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계약의 해석

한창희(Han Chang Hi) 한국보험법학회 2007 보험법연구 Vol.1 No.1

해상보험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법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당사자의 의사를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의 해상보험계약은 영국의 표준해상보험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 대법원이 표준해상보험약관에 삽입되어 있는 영국법준거약관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상보험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우리의 해상보험약관의 해석의 원칙과 영국실무상의 해상보험계약의 해석의 원칙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의 표준해상보험약관은 기업보험인 해상보험을 규율하므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대등한 협상력이 인정되고 있고, 그 작성과 개정에 있어서 영국의 해상보험실무자만이 아니라 유수한 해상보험학자들의 검토를 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해상보험실무에서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등에 있어서 특유함이 인정된다. 또한 우리의 해상보험실무에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쌍방이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영국법준거조항에 따라 영국법을 적용하는데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 영국법제와 우리법와의 차이점과 관련하여, 해상보험계약의 해석원칙에 있어서도 해상보험을 규율하는 용어 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영국법상 특유한 의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Recently Korean Maine Insurance Clauses are more inserted than before in our country, but so far the general tendency to insert English Standard Forms such as Institute Hulls Clauses is not changed. Korean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the effectiveness of English governing clause which is stated '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jurisdiction'. And she applies the rules of the interpretation such as 'Rules for construction of policy' of English Marine Insurance Act 1906 First Schedule, etc. But certain Anglo-american evidence rules such as parole evidence rule are unfamiliar with Korean legal system, and some words such as riots, barratry have the different meaning from Korean law. And regarding the rule which words will be construed contra proferentem, it is for the economic weak against the stronger in negotiating the drafting of the contracts. But it can be said that Institute Clauses have achieved an institutional or quasi-statutory status such that they should receive simialr treatment. In construing marine insurance contract between Korean policyholer and Korean insurer, although we recognize the supremacy of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over Korean one, the adjustment of the English construction rule to Korean legal environment is essential.

해상보험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동향

한창희 ( Chang Hi Han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0 손해사정연구 Vol.4 No.-

선박의 해상운항에는 다양한 위험이 수반하고, 그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국내외 보험사에 의한 상업보험을 비롯하여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을 위시한 P&I 보험, 한국해운조합에 의한 선박공제 등이 이용되고 있다. 영국의 표준해상보험약관에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고, 우리 대법원은 영국을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적 지위를 인정하여 해상보험에서 영국법과 판례, 관례를 우리의 법원(法源)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영국의 계약법, 불법행위법, 해상보험법 등이 직접 우리의 해상보헙에 적용된다. 이 글에서 현재의 관점에서 이전의 해상보험의 판례들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어선공제에 대하여서는 판례는 다수의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기업경영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는 기업보험과 소비자보험의 구별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영국법준거조항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지위가 공인되고 있는 영국의 해상보험실무와 우리 해상보험실무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하였지만 판례의 입장을 철저히 고수하면 영국의 계약법 등이 해상보험상의 모든 법률문제에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많은 시간과 법률비용이 소요될 뿐만아니라 그정확한 내용과 관련하여 다툼의 소지가 많아 법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해상보험약관의 구속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회선박기간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 또는 묵시의 합의가 없다고 하여 상법 703조의 2를 적용한 판결에 대하여서는 해상보험실무의 국제성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보험계약의 종료사유로서 선박의 양도는 좁게 새겨서는 안된다고 보아 조업허가를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보험계약이 종료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그밖에 선박이 확정의 예정보험, 고지의무, 담보특약, 추정전손(타협전손을 분손으로 본 판례의 입장은 제외), 입증책임 (선원 등의 악행의 경우악의의 입증책임을 보험자에게 있다는 판례는 제외) 선원의 악행, 손해방지비용 등에 관한 판결은 영국법을 적절히 적용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The shipowners are always confronted with various marine risks in marine adventures, and domestic or foreign commercial insurance, P I Club including Korea P I Club, Ship``s Mutual Insurance by Korea Shipping Association are used to cover them. Owing to international characters of marine insurance, English Institute Hulls Clauses and Institute Cargo Clauses are generally included in marine insurance contract even though the contracts are concluded between Korean shipowners(or cargoowners) and marine insurers. English governing clause which states "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are unexceptionally inserted in English marine standard clauses. From early, Korean Supreme Court admitted English governing clauses and recognized English law, cases and practice as Korean sources of law. And so Korean Court has decided the marine insurance cases by applying English Marine Insurance Act 1906, common law and practice. This paper aims at researching and commenting Korean Supreme Court,s cases on marine insurance.

