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3에 대한 토론 2] 공연예술 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장애 정체성 변화 과정 - 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허준기 한국장애학회 2016 한국장애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6 No.-

장애 정체화에 관한 연구 : 장애인 가족의 장애인식 및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허준기 한국장애학회 2016 한국장애학 Vol.1 No.1

이 연구는 장애인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장애인으로 인식하고 정체화하는 과정에 대해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장애'는 사회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호명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선천적 장애인이 출생 이후 가장 먼저, 빈번히 대면하는 가족을 통해서 장애 정체성이 어떻게 장애인 당사자에게 투영되고, 장애 정체화로 나아가게 되는지 보았다. 연구의 주된 사례는 연구자 자신이며, 자기민속지학을 통해 연구자가 장애인 정체성을 가족으로부터 어떻게 호명받고 장애인으로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장애에 관하여 부모가 지니고 있는 인식은 발화되는 표현과 그에 따른 호명의 과정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그대로 심어지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가 출생하기 전에 가족이 지니고 있던 장애에 대한 인식의 정도나 가족이 처해있는 사회 경제적 요건에 따라 가족구성원 안에서 장애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으로 정체성을 부여받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가족이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 정체성의 형성 정도가 달라진다. 장애를 바라보고 대응하는 방식은 동정 시혜 극복의 대상으로서의 장애, 은폐하고 싶은 장애, 생활개선을 위한 도구로서의 장애, 사회저항으로서 견인차적 장애가 있다. 이 중에서 가족이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자기비하에 머물지 않고 나름의 적극적 주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 processese of self-recognition and self-identification of 'the disabled' in the family relationship of the disabled. 'disability' has been interpellated and made by social processes. The First and subsequent frequent encounters by the person with inborn disability with family members are projected to the person and makes the person identifying oneself as 'the disabled'. The main target of this research is the researcher himself and, through autoethnography how the research himself has been interpellated and has recognized one's own identity as the disabled is examined. The expressions spoken out of the parents' based on the preexistent recognition on disability and consequential interpellation processes have implanted parents' recognition of disability to the person's self-recognition on disability. Furthermore, the way of treating disability can vary depending on families’ recognition on disability before the birth of the person with disability and their socioeconomic conditions. These factors influence the processes of the person’s self-identification as the disabled, and the identity acquired can differ depending on response of family members toward disability. Family responses include disability that must be overcome and brings sympathy and benevolence, disability that must be concealed, disability that is a tool for improvement of living, disability that drives social resistance. Depending on responses, the person with disability can either accept the negatively recognize self-identity or accept the self-identity of active subject doing away with self-contempt.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 논쟁: 개인예산제를 중심으로

허준기,김정석,전보영,이준우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22 한국사회 Vol.23 No.2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둘러싼 논쟁과 그 대립지형을 점검하고자 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사회서비스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장애인이 자율권을 행사하도록 만든 전달체계를 일컫는다. 전달 체계 개편 과정에서 그간 학계에서 진행되어 오던 제도의 구조 분석과 접근방식을 벗어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장애인 당사자들 스스로가 개인예산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선행사례인 영국과는 달리, 한국은 장애인 당사자들 내에서도 개인예산제에 대한 입장이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사회복지학적 관점의 제도분석을 벗어나 제도를 둘러싼 행위자들과 그 주장을 고찰하는장애학적 분석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기존문헌과 함께 서울시의 시범사업 추진 및 윤석열 정부의 대선기간 중 공약화에 따른 각 장애인 단체의 성명서, 보도자료, 언론 기사 등에 대한 문헌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학계에서 정책사례로 소개된 개인예산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기에 이르렀으며, 장애인 단체 내부에서도 찬반을 둘러싼 팽팽한 대립이 관찰된다. 개인예산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개인예산제가 가져올 수 있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 효과 보다는 이로 인한 장애정책의 사회공공성 약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장애정책 영역의 예산 확보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정책의 사회권 강화 없이 자유권만 주어졌을 때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예산제 도입 논쟁은 정책 의도와 그 결과간의 괴리를 좁힐 수 있을 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예산제 찬성 입장은 정책의 의도에 주목하는 한편, 반대 입장은 정책의 결과를 불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입장은 개인예산제의 의도와 결과라는 서로 다른 영역만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이 논의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016-17년 촛불혁명의 정치적 기회구조와 시민사회운동 확장에 관한 연구

