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하락의 영향과 정책과제

허찬국,김창배,송정석,현오석,김주현,진병화,한상춘 한국경제연구원 2006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06 No.4

신용카드와 신용불량자 문제의 재조명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2006 한국경제연구원 Issue Paper Vol.- No.8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장과 대응방안

허찬국,안순권,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09 No.2

보고서는 올해 글로벌 경기악화로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위축되어 건설‧조선 외 상당수 업종이 타격을 입기 전에 정부가 구조조정의 구체적이고 투명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 은행권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함으로써 기업 부실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구조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경우 업종별 공급과잉 해소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세계적 디플레이션에 직면하고 있는 자동차·반도체·철강·화학·조선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수출주력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자체 경영합리화를 유도함으로써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회복기에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도모하는 적극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주단(채권단) 협약,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유도하고, 직접 개입할 단계는 아니라던 정부의 입장이 지난해 말부터 적극적 구조조정 유도로 바뀌고 있는 점도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활동개시로 본격화될 기업구조조정에 대비하여 채권은행 간 손실분담 방안과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등에 관한 세부방안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채권은행 간 손실분담 및 신규 지원방안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채무조정은 자사의 채권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관례임에 따라 세부 실행방안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며 최근 워크아웃에 들어간 C&중공업의 신규 자금지원 분담을 둘러싼 은행권과 보험권의 대립이 그 사례 중 하나로 지적했다. 2003년 카드대란 발생 이후 부실화된 LG카드의 처리와 관련한 채권은행 간 손실분담 원칙과 처리비용 등을 둘러싼 정책 혼선과 실기를 교훈삼아 부실금융회사 및 기업 처리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아울러 조선과 건설 등의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확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채권은행들이 건설 및 조선 등의 업종별 구조조정 대상을 조속히 선정하기 위해서는 상장사와 비상장사 별로 다른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09년 경제정책의 최대과제는 신용경색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급속한 경기하강 국면의 폭과 기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정부와 한은의 다양한 금융·외환시장 안정대책 및 실물경제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과 외환유동성 위기는 큰 고비를 넘겼다고 보고 있다. 또 내수경기부양차원에서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지출구조를 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가재정지출 확대는 교육, R&D, 재생에너지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SOC투자는 환경·문화·관광·서비스부문과 연계하여 공공건설 지출의 낭비적 요소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위기 대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금융감독체제의 기능 정비,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위기극복 후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된 재정부·한은·금융위원

환율하락의 영향과 정책과제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2006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6 No.1

제4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허찬국,배상근,김창배,서준석 한국경제연구원 2003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2003-12 No.-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한국 금리, 환율, 자본유입에 미치는 영향분석

허찬국,김창배 한국국제경제학회 2013 한국국제경제학회 학술대회발표 논문집 Vol.2013 No.4

본 논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외부충격 요인으로 부상한 미국의 양적완화가 한국 금융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양적완화와 우리나라의 금리, 환율과 같은 변수들 간의 동태적 관계를 ARDL 실증모형을 구축하여 살폈다.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이 비교적 최근에 진행된 것이어서 통상적 월, 분기별 자료가 짧아 의미 있는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2003년 이후 최근까지의 주단위 시계열을 사용하여 모형을 추정했다. 외생 변수인 미국의 정책 및 금융시장 변수들과 내생변수인 한국의 시중금리, 원/달러 환율, 자본 유출입을 사용하였다. ARDL 모형은 단기 영향과 더불어 관심변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장기 관계를 보여준다. 분석결과 본원통화로 측정된 미국의 양적완화와 금융시장불안지표가 한국의 회사채금리, 환율, 그리고 주식 및 채권 순매수로 측정된 자본 유출입의 움직임에 상당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다. 이런 결과는 조만간 기대되는 양적완화 철회가 본격화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의 정도를 가늠하는 데 유용한 길라잡이로 쓰일 수 있다.