미등록 디자인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

한창희 ( Chang Hi Han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8 상사판례연구 Vol.21 No.1

사기적 보험금청구

한창희 ( Chang Hi Han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8

2008년 정부의 상법개정안 제657조의 2는 사기적 보험금청구로 인하여 보험금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엄격한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이 조항의 배경을 이루는 원칙은 사기적 보험금청구의 경우에도 진실한 부분은 안전하고, 성공하면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얻으며, 실패하여도 처음에 보험에 들지 않은 것과 같은 금액의 보상을 받지 못할 뿐이라는 감정을 단념시키는 것이다. 사기적 보험금청구의 문제는 근래 영국 등의 보험법상 최대의 쟁점으로 이에 관한 2가지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보험사기를 선의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만이 아닌 사회적·경제적 범죄로 인식하여 엄격하게 규제하는 측면이다. 둘째,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여 주지 않는다는 보험소비자의 의식과 보험금이 정산과정에서 삭감되는 것이 통례인 이상 과다청구는 협상을 위한 희망금액인 경우가 많고, 보험사기에 대한 규제는 보험자의 불성실에 대한 피보험자의 구제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각국의 보험문화를 감안하여야 한다는 측면이다. 이 글은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하여 판례, 학계, 그리고 법개정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영국, 미국, 그리고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중요한 입법례인 1984년 보험계약법 제56조를 중심으로 호주의 입장, 2008년 제안된 일본 보험법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상법개정안의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보험법의 체계와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고찰 -일본 보험관계법, 유럽보험계약법준칙을 중심으로

한창희 ( Chang Hi Han ) 한국보험학회 2010 保險學會誌 Vol.86 No.-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무

