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확산 이후 한국사회 사회갈등 이슈와 미래신호 탐색: 국내 뉴스 기사 키워드를 중심으로

김용회 ( Kim Yong-hoi ),한창근 ( Han Chang-keun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21 사회복지연구 Vol.52 No.1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사회 사회갈등 양상의 강도와 범위, 그리고 변화를 포착하여 갈등이슈의 미래신호를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사회갈등’ 관련 이슈를 다룬 국내 뉴스 기사 8,897건을 수집하였다.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주요 키워드 30개를 추출한 후, KEM(Keyword Emerge nce Map)과 KIM(Keyword Issue Map) 키워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였다. 주요결과, ‘약신호’ 영역에는 마스크, 북한, 교회, 대응책 키워드가 분포하였으며, ‘강신호’ 영역에는 경제, 대통령, 국가, ‘잠재신호’ 영역에는 혐오, 교육, 통합, ‘강하지만 증가율이 낮은 신호’ 영역에는 정치, 정부, 원내대표 등의 단어가 분포된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복합갈등 양상과 갈등이슈의 변화 및 미래신호를 해석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갈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intensity and scopes of social conflicts and explores the future signal of conflict issues since COVID-19.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collected 8,897 news articles related to ‘Social conflicts’ between January and June 2020. Analysis of text mining produced 30 key words which were reanalyzed by Keyword Emergence Map (KEM) and Keyword Issue Map (KIM). Key findings are as follows: The weak signal zone includes keywords such as mask, North Korea, church, and count measures; The strong signal includes economy, president, and nation; The latent signal zone reports hatred, education, and integration; The strong but slow growing zone includes politics, government, and floor leader. This study interprets the multiple social conflict phenomena and their changes. In addition, This study concludes with implications of strategic responses to changing social conflicts in Korea.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미래

한창근(Han, Chang-Keun) 한국사회복지학회 2017 한국사회복지학 Vol.69 No.4

본 논문은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미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포용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회적 포용성의 정도에 따라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포용성은 일차적으로 사회복지 법과 제도 측면에서 얼마나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사회적 포용성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포용성의 인식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도적 의미의 사회적 포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4가지 분석틀(보편성, 누진성, 일생주기성, 그리고 적절성)을 이용하여 사회복지관련 주요 법(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들과 제도들을 평가하고 있다. 주요 분석결과로 한국 사회복지제도는 형식적 또는 규범적으로는 틀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4가지 분석틀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로서 일차적으로 사회문제의 ‘사회성’의 의미를 강조하고 이에 따라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제도적 개입의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실패, 일생주기동안 높은 빈곤 경험 비율,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비효율성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문제는 개인적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러한 사회문제의 사회성 인식제고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사회복지제도의 개선이 사회적 포용성을 향상시키고 포용사회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ocial inclusiveness for evaluation and future development of social policy in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future of social policy in Korea depends on the level of social inclusiveness. Social inclusiveness can be measured by the extent to which social policy is inclusive and the level of citizens" perception of social inclusiveness. This study uses 4 frameworks (universality, progressiveness, life-long, and adequacy) of inclusive asset-based policy to evaluate the level of social inclusiveness of key laws and social policies.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Korea has established normative systems of laws and social policies. Second, however, Korean social policy has multiple problems in universality, progressiveness, life-long, and adequacy. To enhance social inclusiveness of social policy, this study emphasizes the "socialness" of social problems. Korea has faced market failure, the high level of rate experiencing poverty during life, and inefficiency of social policy. If we accept the socialness of social problems, social policy should attempt to increase publicness of social policy. The increase in socialness as well as social inclusiveness may be fundamental for inclusive society in Korea.

사회적기업 교육과 사회적기업가 정신과의 상관관계 연구 :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한창근 ( Chang Keun Han ),박은영 ( Eun Young Park ),오단이 ( Danny Oh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3 사회복지연구 Vol.44 No.1