2006년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 기업투자 전망

허찬국 텔코경영연구원 2005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Institute Review Vol.11 No.2

2010년 한국경제의 전망과 위험요인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2010 창&론 Vol.1 No.-

1997년과 2008년 두 경제위기의 비교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20

1. 문제제기 한국경제는 1997년과 2008년 10년 사이에 경제위기를 두 차례나 겪었다. 두 차례의 경제위기는 심각한 ‘아시아 외환위기’와 더 심각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충격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10년 사이에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경제는 여타의 조건이 비슷할 경우 큰 충격에 더 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 즉, 1997~1998년 사이의 한국경제 하락 정도가 2008~2009년에 비해 훨씬 크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 이 논문은 이런 차이를 설명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외부충격에 의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1997년 이후 지금까지의 외부의 큰 충격에 따른 한국경제의 모습을 살펴 조금이라도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다면, 이는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다. 2. 1997년과 2008년 위기의 공통점과 다른 점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7년 위기는 한국경제에 장기적인 영향을 남겼다. 그 이후에도 한국경제는 미국 금융불안 충격으로 대변되는 외부충격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맥락에서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경제의 대외취약도(vulnerability)를 다시 확인해 주는 사건이라 하겠다. 두 위기 간의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실자산 누적과 부실처리 인프라가 다르다. 한국경제는 1997년 이전 기간 동안 발생한 부실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않아 누적된 부실자산이 약 70조 원(당시 GDP의 14%)에 달했다. 이 규모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에서 회수금액을 차감한 단순계산에 따른 추정치이다. 이 규모는 당시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으로는 지속가능한 수준을 넘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997년 말까지 구체화된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의 부실을 살펴보면(금융권 부실 총계 1조 원 이상이었던 부도 순서대로) 한보, 진로, 기아, 해태, 뉴코아가 있었다. 이들 기업은 내수지향 기업으로 부실의 주요 원인이 당시 일부 업종의 수출 부진과는 달리 과다한 부채 의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의 산업정책과 금융관행이 겹쳐진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2008년 하반기에는 경제 불안이 고조되자 금융시장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을 신속히 준비할 수 있었다. 이는 결국 1997년 이후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었고, 부실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유통시장 조성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2008년에도 중소 조선사, 건설사 등 문제 분야와 부동산가격과 관련된 잠재적 가계부실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10년 전 빙산의 일각처럼 수면 아래 큰 몸집을 감춘 대형 부실은 없었다. 2008년 말 구조조정이 시작된 이후 실제 진전은 좀 더디었는데, 이는 의지가 부족했던 탓이라기보다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번의 경우 경제가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며 부실기업이 양산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더 나빴더라면 현재와 같은 추진과정으로는 구조조정과정에 쉽게 과부하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둘째, 환율･대외채무 등 대외균형 유지 문제가 다르다. 1997년 이전에는 환율이 시장 여건보다는 당국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약한 형태의 고정환율제로 운영되었다. 이는 대외균형의 지속적인 악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데다 가뜩이나 외환보유고가 줄어든 1997년 상황에서 무리한 환율방어에 나섬으로써 오히려 위기상황을 초래하였다.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1997년 당시 3년째 대외적자가 이어졌다. 한두 해 전에 경상적자 완화를 위해 환율이 절하되었더라면 외환위기의 파장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아울러 1997년에도 일찌감치 환율절하를 용인했더라면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소진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비해 2008년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자본시장 개방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상황에서 훨씬 커진 해외자본 유입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 추세가 오래 지속되었고 많은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고, 단기간이나마 외환자금조달 어려움이 급증하였다. 심지어 1997년 때와 같은 해외투자자금 이탈이 크게 나타나면서 다시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까지 나왔다. 하지만 다행이 국제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면서 크게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지는 않았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특정 목표 수치를 제시하며 외환보유고의 증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목표는 Two economic crises that visited the Korean economy have given rise to more pressing real time challenges.As Korea’s economy becomes more developed and, at the same time, more outwardly oriented, external shocks seem to create ever more serious domestic turmoil. Increased vulnerability might come unavoidably with increased openness. However, if every external shock leaves indelible adverse marks on basic tenets of the country’s economy such as potential output, the long term economic outlook is very bleak. What happens with respect to the trend growth trajectory in the post 2008 period is a point of great interest in this regards. In the wake of the 1997 crisis, both economists and policy makers took to the view that the pre-crisis period growth trend was not sustainable and deceleration in growth was to be welcomed for a more stable profile of economic performance over time. Despite the distinctly lower growth profile since late 1990s, Korea’s economy ran into difficulties in 2003 due to a domestic cause(credit card burble and bust) and again in 2008 due to a truly large external shock. This suggests that the improvements in the soundness of Korean economy might have been somewhat limited. Several factors appear to have contributed to the puzzling result that Korea’s economy fared much better in the aftermath of 2008 shock, which has been much more severe than the 1997 crisis by any metrics. One, Korea in 2008 was not encumbered by the ‘70 trillion won’problem of non-performing assets that was uncovered through messy restructuring processes as in the 1997-1998 crisis. Of course there is goingto be reckoning of non-performing assets this time aroundtoo as government’s active intervention and assistance since late 2008 surely have postponed eventual realization of losses. However, for now the order of magnitude of hidden problem is expected to be much less than that of the pre-1997 period. For one, many businesses have maintained healthy finances mainly due to robust export performances for several years before 2008. Two, comparatively speaking, policy reactions were prompt and offered sufficient resources to stop the economy’s downward spiral. This aspect stands in strong contrast to the situations of 1997-1998, when interest rates were hiked over 20%while this time it was lowered to 2% from above 5% in about 6 months. Fiscal assistance came late and timid in 1998 whereas a large supplementary spending package came in early 2008 at the heel of the regular annual budget, adding close to 2% point to the first half growth. Furthermore, steps were taken to allay heightened fear of another foreign exchange crisis which could have easily turned into a potentially dangerous self-fulfilling expectation. Particularly useful was establishing currency swap facilities with the central banks of the US, Japan and China. Three, very aggressive policy coordination among leading economies to counter the global financial freeze and its adverse impact on real activity has helped through two channels. First, it allowed a relatively rapid recovery of an orderly flow of financial capital in and out of Korea, and put a floor to how far Korea’s exports fell as a consequence of the global slowdown. Second, it emboldened Korean policy makers to implement market stabilization measures as well as macroeconomic supports. This is a very different picture compared to a decade ago when local policy makers would typically mention ‘consultation with the IMF’ somewhere in their responses to policy related questions. Establishing currency swap arrangements and thus allowing provision of foreign exchanges on a more normal basis, instead of the mode of emergency credit facilities a la 1997 IMF assistance, has had quite important salutaryeffects. It is needless to say that these factors are still conjectures, requiring more systematic examination for their quantitative importance. Of course empirical approach might have to find tractabl

