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외교의 과제

허태회 제주평화연구원 2016 JPI Research Series Vol.37 No.-

에너지위기의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방향

허태회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08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Vol.2008 No.10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평화 : 이론과 과제

허태회 한국평화연구학회 2008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Vol.2008 No.1

대내외 정보환경의 변화와 국가방첩의 새로운 방향 모색

허태회,정준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0 국가안보와 전략 Vol.10 No.4

Since the 9.11 incident, many advanced countries in the world have been looking for various solutions to upgrade and strengthen their intelligence capability to guard against ever increasing threat of international conflict and terror. The main impetus for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the rapidly-changing global intelligence environment for the national intelligence reform and find out alternatives to improve our national ciounter-intelligence system. Such changing global trends as globalization, democratization and informatization continue to obscure the domain of the traditional military security and bring forth the new realm of global security. Catching up with changing counter-inteligence realities, our country is also in a dire situation to better prepare for those emerging new counter-intelligence challenges like counter terrorism, the expansion of WMD and economic espionage. In one way or another, these counter-intelligence changes should affect Korea’s intelligence conditions, not to speak of the national interests of future Korea. Korea needs to positively meet and respond to the various counter-intelligence demands and challenges dictated by such rapid global intelligence changes. This study suggests some institutional and policy alternatives as follows. First, efforts should be doubled to strengthen the counter intelligence function so as to meet new security threats and intelligence reform tasks that lie ahead. Second, regarding the issue of the preparedness for the rapidly changing global intelligence environment precipitated by democratization and informatization, it is necessary to build mutual confidence from the people and readjust the intelligence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newly defined ‘counter-intelligence’ concept. Also needed is the enhancement of the counter-intelligence efficiency and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in inducing the intelligence cooperation from the citizen. 탈냉전 이후 세계 정보환경은 전통적 안보위협으로부터 국제테러, 환경오염, 금융 및보건위기, 에너지/자원위기까지 다양한 영역과 범위로 확장되면서 각국의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급속히 변화하는 대내외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정보기관의 바람직한국가방첩 목표와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제도적/법적 차원에서의 국가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방을 모색하려고 하였다. 대내외 정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들과 이들의 상호작용에 따른 새로운 정보환경의 지형도를 바탕으로 기존의 방첩개념과 범위의 한계, 현행 법령상 명시된 방첩의 적실성 및 제도적 미비점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런 분석을 토대로 국가정보기관 차원에서 추구해야 할 새로운 방첩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개념/제도/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물론 이런 방안들 대부분이 학자의 입장에서 검토된 임의적이며 추론적인 것으로 시험적인 건의안(tentative alternatives)임을 밝힌다. 향후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방첩활동의 목표에 맞게방첩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문제와 비효율적이며 불합리적인 제도의 개선을 통한 방첩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문제 그리고 정보화 확산과 민주화로 인한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방첩활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문제 등이 우리 정보기관의 정보개혁 및 방첩역량의 강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로 부상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안된 다양한 제도적/법적 개선책이 우리 국가위기의 파수꾼으로서 국가정보기관의 존립기반을 공고화 하는 데는 물론 국가정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나름대로 기여하길 기대한다.

커뮤니케이션 융합시대의 국가안보:전망과 과제

허태회,이상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1 국가안보와 전략 Vol.11 No.1

