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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99 한국사회과학 Vol.21 No.4
이글은 환경재와 같은 비시장 재활용 시장재화의 크기로 나타내고자 하는 방법가운데 가장 자주 쓰이는 가상가치평가법(CVM)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타당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한다.CVM은 설문조사의 형태를 빌어서 응답자의 지불의사 또는 수령의사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환경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경제학적인 목적을 사회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학제간 연구의 성격을 가진다.CVM에서 사용하는 조사표는 상황에 대한 설명, 질문할 문항들,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구성된다.CVM을 사용한 연구의 성공의 핵심은 그개념을 실제로 적절히 측정하는 정도이다.내용적 타당도는 어떤 측정수단이 측정하려는 대상의 모든 측면을 다 적절히 다루고 있는 정도이다.CVM과 관련하여서는 측정수단을 통해 대상물의 실제 가격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가 여기서의 관심이다.내용적 타당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가는 질문지의 구성에서 발생하는 편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와 연결된다.구성적 타당도는 한 측정수단을 통해 얻어지는 경향이 이론에 의해 예측되는 결과와 얼마나 일치하는 가.또는 그 측정수단이 다른 측정수단들과 얼마나 정합적 관계를 갖고 있는 가에 따라 결정된다.기준적 타당도는 한 측정수단이 다른 측정수단과 가지는 상관관계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다른 측정수단이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기준이 되는 측정수단은 대체로 추정하려고 하는 실제가치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되는 측정치이다.CVM은 생태와 환경분야에서 비용-편익 계산을 위한 도구로 많이 되고 있다.하지만 타당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사는 아무리 복잡한 통계적 추정방식을 동원하여 편의의 정도와 통계적 오차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체계적 오차를 포함하여 타당도를 떨어트리는 요인들을 간파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측정치도 실제 값을 적절히 반영할 수 없다고 하겠다. This paper has the objective to discuss the issue of validity which needs to be taken serious considerations in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as a way to measure non-market values like the value of environment goods.CVM is to evaluate them through asking the willingness of surevey respondents to pay or their willingness to accept for the non -market goods.It has , therefore, the inter-disciplinary feature to attain the economics purpose by using sociological methodology.Most important in CVM is how to guarantee the validity of survey .Content validity is the degree with which a certain measure bias taking place form the questionnaire .Construct validity is determined by how much a tendency obtained from a certain measure is coherent with the predicted result from a theory or with an output measured form another measure.Criterion validity is also a correlation between measures, but, in this case, the other measure becomes the criterion or reference.The criterion may be the measure which is believed to explain the real value best, such as the value decided at the simulated markets.The estimated values from CVM will not reflect the real value properly, unless the survey is performed validity, no matter how sophisticated statistical methods are ado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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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농림업 분야 ODA 프로젝트형 사업의 비교 분석과 정책 방향
허장,조선미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2021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 Vol.33 No.2
1.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10년간 KOICA와 농식품부가 추진한 농림업 분야 양자(다자성양자 제외) 무상 프로젝트형 사업들을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양기관의 농림업 ODA 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 방향과 기관별 융합 및 연계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2.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빈곤 퇴치(목표 1)와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목표 2)에 기여하 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의 약 8~10%를 차지하는 농림업 ODA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3. 연구 방법으로는 연도별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한국 수출입은행 ODA 통계보고시스템 및 기타 문헌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림업 분야 원조기관인 KOICA와 농식품부의 양자 무상 프로젝트형 사업의 목적, 규모, 지원 대상국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및 분석하였음. 4. 최근 10년간 농식품부의 ODA 사업은 동남아 후발국가 (CLMV 등)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된 반면,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 대상으로 지원된 KOICA의 농림업 ODA 사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2개 부처의 농림업 ODA 사업의 규모는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KOICA의 농림업 ODA 사업의 규모는 농식품부에 비해 약 2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남. 농식품부가 추진한 절반 이상의 사업들은 단 기 및 중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반면, KOICA의 사업은 상당 수 장기 사업으로 추진됨. 농식품부는 농업 기술 교육, 곡물 작물의 생산, 유통 및 가공, 원예 및 특용작물, 축산 등 비교적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 반면, KOICA는 농촌종합개발 사업을 주로 지원하였음. 5. 향후 농림업 ODA 사업의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관련 정책과 부합한 중장기적인 전략 아래 핵심 분야를 설정하고, 필요시 사업의 규모를 중대형함과 동시에 기관별 연계 및 협업 유형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bilateral ODA projects implemented by the KOICA and the MAFRA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and ways to unite and link projects in the agricultural and forestry sectors. It is necessary to set a policy direction by analyzing ODA projects in the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s, which account for about 8 to 10 percent of the total Korean government’s ODA. This study analyzed and compared the bilateral ODA projects in the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s implemented by the KOICA and the MAFRA, using the annual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plan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DA statistical reporting system, and other literatures. The MAFRA has greatly expanded its projects over the last 10 years, with a focus on CLMV countries. On the contrary, the proportion of KOICA’s projects in the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s provided to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has steadily decreased. The project scale of the KOICA is about twice as large as that of the MAFRA. More than half of the MAFRA’s projects are implemented in the short- and medium-term, while many of the KOICA’s projects are implemented as long-term projects. The MAFRA has supported various agricultural sectors, while the KOICA has mainly focused on the rural development sector. It is necessary to set key areas for cooperation in line with the related policies, enlarge the scale of projects if necessary, and promote united or linked projects by utilizing each organization’s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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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분야 국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분야와의 연계 방안
허장,정승은,유병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농촌경제 Vol.37 No.2
This paper has the purpose to analyze current ODA performances in the sectors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nd to suggest the ways for linking these two sectors including ODA on the environment sector. The forestry sector needs to be oriented, as its ODA strategy, toward “forest resource development which i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nd economically contributory to poverty alleviation.” Two ways of linking are provided: to combine several stand-alone projects (which used to be implemented separately by different public agencies) into a package and to link various successive functions along the life cycle of an ODA project so as to maximally utilize expertness of implementing organizations. Also, two types of state clusters are provided: the one cluster is comprised of 12 states for which the forestry sector needs to lead other sectors in the project linkage, while the other cluster includes the states for which, although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is important, ODA in the forest sector is also needed to extend a network of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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