한창희 ( Chang Hi Han ) 韓國保險學會 2008 保險學會誌 Vol.80 No.-

유전자정보와 보험

한창희 ( Chang Hi Han ) 한국보험학회 2009 保險學會誌 Vol.82 No.-

보험약관의 해석원칙과 효력

한창희(Han, Chang-Hi)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27 No.3

최근 대법원은 2016.05.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은 주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가입한 재해사망특약의 상해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고 하고, 대법원 2016.9.30. 선고 2016다218713, 2016다218720 판결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자살재해사망특약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유례없이 많은 보험법전공학자와 민법전공학자가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 글은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의 입장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후, 우리나라 학자의 견해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며, 나아가 보험약관의 효력에 관하여도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자살재해사망특약의 문제는 우리보험실무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향후 과제를 고민하게 한 사건으로 대법원 2016.05.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과 대법원 2016.9.30. 선고 2016다218713, 2016다218720 판결로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정리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았다고 생각된다. 즉, 보험회사의 주된 업무인 언더라이팅의 일환으로써 보험상품개발․약관작성에 있어서 전문성의 강화와 평균적 고객의 관점에서 평이하고, 명확한 문언을 사용하는 문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간의 상이한 처리의 문제, 보험감독기관의 자살재해사망특약에 대한 불충분한 감독과 관련하여 금융감독 당국과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성, 보험회사가 약관의 표시상의 오류라고 주장하여 대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점에서 드러난 신의성실 또는 표시상의 금반언의 문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막대한 비용이 초래되어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해치는 현행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집단소송도입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Recently,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243347 Decided on May 12, 2016 delivered the judgment that the suicide is not the accident which means “the fortuitous and external physical injury”, but when the insured committed suicide after 2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the insurer’s liability, exceptionally the insurer is liable for the sum insured, because the suicide should be considered as the insured event. In that case, the special accidental insurance policy provided that “this insurance covers the death or the fist class disability of the insured arising directly from the accident, but shall not cover when the insured commit suicide except for the insured injures himself in mental problems or commits suicide after 2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the insurer’s liability”. In addition,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18713, 2016da218720 Decided on September 30, 2016 held that the insurer is not liable for the sum insured, when the insured’s right extinguished for completion of the prescription(3 years). Many professors majoring in civil law, insurance law have unprecedently published the articles concerning the construc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s about those decisions. This study aims at comparatively researching American, English, French legal situations relating to the construc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s, reviewing Korean scholars’ opinion, and suggesting the writer’s opinion. The writer also reviews the effect of the insurance condition. The problem of special accidental suicide insurance has plainly revealed our retarded insurance practice. The author thinks that the major legal issues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sured have settled by two decisions. But special accidental suicide insurance issues have produced the future problems to insurance industry and supervisory authority as follows. Firstly, the insurers need to make their professional, fundamental ability concerning the producing of insurance products strong, and make an efforts to using ordinary and plain words in normal customers’ the perspective. Secondly, some insurers did not want to pay the insured money according to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18713, 2016da218720 Decided on September 30, 2016 based on the prescription completion. But other insurers payed the money on the recommendation of Financial Supervisory Board. The writer thinks that Financial Supervisory Board and insurance industry must make an efforts to removing the differential treatment between insurers. Thirdly, Financial Supervisory Board need work cooperatively with the insurance industry in recovering the insurance consumers’ trust. Fourthly, this paper argues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group action system is necessary for removing the costly and time-consuming problems of insurance suit such as this special accidental suicide case.

해외자료(海外資料) : 영국해상보험법상(英國海上保險法上) 고지의무법리(告知義務法理)의 최근동향(最近動向)

한창희 ( Chang Hi Han ) 법조협회 2002 法曹 Vol.51 No.10

정보비대칭하에서의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한창희(Han Chang Hi)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23 No.2

소비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는 특성 등으로 인하여 보험소비자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상품을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험상품의 판매시에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래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가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2010년 개정보험업법은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도입 · 강화하고 있다. 이 글은 우리 나라보험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쟁점인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하여 일본 보험관계법과 영국 ICOBS 등 비교법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 상법, 약관규제법, 개정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안상의 설명의무, 적합성원칙을 살펴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향후과제로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하여서는 상법 보험편, 약관규제법, 보험업법에서 3중으로 규율함으로 인하여 적용과 해석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규정의 성질에 따라 보험계약의 효력,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사법적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보험계약법에서 규율하고, 감독적 법률관계는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제정에는 각 법률사항의 조정 · 정리를 위하여 관할부처로 구성되는 태스크포스에 의한 해결이 바람직하다. 셋째, 보험업법개정으로 보험회사가 작성하여야 하는 다양한 문서가 추가될 예정이므로 보험업감독규정에 모집문서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문서의 작성 · 보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Owing to informational asymmetry between consumers and insurers, insurance consumers must understand insurance products mainly dependent on insurer's explanation. So when the insurers sells insurance products,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sufficient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to the policyholder. Following the global tendencies that have strengthened the insurer's information duty, Korean assembly revised Insurance Business Law, and introduced the suitability rule and explanation duty. This paper aims at researching insurer's information duty under the Commercial Act,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Insurance Business Law,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Bill. And it proposes following suggestions. First, there are many confusions to regulate insurer's information duty due to triplicate Acts on the explanation duty. And so it is desirable that insurer's information duty should be arranged according to each Act's nature. Second, to remove the difficulties in constructing, applying the in formation duty o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Bill, the task force which is composed of Ministry of Justice, Fair Trade Commissio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ird, the insurer would produce various documents such as suitability report, Statement of demands and needs, explanation confirming document, etc. An so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s needed that every insurer should prepare internal control provisions on the producing, keeping the doc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