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이동 수요분석과 정책과제

함성근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12 국내석사

In this study, research has been made through survey on the trends and conditions of the residents living in public rental houses in capital area, which is general in the plans and desires for residential control and residential mobility in relation to the residential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s. Major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59.5% of the residents living in public rental house, which is more than a half, had plans or desires for moving their residence for adjusting their living space, 52.2% of them desiring to move to houses of smaller or larger area although 7% of those who wanted to move actually had difficulties due to their circumstances. Most important reasons for moving was related to the residence itself such as better educational environment for their children and deterioration of current houses and facilities, and also the desire of the residents for owning their houses and securing larger living space for increased family members was also a major reason for moving house. Desired place for moving was in the order of rental apartment, national rental house and permanent rental house. Second, in relation to the distance of residential mobility, most desired area for moving were the place which is near or inside the place where they were living. The residents of national rental house, especially, cited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moving as educational environment for their children. Third, in relation to the time the public rental house residents want, 68% of the residents responded that it is difficult to move residence at the appropriate time they want. Also, 68% of the residents said it is necessary to control and move residence in accordance with their life cycle. Forth, in relation to the proper ways for residential mobility, 52.5% of the residents wanted the ways of residential mobility in which residential control is made through consulting and discussion based on objective standards and examination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residents, 24% wanted compulsory system considering the publicity of residential control, and 22.5% wanted the way in which residents can decide based on their responsibility and autonomy. Fifth, in relation to the institution which can provide actual help the residents of national rental house and permanent rental house in consulting and discussing for their residential control and residential mobility, 54% of the residents responded that the owning or administrating institutions of the public rental house is appropriate, 24.5% responded that professional institution and related organization equipped with professional staffs on residential welfare are appropriate, and 21% responded that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 are necessary. sixth, in relation to the supportive policy for the residential control and residential mobility of the residents of national rental house and permanent rental house, 31.5% of the residents responded that monetary support policy is necessary, 29.5% responded that public support of certain amount of rental and maintenance costs is necessary, 18% responded that preference and consideration for long term residence should be increased, 11% responded that institutions for professional consulting and discuss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10% responded that continuous flat surface development and increase of supply is necessary for satisfactory expansion of choices. Summing up the major survey resul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ways to activate the residential mobility of the residents of public rental house such as revising related laws and systems reflecting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and physical, population sociologic, economic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so that reasonable consumption of residence is induced and residential mobility can be promoted. In conclusion based on the major study results, in providing ways for activating residential mobility of the residents of public rental house, from the viewpoint of supplier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erception of policy authorities on the public rental house and comprehensively revise the regulations on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 of existing public rental house so that reasonable residential consumption is induced and residential mobility is promot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ew institutions and provide supportive polices on the public rental house including extension of recruiting and circulating potential candidates of residents having residential mobility, temporary allowance on the exception of sublease agreement, limited supply of houses among residents desiring residential mobility, increased monetary support such as loan on house lease, policy for promoting moving into public rental houses of residents of waiting list such as supply of share houses and joint house. From the viewpoint of consumers,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for reasonable residential consumption on the part of individual household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residential control programs. 본 연구는 수도권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특성과 주거환경 만족도와 연계한 입주자의 주거조절계획․희망, 주거이동에 전반적인 입주자의 동향과 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주거공간조절에 따른 이주희망,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9.5%로 절반이상의 입주자들이 이주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서 작은평형이나 큰 평형으로 이주하고 싶은 사람이 52.2%였으며, 이주희망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사람이 7%를 차지하였다. 이주를 원하는 이유로는 주택관련해서는 자녀 등 교육 때문에, 주택과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 세대에 관련해서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서, 가족 수가 늘어나 큰 주거공간이 필요해서가 높게 나타났다. 이주희망을 하는 곳으로는 분양아파트,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이동거리 등을 살펴보면, 이동하고 싶은 지역은 현 거주 아파트 인근단지 또는 현 거주 아파트 단지 내로 손을 꼽고 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는 주거이주희망 이유로 자녀 등의 교육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셋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원하는 적정시기에 주거이동이 어렵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 그리고 68%가 생애주기에 맞는 주거조절과 이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주거이동을 위한 적절한 방식으로는 본인의사를 반영하고, 객관적 기준․심사를 토대로 상담과 협의를 통한 주거조절 이동방식을 52.5%가 원했으며, 공공성을 감안한 주거조절의 제도적 강제성을 띄우는 방식은24%, 본인이 원할 경우 본인책임과 자율에 맡기는 방식은 22.5%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주거조절과 주거이동을 위한 상담, 협의 등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공공임대주택의 소유기관 및 관리주체 54%, 주거복지를 전담으로 하는 전문 인력을 구비한 전담기관과 관련단체24.5%,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21%의 순으로 역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여섯째,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주거조절과 주거이동을 위한 지원대책 중 금융지원정책 31.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임대료, 관리비 등의 일정규모의 공적 부조가 29.5%, 장기거주자에 대한 우대 및 배려강화가 18%, 전문상담 및 협의 전담기관 제도화 11%, 선택의 폭 확대충족을 위한 지속적 평면개발, 공급확대 10%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와 같은 주요 설문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가구원수의 규모나 물리적, 인구사회학적, 경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한 주거소비를 유도하고 주거이동이 촉진되도록 관련법과 제도의 재개정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주거이동 활성화 제시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주요 연구결과를 근거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이동활성화 방안과 관련, 공급자측면에서 보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신전환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주거소비를 유도하고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의 전면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주거이동 욕구를 가진 예비자후보자 모집과 순환확대, 전대계약의 예외의 한시적 인정, 주거이동 희망자간 제한적 주택의 공급, 전세금대출 등 금융지원의 확대, 쉐어하우스의 신규공급이나 합가방식등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기자의 입주촉진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제도신설과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수요자측면에서는 개별가구 차원에서 합리적인 주거소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주거조절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광학 소자 제조를 위한 비선형 광학 Polycarbonate의 합성 연구

함성근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8 국내석사

주거급여제도 수급권자의 거주유형별 주거만족도 차이에 관한 실증연구

함성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2018 국내박사

논 문 개 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급여제도는 2015년 7월부터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통합급여 형식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임차거주 유형에 따른 수급권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주택공급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주거급여제도 지원을 받는 반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거급여제도만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는 이러한 지원형태를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주거복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거복지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에의 실질적인 주거안정 및 주거정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주거비 상승에 비해 주거급여 지원 수준이 낮아 주거급여제도 시행의 목적인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향 주거이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급여 제도의 현황 및 실태를 확인하고 주거급여 지원이 수급권자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주거급여 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급권자를 임차거주 유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로 구분하고, 주거급여제도가 수급권자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7년 6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총 68일 동안 주거급여제도 수급권자 7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실증분석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최종 691부를 유효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실증분석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t-검정, 분산분석,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첫째, 주거정착 기회가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택입지는 공공임대주택, 주택시설은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거급여제도는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거주특성 및 주거만족도 영향력 차이를 확인하였고, 주거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거정착 기회로서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대한 문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2015년 7월 주거급여제도 제도개선 시행 이후, 주거급여제도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최초의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실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제도 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거주특성 및 주거만족도 수준을 토대로, 향후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주거수준향상을 위한 정책목표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