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 교육시행의 근거법령에 대한 한ㆍ미간 비교연구 : 과제와 개선의 대안

한현민 국립특수교육원 2008 특수교육연구 Vol.15 No.2

본 연구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적절한 교육을 위해 실시·수립하여야 하는 개별화 교육(계획)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의 대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고시에 이어 2009학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특별히 중요한 논제인 개별화 교육(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으로 종전과 크게 달라졌기에, 신법의 규정을 구법의 규정과 법리적 측면에서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미국의 1975년, 1997년, 2004년 「장애인교육법」의 개별화 교육계획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한국과 미국의 개별화(교육)계획 관련규정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특수교육현장에서 개별화 교육계획이 원만히 뿌리를 내리는데 필요한 사항과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s of the present study were to examine the relevant issues of the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IEP) and to suggest the alternatives for its improvement. The IEP must be planned and implemented for the appropriate education for the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It is one of the critical issues in special education field. Because the regulations on IEP radically changed due to the recent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Education Law and the Like and the no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2008 Special School Curriculum, the study compared and discussed the previous and present regulations in terms of legal aspects. Also, the study examined the regulations on IEP of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EHA) of 1975 and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of 1997 and most recently 2004 in USA. Based on these comparison and discussion, the study suggested the alternatives necessary in implementing IEP appropriately in special education settings in Korea and solving its problems.

발달장애아동의 행동문제와 효과적 행동치료전략 고찰

한현민 국립특수교육원 2001 특수교육연구 Vol.8 No.-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발달장애학생의 행동문제 유형과 그 정도의 실태를 확인하는 데 있고, 두 번째 목적은 특수교육교사가 사용하는 행동치료절차의 유형과 그 개입도의 실태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동행동, 공격적 행동, 자해행동, 분열행동 등을 중심으로 행동문제의 유형·정도 및 병인론, 행동적 중재의 유형과 그 개입도 등에 관한 연구문헌을 검토하였다. 또한, 특수학교와 특수학습 등 특수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행동문제의 유형과 그 정도를 밝히고, 문헌개관을 통해 효과적인 전략으로 확인된 행동치료전략을 특수 교육교사가 주로 사용하는 전략과 비교하기 위한 조사연구도 병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첫 번째 결과는 발달장애학생의 주요 행동문제가 상동행동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발달장애학생의 주된 행동문제가 장애의 유형(정신지체, 정서장애, 자폐증)간에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행동문제의 정도는 장애의 정도 및 교육배치환경과 관계가 있다. 끝으로, 행동문제의 유형과 그 정도에 따라 유형과 개입도가 다른 행동치료전략이 적용된다. The aims of the study were two-fold. The first purpose is to identify the present status of the topology and their degree of behavior problems exhibited by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second is to determine the type and its relative degree of intrusiveness of behavioral interventions typically used by special education teachers.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the literature concerning the above areas reviewed, focusing on stereotyped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self-injurious behavior, and disruptive behavior. Also, the surve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effective behavioral strategy with the behavioral strategy practically used by special education teachers as well as to determine the type and the degree of behavior problems which were primarily found in elementary-level special schools or part-time special classes. The one of the results revealed is that the primary behavior problem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streotyped behavior, regardless of category of disability. Also, it is found that the degree of severity of behavior problems is associated with the degree of severity of disability and educational placements. Furthermore, the different type of behavioral interventions and their different level of intrusiveness are used as a function of the type and the degree of behavior problems, respectively.

한국특수교육법의 장애용어와 정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현민 단국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22 특수교육논총 Vol.38 No.1

