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 용매 분획에 의한 불포합 빌리루빈과 담즙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함준수,문광호,이항락,은창수,박준용,한동수,최호순,안유현 대한간학회 2002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대한간학회지) Vol.8 No.1

Background/Aims: Our previous studies of ionization and solubility of unconjugated bilirubin (UCB) yielded inappropriately larg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arboxylic pK'a values of UCB. These data, however, were not ideal due to crystal effects, matastability, impurities of the bilirubin, and imprecision of analyses at low UCB. Methods: The sodium salt of taurocholate (TC) was purified and dissolved in water to 100 mM. Chloroform (CHCl3) was purified by vacuum distillation. Buffers used were: citrate from pH 4 to 6, phosphate from pH 6 to 8, and borate above pH 8. All had an ionic strength of 0.10. The problems were minimized by rapid solvent partition of UCB from CHCl3 into buffered aqueous NaCl, and a new, accurate assay of low UCB in the aqueous phase which was achieved by concentrating the UCB through back extraction into small volumes of CHCl3. Results: In contrast with the crystal dissolution studies, the two pK'a value were similar. H2B0, not HB-, was the dominant UCB species in the pH range of bile (6.0 to 8.0). The aqueous solubilities of UCB were 90 to 98% less. Less than 0.01% of the bile salt partitioned into the CHCl3 phase and self-association of B= was negligible. UCB solubilities in 50 mM TC were 2 to 10% of those obtained by crystal dissolution, and, up to pH 7.9, were below the maximum UCB concentration in normal human bile. Conclusions: We suggest that the markedly increased binding of UCB with each ionization step is due to the disruption of the internal hydrogen bonds of the ionized carboxyl groups on interaction with the bile salt. We propose to extend the study of partition to determine the activity and the degradation products of calcium salts of unbound bilirubin fractions.(Korean J Hepatol 2002;8:80-89) 목적: 불포합 빌리루빈은 색소성 담석의 주요 성분으로 담즙내의 용해도는 담석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저자는 담즙의 불포합 빌리루빈의 용해 한계와 담즙염 존재하의 동질 분획을 구하여 담즙내 빌리루빈 침전의 병태생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순수 정제한 빌리루빈 결정과 진공증류하에 정제된 CHCl3, 완충액과 담즙염 (taurochlolate:TC, taurodehydrocholate: TDHC)을 시험관에 넣고 회전 혼합기로 혼합한 뒤 원심분리하여 상층을 제거하고(주기 1), 남아있는 하층에 완충액이 첨가된 보조용액을 첨가한 후 2차 분획을 시행 하였다(주기 2). 분획층은 원심분리 직후 pH를 측정 하였으며 빌리루빈의 농도는 Michaelesson diazo 반응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결과: 1. 50 mM TC가 첨가된 완충 수용액에서의 1차 분획과 2차 분획에 따른 불포합 빌리루빈의 농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불포합 빌리루빈의 계산된 분획비율과 역추출에 의해 분석된 분획비율은 일치함을 보였다. 3. pH4.0 와 pH7.0 사이에서는 pH 증가에 따른 불포합 빌리루빈의 용해도는 완만하게 상승하였고 pH7.0 이상에서는 수직비례로 상승하였다. 4. 생리적 pH 상태에서 빌리루빈은 대부분 단가음이온 (monoanion form:HB-) 상태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완충 수용액의 pH가 높을수록 그리고 담즙염의 농도가 높을수록 불포합 빌리루빈의 용해도가 높았다. pH에 따른 불포합 빌리루빈의 형태는 pH 7.0 이하에서는 이가산 형태(diacid form:H2B0)였고 pH 7.0 이상에서는 이가음이온 형태(dianion form: B=) 이었으나 전 pH에 걸쳐 주종을 이루는 비결합 음이온은 단가음이온(monoanion form:HB-) 였다. 결론적으로, 담즙내의 주된 비결합 음이온은 HB-이며 담석은 Ca(HB)2를 주성분으로 함을 알 수 있다. 담즙염, 레시틴 그리고 칼슘빌리루빈의 용해산물에서 비결합된 HB-, B=의 활동도의 정확한 측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면에서 음이온의 산물 그리고 담즙에서 포화도는 담즙의 pH 7까지는 증가함을 알았으며 칼슘빌리루빈의 침전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빌리루빈의 비결합 산물의 실제 활성도와 칼슘염의 분해산물을 결정 하도록 분획 연구를 확대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색인단어:불포합 빌리루빈, 담석, 담즙산

