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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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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와 바람직한 추진방향

          허훈(許燻), 강인호(姜仁皓) 한국지방자치학회 2009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1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n reorganization of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district system which is discussed in political area. And the authors were surveyed to the experts who study on local administration in order to evaluate these issues. Consolidation emphasizes on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while separation has a tendency to emphasize local residents's participation. The sampling frame used in the present study was the a list of E-mail addresses among the members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The total target population is 1, 072. Finally, a total of 212 usabl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or a response rate of 19.78 percent. The major findings of this survey shows that the reorganization of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district system should be carried out. Partial reorganization should be the most suitable solution. Also the appropriate time for the promotion should be around 2014.

        • KCI등재

          시민정치도구로서의 주민소환운동 경험과 평가

          허훈(許燻), 정재화(鄭再和) 한국지방자치학회 2016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8 No.3

          지방자치에 있어서 대의민주주의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07년에 주민소환제를 도입·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선출직 공직자의 독선 혹은 일탈이 나타나서 정부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발의될 수 있다. 하지만 주민소환제는 청구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주민소환과정이 자동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도그룹에 의한 시민정치 과정이 없으면 시작도 성공하지도 못한다. 이 제도 시행후 10년이 지나는 동안 81건의 주민소환투표 시도가 있었지만 주민소환의 경우 주민투표에 이른 것은 8건, 소환에 성공한 것은 시의원 단 2명에 그쳤다. 그것은 이들 제도가 지방자치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들이 존재함을 의미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시민정치의 역량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논문이 초점으로 삼은 P시의 주민소환투표운동사례 역시 시장의 일탈에 분노하여 그의 직무정지를 원하는 주도그룹이 시민정치과정을 시작하였으나 주민소환의 단계마다 나타나는 제도장벽들과 마주치게 된다. P시 사례는 또 주민소환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제도장벽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구권자 자격 확인방법의 개선, 서명수기준의 완화, 서명운동방법규제완화, 총선거시 동시선거 등과 같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P시 사례는 그동안 ‘시장의 모노드라마'라는 평가를 받던(유재원, 2003) 지역정치가 시장 등 정부정치의 행위자가 일탈한 경우에는 시민정치가 강력한 영향변수임을 보여주었다. Korea adopted the recall to supplement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system in local autonomy 2007. It can be initiated by people when government politics was not working properly. However, recall process is not automatical, but citizen driven. In other words, it could be fail without so called successful citizen politics(Mathews, 1994). After we have introduced the recall, 81 cases has attempted until 2016. 6. but only 2 cases of them came to succeed. We can explain there were many institutional barriers to cope with in succeeding recall in the local area. P-city case met many barriers too when citizen groups initiated recall city mayor convicted of sexual harassment. The leader group of peoples tried to overcome the barriers that disturbed every process of recall. So P city case recommended that the recall system in Korea should be changed in the regulation of campaign, the number criteria of signer, the certificate of verification, etc.

        • KCI등재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허훈(許燻) 한국지방자치학회 2003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15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itizen Audit System(CAS) and find the way to reform it. Since local autonomy has been actualized, local democracy has been kept developing. But we could and can find the overuse of power by executives in local authorities. So, CAS had been designed to check the implementing power of local autonomy by Citizen through the Revision of Local Autonomy Act in 1999. At present 2002, CAS is adopted by all local authorities, but the operation of this system is not active. Since 2000, only 31 cases has been reported. This study explains the reason of this phenomenon as follows; 1) the strict restriction of number who solicits 2)the restriction of solicitor who has the right of request, 3)the lack of Public Relations, 4)the insufficient acts to correct errors, ets. So the reforming ways of CAS will be recommended as the conclusions.

        • KCI등재후보

          지역사회개발의 이론적 모형과 한국적 적실성에 의한 농촌지역개발방안

          허훈(許燻), 김종수(金宗秀) 경인행정학회 2008 한국정책연구 Vol.8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한국 농촌지역사회가 와해의 위기를 맞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소득불균형과 더불어 피할 수 없는 세계화의 거센 파도 앞에 한국농촌지역사회를 삶의 질이 보장되는 정주 공간으로 다시 활력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신적 기조와 자세가 요구 되는가를 밝혀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농촌지역개발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과거 한국은 농촌지역사회개발전략으로 지역사회개발모형을 도입하여 새마을 운동을 전개한바 있으나, 현 시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의 독자성을 형성시키는데 적절치 못하게 인도되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사회개발이론과 그 모형은 퇴색한 과거의 이론과 모형으로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의미를 되새겨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장래에 대안이 색출될 수 있다고 보아 본 논문은 지역사회개발모형을 다시 구성해보고, 그것의 한국적 수정양식이었던 새마을운동의 실패원인을 규명해보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낙후지역개발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현재의 농촌지역사회 개발사업 체계화 방안과 농촌 지역사회 대응자세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농촌지역사회의 개발은 농촌과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결집과 정부의 지원, 국민의 성원이 결합되어야 하며, 주민의 개발의지의 형성은 가능성 모형에 따라 농촌지역사회의 토착적, 문화적 기반에서 출발하되, 공동체 의식을 그 내용으로 해야 한다.