제1장 서언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3

□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중요한 단기 경기활성화 과제임과 동시에 필수불가결한 경제선진화 달성방안임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에는 고용률 개선이 선결과제임. 1인당 소득 3만 달러 시대에는 4인가족 기준 가구소득이 1억 2,000만 원이 되어야 함 ㆍ 근래 가구소득 추이를 보면 증가율 자체가 경제성장률을 하회하고 있고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비중도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ㆍ 현재 증가세를 보이는 이전소득은 소득 재분배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전체소득의 증가를 가져오기보다 잠재적으로 비효율성이 큰 공적 부담의 증가를 의미해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국민경제 전체의 소득증대에 부정적임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어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민간부문에 의해 만들어짐. 기업의 인력수요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창업증대, 기존 중소기업의 성장, 기존 대기업의 투자확대 등 기업부문의 확장이 선행되어야 함 □ 이런 중기 추세를 배경으로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매우 의욕적인 성장, 경제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세웠으나 고유가,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위기 가능성에 직면 -2008년 2월 출범한 새 정부는 앞서 살핀 부진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매우 의욕적인 성장 및 일자리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음 ㆍ 경제체질 및 기업환경 개선 등 모든 종류의 경제활성화 노력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의 실물경제의 개선 여부로 결정됨 ㆍ 각종 개혁마다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의 계량적 개선으로 나타나야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 이런 초기 목표가 무색하게 2008년 우리 경제는 고유가,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의 큰 충격에 노출되면서 경제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직면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투자·고용 개선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핵심과제 ㆍ 정확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부진의 현황 파악과 기존 정책의 문제점 분석은 문제해결의 지름길 -본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 과제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당장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