‘-는 만큼’의 의미 분석과 의미별 특징 연구

함계임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18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8 No.-

본 연구는 함계임(2018)의 후속 연구로 함계임(2018)에서 의문으로 남았던 부분을 일부 나마 해결해 보려고 한 연구다.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는 만큼’이 어떤 조건에서 어 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기존의 연구에서 밝힌 의미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목 적이 있다. 함계임(2018)에서는 ‘-는 만큼’이 ‘비교’, ‘비교와 이유’,’이유’라는 3 가지 의미를 가지 고 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는 만큼’이 가진 의미가 이 세 가지뿐인지, 그리고 각각의 의미가 사용될 때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보게 된다. 앞선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기존 한국어 교재에 나온 예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으 나 본 연구는 국립국어원 언어 정보 나눔터에서 제공하는 구어, 문어 말뭉치에서 추출 한 1700 여개 문장을 분석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과연 그 의미가 함계임(2018) 에서 제시한 의미와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실제 모국어 화자가 사용할 때 는 ‘정도’의 의미와 ‘정도와 비교’의 의미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각각의 의미가 사용되는 환경을 살펴 보았다. 우선 선행 동사(서술어)의 동사 부 류가 ‘-는 만큼’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았다. 다음으로 ‘- 는 만큼’의 의미와 문장의 구조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 보았고, 글의 종류에 따라 어떤 의미가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지도 살펴 보았다. 기존의 ‘만큼’에 대한 연구가 의미 확장 혹은 품사 선정에 대한 것에 치우쳐져 있고 한 가지 형태(-는 만큼)가 가지는 다의성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 구는 한 가지 형태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와 각 의미가 가지는 특징들에 대해 연구하여 의미 변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韩国地名的文化传统研究

刘涵涵(Liu Han Han) 조선대학교 국제문화연구원 2014 국제문화연구 Vol.7 No.1

지명은 일종의 언어문자부호로 더욱 귀중한 언어문화유산이다. 지명은 한 지역, 민족, 국가의 고유 언어 형식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전통적인 문화, 역사, 사고방식 등 특징을 농축하였다. 지명의 명명은 한 지역과 민족 특유의 정신세계를 체현한다. 따라서 지명은 언어현상이지만 일반적인 언어현상과 다르게 나름의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지명은 수천 년 동안 쌍인 한국 문화전통의 누적물일 뿐 아니라 중국 전통문화도 들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명 문화를 좀 더 객관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한국적인 미’ 외에, 중국 전통문화에서 받은 영향을 또한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부분이다. 이에 필자는 그 동안의 연구를 근간으로 하여, 외국인의 시각으로 한국 지명에서 투영된 중국 전통문화와의 유사성을 유의하면서 한국 지명의 명명 방식과 문화적 의미, 그리고 그 중의 전통을 더 깊게 찾아보고자 한다. 地名是一种语言文字符号,更是贵重的语言文化遗产。地名不仅反映了一个国家、地区、民族的固有语言形式,更浓缩了其传统的文化、历史、思考方式等特征。地名的命名,体现了一个地区和民族特有的精神世界。因此,地名虽然是一种语言现象,但又不同于一般的语言现象,还具有一定的文化特征。 韩国的地名不仅积累了数千年的韩国文化传统,也融合了深厚的中国传统文化。因此,要想更加客观深刻地理解韩国的地名文化,除了对韩国特有的地名文化进行考察外,中国传统文化的影响研究也是不可忽视的一部分。对此,笔者将前期研究做为基础,以外国人的视角,从查找中韩两国文化的传统入手,通过对韩国地名命名方式的分析,来管窥韩国地名中所蕴含的深层思想和文化涵义。