연구목적: 이 연구는 한국특수교육법의 장애와 구체적으로 발달지체, 지적장애, 학습장애, 정서장애에 대한 장애용어와 정의의 적절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법률 개정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문헌연구다. 조선왕조실록 등 옛 문헌, 장애용어․정의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현행 법률 규정, 관계 학술서와 논문, 사전 등의 문헌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 살폈다. 발달지체, 지적장애, 학습장애, 정서장애만으로 제한했다. 미국에서 들어와 우리 것이 된 용어와 정의를 미국 것으로 비교․해석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국학적 논의도 간략히 덧붙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통적으로 잔질, 폐질, 독질 등이 사용되었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불구, 폐질, 장애, 장해란 말로 바뀌었다. 옛 의미와는 다른 의미의 용어가 되었다. 둘째, 발달지체란 용어와 기준은 모두 미국 장애인교육법에서 왔다. 시행규정에서 제외한 부분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취학 유예의 사유와도 구분되어야 한다. 셋째, 지적장애란 용어와 정의는 모두 미국 장애인교육법과 거의 같다. 발달기 요건에 대한 기준은 제시해야 한다. 넷째, 학습장애는 용어와 정의 모두 미국 장애인교육법보다 전국학습장애연합위원회의 정의를 기초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정서․행동장애는 명칭은 행동장애아동평의회의 제안에서, 기준은 미국 장애인교육법에서 왔다. 정서장애 또는 행동장애 중에서 어느 하나로 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 장애란 유개념의 정의를 채택함으로써 개념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장애 넷의 공통 사항은 통일할 필요가 있고, 발달 지체의 현저함 정도(발달지체),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의 어려움 정도(지적장애), 학습기능과 학업성취의 곤란 정도(학습장애), 현저함의 정도와 지속기간(정서장애)은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조기발견과 진단․평가의 영역은 각각의 장애에 알맞은 측정도구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범위를 특정하는 일은 특수교육 일선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기에, 이상에서 밝힌 문제점은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 학문공동체의 적극적인 논쟁이 필요하고 그 결과를 법률에 담아야 한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장애 외의 장애에 대해서도 용어와 정의의 적정성을 연구해야 하고, 장애에 대한 국학적 논의도 필요하다.

“치료교육”의 해체와 특수교육의 재구성: 배경과 그 이후

한현민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2003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Vol.4 No.4

The present study is aimed at reviewing the rationales and the problems of “therapeutic education” that is peculiarly used in the Korean special education and documenting the historical facts and behind stories related to adopting “therapeutic education” and “therapeutic education activities” as a legal term in the Korea. The study analysed their problems in three dimensions of the logical, the legal, and the pedagogical aspects as well as initiated the counterpoint to the recently published articles and books on the “therapeutic education” in Korea. Especially, “therapeutic education” and “therapeutic education activities” naturally developed in the Korea through the Special Education Promotion Law of 1994 and the Special School Curriculum of 1998 were compared with the “heilpädagōgik” and “pädagōgisch therapie” (educational therapy)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nurse and training” and recently “independent living” of the Japan, “related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so on. Through these refutation and discussion, several alternatives were suggested to solve the problems of “therapeutic education (activities)” and to present a plan for developing ‘Korean special education (science).’ These included conversing the nature of the “therapeutic education” to remedial education and renaming “therapeutic educational activities” to “therapeutic education and related support activities,” “therapy and related educational activities,” or “related support activities.” Also, the study recommended the need to distinguish among therapy, “therapeutic education,” and “therapeutic educational activities.” 본 연구는 ‘한국’특수교육(학)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특수교육(학)에서 고유하게 사용되고 있는 “치료교육”이란 용어의 성립 근거와 배경 및 문제점 등을 재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사료로 기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치료교육”과 “치료교육활동”의 논리적 근거와 배경을 학술적 차원, 법률적 차원, 교육적 차원 등 세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치료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표된 최근의 논문에 대한 반론도 제기하였다. 특히, “치료교육”이란 ‘한국’특수교육(학)의 용어를 “치료교육학”(독일), “양호․훈련”(일본), “관련서비스”(미국) 등과 비교하여 논의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반론 제시와 논의를 통하여, “치료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장애유형 및 특징에 따른 교수방법

한현민 국립특수교육원 2004 직무연수 Vol.- No.8

토론3 : “한국 특수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논의”에 대한 토론3 -한국특수교육학, 그 학문적 정체성 정립의 가능성-

한현민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문제연구소 2008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학술대회발표자료집 Vol.2008 No.-

장애와 특수교육요구 : 개념적 고찰

한현민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2000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Vol.1 No.1

To present the alternative concept of special education as a public service, the fundamental concepts in special education were critically reexamined in the present study. The concepts reconsidered include impairment, disability, and handicap; needs and special needs; special educational needs(SEN); and their relationships to special education. The author recommends tha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eligibility for special education should be special needs(e.g., academic, behavioral, social, physical, etc) exhibited by schoolchildren rather than children with disability or disability itself. Futhermore, the need for reconceptualizing of special education is suggested. 장애아동에게 공공서바스로서 제공되는 특수교육의 개념을, 특수교육진흥법 규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나아가 특수교육의 대안적인 개념적 체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장애(손상, 무능, 불리), 요구(차이, 선호, 결여, 지원), 특수한 요구, 특수교육요구 등 특수교육 분야의 근원적 개념을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장애와 특수교육요구, 특수교육요구와 특수교육의 상호 관계를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하였다. 이러한 문헌검토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 평가ㆍ심사ㆍ선정기준의 조정 및 특수교육과 치료교육의 재개념화가 필요함을 재안하였다.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기능적 수학과 교육과정 고찰

