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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현,김성현,허성주,구영,Han Chang-Hyun,Kim Sung-Hyun,Hee Seong-Joo,Ku Young 대한치과보철학회 2001 대한치과보철학회지 Vol.39 No.1
Among the numerous factors contributing to implant failure, the most common are infection, failure of proper healing and overload. These factors may occur combined. Implant fractures are one of the complications resulting from overload. Implant fracture is not a common feature, but once it occurs it causes very unpleasant circumstances for the patient as well as for the practitioner. Only few studies have been reported regarding this subject. Thus, little is known about its solutions. It is important that analyzing reasons for implant fracture and finding appropriate solutions. Factors leading to implant fracture are design, material defects, nonpassive fit of prosthetic framework and biomechanical overload.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at implant fractures ares associated with marginal bone loss and occur mostly in the posterior regions and that most patients showing parafunctional habits also have implant fracture. Abutment and gold screw loosening or fracture were also observed in some of the cases previous to implant fracture. Similar observations were seen in our hospital as well. The following cases will present implant fracture cases which have been successfully treated regarding function and biomechanics. This was achieved by means of using increased number of futures, increasing fixture diameter and establishing proper occlusion.
한종현,황승종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서울대학교 法學 Vol.60 No.2
In the Korean Refugee Law system, a humanitarian stay permit is designed to provide complementary protection of a foreigner, to whom convention refugee status is not applicable. A ‘Humanitarian Sojourner’ means a foreigner who granted a stay permit from the Minister of Justice as prescribed by Enforcement Decree of the Refugee Act, as a person who has rational grounds for recognizing that his/her life, personal liberty, etc. is very likely to be infringed by torture, other inhumane treatment or punishment or other events even though he/she does not fall under the concept of Convention Refugee(Item 3 of Article 2 of the Refugee Act). There are comparative concepts such as Internally Displaced Person, De Facto/Prima Facie Refugee, Mandate Refugee, or Refugee sur place. The main ideas of this article are as the follows: First, the current humanitarian stay permit presupposes that an infringement mainly by ‘torture’ should be performed by a State organ or governmental authority. Second, the requirements of humanitarian stay permit significantly differs from that of refugee recognition: the linkage between the infringement(or persecution) and its grounds,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serious violation and the noticeable infringement. Third, legislative or reasonal right to apply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 not recognized as in the proceedings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s. Fourth, there is clear and definite necessity to improve the treatment of Humanitarian Sojourners, in areas such as education, family unity or etc. Korean Refugee Act provides for humanitarian stay permit as an adequate complementary protection by the standards of UNHCR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is legislation, in itself, represents the remarkable result. And that is where we make sure the requirement and the substantial protection of humanitarian stay permit to be thoroughly discussed. This article may provoke and activate the discussions concerning the improvement on treatment of Humanitarian Sojourners, and the studies on the expanded refugee concept or asylum in a broad sense. 우리 난민법제상 인도적 체류 허가란 협약난민과는 별개의 비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문상 인도적체류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② 고문방지협약의 보호대상이거나 그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➂ 그러한 보호대상이 국적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국제난민법상 협약난민 및 인도적 체류 허가와 구별되는 개념으로는 국내실향민 또는 국내유민, 집단인정난민⋅사실상난민⋅일응난민, 위임난민, 체재 중 난민이 있다. 현행 인도적 체류 허가 제도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된 침해인 ‘고문’을 비롯한 상황은 문언상 국가행위자가 주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둘째, ‘현저성’은 난민 인정 요건보다 엄격한 개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합리적 근거’는 난민인정요건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현행 법문상 인도적 체류 허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도적 체류 허가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 넷째, 인도적체류자 및 그 배우자나 자녀 등에 대하여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나 가족결합의 원칙을 인정하기 위하여 그 법적 지위를 보다 확실히 하고 처우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난민법을 제정하며 보충적 보호로서 인도적 체류 허가 제도를 함께 규정한 것은 훌륭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인도적체류자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인도적 체류 허가의 요건, 가족 보호, 비호의 내용 등에 관하여 논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 연구를 계기로 난민의 보호를 비롯하여 인도적체류자 등 확장된 의미의 난민에 대한 비호 개선을 위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생약재와 닭고기를 이용하여 개발된 편의 당뇨식사의 영양성분 및 혈당반응
한종현,박성혜 동아시아식생활학회 2002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Vol.12 No.2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velop a diabetic-oriented convenience food using 7 medicinal plants (Schisandra chinensis, Coix lachryma-jobi, Dioscorea batatas, Ophipogon japonicus, Lyicium chinense, Howttuynia cordata, Polygonatum sibiricum) and chicken. Portion size was 310g, total calorie was 551.6 kcal and carbohydrate, lipid and protein were consisted of 53.0%, 20.9% and 26.1%, respectively. Calcium, zinc and iron content were 268.9㎎, 5.4㎎ and 6.1㎎, respectively. Crude fiber content was 22.9g. In sensory evaluation, the scores of taste, color, texture and overall acceptability were higher than normal diabetic meal. Hypoglycemic effect of the device meal for diabetic persons was excellent compared to that of normal diabetic meal. The above results indicate that the 7 medicinal plants can be used as functional ingredients for diabetic-oriented convenience food industry. Also, device meal can be used as ready-prepared food for weight control.