위(Wee)센터 상담자의 위기개입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자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김지연,이혜은,고홍월,함은혜,최지현 한국상담학회 2020 상담학연구 Vol.21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risis intervention experience of school counselors working at Wee centers in depth. For this purpos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7 school counselors at Wee centers in S c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phenomenological method suggested by Giorgi. As a result, 6 topics, 20 sub-topics, and 60 meaning units reflecting the Wee center school counselors' phenomenological experiences were derived during the crisis interventions. The 6 topics of this study were ‘Noticing the increment of crisis intervention cases’, ‘Being confused of crisis intervention due to the deficiency of a crisis response system’, ‘Feeling nervous out of the fear of not being able to deal with crises well’, ‘Feeling frustrated and burdens because there are only responsibilities without authorities’, ‘Facing structural problems that seems unlikely to be solved individually’, and ‘Overcoming the difficulties of crisis interventions and trying to improve professionalism’. Based on these findings, the crisis intervention function of Wee center school counselor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es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위(Wee)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자가 학교 위기사안에 대한 대응 및 개입의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S지역 위(Wee)센터에 근무하는 17명의 상담자(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위(Wee)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자가 위기개입을 진행할 때 경험하는 현상을 반영하는 6개의 상위주제와 20개의 하위주제, 그리고 60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로 나타난 6개의 상위주제는 ‘위기개입사안이 증가하는 것을 체감함’, ‘위기대응체계 미비로 위기개입의 혼란을 경험함’, ‘위기를 잘 다루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함’, ‘권한은 없고 책임만 존재하는 답답함’,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마주함’ 그리고 ‘위기개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함’의 내용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상담에서 중요성이 더해져 가는 위(Wee)센터 상담자의 위기개입 역할에 대한 논의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민영화 공기업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연구

함시창(咸時昌),유승민(劉承旻) 성곡언론문화재단 2000 성곡논총 Vol.31 No.2

公開된 個人情報 處理의 違法性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

함인선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7 행정판례연구 Vol.22 No.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일반의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제기된 이 사건은 현대정보사회에서 흔히 발생할수 있는 사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인식되면서 그를 위한 법적 규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개별영역별 입법을 거쳐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 ‧ 시행되는 시기에 걸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쟁점으로 정리할 수있다. 첫째로, 이 사건이 구 정보통신망법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함으로써 그 적용법률의 문제가 존재하였다. 당시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명문의 규정으로 두었던 것처럼 구 정보통신망법은 그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우선 구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야 했고, 동 법에 흠결이나 불명확한부분이 있는 경우에 보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했다. 그러나, 유사한 사항에 대해 서로 유사한 법적 규제를 함으로써 그 법적용상의혼란을 초래한 입법상의 불비를 먼저 지적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즉,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개인정보 보호와관련된 그 밖의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맡겨서 법규제의 정합성과 법적용의 간명함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이 사건 대법원판결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사안에 있어서 금과옥조와 같이 제시되어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현대정보사회에서 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유통의 조화를 위한 개념으로서는부적절함을 지적하였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기반하여 도입된 동의제도는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새로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도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EU개인정보보호법제로부터 개인정보보호권이 개인정자기결정권에 대체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셋째로,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근거하면서도 원고 X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것임을 이유로 충돌하는 법익간의 비교형량에의하여 피고의 개인정보 처리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현대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입법과그 적용실제 간의 갭을 메우는 유연한 사고로서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할 것이다. This case raised by the user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service whose personal data were collected by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and provided to the public third parties without consent can be said to be a common case in modern information society. The subject matter of this supreme court’s judgment is whether the conduct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to collect personal data such as photographs, name, sex, birth year, occupation, workplace, educational background, career, etc. of the plaintiff X, who is a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is illegal. This case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legal issues as follows. Firstly, this case occurr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of the ne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form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there was a legal problem of the applicable law.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a kind of general law, whereas the form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is a special law. Therefore, in this case, the form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had to be applied first, and in case of defective or unclear part of the Ac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d to be supplemented. Secondly, it is pointed out in matter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ncluding this Supreme Court decision, tha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data was inappropriate as a concept for harmonizing the protection and flow of personal data in modern information society. It was found that the consent system based on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data could not fulfill its function effectively and could be a hindranc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In this regard, we have seen that the right to protect personal data from the EU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an be substituted for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data. Thirdly, the Supreme Court finded whether the processing of the plaintiff’s personal data is ultimately illegal depending on the balancing between the conflicting legal interests. The Supreme Court 's judgment should be evaluated as a flexible thinking that fills the gap between privacy legislation and its application in modern information society.