이 연구는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프로그램과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변화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기지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연관 요인으로 자기의식, 시민의식, 복지태도의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 논문은 2012년 S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에서 두 달간 진행외었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연구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참여자의 사회경제적 특징, 사회적기업가 정신, 자기의식, 시민의식, 복지태도로 구성된 조사 질문지를 개발하여, 프로그램의 첫 주와 마지막 주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번의 조사에서, 최종적으로는 55명이 응답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사회적기업가 정신, 자기의식, 시민의식 복지태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주요한 측정변수인 새로운 시장에 대한 흥미는 연구 기간 안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이 논문은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며 마무리 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a social academy program influences social entrepreneurship. This study also examined changes in self-concept, civic consciousness, and welfare attitudes as key covariates of social entrepreneurship. This paper used a case study of a social enterprise academy program which was help for two months in S social enterprise academy in 2012 Survey questionnaire with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social entrepreneurship, self-concept, civic consciousness, and welfare attitudes was developed and implemented at the first and last findings suggest that program participants have no positive changes in social entrepreneurship, self-concept, civic consciousness, and welfare attitudes, In particular, interests in new market as a measure of social entrepreneurship have decreased significantly during the study period. In addition, welfare attitudes have been changed in a negative way. This paper concludes by discussing future directions of social enterprise academy program.

한국의 시민포용성의 이념형분석 : 시도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창근 ( Han Chang-keun ),조원희 ( Cho Won-hee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8 사회복지연구 Vol.49 No.3

본 논문은 한국사회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시민포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사회의 시민포용성 수준을 분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기부와 자원봉사라는 행위요소와 시민인식이라는 의식요소로 시민포용성의 이상적 모델을 구성하고 퍼지 셋 이념형분석을 실시하였다. 17개 시도자치단체의 지역단위 공간범위를 시민포용성 실현을 위한 실증연구의 분석단위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지역사회는 세 가지 요소들의 조합을 기반으로 6가지 이념형으로 나눠졌다: 행위요소(기부·자원봉사)와 의식요소(시민인식)가 모두 높은 지역, 행위요소 중 어느 한 가지와 의식요소가 높은 지역, 기부, 자원봉사, 그리고 시민인식 중 한가지만이 높은 지역, 그리고 행위요소와 인식요소가 모두 낮은 지역. 시민포용성이 높은 사회는 서로 다른 사회집단이 자유롭게 만들어짐과 동시에 상호존중과 인정이라는 다원주의 규범화를 이룰 때 가능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시민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서 정리하고 있다 This study amis to analyze the levels of citizen inclusiveness in Korea by the 17 local government levels. Citizen inclusiveness was measured by donations, volunteering, and citizen perception indicators. This study adopted the ideal type method of fuzzy-set analysis. We found that citizen inclusiveness was classified into 6 types: inclusive citizen type, inclusive citizen-oriented type, donation-oriented type, volunteering-oriented type, citizen perception-oriented type, and individual-oriented type. This study analyzed key features of these 6 ideal types of citizen inclusiveness. More research on citizen inclusiveness is needed. Trends of changes in citizen inclusiveness and key factors on citizen inclusiveness will be examples of future studies. Inclusive welfare states need both government's efforts in enhancing welfare institutions and citizens' advancement in inclusive citizenship. This study concludes with several implications for further developed citizenship for inclusiveness.

육아공동체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사업을 중심으로-

조유성(Jo, Yu Seong),한창근(Han, Chang Keun) 한국아동복지학회 2019 한국아동복지학 Vol.- No.67

본 연구는 시민들이 육아공동체 참여를 통해 무엇을 경험하였고 특히 어머니와 아동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주제 분석을 시행하였다. 주요 분석 대상은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어머니들이다. 분석 결과 어머니 차원에서의 변화는 ‘양육 스트레스 완화, 양육자로 성장, 가치관 전환, 동네 친구가 생김, 지역사회에 애정 갖기, 긴급 돌봄 가능, 나눔, 정책제안, 역량개발, 조직가 및 상담가로 성장, 마을 일자리로 확장, 초등 이후 돌봄 고민’의 12가지 주제가 나타났다. 아동 차원에서는 ‘보고 싶은 친구, 품어주는 이모, 성격 변화, 형제자매가 생김, 모임을 자랑함, 지쳐서 쉬게 됨’의 6가지 주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워킹맘의 육아공동체 참여 지원, 육아공동체를 통해 성장한 어머니에 대한 마을공동체 관련 일자리로의 연계, 아동성장발달에 따른 돌봄공동체 활성화 정책 설계, 다양한 아동 연령에 따른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 등을 연구 함의점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provide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experiences of participants in co-nurturing community, particularly the changes in the lives of mothers and children. A qualitative case study approach was utilized,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nine mothers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their lives. Key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12 themes were identified regarding changes in the mothers: reliefs from child-caring stress, growth as a caregiver, changes in their perspectives, making new friends in the community, increased interests in the community, finding a caregiver in times of emergency, giving back to the community, policy discussions, capacity building, taking a role of an organizer or a counsellor, extending to community work, and possibility of caregiving for school-aged children. Second, six changes were observed in children: making new friends, building relationships with other caregivers in the community, positive changes in personality, experiencing brotherhood or sisterhood, pride in the community, and taking a break due to fatigue. Based on the resul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were provided to develop co-nurturing communities.