In recent years, a new topic in security studies has been revolving around the implications of communication convergence for the national security as it turns out to yield various effects upon our socio-political life. The main impetus for this research is to review security problems stemming from the conditions of the digital convergence and explore some alternatives to improve our national security system. This study came to find out that the advantage of “psychological warfare in cyber space” is quite apparent in the era of digital communication convergence. Firstly, it is cost-effective. Even a cash-strapped independent non-national actor, such as a terrorist group, can now engage in a very cost effective psychological warfare in cyber space using a small, independent communication networks. Korea is vulnerable to this type's new asymmetrical warfare and a very destructive aftermath of psychological warfare in cyber space. Therefore, it is the finding of this study that the government should look for more various alternatives to counter similar psychological onslaught in the future by drafting many legal and policy alternatives. While being a leading country in the field of cyber and network technology advancement, Korea is also one of the most vulnerable nations against cyber/network attacks. It is very important for Korea to prepare for future plausible cyber psychological attacks from other countries or non-national actors in order to strengthen its cyber-security and to secure national interests at large. 21세기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산업과 통신기술의 발전은 이제 IT 산업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는 물론 이종 산업 간의 융합, 산업내의 융합, 서비스 융합을 촉진시키면서 경제/산업의 변화는 물론 개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방송미디어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융합이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나 파장에 대해서 학문적인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제도적 대책마련도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이 “커뮤니케이션 융합”이 국가안보에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이며 어떤 정책적 대비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초보적이며 시험적인 연구시도이다. 먼저 커뮤니케이션 융합의 환경을 “정보/통신기기의 새로운 매체 출현과 융합에 의해 촉진된 정보/통신의 효과성 및 다양성 증대와 정보공간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정보전쟁(Information Warfare), 그 중에서도 사이버 심리전에 가장 큰 파급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정보영역이나 정보공간에서 벌이는 안보위협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이버 테러 또는 사이버 안보에 가장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IT 강국으로서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사이버테러 및 사이버공격의 대응체계에 있어서도 수동적이며 방어적인 성향이 강하다. 물론, 국방부나 국가정보원 같은 안보담당 기관에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의 마련이나 가상적국의 위협에 대한 정보전의 준비를 강조하면서 사이버전쟁 대비 특수부대의 창설차원에서 사이버방호 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이버전/정보전 프로그램의 대비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커뮤니케이션 융합이 국가안보환경에 미칠 파장과 관련하여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주로 ‘사이버범죄’, ‘사이버테러’, ‘사이버전(군사정보전)’등의 3단계로 살펴볼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사이버심리전 대비의 중요성은 특히 주목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논문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융합이 사이버 심리전에 미칠 파장과 대책 등을 분석하였는바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져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 특히, 사이버위기의 속성을 고려한다면 사이버안보를 위해서 효과적이고 신속한 사이버 대응태세를 위해 민관군이 함께 통합, 대응하는 사이버 위기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사이버안보는 다면성을 갖고 있어서 사이버위협의 종류에도 물리적 위협, 기술적 위협, 관리적 위협 등 다각적인 형태가 있으므로 한 가지의 고정적이고 경직된 구조의 대응체계를 지향하기 보다는 신축적이며 융통성이 있는 통합대응체계의 구축이 커뮤니케이션 융합시대의 사이버안보 강화방안으로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방첩법제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연구

허태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국가안보와 전략 Vol.18 No.2

As the realm of intelligence activities extends globally, the scope of counterintelligence is also rapidly expanding. Owing to the harsh reality of a divided country, South Korea had once put more efforts on anticommunist activities than working on counterintelligence against foreign intelligence services. Under the Cold War structure, it is natural for Korean counterespionage services to narrow down its targets only to threats coming from hostile North Korea. South Korea is now in a situation to positively respond to new CI challenges dictated by such rapid intelligence conditions. The main impetus for this research is to explore into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on foreign CI services for improvement of Korea’s CI capacity. As a result of analyzing a few cases of foreign countries’ efforts to improve their CI capacity, this study suggests some legal and institutional alternatives as follows. First, efforts should be doubled to strengthen national CI capacity by revising outdated laws to the extent of meeting the needs of a changing society. Secondly,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newly–emerging CI threats, much efforts should be given on the specification of CI concept and scope. Thirdly, also needed is the enhancement of the CI efficiency through the institutional restructuring of the intelligence services. Of course, these tasks can not be realized over such a short period, but provided such demanding security challenges Korea is facing, the first priority should be given on upgrading the level of CI activities by learning from foreign countries’ experience and their advanced CI systems. 세계적으로 정보활동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국제테러단체 등 국가 이외의 안보위협 집단이 출현함에 따라 방첩활동의 영역이 급속히 확장되고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방첩활동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북한을 상대로 한 방첩활동인 대공활동에 국가 방첩역량의 대부분을 투입해온관계로 여타 외국에 대한 방첩활동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해외 방첩관련 입법사례와 국내실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 하여 우리의 방첩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문제점과 과제를 살펴보았 다. 즉 세계 각국 정보기관들이 선제적이며 능동적인 방첩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 방첩관련 입법사례와 우리 방첩실태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 방첩업무기반을 확충하고 방첩역량의 제고를 위해서 법⋅제도적 정비방안으로, 방첩용어의 대체방안 연구와 범위규정, 간첩죄의 구성 요건에 대한 정비, 국가기밀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범위 명시, 간첩행위 및 양태의 구체적 명시, 안보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동맹국 비밀보호조항의 폐지, 경제방첩 및 기타 사이버 관련 법제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선진방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방첩활동의 강화 및 정보통합성의 지향, 국가방첩의 최고책임자로서 국가방첩관 직제설치, 경제방첩및 사이버안보 관련 민관 협력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국가정보 조직체계개편에 따른 방첩역량약화의 최소화 등을 제안하였다. 안보위협요소가 확대되고 방첩활동영역 및 대상이 다양해지고 있는 변화된 정보환경에서 원활한 정보활동에 대한 합리적 규제나 감시를 마련하지 많아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나게 되면 이것은 결국 심각한 방첩활동의 약화로 나타날 것이며 그피해는 온 국민이 다 겪어야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먼저 국가방첩의 개념이나 이론적 방향을 시대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방첩역량의 강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여 방첩업무 기반확충에 필요한 법제적 정비방안과 개선조치들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촛불시위와 한국정치