허준기,윤세라 참여연대 2018 시민과세계 Vol.- No.33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al environment that enabled a large number of citizens to participate in social movements, especially during the 2016-17 Candlelight Revolution that took place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we focused on the expansion of a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examining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the great political changes that took place in the year 2016. Previous literature on the Candlelight Revolution have focused on analyzing internal conditions and participants, and have not been able to answer why large-scale social movements differ in degree of occurrence despite occurring in similar conditions. For this reason, the study applies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theory, which focuses on external politic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surrounding social movements. We discovered signs of a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existing in South Korea by looking into the following elements: political system openness, regime oppression and instability, gap between ruling elites, and the existence of alliances. By identifying a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the study has confirmed not only are government failures and consequential anger, improved internal capacity of civil society movements, and development of civic political engagement important but also external conditions. This implies that civil society movements should not only strengthen internal capacity, but also extend strategies to create and utilize external conditions to social movements. 이 연구는 2016-17년 촛불혁명 당시 매우 많은 숫자의 시민들이 사회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구조적 환경에 대해서 분석했다. 특히 정치적 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의 확대에 주목하여 2016년에 커다란 정치적 변동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봤다. 촛불혁명을 다루고 있는 기존 연구들은 내부적 조건과 참여자 분석에 치중하여 대규모 사회운동이 비슷한 조건에서도 왜 발생의 정도가 다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부의 정치적·제도적 조건에 주목하고 있는 사회운동이론 중 하나인 정치적 기회구조를 활용하고자 했다. 정치적 기회구조로는 정치체제의 개방성, 정권의 억압성과 불안정함 정도, 지배 엘리트 간의 균열, 동맹의 존재로 기준을 나누어 접근했으며 정치적 기회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별 징후를 찾아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치적 기회구조에 대한 포착을 통해서 단순히 정부의 실패와 그에 따른 분노, 시민사회운동의 내부적 역량 증가, 시민정치의식의 발달만이 대규모 사회운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조건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운동이 내부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외부적 조건을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도출을 운동의 영역으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멀티홉 네트워크 환경에서 모든 노드의 시간 동기화 설정시간 감소 방법

허준기(Jun-ki Heo),노병희(Byeong-hee Roh) 한국통신학회 2018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43 No.12

‘생활정치’로 바라본 생활협동조합

허준기(Heo, JunGi),김정석(Kim, CheongSeok),신유리(Shin, YuRi),조현연(Cho, HyunYun) 비판사회학회 2017 경제와 사회 Vol.- No.114

생활협동조합 활동은 소비자운동을 넘어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생활정치운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진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사례로 생협이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생협 조합원들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논문이 주목하는 ‘생활정치’(Life Politics)란 시민 또는 주민의 참여와 자치에 의한 민주적 지방정치가 이루어지는 정치, 시민사회의 운동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를 의미한다. 진주아이쿱생협은 무상급식 유지 및 진주의료원 폐쇄반대운동을 통해 시민생활의 공공성을 지키는 활동을 전개했다. 진주아이쿱생협은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응하는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생활정치운동을 확대 강화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진주아이쿱생협은 ‘시의회 모니터링단’을 통하여 진주시의 예산 사용과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한다. 이는 정치에 대한 조합원들의 거부감을 낮추는 한편 자신의 일상적 삶 속에서 정치의식을 고취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조합원들에 의한 시 예산의 확보 과정과 사용 내역에 대한 검토 및 비판 활동은 생활정치에 대한 효능감도 높인다. 아울러 진주아이쿱생협은 일상 생활정치와 관련해 생협이 차지할 수 있는 위상과 역할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드문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의회와 정당 중심의 제도정치 외에, 일상적 삶 속에서 생활정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한다. 지역사회 친화적인 의제를 다루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기초하는 생협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진주 이외 다른 지역에서의 생협 또한 해당 지역의 생활정치에 주요한 몫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Cooperative association not limiting its activities on consumer movement. makes an effort to pursue community valu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rocess how the cooperate association builds up life politics in local community from the perspective of its members. In doing so, it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case of Jinju ICOOP. The life politics in the present study is understood as democratic local politics where the concrete and substantial problems in daily life can be solved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with an autonomy. Jinju ICOOP through support for maintenance of free school meal plan and movement against closing Jinju public medical center, promoted activities to preserve publicity in civil society. Furthermore, Jinju ICOOP expands and reinforces movements for life politics by leading activities beyond daily life problems. More specifically, Jinju ICOOP observes budget use of municipal government and activities of legislative assembly of Jinju City, by taking a part in ‘Committee of City Council Monitoring’. Such activities lessen resistance of the members against politics and inspire their political awareness in daily lives. They result in increase of political empowerment of the members. Jinju ICOOP can be viewed as a rare but exemplary case that shows the status and role of cooperate association in the realm of life politics. The finding from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of life politics in daily life in addition to institutional politics centering on national parliament and political parti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ooperate association dealing with agenda of local society on the basis of participation of community residents, cooperate associations in other areas are expected to become major contributors to life politics.