한종현,최민호,남태선,유도곤,Han Jong-Hyun,Choi Min-Ho,Nam Tae-Sun,Ryu Do-Gon 대한한의학방제학회 1999 大韓韓醫學方劑學會誌 Vol.7 No.1
Rhizoma Arisaematis, Lignum Akebiae, Rhizoma Zedoariae, Cortex Eucommiae, Folium Perillae, Radix Sophorae Subprostratae, Radixi, Radix Ledeboutriellae, Rhizoma Atractylodis, Herba Ephedrae, Radix Puerariae and Radi Aconitx Bupleuri have been used in Korea for many centuries as a treatment for various diseas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determine the effect of several herbs on norepinephrine(NE) induced blood vessel contraction in rabbits and pigs. Rabbit(2 kg, male) were killed by $CO_2$ exposure and a segment (8-10mm) of each rabbit was cut into equal segments and mounted in a tissue bath. Contractile force was measured with force displacement transducers under 2-3 g loading tension. The dose of norepinephrine(NE) which evoked 50% of maximal response $(ED_{50})$ was obtained from cumulative dose response curves for NE $(10^{-6}{\sim}10^{-3}M)$. Contractions evoked by NE $(ED_{50})$ were inhibited significantly by Rhizoma Arisaematis, Lignum Akebiae, Rhizoma Zedoariae, Cortex Eucommiae, Folium Perillae, Radix Sophorae Subprostratae and Herba Ephedrae in abdominal aorta. Contractions evoked by NE $(ED_{50})$ were inhibited significantly be Lignum Akebiae, Rhizoma Zedoariae, Cortex Eucommiae, Herba Ephedrae, Radix Puerariae and Radix Bupleuri in femoral artery. Contractions evoked by NE $(ED_{50})$ were inhibited significantly by Radix Sophorae Subprostratae, Radix Aconiti and Herba Ephedrae in renal arter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each herb can relax NE induced contraction of rabbit and pig blood vessel selectively, and that this relaxation relates to Gui-Gyung(歸經).
부동산 매매에서 해약금에 관한 고찰 - 거래 실무에서 통용되는 계약 조항과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
한종현 대한변호사협회 2023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15
현행 부동산 거래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약서 양식(통용계약서)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중 매매계약서 양식에 기재된 해약금 조항(통용조항)의 의미를 분석한다. 통용조항은 ① 계약금이 실제로 교부되었는지가 분리되어 있어 그 수수와 상관없이 계약금을 해약금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합의이고, ② 이행의 착수가 아니라 중도금의 완불을 해약금해제 봉쇄 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민법 제565조 제1항과 다르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별도로 통용조항과 같은 취지로 해약금 약정을 삽입하였다면, 이는 임의규정으로서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해약금 관련 사항은 그 계약 내용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통용조항이 삽입된 계약 체결 후 계약금만 전부 지급된 상황에서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2배를 상환하여 각자 해약금해제할 수 있다. 이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는 계약금 2배의 액수에는, 이미 받은 계약금 액수만큼 원상회복의무를 선이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계약금이 일부 지급된 상황이라면 매수인은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여 통용조항의 문면을 실현함으로써 해약금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신의칙에 따라 이미 받은 계약금 일부에 더하여 계약금 1배액을 추가로 상환함으로써 해약금해제할 수 있다. 통용조항과 같은 합의가 없이 ㉠ 매매당사자가 ㉡ 계약서가 아니라 구두로 ㉢ 목적물과 대금(계약금 및 잔금)에 관하여만 합의하고 ㉣ 그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나, Ⓐ 매매당사자가 Ⓑ 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통용계약서와 다른 양식을 사용하면서 Ⓒ 해약금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 등, 통용계약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이 적용된다. 이때 계약금이 전부 지급된 경우라면 통용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 한편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수인은 이행 착수 전까지 매도인에게 약정한 계약금과 이미 교부한 일부 액수 사이의 차액만을 교부하며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자체로 민법 제565조 제1항이 정한 계약금계약이 성립됨과 동시에 해약금해제의 효과가 발동된다. 그런데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매도인은 계약금을 전부 받지 못하였으므로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해약금해제를 할 수 없다. 결국 판례의 입장은 이때 매도인이 계약금약정(계약금계약과 별도로 매매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별도의 약정)을 법정해제한 후 그 계약금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는 때 비로소 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통용계약서 기준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법원이 해약금해제를 판단할 때 민법 제565조 제1항을 곧바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민법 제565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주장하더라도, 그에 선행하는 합의가 있으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합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탐색하여 판단에 나아가야 한다. 합의는 임의규정에 선행한다.