한현민 대진대학교 1999 大眞論叢 Vol.7 No.-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learning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unique aspects of math education for them. Also, the study analysed the national curriculum and related materials which has been used to teach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athematical concepts and skills. As a result, the major components of functional arithmetic including money, time, and shopping skills were derived and the implications for teaching were suggested.

특수교육진흥법 규정의 분석과 해석 (2) : 주요 내용 및 절차 사항을 중심으로 Focusing on the Major Contents and Procedures

한현민,오세웅 국립특수교육원 2003 특수교육연구 Vol.10 No.2

본 연구는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함으로써 그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4년 특수 교육진흥법을 중심에 두고 이 법률이 특수교육에 관해 규정한 주요 내용과 절차 사항을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를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규정과도 비교·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특수교육진흥법의 주요 규정을 특수교육의 성격과 범위(의무교육, 무상교육, 위탁교육, 공교육, 적절한 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과 배치(진단·평가, 심사, 선정,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 특수교육의 실시, 치료교육의 실시) 등 세 영역으로 대별하여 분석·해석한 다음, 1994년 개정 특수교육진흥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과도 비교·논의하였다. 이러한 규정점토와 논의를 통해, '한국'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한 법개정의 대안을 제안하였다. The present study was undertaken to systematically analyze and examine the provisions of the Special Education Promotion Law (SEPL) and ultimately to recommend the directions for the future revision of the law. The major contents and procedures regulated by the law amended in 1994 on the Korean special education were critically discussed and were compared with the law enacted in 1977. In the study, the major articles of the law were examined in terns of three important areas. First the discussion on the nature and the scope of special education included compulsory and/or free education, consigning special education to private special education institute, public education, and appropriate education. Second, the selection and placement procedures of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re reviewed. including diagnosis and evaluation, judgment, and selection of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placement in the schools. Finally, the educational processes with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re analyzed and interpreted in the three aspects of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ning, special education, and therapeutic education delivery. In addition, these contents and procedures were compared with the 1997 amendment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had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d the law revised in t994. Through these regulation examination and theoretical interpretation, the alternatives for the revision of the law were presented to further develop 'Korean' special education.

"치료 교육"의 해체와 특수교육의 재구성

한현민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2001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Vol.2 No.2

The present study was aimed at examining the conceptual appropriateness of “ therapeutic education" (The Dictionary of Special Education, 2000) used in Republic of Korea, analyzing its problems, and presenting the altemative.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the special education defined in the Special Education Promotion Law Amendments of 1994 was critically re-examined. According to the law, the special education is considered to be the subject-matters instruction, the “ therapeutic cducation" or the vocational education which is implemented through special curriculum, instructional method, and media suited to the characteristics exhibited by student with disability and eligibility for special education. The purpose of "therapeutic education" is placed on complementing deficit and restoring limited Iife skills duc to disability, and it includes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physical therapy, occupational therapy, orientation and mobility training, behavior therapy, and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etc. “ Therapeutic education" was compared with educational therapy, related services, remedial education, and the others. Through the critical analysis of the concept of “ therapeutic education" and its comparison with special education, the author argued that “therapeutic education" as one approach to instruction for the children with disability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erapeutic education activities as a curricular area of special school curriculum, and further suggested the need for reconceptualizing special education. 본 연구는 “치료교육”의 개념적 적절성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특수 교육의 대안적 개념체계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을 사용한 “교과교육,치료교육,직업교육”으로 규정되어있는 특수교육진흥법의 특수교육 정의를 재검토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치료교육은 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보행훈련,행동치료,상담과 심리치료 등를 통해 장애로 인한 결함을 보충하고 생활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교육활동으로서,특수교육의 한가지 유형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를 통해 “치료교육” 개념설정의 근거를 교육치료,관련서비스,교정교육 등과 비교한 결과,치료교육이 ‘방법’으로서 치료교육과 ‘내용’으로서 치료교육활동을 동시에 포섭하는 개념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치료교육”이란 개념을 해제하고 특수교육을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