패널자료로 살펴본 ‘혼인 당시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 양상: 혼인 당시 주거특성 차이를 중심으로

양은모 ( Yang¸ Eun Mo ),한창근 ( Han¸ Chang-keun ),배호중 ( Bae¸ Ho Joong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1 社會科學硏究 Vol.47 No.2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 이후 초혼을 경험한 ‘혼인 당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혼인기간 경과에 따른 자가마련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혼인 당시 무주택 가구의 74.8%은 전세로, 16.1%는 월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상태에서 자가를 마련한 가구가 자가마련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5.3년이었으며, 자가마련 양상의 지역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에 자가를 마련하는 가구의 비율은 상당히 낮았고, 부산, 대구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자가마련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혼인 당시 무주택 가구는 거주하던 광역자치단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곳에 자가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세보증금이 자가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통로로 어느 정도 기능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신혼부부를 포함한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이들의 특성을 염두에 둔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housing purchasing patterns of newly married couples by using data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In Particular, we closely focused on the newly married couples since 2000 and their housing types at the time of marriage.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are approximately three-quaters (74.8%) of newly married couples lived in a rented house on a yearly basis which is called as ‘Jeon-se’. The 16.1% of newly married couples lived in a monthly rented house which is called as ‘Wol-se’. They spent the average 63.4 months (approximately 5.3 years) to buy their own house, and there are the difference housing purchasing patterns of newly married couples depends on housing location. Second, reflecting the relatively high housing prices,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that purchase their own house in Seoul is quite low, but metropolitan city such as Busan and Daegu is relatively high. Especially, newly married couples usually buy their house around where they have lived.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study shows that the deposits of house plays an important role in raising assets for purchasing their future own house.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need for real estate policies which is considering the asset-building programs for housing stability of young people, including newly married couples.

훈육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사건 판례에 대한 고찰

박연주(Yeon-Joo Park),한창근(Chang-Keun Han) 한국아동복지학회 2020 한국아동복지학 Vol.69 No.1

본 연구는 아동보호권자들의 훈육행위가 아동의 신체적 자유침해와 관련한 학대행위임을 재판에서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 살펴보고 있는지 알아보고 또한 이들 훈육을 위한 행위였음을 항변하는 학대행위자들에 대한 형량의 기준은 적정한지를 살펴 보완점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부모의 훈육행위가 처벌로 연결된 경우는 사망사건이 대부분이며,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훈육행위가 처벌로 연결된 경우는 상해 · 폭행행위 등이 학대행위로 인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의 훈육행위에 대해 처벌로 연계되는 경우는 가벼운 상해 · 폭행의 경우, 형사기소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가족 내 재학대로 나타나 재학대 예방을 위한 가족 내 훈육의 적극적 처벌근거 및 개입을 위한 형사적 제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훈육행위와 관련한 판례들에서는 신체의 직접적 체벌은 훈육행위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판결문을 통해 이러한 훈육기준으로 사회통념상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정 내 훈육을 이유로 재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적 제재로서의 훈육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가정 내 훈육에 대한 법원의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이들을 위한 훈육행위 지표마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에 훈육관련 명문규정의 필요성 등과 관련한 제언을 실천적 함의로 제시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wo-fold to understand the extent to which the discipline practices of children’s guardians are mitigating factors when guardians are sentenced in trial; and whether the punishment criteria are appropriate for perpetrators who appeal that their abusive behaviors were to discipline their children. This study found that most of the cases related to discipline practices that ended in the sentencing of a parent were cases that involved the death of a child; however, most cases related to discipline practices that ended in the sentencing of a child care worker were cases that involved minor injuries and assaul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inor injuries and assaults by parents do not get sentenced in trials. The results also explain why child abuse at home is repeated and confirm the importance of active court punishment and penal sanction against child abuse. On the contrary, sentences for child care workers in child abuse cases have confirmed that physical punishment is not considered a disciplinary practice. Thes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identifying the criteria of disciplinary practices at home and setting standards of discipline practices to be considered as part of the penal sanction in the criminal system.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an index of discipline practices for child care workers and that the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against Child Abuse should adopt regulations against child abuse from discipline practices.