        • KCI등재

          국내 기초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협력 실태분석

          허훈(許燻) 한국지방자치학회 2008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0 No.1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realities of exchange co-opera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which is caused by setting up sisterhood relationship with another local government in interior of the country. According to Hall etc (Hall, et. al., 1977; Yep, 1974), a organization fundamentally assumes that inter-organizational co-operation help benefit the productivity in organization. This assumption seems to provoke sisterhood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research these phenomena, the researcher searched the formal homepage of each local authorities totally. Some of the important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197 local authorities at present(2007.7) took sisterhood relationship with 2.7 the other one on the average. Secondly, these phenomena in Korea is noticeably devided by the variables of local autonomy. Namely, beyond 95% of total sisterhood relationship have set up since 1995, local autonomy restarted by direct election of the local government head. Thirdly, according to the purpose and the resources of cooperation, sisterhood relationship can be classified by eight category, and one of these category most visible is city-county relation type. Fourth, these relationships is developing from simple cooperation on cultural base to problem solving phase.

        • KCI등재후보

          경기북부의 사회경제학적 위상과 규제개선을 위한 정치경제학적 전략

          허훈(許燻), 김종래(金鍾來) 경인행정학회 2008 한국정책연구 Vol.8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규제, 수도권규제, 상수원규제, 개발제한규제 등 중복적이고 과잉적인 규제로 인하여 지난 수십년 간 저개발 저성장의 악순환에 직면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규제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규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을 통한 개선전략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경기북부의 규제는 일종의 정치・행정적 현상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개인이나 관련 집단 및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의 문제를 고려하여 규제문제와 정치상황을 연계함으로써 정치경제학적 관점으로 현상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윌슨의 규제 모형을 활용하여 경기북부 지역의 규제문제를 분석하였다.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의 모델과 실천방향

          허훈(許燻) 경인행정학회 2004 한국정책연구 Vol.4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국제화정책의 성공은 국제화에 대한 정책철학의 정립, 국제화정책목표의 수립 그리고 이에 따른 정책집행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역발전을 국제화정책을 수단으로 하여 달성하는 목표-수단의 연쇄(the chain of means and ends)이다. 이 글은 기초자치단체인 포천시를 사례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모델을 제시하여 보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노정된 국제화정책을 평가하여 본 후, 실천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이 연구가 제시하는 것은 국제화모델이 ‘점의 국제화: one-centered model'에서 ‘면의 국제화: omni-directional model'로 전이하여야 하며, 현재의 노력이 면의 국제화에 의한 국제교류라기 보다는 아직 ‘선의 국제화'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제화에 대한 제도적인 선행노력과 국제화에 대한 전방 위적인 대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경기북부지역 개발규제에 관한 연구

          허훈(許燻), 박희봉(朴熙峯), 김종래(金鍾來), 김상묵(金相黙 ) 경인행정학회 2002 한국정책연구 Vol.2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은 불균형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지역간 격차가 초래되었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도권개발억제를 통한 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성장거점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1960-70년대에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1980년대에는 수도권개발억제정책에 따라 개발이 계속 억제되는 악순환이 초래되었다. 경기 북부지역이 따른 지역에 비해 이처럼 저개발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국가정책적 원인도 있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다는 지역적 특성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수성을 살펴보고 그 동안 개발을 억제하여 온 규제제도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고 향후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통계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경기북부지역의 각종 규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경기북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 KCI등재

          지방환경정책집행에 대한 참여의지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허훈(許燻) 한국지방자치학회 2001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13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terminants influencing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recycling policy implementation in Korea local level. This study investigated 265 citizens in Pochun-Gun for interview technique which was done by well-trained students.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were chiefly Factor Analysi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Some important findings are as follows: In a Pochun Case, regarding WTP of recycling policy program, the following factors have to be considered, partially (1) Socio-demographic variables, positively (2) recycling informative and experimental variables, (3)beliefs in environmental protection, (4)bureaucratic variables, except (5) economic mo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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