일본의 변호사 수습제도

함인선 대한변호사협회 200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82

Japan established ‘Judicial System Reform Council’ under a ministry in July in 1999. After the said council spread to about 2 years and held the meetings which reached about 60 times, and investigated and deliberated, “Judicial System Reform Council opinion document” was submitted to a ministry in June in 2001. The various contents related to judicial system reform were included, but, in relation to a lawyer system, professional ethics which match its mission as well as the thing which achieves social responsibility (public interests) were maintained through prescribing the lawyer’s role in the society with “doctor of the national social life” and serving realization of the right profit of the people. It can almost be said that social change speed also increases the acceleration increasingly in information society besides such situation, I’d say that continuous training is necessary to adapt oneself to such change and offer law service of the social requests. Various lawyer training systems are be i ng managed by the J apan Fe de rati on Bar Associ ati o ns( JFBA) . Therefore, I wrote the present state to what matches a Japanese lawyer training system, and how that’s managed and also referred to the problem which is to execute the role as “doctor of the national social life” faithfully. 일본은 1999년 7월에 “21세기 일본사회에서 사법이 달성하여야 할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 이 좀 더 이용하기 쉬운 사법제도의 실현, 국민의 사법제도에의 관여 등과 그 기능의 충실ㆍ강화 그 밖의 사법제도의 개혁과 기반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 시책에 대하여 조사ㆍ심의하는 것”(「사 법제도개혁심의회설치법」 제2조 1항)을 목적으로 하여, ‘사법제도개혁심의회’를 내각에 설치하였다. 동 심의회는, 약 2년간에 걸쳐 연 60여회에 이르는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ㆍ심의한 결과, 2001년 6월에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견서」를 내각에 제출하였다. 동 의견서에서는, 사법제도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변호사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사회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을 「국민의 사회생활 상의 의사」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권리이익의 실현에 봉사함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공익성)을 달성함 과 아울러, 그 사명에 맞는 직업윤리를 보지하고, 부단하게 직무활동의 질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상황 이외에도, 현대정보사회에서 사회의 변화속도는 갈수록 가속도를 더해 간다고 할 수 있 는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변호사회를 대표하는 일본변호사회연합회(일변연)에서는 여러 가지 변호사수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민의 사회생활상의 의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일본의 변호 사수습제도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약간의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대학교육만족도 영역별 점수의 의미와 활용

함은혜(咸恩惠),박상옥(朴商玉),김은경(金銀慶)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7 아시아교육연구 Vol.18 No.4

이 연구는 bifactor모형을 적용하여 대학교육만족도의 하위영역별 점수를 산출하는 경우, 하위영역별 만족도 점수가 대학구성원 내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교육만족도의 측정모형으로 주로 활용되어 온 상관된 일차요인모형과 이 연구에서 적용한 bifactor모형을 비교하되, 모형적합도와 하위영역별 점수의 분포, 개인 배경변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충남 소재의 A대학교 4,400여 명 학생들의 응답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적합도 측면에서는 bifactor모형과 일차요인모형 간 큰 차이가 없었으나, 문항 분산의 설명량은 bifactor모형에서 더 높았다. 둘째, 일차요인모형에서 산출된 하위영역별 요인점수들은 최소 .6이상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bifactor 모형에서는 -.3에서 .2으로 부적 상관을 보이거나 약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두 모형에서 산출된 동일 하위영역 내 점수 간 상관은 최소 .2, 최대 .6이었다. 셋째, 상관된 일차요인모형에서는 하위영역별 점수 간 의존성이 높아, 성별과 학년, 전공-진로 일치도를 포함한 개인 배경변인이 하위영역별 점수를 일관되게 예측한 반면, bifactor 모형에서는 하위영역별로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배경 변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bifactor모형에서 산출되는 하위영역별 점수의 의미가 상관된 일차요인모형에서의 하위영역별 점수의 의미와 어떻게 다른지를 조명하였으며, 대학교육만족도 분석에서 bifactor모형을 활용하는 것의 유용성과 향후 연구 과제가 논의되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the subscale scores of university student satisfaction survey can offer diagnostic information of group-differences when applying the bi-factor model. Approximately 4,400 students’ responses to a university satisfaction survey were used to compare the two sets of subscale scores produced by applying a Bifactor model and a correlated first-order factor model. Approximately 4,400 students in a university participated in the survey.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model-fits, the Bifactor model was marginally better than the correlated first-order factor model. Second, while for the correlated first-order factor model, the effects of gender, grade-level, and congruence between major and career were consistent across all the subscale scores, for the Bifactor model, we found differential effects of those student characteristics on each subscale score. Implications of applying Bifactor models to university student surveys and future directions were discussed.