한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양형분석연구

박연주(Park, Yeon Ju),한창근(Han, Chang-Keun),조원희(Cho, Won Hee) 한국아동복지학회 2017 한국아동복지학 Vol.- No.58

본 연구는 2000∼2015년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한 재판들 중 1심에서 3심까지 판결이 이루어진 24건(총 8개의 사례)의 판례를 통해 국내의 양형을 내용 분석하였다. 양형분석 결과, 선고형량이 법정형을 이탈하여 하한 선고한 판결이 있음이 드러났으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가중처벌규정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벌수위는 양형의 참작요소에 의해 관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형요소에 대한 분석에서는 행위에 있어 책임의 비난가능성, 행위자의 양육보호자로써의 지위이용, 합의나 용서한 바 없음 등이 양형의 가중요소로 작용하였고, 행위에 있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행위자의 성폭력전과 없음,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행위자 처벌을 원하지 않음 등이 양형의 감경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위력여부, 피해자의 용서, 전과여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그리고 양형의 감경사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질적 내용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해 양형요소에 대한 재 고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strictly child-related sexual crimes were sentenced in Korea. The target cases of the study included eight cases that were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between 2000 and 2015. The main findings of the assessment of the eight cases indicated that there were sentences with lower terms than laws regarding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While laws should be strictly applied to cases of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the level of penalty was found to be relatively generous compared to the applicable laws. In particular, the reason for the crimes, the lack of any history of sexual crimes by the perpetrator, the perpetrator’s relationship with the child victim, forgiveness from the children, and regret of the perpetrator were found to reduce sentences. Comparatively, the exploitation of parent status, the accusation of the perpetrator, and the lack of mutual consent were factored in consideration of harsher sentences. Th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levels of sentences related to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수형자 대상 저축프로그램의 해외 사례연구: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소고

최정태 ( Jung Tae Choi ),한창근 ( Chang Keun Ha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6 사회복지정책 Vol.43 No.2

본 연구는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자산형성정책 일환인 ‘매칭(Matching)저축프로그램(또는 저축프로그램)의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교정정책이 수형자들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통한 재범률의 감소를 목표로 한다면, 취업과 소득보조중심의 정책뿐만 아니라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저축이론의 자산효과를 설명하고 한국에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저축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외국에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저축프로그램들을 사례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사례분석의 주요 결과에서는 수형자에게 저축프로그램 및 금융관련 프로그램의 제공은 재범률의 감소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자산형성이 가진 여러긍정적인 측면들을 고려한다면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형자들을 위한 매칭저축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 matched savings program (one of the asset building programs) and to explore whether it is effective or efficient for successful re-entry, leading reduction of recidivism rate, for inmates. Drawing upon previous research and evidence, asset building has contributed to the ways in which people could have acquired confidence, made a specific plan for the future, and continued to take care of their family. Albeit those practical aspects that the program includes, the current correctional policy regards employment and income as the prime method for the re-entry: underestimating the importance of assets and making inmates struggle with asset poverty after entering their community. The U.K., Singapore, and Vermont in the US have once adopted the opening saving accounts program and the asset building program for prisoners; especially the Co-operative Bank in the U.K. found that the program was effective lessening recidivism rate. In contrast, in South Korea, there are no savings or asset-related programs for inmates but a number of matched savings programs for low-income households.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major goals of Korea correctional service, leading successful re-entry with preventing re-offending after release, this study suggests that introducing a matched savings program as a correctional service will be the way to accomplish those goals.

장애인 가구주의 사회적 배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산수준의 매개효과 검증

김자영 ( Kim Ja-young ),한창근 ( Han Chang-keun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6 社會科學硏究 Vol.42 No.2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9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장애인 가구주의 사회적 배제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자산수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장애 인 가구주의 사회적 배제는 삶의 만족도와 자산수준에 각각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산 수준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사회적 배제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산수준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경험 하는 사회적 배제로 인하여 저하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고 또 그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자산관리 및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하며, 무엇보다도 장애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되고 보다 차별화된 저축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This study investigated social exclusion effects on disabled households`` life satisfaction and analyzed whether the effect is mediated by assets of disabled households, using the 2014 data of KoWePS. This study use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asse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xclusion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analysis of Baron & Kenny (1986). Research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ocial exclusion was found to have negative impact on the life satisfaction as well as assets. Second, we found partially mediating effect of asset between social exclusion and life satisfac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we need asset management and savings program targeting disabled households`` to increase deteriorated life satisfaction which were due to social exclusion. Above all, specialized savings program targeting disabled households are urgently needed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