‘장애인 수급자다움’이라는 아비투스 형성에 관한 연구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외여행 사례를 중심으로

박홍근,허준기 한국장애인재단 2015 장애의 재해석 Vol.2015 No.-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사회억압과 이에 대한 그들의 대항실천을 해외여행이라는 문화적 취향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해외여행은 중산층의 집단 정체성을 가장 뚜렷이 보여주는 문화취향 중의 하나이므로 장애인 수급자가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은 하나의 문제로 인식된다. 장애인 수급자의 생활양식은 지속적으로 경험한 사회억압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장애인 수급자들 개개인의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문화취향이 계급성의 표현이라는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구별짓기’ 이론을 주요 자원으로 삼아 장애인 수급자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조건 지어진 삶의 경험의 축척과 그로 인한 특정한 가치의 내면화, 그리고 그 실천을 발생시키는 능력인 ‘아비투스(habitus)’의 형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해외여행은 장애인 수급자에게 사회억압의 이중구속으로 작용한다. 첫째, ‘장애인다움’으로서 장애인은 집밖에 나오면 비장애인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라는 구속이다. 둘째, ‘수급자다움’으로서 국가지원을 받아 생계를 꾸려나가는 만큼 늘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구속이다. 따라서 장애인 수급자에게 있어 해외여행은 ‘장애인 수급자다움’이란 이중구속에 대한 대항실천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억압이 축적되어 형성된 ‘장애인 수급자다움’이라는 아비투스를 적극적으로 전환시키려고 하였다. 반면 해외여행을 갈 수 없었던 이들은 ‘장애인 수급자다움’의 영향력을 더 크게 받았던 이들이었다. 두 ‘다움’의 정도가 얼마나 내적 억압으로서 공고히 되어있는가,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일상생활의 실천이 얼마나 성공했는가가 해외여행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장애인 수급자의 해외여행이 가지는 대항실천으로써의 전략은 사회의 억압적 구조 자체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근본적으로 사회 불평등이 오늘을 살아가는 장애인의 몸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경험이자 동시에 사회경험인 아비투스에 새겨진 억압 지점들을 읽어내는 작업을 통해,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대항지점들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장애정체성 연구 : 중도 신체 장애인을 중심으로

윤세라,허준기 한국장애인재단 2018 장애의 재해석 Vol.2018 No.-

본 연구는 장애를 가진 북한이탈주민이 어떠한 장애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체성의 형성과정에서 개인의 생애사적 맥락과 남북한의 사회적 맥락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보고자 한다. 장애정체성은 장애 정도, 성별, 연령, 학력 등의 개인 요인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한 사회적 지지, 해당 국가의 복지제도 등 사회적 맥락에도 영향을 받는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술사 연구방법의 질적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기존의 양적 방법론에서 장애정체감을 검토할 때 고려하였던 요인들을 함께 파악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장애를 갖게 된 시점(사회적 공간), 성별, 남한에서의 학업・사회활동 경험, 연령대, 장애정도 등의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하여 다양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를 가진 북한이탈주민의 장애정체성과 그 형성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였다. 첫째, 장애인보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북한에서 겪었던 장애인 차별의 사회적 맥락이 강하게 영향을 미쳐 장애 초기 장애를 은폐하고 비장애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장애인 집단, 가족, 사회복지학과 등의 다양한 사회적 지지가 각각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연구에서는 장애 초기 나타나는 자기부정 등 중도 장애가 갖는 보편적인 특성들이 참여자들에게도 보편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적 차별지위 속에서 그들이 겪었던 경험에 주목하고 검토하면서, 또 다른 정체성의 시각에서 남한 사회를 재해석 할 수 있었다. 또한, 장애를 가진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인 북한과 남한의 장애에 대한 인식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성인 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와 사회적 환경

김영택,허준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Vol.2017 No.9

[발표문] 북한이탈주민의 장애정체성 연구 : 남북한 공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윤세라,허준기 한국장애학회 2019 한국장애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9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