한종현,Han, Jong-Hyeon 대한수의사회 2010 대한수의사회지 Vol.46 No.10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법에서는 반려동물과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학대 금지 및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와 동물을 교육 학술연구 및 기타 과학적 목적으로 이용시 고통을 주지 않토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후 우리 국민의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관심과 의식수준이 점차적으로 향상되면서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그 간 수차례 법령을 개정하였고, 2008년에 전면 개정된 법령에는 반려동물과 실험동물뿐아니라 농장동물에 대하여도 동물학대 금지 및 해당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토록하는 동물보호 복지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처럼 농장동물복지에 대해 초보단계에 있는 것과 달리, 이미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동물복지 선진국은 농장동물복지 정책에 대해 많은 기준을 만들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 협상과정에서 EU측이 농장동물복지를 의제화 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가간 통상에서도 농장동물 복지가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반 국민뿐아니라 축산업계에서도 '과연 농장동물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국내 소비자 및 축산농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동물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국제동향 및 국내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가토에 이식된 Titanium plasma Sprayed IMZ 임프란트와 골의 계면 접촉 양상에 따른 결합력에 관한 연구
한종현,한동후,Han, Chong-Hyun,Han, Dong-Hoo 대한치과보철학회 1991 대한치과보철학회지 Vol.29 No.2
In recent years immediate implantation has been tried by a few clinicians. This study placed IMZ implants in the rabbit femur with and without bony defects around the implant for simulating fresh extraction site. And one group with bony defects used porous hydroxyapatite ganules(HA) to fill if and the other group left the bony defects around the impl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shear bond strength and the bony contact and formation around the implant. Fifteen rabbi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nd placed 10 IMZ implants to each group. Implant sites were surgically prepared with IMZ drills kit and implants were placed(Control), artificial bony defect was created with Apaceram drills kit around the implant sites and implants were placed(Experimental I), bony defect was filled with porous hydroxyapatite granules(Experimental II). Thereafter, rabbits were sacrificed at 8th week and specimens were prepared and pushout tested for shear bond strength of bone-implant interface immediately. Undecalcified and decalcified specimens were prepared with Vilanueva and hematoxylin-eosin stain for light microscopic find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In the control group, mean shear strength of bone-implant interface was $2.614{\pm}0.680$ MPa, experimental I was $0.664{\pm}0.322$ MPa, and experimental II was $2.281{\pm}0.606$ MPa.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ntrol and experimental I, between experimental I and experimental II, but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ntrol and experimental II statistically. 2. In the bony formation surrounding IMZ implant of the three groups, that of cortical bone is more advanced than cancellous bone area. 3. In the histological findings of undecalcified specimens, control and experimental II showed more than 50% of bony or osteoid formation at the bony-implant interface. 4. In the histological findings of undecalcified specimens, experimental I showed less than 50% of bony or osteoid formation at the interface, and observed partial bony defect in the coronal zone. 5. In the experimental II group, were observed direct bony contact to hydroxyapatite granules, and infiltration of a few giant cells. 6. No inflammatory responses were seen around the titanium implants and the hydroxyapatite granules.