화 「필라델피아」에서 볼 수 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 한 편의 영화가 거둔 상업적 성공은 미국사회에서 1990년대 이후 이루어진 ``또 하나의 커밍-아웃``의 법의식적 맥락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펜실베니아 에이즈 법률프로젝트``(ALPP)라든지 1990년 제정된 장애미국인법(ADA)의 해당 규정의 해석을 통한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 평등권 보호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한 고찰은 결론적으로 이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 법제가 기초하고 있는 편견과 무지, 인권보호에 있어서의 소극성 등을 지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outh Korean Government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have not paid much attention to persons with HIV/AIDS in terms of human rights or fundamental rights such as right to work without discrimination. The question has been treated only from the healthcare viewpoint. That means the public knowledge of HIV/AIDS in this country still stays in the state that HIV/AIDS was considered as a black death pandemic of 20th century. This paper aims to get a shift on the South Korean policy of HIV/AIDS by retracing the experiences of American society where people with HIV/AIDS made through with getting their rights by fighting against prejudice in the 1980-90s. Philadelphia (Jonathan Demme, 1993) gives a good example when we probe into the question: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HIV/AIDS in American law and popular culture. In this Oscar-winning picture, based on a true story of Geoffrey F. Bowers (1954-1987), Andrew Beckett (Tom Hanks), a young lawyer fired from a big law firm on the ground of his incompetence, proves in the court of justice that he is in fact a victim of prejudice of homosexuality and HIV/AIDS. The movie depicts not only the victory of our hero, but also a shift of public consciousness that may be sensed therein regarding the disabled people`s equality rights. To the legal analysis of the picture`s narrative are added in this paper some remarks on the AIDS Law Project of Pennsylvania (ALPP) and articles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which are applicable to the ques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HIV/AIDS.

프랑스 국립대학교의 법적 성격과 그 운영

홍기원 ( Ki Won Hong ) 법과사회이론학회 2008 법과 사회 Vol.0 No.35

물질주의에 관련된 심리적 변인의 실험적 탐색

홍기원(Kiwon Hong),김연우(Yeonu Kim) 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15 로고스경영연구 Vol.13 No.1

만물은 하느님의 것이고 인간은 아무 것도 소유하지 못하며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청지기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을 자신의 것인 양 스스로를 위하여 추구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물질주의적 가치와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덜 물질주의적인 사람들에 비하여 더 많은 불안 증상을 호소하고, 우울증에 더 걸리기 쉽고, 더 자주 신체적 불편을 보인다고 하였다(홍경화, 2014). 물질주의는 사랑, 자존감, 능력, 또는 자율에서의 불확실성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기 쉽다(박진영 등, 2012).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물질주의와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인으로서 자기 운명에 대한 통제감, 남성성과 여성성, 그리고 자아실현에 대한 열망등과 함께 각종 정신 신체적 질환의 관계를 실험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외부 통제성이 높았고, 더 낮은 공동체와의 유대감, 더 낮은 자아실현 욕구를 보였다. 한편 남성성이 높을수록 더 물질주의적 경향성이 높았다 아울러,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더 활력감이 낮았고, 더 높은 우울증을 보였다. 최근, 많은 연구들이 불안감, 낮은 자존감, 낮은 대인관계, 그리고 자율과 자유의 결여를 물질주의 추구 밑에 깔린 기제들로 제안하여 왔으나, 이들 기제들을 통합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물질주의를 낮출 수 있는 교회적 노력과 세상적 노력의 두 통로를 통한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Everything we have belongs to God; we are to manage it for His glory. A steward does not own anything and he is to make his master a profit(Ps 24:1-6; Matthew 28: 18-20; I Cor 10:26). But everybody try to accumulate more material for oneself. Aspiring to have greater wealth or more possession is likely to be associated with increased personal unhappiness. People with strong materialistic values and desires report more symptoms of anxiety, are at greater risk for depression, and experience more frequent somatic irritation than those who are less materialistic. Thus materialism, although promising happiness, actually creates strain and stress. Enhanced desires or needs to have more or consume more are deeply and dramatically connected with feelings of personal insecurity. Materialism tends to ripen best among people who feel uncertain about matters of love or poor relationship, self-esteem, competence, or freedom or autonomy. One hundred of college students were sampled to tap the underlying mechanisms of materialism and happiness in Korean setting. Results showed more materialistic values were positively related to extrinsic controllability and negatively related with affiliation to community, self-actualizing desire. Furthermore high materialistic values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masculinity. Less vitality and depression were evident from high materialistic values from college sample. More researches are necessary to set up a structural equation model compromising mediating variables or underlying mechanisms suggested by previous studies and extending to plastic surgery, overconsumption, brand name products, and superstitious dependent, which are some aspects of image enhancing materialism in Korea as well as two tracks of strategies in church and mundane world could reduce materialism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BERT와 지식베이스 관계 임베딩의 융합을 통한 자연어 문장으로부터의 개방형 관계 임베딩 추출 방법

홍기원(Giwon Hong),맹성현(Sung-Hyon Myaeng) 한국정보과학회 2019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9 No.6

OOXML 문서에 대한 향상된 데이터 은닉 및 탐지 방법

홍기원(Kiwon Hong),조재형(Jaehyung Cho),김소람(Soram Kim),김종성(Jongsung Kim) 한국정보보호학회 2017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7 No.3

MS 오피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오피스 소프트웨어이다. 여러 버전 중 MS 오피스 2007부터 최신 버전인 MS 오피스 2016까지 문서 구조에 OOXML 형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안티-포렌식 행위인 데이터 은닉에 대한 방법이 연구, 개발되어 은닉된 데이터에 대한 탐지 방법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OOXML 형식의 MS 오피스 문서에 데이터 은닉 및 탐지에 관한 두 가지 연구를 소개한 뒤 두 연구의 탐지 방법을 우회하는 데이터 삽입 방법과 MS 오피스 엑셀, 파워포인트의 데이터인 시트, 슬라이드 등을 은닉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된 데이터를 탐지할 수 있는 향상된 탐지 알고리즘 또한 제시한다. MS office is a office software which is widely used in the world. The OOXML format has been applied to the document structure from MS office 2007 to the newest version. In this regard, the method of data concealing, which is a representative anti-forensic act has been researched and developed, so the method of detecting concealed data is very important to the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In this paper, we present an improved data concealing method bypassing the previewers detecting methods for OOXML formatted MS office documents. In addition, we show concealment of the internal data like sheets and slides for MS office 2013 Excel and PowerPoint, and suggest an improved detecting algorithm against this data concea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