전자투표에 있어서 전자투표기의 조건과 선거관리상의 하자

함인선 법무부 2006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33

This article is on the Japanese Case Study about the electronic vote. Nowadays, IT is the most leading of all industries. Particulary, Korea and Japan are the IT strong powers. IT is utilized in not only industry, but also in administration and politics. Diverse administrative or political services through internet or wireless mobile are used broadly. Modern representative[parliamentary] democracy system should be complemented by administrative or political services through internet or wireless mobile. One of the most effective systems to promote people's participation through internet or wireless mobile is electronic voting. People's participation is facilitated by electronic voting. Electronic vote is operated in local government election partially in Japan. But, it made a lot of troubles in electronic voting machine and elective management. Nagoya Court of Appeals held Gani city election void. This judgment is the first for electronic voting. And it becomes a lesson for Korea. Also this study is aimed to promote understanding between Korea and Japan by the research of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electronic voting in Japan. 선진각국에서는 전자투표제도의 실시를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웃 일본에서도 일찍부터 전자투표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에 관한 연구를 거듭하여 왔다. 이러한 연구의 축적에 기하여, 전자투표제도를 우선 지방선거레벨에서 실시하고자 2001년 12월 7일에 「지방공공단체의의회의의원및장의선거에관련한電磁的기록식투표기를이용해서행하는투표방법등의특례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2002년 2월부터 지방전자투표법이 시행된 이래, 동년 6월 23일 오까야마현(岡山)니이미(新見)市의 시장 및 시의회의원의 선거에서 일본 최초의 전자투표가 실시되었다. 이후 여러 곳의 지방선거에서 전자투표가 실시되었지만,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 가운데, 특히 2003년 7월 20일에 실시된 기후(岐阜) 가니(可)市의 시의회의원선거의 전자투표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낙선한 후보자와 15인의 유권자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2005년 3월 9일 나고야고등재판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선고무효판결을 내리고, 동년 7월 8일 최고재판소가 상고기각을 함으로써 확정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자투표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을 내린 나고야고등재판소의 판결을 소개함으로써 전자투표제도의 실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전자투표제도의 기술적, 사실적 문제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본판례의 소개를 상세히 함으로써 전자투표제도의 실제와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공공서비스의 고객만족 영향요인과 공공성에 관한 연구

함요상(咸曜翔) 한국지방자치학회 2011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3 No.2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 customer satisfaction in the Seoul subway service. and analyzed whether customer satisfaction is influence for the recognition of subway service’s publicness. In conclusions. First, The facility factors and institutional factor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customer satisfaction. However, Human factors were significant. And in CFA analysis, The satisfaction for faciliti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customer satisfaction. Second, Customer satisfa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customer’s loyalty. It means that the higher customer satisfaction is, the higher level of the recognition of publicness is. Third, Because customer satisfaction affects the publicness of subway service positively, the higher level public corporations of customer satisfaction are advantageous to survival.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 In public services, facilities and institutions are not important than human factors. After all, employees’ attitudes affect the customer satisfaction and survival of the 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