허태회,장우영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08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Vol.2008 No.8

해양경찰 정보의 역할평가와 정보활성화 방안 연구

허태회,석재왕 한국국가정보학회 2022 국가정보연구 Vol.15 No.2

Facing radical changes of marine security conditions, Korea Coast Guard is in a dire situation to cope with a variety of marine threats and tasks. This study aims to explore into the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marine intelligence, whose purpose is concerned with the protection of maritime interests and the enhancement of maritime security.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conditions and the capacity of Korea Coast Guard Intelligence, this study suggests that since it is not desirable to only focus upon maritime police intelligence, it is better to enhance the role of maritime security. It is also suggested that more efforts should be given to rebalancing the law-enforcement function with maritime security function. Also, it should be noted that maritime intelligence including maritime counterintelligence seems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offering an unique opportunity for our Coast Guard to enhance our maritime security and protect our maritime interests when it comes to an increased sea power rivalry by providing a platform of wielding maritime influence on neighbouring countrie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the intelligence function of korea Coast Guard are interacting, or complementing the naval intelligence and national intelligence. This study focusing on the strengthening of our maritime intelligence function will provide, it is hoped, a new starting point for our discussion on the issue of reinvigorating the function of maritime intelligence. 오늘날 우리 해양안보가 처한 상황은 어느 때 보다 엄중하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되는 미·중 전략경쟁이 아·태 해역에서의 세력각축전을 격화시키면서 동아시아 해역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과 중국(A2/AD)의 해양전략이 충돌되는 상황에서 미·중 간의 대만해협갈등, 중-일 센카쿠분쟁, 러-일 북방열도, 남사군도분쟁 등 역내 해양분쟁은 언제라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쟁점화되기 시작한 배타적 경제수역(EEZ)문제와 해저자원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 환경·보건·사이버 안보와 같이 국민의 안녕과 삶을 중시하는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문제도 중요해지고 있으며 강대국들 간에 첨단기술 선점 및 공급망(Supply Chain) 안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해양안보 문제와 함께 민생, 경제, 환경 부분에서 각종 재난에 대한 해양활동의 보호업무와 해상치안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글로벌 정세의 변화로 인한 아·태 해역에서 해양강국들의 각축전 심화, EEZ를 포함 해양영토와 해상경계로 인한 해양분쟁의 개연성, 각종 해양치안 수요 및 해양사고의 증가 등등으로 우리 해양안보와 해양안전을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과 임무가 막중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최근 해양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해양력의 한 축인 해양경찰 정보의 특징, 유용성 및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해양경찰청의 설립목적과 임무에 부응하는데 정보의 기능이 위축된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정보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이번 연구가 최근 해양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해양경찰의 정보기능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JPI정책포럼 : 2014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개선: 정책대안의 모색

허태회 제주평화연구원 2014 JPI 정책포럼 Vol.132 No.-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 간다. 신정부가 “창조경제”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킨 것처럼 작년에 어렵게 성사된 북한과의 개성공단합의, 이어서 최근에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문제로 남북관계도 새로운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완화시키고 남북교류를 재개하려던 새 정부의 정책시도가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인하여 한때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북압박, 장성택사건 이후의 북한의 내부변화, 그리고 한국정부의 일관성이 있는 뚝심외교로 인하여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주변국들의 대한반도정책 변화, 그리고 최근의 남북관계 문제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남북관계개선을 전망한다.

사이버위협에 대한 책임귀속의 전략적 효용성 연구

허태회 한국동북아학회 2024 한국동북아논총 Vol.29 No.1

The global security environment is becoming increasingly unstable due to the war in Ukraine and the spread of conflict in the Middle East. Amid thes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the cyber security strategies of Western countries have recently shifted from a passive form relying on international norms to an offensive form. In particular, the active cyber offensiv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is in fact similar to the “deterrence strategy” in international politics, which seeks to psychologically deter the other party’s will to attack through “attribution.” Many scholars have expressed skepticism about the strategic effectiveness of cyber deterrence because perfect attribution in cyber seems to be impossible. Nevertheless, the U.S. and British governments have recently moved towards psychologically suppressing attacks against their countries through more open and clear accountability for cyber attackers and strong retaliatory measures. As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cyber norms at the global level are weakening and cyber deterrence policies are getting a strong momentum,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ir one-to-one cyber attribution strategy for cyber attack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